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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제재의 양면성: 대(對)러시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고

Double-Sidedness of US Economic Sanctions

이대식 ( Lee Dae Sik )
  •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 러시아연구 3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1월
  • : 147-174(28pages)
러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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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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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제재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한국의 투자는 2015년 1억 7천만 달러대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9년 4천만 달러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경제제재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제재의 이러한 양면성은 기업의 이익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여기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에서 비롯된다.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의 군수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란에서의 사업 허가권의 미국 기업 독점, 미중 경제 전쟁 속에서도 늘어나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등에서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과 건수 양면에서 모두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타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주식과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에서도, 실제 러시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한국 정부와 기업도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중심에 놓고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사업 진출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Russia’s economic sanctions have dampened Korea’s investment in Russia. Korea’s investment continued to fall from $170 million in 2015 to $40 million in 2019. However, after the economic sanctions, US investment in Russia became rather active. This duality of US economic sanctions stems from the consistent US policy stance that considers corporate consistently interests as the core of foreign policy. The US foreign policy driven by corporate interests was repeated by the large-scale investment in the military industry of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during World War II, the monopoly of US companies with business licenses in Iran, and the increasing investment of US companies in China amid the US-China economic war. After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the US’ direct investment in Russia has not only increased in both the amount and number of investments, but is dominating other countries. This is the same in portfolio investments such as stocks and bonds, as well as the business of US companies that have actually entered the Russian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must actively invest in Russia and advance into business thoroughly focusing on their own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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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1-900-00123059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9-1056
  • : 2714-026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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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권2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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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국적동포 복수국적 부여 방안: 고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저자 : 고민석 ( Ko Minseok ) , 유창석 ( Yoo Changsok ) , 구윤모 ( Koo Yoonmo ) , 전려화 ( Quan Lihua ) , 이상준 ( Lee Sang J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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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테러 방지 등, 국가 안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다문화 정책이 자리잡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외국인을 무작정 수용하기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국인 핏줄을 지니고, 한국인 문화와 역사의식을 지닌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현행 국적법 제·개정의 역사와 기조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요건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동포 및 그 직계비속”을 추가 개정하여, 고려인, 조선족 등 외국국적동포에게 먼저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① 본래 국적국인 외국과 대한민국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는 가운데, ② 한국인들이 기피할 수 있는 단순노무 직군에 외국국적동포들이 새로운 노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③ 병역의무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가하여 한국사회가 처한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으며, ④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및 중국과 대한민국의 가교역할을 통해 외교적 성과도 이끌어내리라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methods of allowing foreign nationality for the overseas Koreans who have Korean blood and are conscious of Korean culture and history. Maintaining the history and basics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current nationality law, it is suggested that if the scope of recognition of multiple citizenships is expanded by further amending the “Koreans with Koreans with Korean nationality and their lineal descendants.” If it is possible to allow multiple nationalities to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① while free travel between the country of their original national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made, ② Korean compatriots with foreign nationality will become a new labor force in simple labor jobs that Koreans may avoid. ③ It is expected to find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problem of population cliff in Korean society, such as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nd the duty to pay taxes on income earned in Korea, ④ and to achieve diplomatic outcomes through their role of a bridge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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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의 무기화 전략

저자 : 김영식 ( Kim Young Sik ) , 김병훈 ( Kim Byoung H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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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통해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간주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EU회원국 간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어려워 보인다.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탈탄소화를 가속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며 지금 당장 부족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유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대러 에너지 제재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어 전쟁을 중단하고자 하는 서방의 기대와는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세계 경제에 막대한 피해만을 가져올 것이다.


As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prolongs, international oil prices continue to rise. The US and the West believe that this war can be ended through energy sanctions against Russia, but it seems difficult due to differences in positions on Russian energy sanctions between EU member states,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Russian energy. Germany and France are committed to accelerating decarbonization and investing in renewable energy to reduce their dependence on Russian energy, but this is a long-term project and it is not a way to meet the immediate shortage of energy demand and catch the skyrocketing oil prices. Therefore, energy sanctions against Russia will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stopping the war in Ukraine, contrary to the West's desire to end the war by cutting off Russia's financial lines, and will only cause huge damage to the worl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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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탈린의 '태양' 아래: 김일성 형상의 원형을 찾아서

저자 : 김진영 ( Kim Jean-yo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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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군중 앞에 나타난 김일성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젊고 단순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비친 그의 실제 모습은 민중이 기대하던 백전노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김일성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형상화하는 작업의 첫 과제는 그가 가짜가 아닌 진짜 항일 영웅이라는 사실의 입증이어야 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스탈린과의 친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적법한 계승자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이 곧 레닌이듯, 김일성은 곧 스탈린이어야 했다. 두 지도자의 형상 또한 동일 공식에 기초한 닮은꼴이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태양'의 수사법에 주목하게 된다. 이 글은 초기 '태양-김일성' 형상이 어떤 공식과 논리로써 '태양-스탈린'의 원형에 덧입혀져 활용되었는가를 추적한다. '태양' 수사는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냐 소문이냐'의 기로에서 출발한 김일성의 지도자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전략으로, 동시에 해방기 친(親)스탈린·소련 이데올로기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계승의 논법'에 따라 강조되었던 김일성과 스탈린의 일체성은 스탈린 서거 후 차츰 희미해졌고, 결국 김일성은 '주체의 논법'을 통해 유일무이한 '민족의 태양'으로, 더 이상은 신화적 비유가 아닌 권위의 실체로서 빛을 발하게 된다.


Kim Il-sung, when first appeared in 1945, was a puzzle. Most of all, his personal appearance as a young, simple, cheerful man was out of chord from that of an old veteran warrior. Therefore proving him as a real, not fake, anti-Japanese hero became the first task for those who shaped the leader's public imag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One way of doing it was to consolidate his status as Stalin's legitimate successor. As Stalin was considered Lenin's embodiment, Kim Il-sung had to be Stalin's embodiment, their respective image being in exact similitude. Given the situ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un-rhetoric as a linguistic device which heavily adorned and empowered both leaders' personality cult. It traces how 'Kim Il-sung the Sun' figure, modeled on the formula and the logic of 'Stalin the Sun,'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way to justify Kim's shaky identity, and at the same time, to express North Korea's pro-Stalin/Soviet ideology. However, one should remember, the logic of legacy soon conceded its way to the logic of Juche, which acknowledged Kim Il-sung as one and only Sun for the people, making it shine not simply as a mythological trope but as an actual source of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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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비에트 러시아의 구축주의 건축 소고

저자 : 박종소 ( Пак Чжонсо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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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30년대 소비에트에서는 국가 도시계획과 인구 이주, 문화혁명과 사회의 인문 분야 정책, 새로운 유형의 주택 건설, 건축 생산의 유형화가 논의되었고, 이것은 러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새로운 유형의 건물과 복합 건축물이 출현하는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 구축주의 건축의 이념은 넓은 의미에서 흘레브니코프(В. Хлебников)가 제시한 자유로운 국가의 미래 인간상인 '미래인(будетлянин)'이 거주할 조화로운 공동 거주지를 만들어 개인의 집단적인 사회화와 사회적 의식의 고취를 지향하는 것과 맞닿아 있었다. 즉 구축주의 건축은 구축주의 예술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적인 개인적 미학을 극복하고, 집단적, 종합적 성격을 갖추어야만 함을 함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절대적으로 유용성과 실용성의 관점에서 평가될 것을 요청했다. 본고는 1920년대와 30년대 구축주의 건축가들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남긴 그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개하고 검토하면서, 구축주의 건축의 이론적 토대 및 실제를 살피고 있다.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обзору и анализу советского конструктивизма в архитектуре. Во введении рассмотрен аспект теоретического обоснования конструктивизма. Конструктивизм по своей природе стремится к игре чистых форм - свободному соединению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вещества” взятого из находок авангар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особенно кубизма. Но, в отличие от чистого кубизма искусство по конструктивистам должно следовать основному закону сопротивления материалов, выйти из плоскости в объёмы и ритмы социальной жизни и подойти к новой утилитарности. Во второй главе уделялось внимание на конструктивизм в архитектуре. В архитектуре раннего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конкурировали два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 конструктивизм и рационализм. Особенно во втором разделе этой главы осмотрены некоторые памятники таких московских архитекторов-конструктивистов как братьев Весниных, М. Гинзбурга, Н. Милютина, И. Леонидов, Г. Ревзина, К. Мельникова и т.д. А также в третьем разделе второй главы осмотрены архитектурные памятники конструктивизм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в бывшем Ленинграде). В третьей главе вместо заключения было замечено, что эволюция стиля постепенно привела конструктивизм к превращению в сталинский классицизм, что оказалось закономерным по некоторым причина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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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여파: 에너지 수급 안보를 중심으로

저자 : 성진석 ( Sung Jinso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5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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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넘어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특히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재화 공급국이고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와 러시아와 서방의 정치적 갈등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줄어들었고 이는 에너지 재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에너지 자원 수입국과 수출국 간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 많은 나라들은 선택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각국이 적절하고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은 한국의 경제 안보의 핵심적 요소로 국민 경제에 직접적이면서 빠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에너지 자원 수급 안정을 위한 국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 혹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한 편의 논문으로 복잡한 시장 상황과 강대국 간의 힘의 질서가 통용되는 국제 에너지 시장을 분석하고 에너지 자원 수급 계획 혹은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과 변화,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용한지 부분적으로나마 고찰하고자 한다.


The Ukraine crisis that broke out in February 2022 brought a massive shock to the world economy, beyond Russia and Ukraine. Due to various reasons, Russia's energy exports have declined, leading to higher prices for energy goods. Ami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major energy-importing and exporting countries, many countries are left with relatively fewer choices regarding energy supplies, and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each country to establish appropriate and balanced energy policies and strategies. The stable supply and demand of energy resources is a key factor in Korea's economic security and is an important issue that can directly and quickly affect the national economy. Establishing a long-term, stable, and achievable plan or strategy for the supply of energy resources is also an important factor for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re is a clear limit to the analysis of the complex energy market situation, where the political influence of major countries often massive impact on, and at the same time, presenting appropriate plans or energy security strategy in a single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Ukraine crisis and the changes it brought to the Russian and international energy markets, and the overall implications on Russian energy exports and policie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considered what kind of plans can be prepared in this difficult and complex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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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치』에 나타난 행위의 문제

저자 : 신영선 ( Shin Young-s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7-18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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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백치』의 지향점인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물'의 구현 문제를 행위분석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행위는 인물이 세계와 관계 맺는 양상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므이쉬킨은 강한 개성과 영향력을 지닌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플롯을 진행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의 행위는 수동적이며 그가 적극적으로 의도하는 일은 모두 실패하거나 무위로 돌아간다. 므이쉬킨의 가장 중요한 행동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 평가를 수용하거나 그에 반발하여 행동함으로써 행위는 인정투쟁의 양상을 띠게 된다. 주체는 타자와의 관련 안에서만 자신을 구성하며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므이쉬킨은 타인을 가능한 한 긍정적인 형태로 바라본다. 이에 따라 가혹하고 적대적인 기존 사회에서 살아온 인물들에게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자아상의 가능성이 생겨난다. 더 나은 자기의 자리는 기존의 부정적 자아상과 대립을 이룬다. 또한 긍정적 시선의 주체는 현실 사회적 기반을 결여하고 있어 새로운 자아상을 지탱해주지 못한다. '이상적 자아'의 가능성은 '성스러움의 저주'로 몰락하고 인정투쟁은 파국으로 귀결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alization of an “absolutely beautiful person,” the ultimate pursuit of The Idiot, through the analyzation of action. This is because through the occasion of action characters most clearly reveal how they relate to the world. Myshkin cannot be the subject of the action that drives the plot, even though he is the main character who is influential and has a strong personality. The main character's behavior is passive, and anything he makes a great effort toward either fails or is in vain. His role is not to achieve his own goals, but to observe and evaluate others. Other characters' reactions of acceptance or opposition to such evaluation, place these actions into a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subject constitutes itself only in relation to the other and needs their recognition. Myshkin sees others as positively as possible. This attitude creates the possibility for a different self-image that has been considered impossible for those who have lived in the harsh and hostile environment of the society. A better self-position is opposed to the existing negative self-image. In addition, the subject with positive attention lacks a real social foundation and so cannot support a new self-image. The possibility of an “ideal self-image” falls under the curse of holiness, and such a Struggle for Recognition leads to a catastrophi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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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U의 탈 러시아산 천연가스 정책과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 러시아 천연가스 산업의 유럽 의존성과 취약성

저자 : 윤영민 ( Yoon Youngm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2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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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크고 가장 수익성이 좋은 수출시장이다. 하지만 EU는 지난 5월 REpowerEU 계획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중단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논문은 만약 EU 국가들이 그 계획과 같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한다면 러시아는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러시아에게는 유럽의 이탈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 모두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먼저 유일한 유럽 대체시장으로 볼 수 있는 아태지역 시장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요는 유럽의 이탈물량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 아태지역 천연가스 수입 수요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러시아산 수입 비중이 2배 이상 증가되어야 함을 보였다. 또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 및 운송 시스템은 유럽으로의 수출에 특화되어 있어 유럽시장을 포기하고 이를 아태시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러시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매몰비용과 신규투자, 그리고 전략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 보이는 것과 달리 천연가스공급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러시아는 EU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으며, 러시아에게 EU의 탈 러시아 천연가스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대상이다.


The EU is the largest and most profitable export market for Russia,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Russia's natural gas exports. However, the EU declared in May that it would completely stop importing Russian natural gas through the REpowerEU plan. This paper analyzes whether Russia will be able to respond if EU countries completely stop importing Russian natural gas as plan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Russia does not have the favorable conditions and the ability to respond to Europe's leaving. First, the demand for Russian natural gas in the Asia-Pacific market, which can be seen as the only alternative market to the EU, is not enough to offset the exporting volume to the EU. In order to offset the volume, the share of Russian natural gas in total natural gas imports of S. Korea, China, and Japan, which account for the absolute amount of Asia-Pacific natural gas imports, should be more than double. In addition, Russia's natural gas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system is specialized in exports to Europe, so giving up the European market and replacing it with the Asia-Pacific market will bring a vast amount of sunk costs, new investments, and strategic losses to Russia. Therefore, unlike what is shown in the media,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Russia can be in a weaker position than the EU on the issue of natural gas supply, and Russia will feel the necessity to make stop the EU's policy of finishing off Russian natural gas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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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너지로 본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 공공재론적 패권안정론을 중심으로

저자 : 정선미 ( Jung Sun-m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9-25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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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셰일혁명, 코로나19 등 세계사적인 사건들로 축적된 변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다양하게 분출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변환을 겪고 있는 세계 정치경제의 복합적인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패권경쟁의 양상과 국제질서의 향방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분석틀로 가장 대표적인 국제체계 수준에서의 이론인 패권안정이론의 공공재이론을 사용하였으며, 에너지가 세계 모든 국가의 사활적인 이익이 담긴 자원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패권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성하는 하부 단위로 안정적인 국제통화 시스템 구축, 에너지 교역로 보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으로 정의하였다. 미국은 그동안 페트로 달러 체제를 통한 안정적인 달러화 기축통화 제도 구축, 군사력을 이용한 해상운송로의 안전 보장, 중동지역의 안전보장과 셰일혁명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 패권국가로서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를 둘러싼 변화들이 분출되면서 국제공공재에서 미국이 담당하던 역할을 러시아와 중국이 일부분 수행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세계 질서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국제질서 변화를 반드시 이끌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은 이같은 상황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 안보와 함께 에너지 안보 역시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Today, a series of world-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shale revolu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have brought major and minor changes to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These changes are showing signs of bringing a change in the world order in the wake of the Ukraine war. The United States has been stably providing energy-related public goods as a hegemon, such as establishing a stable dollar-denominated key currency system through the petro-dollar system, ensuring the safety of energy transport routes using military force, and securing a stable supply of energy. However, since the outbreak of the Ukraine war, China and Russia are showing some roles in providing international public goods related to energy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play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by analyzing the synthetic aspects of such a global political scene. As an analysis framework for this, the public goods theory of the hegemony stability theory,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theory at the level of the international system, was used. In addition, since energy is a resource containing vital interests of all countries in the world, the stable supply of energy is set as a public good provided by the hegemon. Besides,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protection of energy trade routes, and guarantee of stable energy supply were defined as subunits constituting international public goods related to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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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몽골의 대기환경 개선은 왜 어려운가?: 몽골의 대기환경정책과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저자 : 조정원 ( Cho Jungw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1-30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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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문헌과 통계를 활용하여 몽골의 대기오염, 몽골의 국내 대기환경 정책, 몽골과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기환경 협력의 현황을 소개하고 몽골의 대기환경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국내 요인과 대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몽골에서는 석탄과 동의 채굴과 운송 과정, 석탄의 발전용 및 난방용 연료 사용,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강수량 감소, 유목민들의 산양과 염소 양육증가에 따른 목초지의 감소, 황사와 사막화로 인하여 국내 대기오염과 월경성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몽골은 정부 차원의 대기환경정책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정부, 기업, NGO와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참여를 통해 자국의 대기환경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은 몽골 정부의 대기환경 악화를 유도하는 산업정책, 몽골 정부의 환경정책 및 법규 수립 및 실행 능력 부족, 국내 기술력과 자본 부족으로 인하여 자국의 대기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몽골 정부는 자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몽골 정부는 한국, 중국, 일본과 황사 및 사막화 방지에 대한 공동연구와 대기오염 저감 기술 및 설비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개발 협력과 몽골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 제품의 보급, 사막화 지역의 산림녹화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그린 수소 제조 및 공급, 수소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같이 자본과 기술의 요구 수준이 높은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obstacles to improving the air environment in Mongolia using literature and statistics. To this end,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air pollution in Mongolia, domestic air environment policy in Mongolia, and air environment cooperation between Mongolia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diagnosed problems arising from Mongolia's domestic policy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order to improve the air environment problem, the Mongolian government is promoting air environment policies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Mongolia is having difficulty improving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domestic factors in Mongolia are playing a major role as obstacles. Mongolia's lack of technology and capital, and the Mongolian government's ability to enact and enforce environmental laws make it difficult to create useful achievements for atmospheric environment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Mongolia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refore, the Mongolian government should gradually promote air environment improvement and coopera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by dividing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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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Функционал ьный подход к изучению глагола в РКИ: таблица-алгоритм с конечным списком образцов его формоизменения

저자 : КульковаР.А. ( Kulkova Raisa ) , СлепченкоВ.В. ( Slepchenko Vad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3-3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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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 статье представлена таблица-алгоритм с конечным списком из 30 образцов изменения русских глаголов, как всех типовых (1―18), так и всех уникальных (19―30). Типовые представлены двумя группами: 4 «живых» образца (по ним изменяется большинство глаголо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все новые глаголы) и 14 «окаменевших» (В. В. Виноградов), по которым спрягается около 400 исходных глаголов. Остальные 12 образцов являются уникальными: это шаблоны для изменения 1-3 исходных глаголов. В таблице три типа маркировки: два плюса / один плюс / нет плюса ― это знаки для “живых”/“окаменевших”/уникальных образцов. Буквы а, б, в обозначают разные типы ударения в личных формах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постоянное (на основе, на окончании) и подвижное. Цифрами в степени над знаком ударения (а1, б1, в1) промаркированы подобразцы, которые на фоне образца выделяются одной-двумя своеобразными чертами. На основе сводной таблицы педагоги-практики могут составлять более короткие ее варианты для конкретных нужд обучаемых.


This article presents a table-algorithm with a comprehensive list of the patterns (variants) of Russian verb conjugations (both typical and unique). The first 18 patterns are typical (читать, готовить, писать, пить...), the last 12 patterns (19-30) are unique (идти, есть...). Typical ones are divided into 4 productive patterns and 14 non-productive ones (V. V. Vinogradov). According to productive (or open) patterns, marked with the 'double plus' sign (++), not only most of the verbs of the Russian language, but also all new verbs are conjugated (лайкать ― as читать, зафрендить ― as готовить...). About 400 verbs are conjugated according to the non-productive (or closed) patterns, marked with 'the single plus' sign (+). It means that new verbs (neologisms) cannot be conjugated according to these forms (писать, пить, взять, давать...). According to 12 unique patterns that are not marked with 'pluses', only few verbs are conjugated (from one to three). The second type of marking is the letters a, b, c, denoting the type of stress in the present tense: constant stress on the stem (a: - , ле́чь ля́гу ля́жешь), constant stress on the ending (b: - пе́чь пеку́, печёшь), movable stress (c: - мо́чь могу́, мо́жешь). The third type of marking is an exponent symbol. It denotes sub-patterns (varieties of one pattern) that differ from each other in alternations (b1: печь ― к/ч, b2: беречь ― г/ж) or the form of the infinitive (a1 ― читать, a2 ― дуть). Referring to the table, students can learn new verbs from ready-made patterns. Based on this comprehensive table, teachers can compile shorter tables for specific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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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러 수교 이후 기술 협력의 평가와 전망

저자 : 김상환 ( Kim Sang Hw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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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수교 이후 양국 간 기술협력은 상호 보완적 협력의 타당성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가지고 있는 협력 잠재력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어 왔다. 특히, 한국 측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방적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러시아 측의 불만이 크다. 그럼에도, 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신(新)북방과 러시아 신(新)동방 경제협력 추진으로 협력공간과 접점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협력 수요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와 접근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에 있다. 이 연구는 수교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협력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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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바이칼 지역 순동시대 글라스코보 문화의 무덤변화와 옥기부장양상 검토

저자 : 김재윤 ( Kim Jae Yo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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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코보 문화의 무덤은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와 2단계 무덤의 상부는 고리 혹은 원형으로 돌을 덮었고, 매장주체부에 차이가 있다. 1단계는 피장자를 앙와신전장으로 석관묘에 묻는 것이고, 2단계는 앉은 채로 토광묘에 안치하는 것이다. 글라스코보 문화의 옥기는 일종의 '컴퍼스'로 옥료에 원을 그리고 홈을 내어 그 마찰로 옥환과 옥벽을 함께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되어 크기가 다양하다. 즉 두 유물은 동시에 제작되었고 함께 부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크기의 옥환과 옥벽이 특정한 패턴으로 변화되지 않고 1단계에서 모두 출토되고, 2단계에서 옥기는 보이지 않는다. 옥기의 출토위치로 보아 옥벽은 주로 모자장식 및 눈을 덮는 장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옥환은 다양한 곳에서 출토되는데, 옷에 달아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글라스코보 문화의 옥환은 크기가 작고 단면 육각형으로 팔찌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 1단계에서 다양한 크기의 옥벽과 옥환은 앙와신전으로 매장된 피장자의 부장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단계에서 앉은 장법으로 피장자의 부장방법이 바뀌면서 모자와 옷의 장식으로 옥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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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니진스키 안무의 전위성에 관한 소고

저자 : 박선영 ( Park Sun Y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8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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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댜길레프와 포킨으로 대변되는 전통과 모던이 결합된 절충주의적 모더니즘에 대항하여 바츨라프 니진스키가 실험성 강한 개성과 독창성을 담아 발표한 네 편의 안무작, 즉 「목신의 오후」(1912), 「유희」(1913), 「봄의 제전」(1913), 「틸 오일렌슈피겔」(1916)에 내재된 전위성의 성격을 주제·내용차원 및 표현·형식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우선, 안무가 니진스키의 창작 성격을 규정짓는 전위성 및 혁신성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형화된 예술 방식에 대한 반항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확인한다. 본론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실험적 발레에 대한 니진스키의 관점을 비롯하여, '안티발레(antiballet)', '농발레(non-ballet)'로 불리기도 하는 니진스키 안무작들에 대한 동료 예술가들, 즉 함께 작업했던 무용수, 작곡가, 안무가 및 화가 등의 관점에 집중하여 각 안무작들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 니진스키 안무의 전위성에 대한 당대 관객 및 비평가의 다소 추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보다 실체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결론에서는 니진스키의 안무가로서의 작업 활동과 위상에 대해 재고해보는 기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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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러시아의 국제운송회랑 정책과 한국의 기회: '프리모리예-1/프리모리예-2 운송회랑' 및 '북극해 회랑'을 중심으로

저자 : 슬랩첸코¸바딤 ( Слепченко¸ В. В.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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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가 광활한 러시아는 통과화물 유치 능력에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대부분 주요 국제운송로들이 러시아를 다양한 방식으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리적 조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현재 4개의 국제운송회랑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남북국제운송회랑', '서유럽-서부중국 국제운송회랑', '프리모리예-1/프리모리예-2 운송회랑', '북극해 회랑'이 그것이다. 이중 마지막 2개의 프로젝트는 한국에게도 유망한 사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북극해 회랑 프로젝트에 한국정부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극해 항로(북극해 회랑)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9개 다리 행동계획', '북극권 진흥 기본계획', 그리고 신북방정책에 포함되었다. 사실상 이 프로젝트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는 불투명하다. 연중 항해를 위해 이 항로를 이용하는 운송회사들은 원자력 쇄빙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낮은 수심과 좁은 해협 조건에서 도선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북극해 회랑 통과 소요 비용은 수에즈 운하 통과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 동북3성을 최단 거리로 항구와 연결하는 프리모리예-1/프리모리예-2 프로젝트는 현재 한국 정부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운송회랑은 앞으로 한국 운송기업에게 유망한 운송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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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도스토옙스키와 러시아 자유주의

저자 : 신봉주 ( Shin Bong Ju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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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토옙스키는 자유주의로 알려져 있던 모든 생각과 실천들을 부정하고 난 가망 없는 지점에서 자신의 자유주의를 모색한다. 차르체제에 반하는 리버럴도, 차르체제 하에서 서구 정치제도의 점진적 도입을 주장하는 온건한 자유주의자도 될 수 없는 자유주의자 도스토옙스키의 정체성에서 가장 먼저 해명되어야 할 부분은 그의 보수적 슬라브주의자로서의 명성이다. 서구와 대별되는 러시아 자유주의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담론들은 바로 이 보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종교의 자유가 양립가능함을 논증한다. 러시아에서 종교가 자유주의적 관용을 저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의 양심과 신념을 표출할 통로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슬라브주의자 악사코프와 뜻을 같이 하면서도 도스토옙스키는 민중의 순응적 미덕을 이상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기독교적 자기완성이 사회적 통합에 갖는 실천적 의의를 논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도스토옙스키는 개인의 신념과 행동 사이의 망설임을 신념에 따른 행동보다 윤리적이라 판단한다. 정치적 자유와 윤리의 문제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교회재판' 개념으로도 발전되며 따라서 이반의 논문과 서사시를 통해 도스토옙스키가 전망하는 러시아 자유주의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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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 경제제재의 양면성: 대(對)러시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고

저자 : 이대식 ( Lee Dae Si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7-1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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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제재로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한국의 투자는 2015년 1억 7천만 달러대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9년 4천만 달러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경제제재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제재의 이러한 양면성은 기업의 이익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여기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에서 비롯된다.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미국의 대외정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의 군수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란에서의 사업 허가권의 미국 기업 독점, 미중 경제 전쟁 속에서도 늘어나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등에서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과 건수 양면에서 모두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타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주식과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에서도, 실제 러시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한국 정부와 기업도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중심에 놓고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사업 진출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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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과 러시아 국민의 양국 경제 관계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저자 : 최우익 ( Choi Wooi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간행물 : 러시아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5-19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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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과 러시아에서 2016~2018년 3년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과 러시아 국민이 양국의 경제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요소들,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인식들, 상대국과의 국가 협력에 대한 인식들을 함께 교차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국민의 양국 경제 관계에 대한 인식을 다각적으로 밝혔다. 우선 상대국 문화와 양국 국가 관계 및 경제 협력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 국민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 국민에 대한 호감도가 중립적이고, 양국 경제 관계 성격을 잘 모르겠으며, 상대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거나 상대국 문화에 흥미가 없다는 비율도 아주 낮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상대국 문화와 양국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닌 집단들이 양국 경제 관계를 협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러시아 국민 중에서 한국문화와 양국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잘 모르는 일부 집단들도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협력적으로 보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러시아 국민은 한국 국민보다 양국 경제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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