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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제한에 관한 일고찰 - 폐관법 제25조 제7항 단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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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제한에 관한 일고찰 - 폐관법 제25조 제7항 단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usiness Area Restriction of Waste Treatment Businesses - Focusing on the clues to Article 25, Paragraph 7 of the Waste Management Act -

한상운 ( Han¸ Sang Un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42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1월
  • : 225-245(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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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영업구역제한의 법적 근거
Ⅲ. 영업구역제한의 정당성 및 한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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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단서는 폐기물 반입제한 등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직접적 판례는 없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이 영업구역제한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은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판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보고, 산집법상 관리권자는 산단운영관리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산집법 등을 우선 적용하였다. 산집법에 따라 산단 관리권자의 광범위한 관리행위에 따라서 산단내 폐기물처리업자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을 고려할 때 폐관법 제25조 7항 단서에 근거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만은 산단 관리권자라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법적용의 오류로 인하여 실정법체계 혼란을 야기하여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법적용의 오류와 별개로, 영업구역제한금지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해당 처리시설의 인근 주민입장에서는 타지역 폐기물까지 반입이 되어 주변환경이 악화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은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단외 폐기물반입으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환경권 침해는 물론 “폐기물 발생지 또는 근접지 처리원칙” 등 환경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 산단내 반입제한을 위한 시민단체등의 입법개정 시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입법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폐기물매립시설이 대부분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단외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게 되면 처리용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산단외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산단외 처리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폐기물처리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현행법 해석상 산단외 폐기물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입법개선이 요구되며, 다만 산단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 현실을 감안하여 산단외의 일정지역을 한정하여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즉 산단내 폐기물처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대응방안으로서 폐기물발생지역에서의 우선처리원칙에 보다 충실하게 입법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타 시·도의 폐기물반입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하여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 제정된 공공폐자원법상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 등 관련내용과 폐기물처리의 사회적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차제에 전면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공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clues to Article 25, Paragraph 7 of the Waste Management Act are explicit regulations that prohibit restrictions on business areas, such as restrictions on carrying in waste. Although there is no direct precedent for this,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recognizes that Article 25, Paragraph 7 of the Waste Management Act is a regulation on business area restrictions. In a recent sub-judgment, Article 25 of the Waste Management Act was reported as a general regulation on permission for waste treatment business, and the management authority under the Industrial Cluster Act had broad discretion o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dustrial complex. However, in consider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aste treatment companies within the industrial complex may also be regulated according to the industrial complex management authority's extensive management practices according to the Industrial Collective Law. However,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industrial complex management authority cannot only limit the business area. Such lower-level trial precedents are evaluated as a representative case that damaged legal stability by causing confusion in the actual legal system.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proviso of Article 25, Paragraph 7 of the current Waste Management Act, which prohibits restrictions on business areas such as the prohibition of bringing in waste to the industrial complex, can no longer be justified on the basis of the reality of waste disposal such as lack of landfill.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they are filing civil complaints such as legislative improvement, claiming tha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s deteriorating due to the introduction of waste from other areas. Nevertheless, attempts to amend the legislation to restrict entry into the industrial complex continue to date,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legislative passage. The reason is that even though most of the waste landfill facilities are located in the industrial complex, if the import of waste outside the industrial complex is restricted, there will be an absolute shortage of facilities that can treat the waste outside the industrial complex, which is about 70% of the treatment capacity.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waste treatment plants in the industrial complex,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on more faithfully to the principle of priority treatment in waste generating areas as a future countermeasure. However, it is a principle to limit the scope of the import of waste to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nd to prohibit the import of waste from other cities and provinces through future revision of the law. Furthermore, considering residents' complaints regarding waste disposal, such as bringing in waste, and social publicity of waste disposal,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public operation plan of the waste disposal facility.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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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1-300-00124129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1
  • :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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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합환경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

저자 : 김남욱 ( Kim¸ Nam Wook ) , 성봉근 ( Sung¸ Bong Ge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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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환경정보의 공개 없이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비롯한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환경체인의 큰 흐름 속에서 참여자 모두가 환경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관련 입법의 개선을 통하여 환경정보공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를 해오던 방식을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장과, 환경의 사전예방원칙과, 지속가능발전원칙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법에 의하여 환경오염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통합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통합환경관리법령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심사하여 공개, 비공개, 대체공개, 부분공개를 결정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환경관리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의 법적구속력 미흡과 심의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심의 안건의 폭증으로 대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통합허가신청한 사업자들은 통합환경관리의 경영정보와 기술정보에 대하여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통합환경 정보공개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심의기준의 기본적 사항은 환경통합관리법에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과 법치행정을 구현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법원과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을 분석하여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성, 기업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인정을 하기 위해 심의의 기준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유용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으로 영업비밀의 요건을 심사하되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의 심사도 생략되도록 기업의 영업비밀의 인정절차를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합환경관리법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합리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이 3년 정도 축적이 되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리절차를 개선하여 나가야 한다.

2통합환경관리법상 허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저자 : 김동균 ( Dongk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8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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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체계를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소음·진동관리법」, 폐수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물환경보전법」, 악취배출시설 신고는 「악취방지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는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제도는 오염물질별 다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먼저, 동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매체별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다수의 중복적인 서류를 준비하여 개별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측면에서 중복성·복잡성·비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지역 및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환경개선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과 개별 법령에서 허가재검토와 관련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허가를 받은 사항은 사후에 변경이 불가능하고 배출공정의 특성내지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법제적·조직적 측면에서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해결하고, 환경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규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통합환경관리법」이 제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허가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최적가용기법의 도입·적용 및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5년 주기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 허가재검토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현행 「통합환경관리법」은 통합환경관리의 필요성에 근거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통합환경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통합허가제도가 대기, 수질 1종 및 2종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허가재검토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과 허가재검토 절차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허가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 대상의 정비 및 허가재검토의 성격과 그 절차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통합환경관리법」의 제정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사업자들이 유예기간을 준수하여 통합환경관리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적정비가 요구된다.

3유럽연합 환경행정법과 독일 환경행정법의 갈등과 융합 - 단체소송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용민 ( Kim¸ Yong M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2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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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통합이 본격화되며 통합 유럽연합을 아우르는 새로운 환경법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유럽공동체 환경입법에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온 독일법과 독일 공법체계는 동요하게 되었다. 유럽재판소가 독일 행정소송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관적 권리침해의 요건과 보호 규범론이 개인의 환경적 이익이나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단체의 경우 제3자에게 인정한 공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단체소송의 제기가 가능해졌으며 그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와 같이 환경구제법상 제3 자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도 환경법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애초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 독일 환경법 질서의 재조직화는 원고적격 확대를 넘어 처분성이 없는 행정계획이나 사실행위, 부작위로 인한 환경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와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행정절차 전치주의의 폐지 등으로 계속되고 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른바 유럽연합에 있어“통합”이 가속화되면서 통일화된 환경법 질서가 환경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법 분야에도 구조적인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법의 변화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구조화하는 영향평가, 인증, 협약 등의 제도를 일반행정법분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변화는 유럽연합의 법적 기초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유럽연합법의 규범이 우선한다는 이른바 “유럽연합 우위원칙”이 확고하게 정착된 결과인 동시에 이와 더불어 이른바 시민 친화형 행정과 시민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오늘날 법치주의의 구조적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절차의 의미를 강조하고 단체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유럽연합 환경법 모델을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가 행정의 결과가 아닌 구조와 절차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현대 행정법상 좋은 행정에 관한 요청을 구체화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UN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좋은 행정”의 추구는 비단 유럽연합 뿐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글로벌 행정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환경 법제나 행정법 체계에도 적지 않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유럽연합 환경소송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소송요건의 완화와 원고적격의 확대를 위한 과정, 유럽연합법의 내용과 독일의 입법론, 유럽재판소의 결정을 포함하여 최근 독일 연방 행정법원에서 단체가 제기한대표적인 소송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단, 본 논문은 독일 및 유럽연합의 환경법과 우리 환경법 간의 비교법적 방식은 가능한 지양하고 독일 환경법과 유럽연합 환경법 간 착종 과정의 분석을 통해 이른바 글로벌 환경법 형성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과 내용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4국제법상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원칙에 대한 고찰 -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 규제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진엽 ( Jinyup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1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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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탈식민지화가 일어나면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원칙을 주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제환경협약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및 이에 따라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에서도 근본 원칙 중 하나로써 해당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원칙이 각종 국제협약 및 국제문서에서 채택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영토내에 위치한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선진국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 즉,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을 규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각종 국제법에서 해당 원칙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이용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져 왔으며 이는 해당 원칙이 무단이용 규제라는 측면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주권 원칙이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무단이용 규제라는 측면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지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체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5연안습지 보전・관리・이용에 대한 어촌 지역공동체의 제한적 역할의 법제도적 개선연구 - 일본 사토우미 사례를 통해 -

저자 : 윤소라 ( Sora Y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7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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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매립·간척 등 개발이라는 외부압력은 연안습지의 훼손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문화, 사회, 경제를 비롯해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도 약화시켰다. 현재 환경을 보전, 복원,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는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문화, 사회, 경제 및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회복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토우미 정책과 「자연재생추진법」 등 지역공동체의 환경보전·이용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ⅰ) 연안 사회-생태학적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상태를 보호하고, ⅱ)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통해 환경과 지역전통·문화를 함께 보호하는 점, ⅲ) 정부중심의 하향식 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식 보전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하여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간과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 회복을 통해 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방안, 자연환경의 보전, 복원, 관리 등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을 둘러싼 인간의 사회·문화·경제적 관행에 대한 보호, 연안습지 보전에 대한 지역공동체 참여확대 및 궁극적으로 상향식 체제로의 전환, 어촌마을활성화 사업과 연안환경보전 등의 연계를 위해 관련 법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64대강 보(洑) 철거에 관한 법적 쟁점

저자 : 정훈 ( Jeong¸ H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9-223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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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의 하나인 '보(洑)'는 흐르는 물길을 막아서 물을 가두고 확보된 수량을 하천수 이용에 제공하는 기능과 홍수와 가뭄예방, 하천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하천의 횡단 인공구조물이다. 보는 물의 치수와 이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하천의 물길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수질을 악화시키거나 홍수 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에 16개의 보가 새로 설치되었으나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보 철거를 둘러싼 법적·절차적 쟁점, 특히 보 철거 전에 누리던 이해관계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은 무엇인지, 보철거로 인해 미치는 환경상 영향에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고찰하였다.
보 철거로 인해 이해관계인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끼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보 철거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보 철거를 쟁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보의 설치로 인해 누리던 풍부한 용수사용의 감소를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하천수에 대한 사용권이 「하천법」상 허가사용이든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 기타 관행수리권이든 사인에 의한 수리권의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 철거로 인해 설령 철거 이전에 공급받던 용수량만큼 공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수사용료가 감해질 수는 있으나, 종전과 동일한 양의 용수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공급받기 위해 보 철거를 쟁송으로 저지할 수는 없다. 또한 보철거로 인한 하천수사용이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용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시설인 보(洑)의 유지·보수 업무를 '보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 관리자는 보 설치비용과 보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보 철거로 인해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그런데, 현행 「하천법」이나 '댐건설법'의 해석을 통해서는 보 설치자나 보 관리자에게 보사용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보를 수자원개발시설로 본다면 수자원개발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끝으로 보 철거 후에 하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보 철거 후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도 강구되어야 한다. 보 설치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하천과 주변의 환경이 변하였으므로 보를 철거할 경우 기존의 환경이 변하거나 하천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확실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도 고려되어야 한다.

7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제한에 관한 일고찰 - 폐관법 제25조 제7항 단서를 중심으로 -

저자 : 한상운 ( Han¸ Sang 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4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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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단서는 폐기물 반입제한 등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직접적 판례는 없지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이 영업구역제한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은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하급심판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보고, 산집법상 관리권자는 산단운영관리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산집법 등을 우선 적용하였다. 산집법에 따라 산단 관리권자의 광범위한 관리행위에 따라서 산단내 폐기물처리업자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을 고려할 때 폐관법 제25조 7항 단서에 근거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만은 산단 관리권자라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하급심 판례는 법적용의 오류로 인하여 실정법체계 혼란을 야기하여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법적용의 오류와 별개로, 영업구역제한금지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해당 처리시설의 인근 주민입장에서는 타지역 폐기물까지 반입이 되어 주변환경이 악화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은 전국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산단외 폐기물반입으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환경권 침해는 물론 “폐기물 발생지 또는 근접지 처리원칙” 등 환경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재까지 산단내 반입제한을 위한 시민단체등의 입법개정 시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입법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폐기물매립시설이 대부분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단외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게 되면 처리용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산단외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산단외 처리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폐기물처리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현행법 해석상 산단외 폐기물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입법개선이 요구되며, 다만 산단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 현실을 감안하여 산단외의 일정지역을 한정하여 폐기물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즉 산단내 폐기물처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대응방안으로서 폐기물발생지역에서의 우선처리원칙에 보다 충실하게 입법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타 시·도의 폐기물반입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하여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 제정된 공공폐자원법상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 등 관련내용과 폐기물처리의 사회적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차제에 전면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공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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