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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사립대학으로 간 민주화 운동 : 4·19~5·16 시기 ‘학원분규’와 사립대학 법인 문제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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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으로 간 민주화 운동 : 4·19~5·16 시기 ‘학원분규’와 사립대학 법인 문제의 전개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t Private Universities : The Problems of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s around the period of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May 16 Coup

김일환 ( Kim Il-hwan )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기억과 전망 4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2월
  • : 12-67(56pages)
기억과 전망

DOI

10.31008/MV.43.1


목차

1. 문제제기
2. 1950년대 사립대학의 존재 방식과 ‘학원분규’의 조건들
3. 4·19 이후 ‘학원분규’와 학원 민주화 요구
4. 5·16 이후 사립대학재단 문제의 전유와 제도화
5.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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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19 직후 ‘학원분규’로 본격화되어 5·16 이후에도 수년에 걸쳐 전개된 사립대학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사립대학의 독특한 ‘학교법인’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승만 하야 이후 전국의 사립대학에서는 ‘학원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당시 사립대학 내갈등의 핵심에는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조직의 법적 성격과 기능, 권력 구조의 문제가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사립대학재단 관련 법·명령들이 잇따라 공포되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의 「사립학교법」 제정 시도, 4·19 직후 잇따라 발표된 문교부의 행정명령들, 그리고 쿠데타 이후의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등 4·19와 5·16을 전후한 예외적 시공간에서 잇따라 공포된 일련의 법·명령들을 중심으로 당대의 사립대학재단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동학을 분석한다. 그리고 1963년 「사립학교법」을 통해 제도화된 국가-사립대학재단의 관계를 ‘갈등적 담합’의 구조로 규정하고, 이것이 한국 대학사 및 민주주의 문제에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This study examines the sociopolitical conflicts surrounding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s, which rose to the surface immediately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and continued for years after the May 16 Coup, to reassess how the educational foundations became a unique system for the oper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After the resignat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on April 26 1960, there was a nation-wide movement demanding the democratization of universities. While the movement focused on purging government-controlled professors at public universities, another major issue in the protests concerned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s. At the core of the conflicts surrounding private universities was the legal character and function of the incorporated foundations that established and managed private universities and their power structure. The oligarchic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t private universities had led to abuses of the universities' non-profit status for profit earning and harmed the autonomy of academic organiza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the series of laws and administrative orders issued by the government around the time of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May 16 Coup in analyzing the political dynamics surrounding the issues concerning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touches upon the government's attempt to legislate the Private School Act in the 1950s, an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s administrative orders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the Provisional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ducation enacted after the May 16 Coup, and the Private School Act of 1963. After coming to power through the May 16 Coup in 1961, the military government declared a martial law banning all political demonstrations under martial law.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saw resolving university disputes to assert its political legitimacy. After issuing several administrative orders to strengthen its control over private universities, the government succeeded in legislating the Private School Act in 1963. The Act enlarged the government's regulatory capacity for controlling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s and provided authoritarian means of control over university faculties' political orientation. More importantly, the Act protected private school owners' interests by enabling the board of directors to act as the organization with monopolistic power in educational foundations. In this sense, this study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private university owners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Private School Act of 1963 as a 'conflictual collusion'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is relationship on the history of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problem of democracy.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22062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599-712X
  • : 2733-955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2-2021
  •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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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0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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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식 대학 구조조정 추진의 균열과 대학 구성원의 저항 : A사립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강석남 ( Kang Suk-nam ) , 백승욱 ( Baek Seung-wook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8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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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일환으로 시장 논리에 근거해 평가와 경쟁을 모토로 삼는 '대학 기업화'가 추동되었다. 기업화에 따른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은 특히 사립대의 '독점적 의사 결정 구조'와 '대학 컨설팅'이 결합된 형태로 적극 추진되었다. 이 결합은 학내 구성원으로 하여금 컨설팅 자체가 내포한 시장 논리와의 대결과 더불어, 컨설팅이 배제시킨 민주적 의사 결정의 의제화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강제했다.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을 선도적으로 수행한 사례로 B재벌 법인이 인수한 A사립대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5년 학과제 폐지를 전면으로 내세웠던 A대학의 구조조정 사례는 학내 구성원들의 '저항'이 재벌 법인 등장 이래처음으로 구조조정안을 막아내는 성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교수 주체들의 주도 아래 학생 주체들의 지원으로 구체화된 저항은 독점적 의사 결정 구조와 컨설팅의 결합에 균열을 내고, 학생·교수·직원·본부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회의'라는 민주적 대학 거버넌스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대학 민주화운동으로서 A대학의 경험은 학령인구 감소로 예고된 전면적 대학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대학 사회 구성원들에게 참조할 만한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corporatization of universities was a mainstream part of South Korea's neoliberal transition in the 2000s. As a tool for corporatizing universities, regular evaluations and competitions were introduced based on market logic. In particular, the active restructuring of the governance structure at private universities strengthened monopolized decision-making and the authority of consulting agencies outside the universities. This new form of governance forced university professors and students to face the double challenge to compete with the market logic inherent in the new rules enforced by consulting agencies while placing the recovery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which was pushed out by the new rules, as an agenda. The protests held against university restructuring in Private University A after its takeover by Conglomerate (chaebol) B present a unique and worthwhile case of university corporatization for investigation, especially because the restructuring was successfully blocked by the protests of internal member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mergence of chaebol companies.
In 2015, University A pushed ahead a radical restructuring project aiming to abolish the university's department system. Under the initiative of professors who organized an Emergency Committee of Professor Representatives, protests were held, supported by organized students. The resistance of professors and students created fractures in the new governance structure characterized by monopolized decision-making and consulting agencies, and the Council of University Representatives was launched as an outcome, establishing a democratic university governance structure composed of equal membership between university authorities on the one hand and professors, students, and university staffs on the other hand. The democratization experience of University A provides valuabl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universities facing large-scale commercialized restructuring due to the decrease in school age population. on overcoming commercialized university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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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너지 전환 경로로서 공공 협력의 방향 탐색 :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홍덕화 ( Hong Deok-hwa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9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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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공 협력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커먼즈는 독립적인 공동체 에너지로 한정할 수 없다. 또한 에너지 커먼즈와 에너지 공공 부문의 관계는 단선적이지 않다. 우리 모두의 것을 만들어가는 실천으로서 커먼즈 정치는 에너지 커먼즈가 공동체 에너지와 에너지 공공 부문의 경계를 해체하고 서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재개념화를 토대로 이 연구는 에너지 커먼즈의 시각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체 에너지와 에너지 공기업의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한다. 공적투자 확대,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공기업 민주화, 빗장 커먼즈로의 변형 억제, 민주적 조정을 통한 계통 연계 등 공공 협력을 통해 전환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nergy transition pathways based on the idea of public commons. Energy commons is not limited to autonomous community energy and does not constitute a single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sector. According to commons politics, which simultaneously considers the two dimensions of the commons, “commons for us” as an autonomous association and “commons for all” as universal rights, energy commons could be extended by breaking and reconstituting the boundaries between community energy and the public energy sector. Based on this reconceptualization, this study critically evaluates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of public energy enterpris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ergy commons and seeks ways to expand the cooperation between community energy and public energy companies. Public commons partnerships could open the window for new energy transition pathways that expand public investment, strengthen community energy, democratize public enterprises, and suppress transformation to gated commons, and connect renewable energy sources to the grid through democratic coordin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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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가해자 책임 귀속을 위한 여정

저자 : 이나영 ( Lee Na-young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3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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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해당사자와 지원 단체들,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던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배경과 진행 과정,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의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는 글로벌 여성운동의 성장과 전시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제고, 민주화운동과 함께 한 국내 여성운동의 성장,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과 제도의 성립, 무엇보다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피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역할과 아시아연대회의 등 국제연대의 확장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해결 원칙이 확립되었던 시기다. 그럼에도 고노담화 이후 '국민기금(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으로 퇴행한 일본국에 대한 비판과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 다루지 않았던 제국주의적 국제법에 대한 도전의 일환으로 '2000년 법정'이 기획되었다. '2000년 법정'의 중요한 의미는 첫째, 남북-재일조선인-일본 여성 연대로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었다는 점이다. 둘째, 피해생존자의 언어와 행동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적 관계에 관한 관습은 물론 남성중심적,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법의 보편성과 규범성, 정상성에 도전했다. 셋째, 무엇보다 전시성폭력 '불처벌'이라는 오랜 관행을 끊고자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제기한 '책임자 처벌'은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에 영향을 미쳤다. 아카데미 역사부정론이 횡횡하는 이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환기하는 일이야말로 '2000년 법정'의 교훈일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progress, and issues of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which brought together the victims, support groups, and women citizens around the world to hold the perpetrator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war crimes they have committed. The 1990s brought a change in the global norms of women's rights and an increased sensitivity to wartime sexual violence. This period also witnessed the growth of Korean women's movements along with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introduc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and a more active role taken by the victims of wartime sexual violence, and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lidarity. These development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atur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principles for resolving these issu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the United Nations. Nevertheless, Japan did not acknowledged the war crimes committed against women and denied its legal responsibility. Against this situation, women around the world rose up to form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to stand against the imperialist international law, which did not treat the “comfort women” issue as a war crime,
The significance of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are as follows. First, the women of North and South Korea formed a solidarity that crossed the barriers of national division and ideology. Second, the Tribunal provided a space for the victims' voices and actions challenging the universality and normativity of male-centered, colonialist, and imperialistic laws as well as the customs on sexual relations in a patriarchal society to be seen and heard. Third, the Tribunal presented the women's perspective on what constitutes the 'proper punishment' to end the international practice of giving immunity for war crimes, which later affec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various ways. At a time when historical denialism in the academia is rising as a problem worldwide, what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teaches us today is the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resolving the issues surrounding the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ry remains as a pending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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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마항쟁, 도시하층민들의 해방구 : 부마항쟁의 주체 및 성격에 관한 연구

저자 : 임미리 ( Lim Mi Ri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185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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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 연구는 부마항쟁의 주체 및 성격에 관한 것으로서 부마항쟁이 민주화 운동이나 민중운동으로 통합될 수 없는 이유, 항쟁에서 도시하층민이 가졌던 정치적 상상력을 규명하고자 했다.
부마항쟁은 학생들의 낮 시위로 시작됐으나 밤 시위는 도시하층민들이 주도했다. 학생들에게는 시위대를 이끌 만한 리더십이 없었고 도시하층민들이 가진 분노가 항쟁을 이끄는 유일한 에너지였다. 도시하층민들은 파출소와 경찰서 외에도 국가기간 시설을 습격했으며 마산에서는 '불 꺼라' 하는 구호와 함께 인근 상가와 민가에도 투석했다. 기존의 위계와 질서가 사라진 시위 공간에서 도시하층민은 새로운 정의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도시하층민들이 밤 시위에 참가한 것은 구체적인 정치권력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국가권력 그 자체 또는 권력 일반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또 시위 목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었으며 그들의 폭력은 정의로운 일이자 기분 좋은 놀이였고 스스로를 가시화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
부마항쟁은 학생들의 시위가 계기가 됐지만 밤 시위가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도시하층민은 단순히 민중이나 시민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였으며 시위 공간 자체가 목적이었던 도시하층민들에게 항쟁은 민주화운동이나 민중운동일 수도 없었다. 부마항쟁은 공권력과 독재정권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받아야 했던 도시하층민들이 폭력으로서 스스로를 가시화하며 세상에 그들의 분노를 보여줬던 시공간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san-Masan Uprising with the aim to identify the reasons why the Uprising cannot be integrated into the larger stream of democratic or popular movements and understand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Busan-Masan Uprising for the urban lower groups.
The Busan-Masan Uprising began with daytime protests by students, but the night protests were led by the urban lower groups. The students did not have the leadership to lead the demonstrators, and the anger of the urban lower groups was the sole energy driving the Uprising. The urban lower groups' actions in night-time demonstrations were made possible as they were the new leading actors of justice in the protest space absent of its existing hierarchy and order.
The urban lower groups participated in night-time demonstrations not because they opposed to a specific political power but because of their anger against the state power or power in general. Their participation in the demonstrations did not have a specific goal; the meaning lay in the act of demonstrating itself. For them, violence was meaningful as a just action and a pleasant play, and as the only language that could make them visible.
Although the students initiated the Busan-Masan Uprising, the night demon- strations were not an extension of the students' demonstrations. For the urban lower groups who were not a part of the people or citizens and whose purpose lay in the protest space itself, the demonstrations were not a democratic or popular movement. The Busan-Masan Uprising constituted a time and space where the urban lower groups, who were ignored and discriminated against not only by public power and dictatorships but also by the whole society, made themselves visible through violence and let the world know of their 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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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위 고아 수출국'의 정치적 책임과 온정적 한민족의 출현

저자 : 오혜민 ( Oh Hye Min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6-231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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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올림픽을 앞두고 '1위 고아 수출국'이라는 외신 지적이 기사화된 1988년부터 '성덕 바우만'의 사연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1990년대 후반까지 해외 입양 관련 주요 사건에서 한국과 '한민족'이라는 표상이 묘사된 방식을 살펴본다.
해외 입양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지위를 박탈시킨 과거, 외신의 지적과 함께 국내입양을 해외 입양의 해답으로 제시한 과정, 이후 유포된 해외 입양인의 귀환과 '뿌리찾기' 서사에는 '선진국'의 위상을 둔 분투의 방식이 읽힌다. 이 과정에서 여러 책임 중 어떤 것이, 누구의, 어떤 성질의 문제로 정의되는가의 문제가 얽힌다. 추상적인 '선진국'과 '온정적 한민족'이라는 집단 이미지와 함께 해외 입양은 현재의 '국가'와 동떨어진 과거의 것으로, '기아 발생'의 책임은 '미혼모' 집단으로 전가된다. 해외 입양인의 위기 극복 성장, 이해, 용서의 서사 역시 칭송의 형태를 통해 해결의 몫을 입양인 집단에 돌림으로써 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way Korea and Koreans were described in relation to the major events surrounding international adoption from 1988, when the country became internationally known as the “No. 1 orphan exporter” just before hosting the Olympics, and the late 1990s, when the story of Brian Sungduk Bauman became widely spread by the media. This historical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adoptions reveals the past practice of stripping away citizenship, the process through which domestic adoption was proposed as the way to reduce international adoption after becoming known as the “No. 1 orphan exporter,” and how the popular narratives of returning international adoptees in search for their “roots” reflect Korea's struggle to gain status as a “developed country.”
This flow of events became intertwined with the problem of defining responsibilities, that is, who is responsible for which among the many issues and in which way. The emphasis on abstract images of Korea as a “developed country” with “compassionate Koreans” placed the international adoption issue as a bygone problem that is no longer a part of the current nation, shifting the responsibility for 'abandoned babies' to their biological single mothers. Admiration and praises over the narratives of Korean adoptees overcoming difficulties and reconciliation with their past placed the burden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adoption issue on individuals, again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The problem-solving pattern of relegating responsibility to individuals did not change. When the economic crisis narrative emerged in the IMF era, abortion became described immediately as an indispensable choice. The prioritization of individual responsibilities repeated once again in the name of becoming a “developed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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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민주주의의 슬픔 :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저자 : 박주원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256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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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들의 흔적을 따라 만들어온 길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의 삶

저자 : 배은심 , 이경란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8-289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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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배제, 저항, 포스트휴먼 : 장애 연구의 주요 개념들

저자 : 주윤정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4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2-312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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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립대학으로 간 민주화 운동 : 4·19~5·16 시기 '학원분규'와 사립대학 법인 문제의 전개

저자 : 김일환 ( Kim Il-hwan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7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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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19 직후 '학원분규'로 본격화되어 5·16 이후에도 수년에 걸쳐 전개된 사립대학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사립대학의 독특한 '학교법인'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승만 하야 이후 전국의 사립대학에서는 '학원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당시 사립대학 내갈등의 핵심에는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조직의 법적 성격과 기능, 권력 구조의 문제가 놓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사립대학재단 관련 법·명령들이 잇따라 공포되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의 「사립학교법」 제정 시도, 4·19 직후 잇따라 발표된 문교부의 행정명령들, 그리고 쿠데타 이후의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 등 4·19와 5·16을 전후한 예외적 시공간에서 잇따라 공포된 일련의 법·명령들을 중심으로 당대의 사립대학재단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동학을 분석한다. 그리고 1963년 「사립학교법」을 통해 제도화된 국가-사립대학재단의 관계를 '갈등적 담합'의 구조로 규정하고, 이것이 한국 대학사 및 민주주의 문제에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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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의 전체의 일부”인 인공지능 : 1960년대 말 비인간 노동과 전태일의 후기인간주의

저자 : 조동원 ( Jo Dongwon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8-117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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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기계 관계를 역사적 맥락 속의 노동의 관점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전태일을 연구 방법으로 삼아 그의 삶과 죽음의 의의를 인공지능이 부상하고 확산된 산업화와 정보화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찰한다. 1960년대 말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를 전도된 초인간 상태와 자기 절단으로 내몬 기계적 노동과정의 비인간(적) 노동 현실을 분석하고(“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전태일의 분신자살과 저항이, 노동해방을 두고 당시 정보사회론의 기술 이상향과 경합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지니는 그 노동 거부의 치명적인 의의를 해명하며(“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법제도가 갖는 역설적 기능 및 한계를 넘어 노동자가 인간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경험적 진실과 지식의 해방 실천에 주목하여(“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마지막에는 전태일이 제기한 “나를 모르는 모든 나”와 “전체의 일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인간-기계의 연대 및 후기인간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전태일의 삶과 죽음이 갖는 의의는 비인간 노동 현실을 고발하면서 노동 거부와 지식 해방의 실천을 통해 존재의 위계적 분할과 분업의 벽에 구멍을 내는 연대와 전체성의 후기인간주의를 제시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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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광주 일원에서의 연행·구금 양상과 효과 : 계엄군의 연행·구금이 지역민 및 일선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김형주 ( Kim Hyungju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8-165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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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5·18 항쟁 당시 연행·구금의 방식과 효과를 밝히고 이를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연행과 구금을 경험한 시민들의 경험과 이때 가해진 계엄군의 행위와 언어를 분석하여 연행·구금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방식, 효과를 파악한다. 연행자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현장을 지나다가 혹은 구경하다가 계엄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 그들은 연행 장소부근에서 옷이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대기하다가 군 트럭, 전경버스, 형사기동대 미니버스, 교도소 호송차 등에 실려 광주경찰서, 서부경찰서, 광산경찰서, 공군헌병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31사단, 광주교도소, 상무대로 연행된다. 연행자는 구금 장소에서 조사를 통해 A, B, C, D 등급으로 분류되어 훈방되거나 구속된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는데, 이것은 적을 섬멸하여 승리해야 하는 군대 자체의 특성, 최강의 부대임을 자부하는 군 문화와 역사적 경험, 정권의 폭동진압의 요구, 시위 상황의 긴장, 공포, 분노, 피로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 5·18 당시 연행·구금은 연행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일선 공무원에게까지 공포를 심어주고, 복종을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연행과 구금에 일선 행정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되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이 신군부에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KCI등재

4존재로서의 사회운동 :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과정을 사례로

저자 : 정진영 ( Jung Jin-young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6-207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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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탈시설-자립생활의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운동의 주체로 어떻게 자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환기된다. 시설 밖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몸, 수동성을 체현한 몸은 거주시설 정책의 구조적인 폭력성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배제를 직시하게 한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범주화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시스템 및 이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개념에 질문을 제기한다. 셋째, 활동가들과 발달장애인들이 관계 맺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몸은 성인-유아 사이의 경계 지대로서 자리한다. 이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작동했던 규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관계 자체는 새로운 수행성을 발현하여, 균열을 체현한 타인이 새로운 경계 지대로 역할하게 한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의 몸은 '경계 지대'로 기존 사회에 균열을 냄으로써 존재로서의 운동을 수행한다.

KCI등재

5투 스타의 추억 한 토막 : 문인간첩단 사건에 대한 기억

저자 : 임헌영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0-257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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