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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전망

박성욱 , 장민 , 지만수 , 송민기 , 박춘성 , 김남종 , 김현태 , 장현상 , 이형석 , 이택민 , 이민혁 , 배재현 , 양태곤
  • : 한국금융연구원
  • : 경제전망시리즈 202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1-123(123pages)
경제전망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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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1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내수 · 수출이 동반 부진함에 따라 2020년 △1.2%로 하락한 후 2021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9%를 기록할 전망
ㆍ2021년에는 백신 개발 및 보급의 진전과 완화적 통화 · 재정정책 등에 따른 국내 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반등하겠지만,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경기회복 속도를 제한할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0년 △4.5%, 2021년 2.7%를 기록할 전망
ㆍ민간소비는 경제 주체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적응하여 조심스럽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2020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설비투자는 2020년 반도체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6.1% 증가하고, 2021년에는 반도체 투자와 더불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되면서 4.0% 증가할 전망
ㆍ비대면 생활방식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글로벌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국내 반도체 투자 역시 증가함에 따라 IT부문의 설비투자는 2021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0년 △1.0%, 2021년 1.3%를 기록할 전망
ㆍ건설기성은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이는 급팽창했던 2015~2016년 기간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높은 기저로 작용하며 2017~2020년 동안 누적적으로 전년동기대비 기성을 낮췄기 때문
* 아파트의 경우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6개월~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순차적으로 건설 되는 부분이 기성에 반영
ㆍ이와 같은 주거용 건물건설 기저효과의 완화와 더불어 2019년 하반기부터 증가를 보이는 건설수주 등에 따라 건설투자는 2020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202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또한, 정부의 SOC 투자가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확대기조를 유지하며 전체 건설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총수출입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당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 2021년에는 세계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총수출 및 총수입이 각각 5.8% 및 4.1% 성장할 전망
ㆍ전 세계적 봉쇄조치의 여파와 세계교역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2020년 총수출 및 총수입 성장률은 각각 A3.9% 및 A4.4%를 기록할 전망
ㆍ2021년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반등폭이 미흡하겠으나, 세계경기 회복 및 해외공장 생산재개에 따른 재화수출 증가와 국내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재화수입 증가 총수출입 회복세를 견인할 전망
2. 고용
▣ 취업자수는 2020년 18만 명 감소한 후 2021년 12만 명 증가할 전망(실업률은 각각 4.2%, 3.9%를 기록할 전망)
ㆍ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업무 위주로 서비스업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제조업 등의 업황도 부진한 점이 2020년 중 취업자수 감소의 배경
ㆍ2021년 경제 회복에 따라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2019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녀~64세)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3. 물가 및 시장금리
▣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2020년 0.5%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
ㆍ2021년도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ㆍ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부동산 및 주식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 보급 기대감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점차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ㆍ한편 코로나19 종식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원유수요 부진, 복지정책 강화 등 정부정책 요인 등은 지속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는 2020년 1.0%, 2021년 1.1%로 전망
ㆍ2021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금리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적으로 대체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ㆍ하지만 국고채 발행물량 급증으로 인한 수급압력은 앞으로 주시해야 하는 금리 상방요인
ㆍ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국고채매입 규모, 시기, 구성항목 등이 주요 변수이며, 국고채시장수급 여건 변화에 따른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경상수지는 2020년 589억 달러, 2021년 623억 달러의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
ㆍ상품수지 흑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전 세계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20년 666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후 2021년에는 세계교역 회복과 함께 746억 달러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
ㆍ다만, 여행 ·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적자 변동이 상품수지 흑자 변동을 일부 상쇄함에 따라 경상수지 변동폭은 상품수지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통관기준 수출 및 수입의 증가율은 10.7% 및 10.5%로 전망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ㆍ통관기준 수출은 전 세계 경기 회복과 해외공장 생산활동에 따른 교역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0.7% 증가한 5,575억 달러로 반등할 전망
ㆍ통관기준 수입은 국내 경기 회복세와 설비투자 수요로 인해 5,157억 달러를 기록하면 전년대비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20년보다 낮은 1,125원 수준을 예상
ㆍ2020년은 감염병 확산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84원까지 상승할 전망
ㆍ2021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전년보다 하락을 예상
ㆍ다만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반복, 미 · 중 갈등 격화 등의 불안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환율하락 폭을 제한할 가능성
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세계경제는 2020년 △4.4%의 경기후퇴를 기록한 후 2021년 5.2% 성장할 것으로 IMF는 전망
ㆍ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0.1%의 역성장을 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ㆍ선진국 성장률은 2020년 △5.8%로 후퇴한 후 2021년에는 3.9%로 반등하여 2019 년 GDP보다 2%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
ㆍ신홍국 성장률은 2020년 △3.3%로 후퇴한 후 2021년에는 6.0%로 반등하여 2019년 수준을 상회하지만 이는 주로 중국의 빠른 성장(2020년 1.9%, 2021년 8.2%) 때문임.
-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성장률은 2020년 △5.7%, 2021년 5.0%를 기록하여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
▣ 우리 경제는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코로나19 이전(19Q4)의 수준에 도달하고 연간 2.9% 성장할 전망
ㆍ올해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통제되고 연말/연초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2021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전망치임.
ㆍ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2021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2021년 상반71 2.1%, 하반71 3.8%)
ㆍ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수출 · 제조업보다 소비 · 서비스업의 회복이 느릴 전망
ㆍ다만, 백신 승인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전제하는 긍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 개선세가 2021년 상반기부터 빨라져서 2021년 경제성장률이 3.5%까지 높아질 수 있음.
ㆍ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이 지연되는 만큼 2021년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아질 하방위험이 있음.
▣ 2021년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부진 장기화, 불균등 심화, 높은 불확실성을 보일 전망
① (경기부진 장기화) 백신 ·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이 시작되더라도 광범위한 보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빠른 경기회복이 제약을 받을 전망
② (불균등 심화) 숙박, 여행, 레저 등 대면 위주의 경제활동은 코로나19 종식 이전 수준 회복에 한계가 있어서 코로나19 유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문별,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
③ (높은 불확실성)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정도,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미국 대선 이후의 정국 향방, 미중갈등,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2. 정책제언
▣ 코로나19 충격의 장기화, 불균등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 필요
ㆍ2021년 중 백신의 개발 및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대한 일정보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당분간 “감염병과의 동행(With Corona)”을 전제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
ㆍ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부문은 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은 반면 일부는 피해가 가중되는 등 부문별 격차가 확대되는 “K자형 경제회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ㆍ감염병 발생 초기의 지원정책이 포괄적 지원대상에 대해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향후 대책은 피해부문에 집중된 선별적 대상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변화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
ㆍ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실행
* 다만,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재편 혹은 폐업은 인적 · 물적 자원이 과잉부문에서 성장유망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지원, 재교육, 일자리알선 등을 통해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금융회사는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기업에 대한 엄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 수요에 대비
▣ 거시안정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시스템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
ㆍ통화정책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기부진이 확실하게 완화될 때까지 현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통화완화 정도를 확대할 추가 정책수단을 강구
ㆍ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민간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
ㆍ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신인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세확충, 지출구조조 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방안을 강구할 필요
ㆍ외환정책은 글로벌 초저금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여건하에서 환율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미연준과의 중앙은행통화스왑 연장 추진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구조개혁 노력 지속
ㆍ코로나19 유행은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을 통해 디지털파를 촉진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등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차피 겪어야 할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ㆍ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과 함께, 기존 산업의 사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을 지원
ㆍ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부, 대학, 대기업, 산단, 금융회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R&D, 재교육훈련의 질적인 향상을 이룸으로써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지원하여 혁신의 확산을 도모
ㆍ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감염병 유행 등으로 달라진 여건하에서 노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 및 복지 제도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전환과정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 참여율과 노동생산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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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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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1
  •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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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1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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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년 수정 경제전망

저자 : 박성욱 , 장민 , 지만수 , 송민기 , 박춘성 , 김석기 , 김남종 , 김현태 , 장현상 , 이민혁 , 배재현 , 양태곤 , 손유영 , 임석희 , 이진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경제전망시리즈 2021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23 (1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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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수정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2021년 우리나라 경제는 4.1%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예상보다 빠른 백신 개발 및 보급,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의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다만, 최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백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데다 글로벌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성장의 하방위험이 여전히 큼.
▣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를 기록할 전망
·경기 회복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가계저축, 백신접종 확대,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한 소비활동 증가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임.
·다만, 여전히 이동·여행 등 대면 업종에서 소비 활동에 제약이 큰 만큼, 2020년 4.9% 하락한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감염병 전개 양상과 백신 접종 속도 등에 따라 민간소비의 성장 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민간소비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음.
▣ 설비투자 증가율은 6.8%를 기록할 전망
·2020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설비투자·증가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른 코로나19 대유행의 완화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등이 설비투자 증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글로벌 공급 사슬의 훼손에 따른 투자 차질,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투자 자제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 증가율은 2.1%를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는 2017년 이후 하락했는데, 이는 2015~2016년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이 높은 기저로 작용하여 2017~2020년에 누적적으로 건설투자의 증가율을 낮췄기 때문임.
* 아파트의 경우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6개월~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건설기성 부분이 건설투자 증가율에 반영됨.
·2021년부터 이와 같은 기저효과가 사라진데다 2020년 하반기에 증가한 민간 및 공공 건축 수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설투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정부는 SOC의 고속화, 디지털화, 안전 강화 등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올해 SOC 투자를 11.9% 증가시킬 것으로 계획 중인데, 이러한 확대 기조는 전체 건설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총수출 증가율은 9.2%를 기록할 전망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과 세계교역 반등에 기인하여 우리 나라 총수출도 큰 폭으로 반등할 전망
·전 세계적 수요 확대에 따른 재화수출 증가뿐만 아니라 운송을 비롯한 서비스 수출의 반등도 총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고용
▣ 2021년 고용률은 60.1%를 기록할 전망
·고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성·연령·산업별로 고용 부진의 편차가 큰 상황
·실업률은 작년보다 0.1%p 하락한 3.9%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19만 명 증가할 전망
3. 물가 및 시장금리
▣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
·농축산물 공급 차질 및 유가 상승 등 공급 요인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며 2/4분기 Δ0.1%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했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가세하면서 금년 2/4분기는 2%대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
·하반기 들어 기저효과는 다소 완화되겠으나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백신 보급과 수출호조 등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 등이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한편 글로벌 백신 보급 지연 가능성 및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고용시장 부진 등은 소비자물가의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국고채(3년물) 평균 금리는 1.2% 수준으로 전망
·순조로운 백신접종과 대규모 재정부양책에 기인한 미국 금리의 상승세가 국내 금리에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대내적으로도 내수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형성 가능성 등 상승요인이 우세
·또한 작년부터 이어져 온 국고채 수급압력이 연중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외국인 채권자금 동향에 따라 금리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가중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년 3월까지 약 20.8조원의 외국인 채권자금이 유입되어 2020년 전체 유입 규모(26.5조원)에 이미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외국인 채권자금의 안정적인 유입세 지속 여부가 관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정책당국의 국고채 매입을 비롯한 금리안정화 수단 등이 금리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2021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892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세계교역 반등과 국제유가 및 수출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출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상품수지 흑자폭도 확대될 전망
·여행을 비롯한 서비스 수입은 부진이 지속되는 반면 운송을 비롯한 서비스 수출은 반등함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은 각각 14.7% 및 1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6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출은 세계교역 반등과 반도체 수출 호조 및 수출물가 상승 등에 기인하여 5,87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통관기준 수입은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설비투자 관련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하여 5,27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21년 원/달러 평균환율은 2020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인 1,120원을 예상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경제활동 회복과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미국 재정·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2021년 원/달러 평균환율은 전년 평균(1,180원)에 비해 낮아질 전망
* CBO는 2021년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약 2.3조 달러(GDP 대비 약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
·신속한 백신 보급으로 미국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반기 중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하반기 중에는 미국-글로벌 성장격차가 점차 해소되며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도 약해질 것으로 예상
·다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반복적 재봉쇄,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인한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시행 등은 원/달러 환율의 단기적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임.
II.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2021년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지난 4월 IMF는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6.0%로 전망하여 2020년 10월 전망치 보다 0.8%p 상향 조정
·특히 미국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백신 접종, 대규모 재정지출을 배경으로 올해 글로벌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3.1%→6.4%)
·세계교역성장률은 글로벌 성장세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가별 성장 불균등 심화 등으로 추가 개선이 제한되어 2020년 10월 전망치를 소폭만 상향조정(0.3%→8.4%)하였음.
·백신 접종 진행이 비교적 빠른 미국 등의 감염병 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인도 등 신홍국의 감염병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전세계 확진자수는 오히려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하방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
▣ 2021년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지난해의 ᅀ1.0% 역성장에서 벗어나 2021년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4.1%의 빠른 반등세를 보이겠지만 취약부문 부진으로 부문별 격차가 확대될 전망
·2021년 1/4분기 GDP는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4/4분기 수준을 5분기 만에 회복하여 4분기 만에 회복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와 비슷하며 7분기가 걸린 97년 외환위기 사례보다 빠른 편임.
·신속한 백신개발, 주요국의 강력한 부양정책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의 확대 등 대외요인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효과적인 감염병 대웅과 경제정책 등 대내 요인이 성장세의 빠른 반등을 견인
·올해 하반기에 미국 등 백신 접종이 빠른 지역에서 백신접종의 경제적 효과가 확인되어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되고 백신 생산 확대 등으로 수급부족 문제가 완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여건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감염병 관련 위험, 글로벌 공급망 제약에 따른 생산 차질 등 성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전체 성장여건이 개선되더라도 문화, 여행, 숙박음식업 등 코로나19의 직접적 충격을 받은 대면서비스업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경제 부문별로 격차가 확대될 전망
·최근 물가상승률 상승은 기저효과 등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과 주요국의 재정정책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기적인 시계에서 인플레기대가 상승할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
2. 정책제언
▣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불균등 성장 심화에 대응하여 경제정책 조합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
▣ 통화정책은 경제 전체의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완화의 정도를 축소해 나갈 필요
·하반기 중 미국 등의 경험을 통해 백신접종의 경제적 효능이 확인될 경우 백신접종 속도가 느린 지역에서도 감염병 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현저하게 개선되어 경기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는 신종 감염병 발생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에 기인하여 높은 불확실성 속에 전개되고 있음에 따라 불확실성이 걷힐 때까지는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다만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지속으로 인해 물가 및 금융불안 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경제정책 방향 변화를 미리 예고하고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완화정책의 축소 논의를 국내 감염병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된 이후로 미루게 되면 물가 및 금융불안 요인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정상화를 급격히 추진할 경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음.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사전에 특정하기는 곤란하더라도 금리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전제로 금리 인상을 개시한다는 선제적 지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향후 성장과 물가 경로, 백신 접종의 비가역적 효능 확인 시점 등을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음.
▣ 재정·금융정책은 경기회복이 불균등한 점을 감안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종료를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용하되 향후 경기여건을 보며 지원정책의 강도 및 내용을 조절해 나갈 필요
·전체 경기여건이 호전되더라도 대면서비스 등 일부 취약부문에 대한 부정적 충격 은 장기간 지속 우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항구적으로 남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에 걸쳐 실행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
* FSB, 2021, “COVID-19 support measures".
❶ 피해부문이 확인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필요한 부문으로 한정하여 선별지원
❷ 신청자에 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수혜자에게 선택권 부여
❸ 점진적으로 지원요건을 강화하고 혜택 축소
❹ 위기국면별로 지원내용 변화(시장기능정상화→보증·대출상환유예→선별지원→질서있는 지원종료)
·취약부문 지원은 선별적 정책이 가능한 재정·금융정책이 주도하고 경제 전 부문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은 전체 경기 상황에 따라 완화 정도를 조절하는 정책조합 구사
·IMF(2021)도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정부부채 증가로 우려되는 점이 있더라도 재정지출이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긴축으로의 선회를 서두르지 않도록 할 필요
* IMF, 2021, “The rise in inequality after pandemics: Can fiscal support play a mitigating role?”, WP/21/120.
▣ 코로나 19 위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 제고에 노력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디지털전환·그린전환을 촉진하고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부문의 적응을 돕도록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을 가속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여건 변화로 위기 이전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진 부문은 기업정리제도 강화, 재교육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확충 등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재배분이 일어나도록 지원
·향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정시 예상보다 빠른 경기 개선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효과를 반영하고 재정혁신 방안을 확충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로 확대되었던 재정적자가 정상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축소되리라는 일관된 정책 의지를 보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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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년 경제전망

저자 : 박성욱 , 장민 , 지만수 , 송민기 , 박춘성 , 김남종 , 김현태 , 장현상 , 이형석 , 이택민 , 이민혁 , 배재현 , 양태곤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경제전망시리즈 202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23 (1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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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1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내수 · 수출이 동반 부진함에 따라 2020년 △1.2%로 하락한 후 2021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9%를 기록할 전망
ㆍ2021년에는 백신 개발 및 보급의 진전과 완화적 통화 · 재정정책 등에 따른 국내 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반등하겠지만,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경기회복 속도를 제한할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0년 △4.5%, 2021년 2.7%를 기록할 전망
ㆍ민간소비는 경제 주체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적응하여 조심스럽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2020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설비투자는 2020년 반도체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6.1% 증가하고, 2021년에는 반도체 투자와 더불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되면서 4.0% 증가할 전망
ㆍ비대면 생활방식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글로벌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국내 반도체 투자 역시 증가함에 따라 IT부문의 설비투자는 2021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0년 △1.0%, 2021년 1.3%를 기록할 전망
ㆍ건설기성은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이는 급팽창했던 2015~2016년 기간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높은 기저로 작용하며 2017~2020년 동안 누적적으로 전년동기대비 기성을 낮췄기 때문
* 아파트의 경우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6개월~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순차적으로 건설 되는 부분이 기성에 반영
ㆍ이와 같은 주거용 건물건설 기저효과의 완화와 더불어 2019년 하반기부터 증가를 보이는 건설수주 등에 따라 건설투자는 2020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202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또한, 정부의 SOC 투자가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확대기조를 유지하며 전체 건설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총수출입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당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 2021년에는 세계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총수출 및 총수입이 각각 5.8% 및 4.1% 성장할 전망
ㆍ전 세계적 봉쇄조치의 여파와 세계교역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2020년 총수출 및 총수입 성장률은 각각 A3.9% 및 A4.4%를 기록할 전망
ㆍ2021년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반등폭이 미흡하겠으나, 세계경기 회복 및 해외공장 생산재개에 따른 재화수출 증가와 국내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재화수입 증가 총수출입 회복세를 견인할 전망
2. 고용
▣ 취업자수는 2020년 18만 명 감소한 후 2021년 12만 명 증가할 전망(실업률은 각각 4.2%, 3.9%를 기록할 전망)
ㆍ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업무 위주로 서비스업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제조업 등의 업황도 부진한 점이 2020년 중 취업자수 감소의 배경
ㆍ2021년 경제 회복에 따라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2019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녀~64세)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3. 물가 및 시장금리
▣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2020년 0.5%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
ㆍ2021년도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ㆍ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부동산 및 주식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 보급 기대감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점차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ㆍ한편 코로나19 종식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원유수요 부진, 복지정책 강화 등 정부정책 요인 등은 지속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는 2020년 1.0%, 2021년 1.1%로 전망
ㆍ2021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금리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적으로 대체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ㆍ하지만 국고채 발행물량 급증으로 인한 수급압력은 앞으로 주시해야 하는 금리 상방요인
ㆍ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국고채매입 규모, 시기, 구성항목 등이 주요 변수이며, 국고채시장수급 여건 변화에 따른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경상수지는 2020년 589억 달러, 2021년 623억 달러의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
ㆍ상품수지 흑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전 세계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20년 666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후 2021년에는 세계교역 회복과 함께 746억 달러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
ㆍ다만, 여행 ·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적자 변동이 상품수지 흑자 변동을 일부 상쇄함에 따라 경상수지 변동폭은 상품수지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통관기준 수출 및 수입의 증가율은 10.7% 및 10.5%로 전망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ㆍ통관기준 수출은 전 세계 경기 회복과 해외공장 생산활동에 따른 교역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0.7% 증가한 5,575억 달러로 반등할 전망
ㆍ통관기준 수입은 국내 경기 회복세와 설비투자 수요로 인해 5,157억 달러를 기록하면 전년대비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20년보다 낮은 1,125원 수준을 예상
ㆍ2020년은 감염병 확산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84원까지 상승할 전망
ㆍ2021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전년보다 하락을 예상
ㆍ다만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반복, 미 · 중 갈등 격화 등의 불안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환율하락 폭을 제한할 가능성
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세계경제는 2020년 △4.4%의 경기후퇴를 기록한 후 2021년 5.2% 성장할 것으로 IMF는 전망
ㆍ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0.1%의 역성장을 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ㆍ선진국 성장률은 2020년 △5.8%로 후퇴한 후 2021년에는 3.9%로 반등하여 2019 년 GDP보다 2%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
ㆍ신홍국 성장률은 2020년 △3.3%로 후퇴한 후 2021년에는 6.0%로 반등하여 2019년 수준을 상회하지만 이는 주로 중국의 빠른 성장(2020년 1.9%, 2021년 8.2%) 때문임.
-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성장률은 2020년 △5.7%, 2021년 5.0%를 기록하여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
▣ 우리 경제는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코로나19 이전(19Q4)의 수준에 도달하고 연간 2.9% 성장할 전망
ㆍ올해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통제되고 연말/연초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2021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전망치임.
ㆍ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2021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2021년 상반71 2.1%, 하반71 3.8%)
ㆍ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수출 · 제조업보다 소비 · 서비스업의 회복이 느릴 전망
ㆍ다만, 백신 승인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전제하는 긍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 개선세가 2021년 상반기부터 빨라져서 2021년 경제성장률이 3.5%까지 높아질 수 있음.
ㆍ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이 지연되는 만큼 2021년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아질 하방위험이 있음.
▣ 2021년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부진 장기화, 불균등 심화, 높은 불확실성을 보일 전망
① (경기부진 장기화) 백신 ·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이 시작되더라도 광범위한 보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빠른 경기회복이 제약을 받을 전망
② (불균등 심화) 숙박, 여행, 레저 등 대면 위주의 경제활동은 코로나19 종식 이전 수준 회복에 한계가 있어서 코로나19 유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문별,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
③ (높은 불확실성)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정도,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미국 대선 이후의 정국 향방, 미중갈등,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2. 정책제언
▣ 코로나19 충격의 장기화, 불균등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 필요
ㆍ2021년 중 백신의 개발 및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대한 일정보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당분간 “감염병과의 동행(With Corona)”을 전제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
ㆍ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부문은 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은 반면 일부는 피해가 가중되는 등 부문별 격차가 확대되는 “K자형 경제회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ㆍ감염병 발생 초기의 지원정책이 포괄적 지원대상에 대해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향후 대책은 피해부문에 집중된 선별적 대상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변화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
ㆍ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실행
* 다만,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재편 혹은 폐업은 인적 · 물적 자원이 과잉부문에서 성장유망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지원, 재교육, 일자리알선 등을 통해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금융회사는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기업에 대한 엄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 수요에 대비
▣ 거시안정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시스템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
ㆍ통화정책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기부진이 확실하게 완화될 때까지 현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통화완화 정도를 확대할 추가 정책수단을 강구
ㆍ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민간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
ㆍ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신인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세확충, 지출구조조 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방안을 강구할 필요
ㆍ외환정책은 글로벌 초저금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여건하에서 환율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미연준과의 중앙은행통화스왑 연장 추진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구조개혁 노력 지속
ㆍ코로나19 유행은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을 통해 디지털파를 촉진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등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차피 겪어야 할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ㆍ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과 함께, 기존 산업의 사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을 지원
ㆍ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부, 대학, 대기업, 산단, 금융회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R&D, 재교육훈련의 질적인 향상을 이룸으로써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지원하여 혁신의 확산을 도모
ㆍ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감염병 유행 등으로 달라진 여건하에서 노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 및 복지 제도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전환과정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 참여율과 노동생산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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