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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금리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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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가?

Job Creation Effect of Interest Rate Policy: Negative or Positive?

최창곤 ( Chang Kon Choi+ )
  • : 한국경제통상학회
  • : 경제연구 38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1월
  • : 238-253(16pages)
경제연구

DOI

10.30776/JES.38.4.12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 Model of Labor Market
Ⅲ. Interest rate elasticity of Employment
Ⅳ. Data and Empirical Evidence
Ⅴ.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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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저금리정책의 전통적인 견해외에 일자리문제라는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지난 2-30여년간 많은 국가들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집행되어 왔고 정책의 핵심은 낮은 금리를 유지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금리정책이 일자리문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저금리는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쳐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자본과 노동의 대체성과 보완성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는 이자율의 고용효과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함수의 구조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음을 균형노동시장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즉, 노동수요와 공급의 구조에 따라서는 고용의 이자율탄력성은 정이나 부의 값을 갖게 되어 저금리정책은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실증적으로 추정된 고용의 이자율탄력성은 정과 부의 값 두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이자율 정책의 일자리효과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다.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effect of interest rate policy on labor market. More specifically, it raises a question about the belief that low interest rate may be helpful for job creation, which is held true only if the interest rate elasticity of employment is negative. For this purpose, a labor market model is set, in which labor supply and labor demand are distinguished. That is, to asses the effect of interest rate fully and correctly, this paper points out that we need to look at both demand and supply sides of labor market. Using the model, it is shown that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labor supply and demand, the interest rate elasticity of employment may be negative or positive. This paper suggests that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terest rate and employment, we need to find out the optimal interest rate in terms of job creation.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24364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26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1
  •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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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4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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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앙상블 머신러닝 모형에 의한 부산 전략산업의 소득에 대한 예측 연구

저자 : 이재득 ( Chae-deug Y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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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새로운 기법인 앙상블 러닝 분석 모형을 도입하여 부산의 전략산업들의 소득에 대한 경제 예측력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였다. 부산의 전략산업의 소득에 대한 추정결과, 보팅 앙상블 모형이 단일 모형인 서포트 벡터 머신 혹은 인공신경망 회귀모형 보다 예측력이 더 좋게 나타났다. 랜덤 포레스트 모형에 의한 전략산업의 소득에 대한 예측력을 볼 때, 훈련용 데이터와 시험용 데이터 모두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랜덤 포레스트 모형이 보팅 앙상블 모형의 예측 보다 좋게 나타났다.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형으로 소득에 대한 예측을 하면, 결정계수는 아주 높게 나오고 랜덤 포레스트 모형이나 보팅 앙상블 모형의 예측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nsemble machine learning models to forecast the income using the seven strategic industries of Busan. The voting ensemble method seems to have the better forecasting power than the single machine learning methods such as the support vector machine model or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Among the ensemble models, to forecast the income, the random forest model appeared to be the better model than the voting model with the highe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However, the gradient boosting ensemble model shows the highest predictive power than the other ensemble models such as voting models and the random forest models to forecast Pusan's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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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치인이 은행대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정희 ( Junghee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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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사분기부터 2021년 1사분기까지 국내은행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정치인의 은행대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정부은행의 대출증가율은 민간은행에 비해 높은데, 선거기간 중에 정부은행의 기업 대출증가율이 비선거기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외국계은행의 기업대출증가율은 비외국계은행에 비해 낮았고 가계대출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선거 기간에 외국계은행의 기업대출증가율이 비선거기간에 비해 더 감소한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진보정당에 비해 보수정당 집권기에 은행대출 증가율이 낮았고, 선거기간에 기업대출에 국한하여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되었지만 그 증거가 강하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국내 은행시장에서는 정치인이 선거기간에 정부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의 실행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IMF구제금융 수취 후에도 국내 은행산업에 관치금융의 흔적이 잔존함을 의미한다. 은행산업에 대한 정치인의 부당한 개입은 자금배분을 왜곡하여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politicians' influence on bank lendings, using quarterly accounting data of Korean banks between the first quarter of 2000 and the first quarter of 2021.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increase rate of bank lending is higher in government banks than in private banks, and the increase rate of corporate loans in government banks rises during election years.
Second, the increase rate of corporate loans in foreign banks is lower than in domestic banks, but this does not hold true when it comes to housing loans. We cannot find any evidence that the increase rate of corporate loans during election periods declines.
Third, the increase rate of corporate loans declines under conservative regimes and this is more visible during election years.
In conclusion, we find strong hints of politicians' influence on bank lendings during election periods, particularly in government banks. This result implies that political lending still persists, even after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of 1997. Considering that politicians' improper intervention in the banking industry distorts an economy's resource allocation, thus hindering economic growth, rooting out such type of banking corruption is very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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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정규직 활용이 분위별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명환 ( Myoung-Hwan Kim ) , 김기승 ( Gi-Se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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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등 비정규직의 확산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9년과 2020년 36.4%와 36.6%로 여전히 높다. 이는 비정규직 고용이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경제적 동기 내지 기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를 통해 비정규직 비율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 고용은 중상위 성과분위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기업성과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various policy attempts to regulate the spread of irregular workers such as the enforcement of the Irregular Workers Protection Acts in 2007, but the proportion of irregular work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is still high at 36.4% in 2019 and 36.6% in 2020. This seems to be related to the economic motivation or expectation that the employment of irregular workers improves management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employing of irregular workers on financial performance using quantile regres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employing irregular workers provides the largest economic advantage to businesses in the middle and upper percentile of the distribution of sales and operating profit, despite the burden of labor costs. This suggests that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segmented approac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performance when introducing a policy to regulate the proliferation of irregular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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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졸이후 대졸자의 지역간 이동경로 요인분석

저자 : 조동훈 ( Donghun Ch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1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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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을 이수한 청년층들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소재지 지역 정보와 일자리 특성 정보를 포함하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 지역이동요인분석을 시도하였다. 자신들이 고등학교 시절 거주했던 지역과 대학에 진학해서 새로운 지역에서 살았던 경험 등을 토대로, 졸업 이후 최초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한 이후 이직하게 되는 요인들을 지역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노동시장 관점에서 인재유출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고등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졸업하고 자신의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서 대학교육을 마치고 수도권 소재 직장 대신 다시 비수도권 직장을 구한 경우, 이들의 최초 직장 이직확률이 가장 낮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지역노동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에서 임금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지역인재 유출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고급인력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할 기회도 폭넓게 제공하리라 판단된다.


The empirically estimates the possibl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lege graduate Young Peoples' entering in the labor market and their inter-regional migration through college education after their high school education. Using the Graduate Occupation Mobility Survey(GOMS), we consider the internal migration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times on determining young workers' job turnover from their first jobs in the labor market.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young peoples after their college education in metropolitan areas found their first jobs in their hometown are less likely to move from their first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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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인정보보호산업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저자 : 장철호 ( Jang Chulh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3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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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의 데이터 경제를 주도할 개인정보보호산업의 경제 파급효과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파급효과 분석에 주로 이용되는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산업의 후방생산유발계수와 전방생산유발계수는 각각 2.2290과 1.6672로 분석되었으며,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0467로 분석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산업 10억 원 투자 증가 시 4.868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났으며, 1원 공급 지장은 산업 전체적으로 0.29397만큼 감소가 발생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산업 최종 생산물 가격 5% 상승에 따른 생산자물가지수는 0.21388%, 소비자물가지수는 0.2037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정보보호산업은 후방연쇄효과보다 전방연쇄효과가 더 큰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형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향후 산업의 중요도 및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is increasing in importance due to the development of Data Economy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tc. This study was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in Korea by using the 2018 I-O table data. It was classified industrial sectors in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ducts and services industries, and the reclassified the Input-Output table into 34 industries. And it was estimated the economic ripple effects(the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the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and etc.)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at research, meaning that stakeholder in related industries can be used specially and used as basic data for government polic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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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저자 : 염명배 ( Myung-bae Yeo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81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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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0여년 동안 고향세(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학술적 논의와 법제화 노력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동시에, 우리보다 고향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 고향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의 단기 과제 및 중·장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 고향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40편 가까운 학술연구가 발표되고 20여건의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비해 지자체 간 수평적 형평성 제고 기능이 약하고 기부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 단기적 과제로는 파일럿 테스트(시범사업)를 통해서 정책의 상충관계를 인식하고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작업,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지역특산물 개발과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독자적 경영전략,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선정 작업, 대표적 성공사례 발굴 및 지역별 답례품(지역특산물) 지도 작성 등의 전략을 들 수 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기부 흐름의 양적 강화(기부유인 촉진) 및 기부 흐름의 질적 강화(정책성과 제고) 전략을 제안한다. 아울러 고향세 관련 전문 연구기능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다.


This paper tries to survey academic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during past 10 years. Almost 40 academic research has been performed and more than 20 legislation bills have been submitted during this period. The fatal weak point of current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is that it lacks incentives to encourage people to donate more to their hometown or rural areas. While Japanese Hometown tax system focuses upon the 'horizont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Korean Hometown tax system seems to enhence the 'vertical equit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ay heavier burdens on the donors.
Future tasks after legislation of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re short-term and long-term ones as well. Short-term task is to materialize the current system by introducing pilot test, promotion strategies, place-marketing strategies, system construction, etc., and Long-term task is to improve the effects by amending current system into right direction.
Strengthening research function is also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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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저자 : 김승태 ( Seungtae Kim ) , 박서현 ( Seohyeon Park ) , 손세호 ( Seho Son ) , 오종석 ( Jongseok 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9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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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업체패널 1~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관찰되지 않은 개별 기업들의 특성을 통제하지 못하면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여 올바른 추정량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FE)을 활용하여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 기업의 특성들을 통제하여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였고, 단기간에 그친 임금피크제 효과 분석을 다기간으로 확장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단기간, 장기간에 걸쳐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 비율이 낮아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 운용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Using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data, This paper examined the employment effect of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Conducting an analysis without consideration regarding unobserved characteristics of a company may lead to problem with endogeneity. Based on the Fixed Effect(FE) Model, this paper alleviated this problem and analysed the effect for a long period.
The results do not show any evidence that introducing the wage peak system has both long-term and short-term impacts on employment. As time goes by since the introduction of wage peak system, the rate of regular workers decreased while the rate of regular workers irregular increased. With considerations the current trend that the wage peak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deeper discussion pertaining to human resource management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ending employment rat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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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상이성, 경영관리, 그리고 무역

저자 : 이양승 ( Yang Se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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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가 커지면 기업들은 관리자들 채용해 전문적으로 생산직 노동자들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분권화라 지칭한다. 관리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생산직보다 관리직을 선호한다. 따라서 기업분권화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기에 전체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보이고자 한다. 기업분권화는 비용을 수반하고 그 수혜는 기업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경영자능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 수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경영자가 관리자들 이끌면서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분권화를 통한 수혜가 비용보다 크다고 예상되어야 스스로 분권화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산업 내에는 분권화된 기업과 집중화된 기업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분권화를 선택한 기업들은 생산성이 향상되기에 규모가 더욱 커지고 그 결과 기업들간 규모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소득 격차도 발생하게 된다. 무역이 이뤄지면, 기업들간 규모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고 국가간 기업환경 차이로 인해 소득 분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기업환경이란 주로 노동력의 질적 분포와 사회 신뢰성을 말한다. 기업환경이 좋은 나라에서 무역이득은 크게 발생한다. 본 논문은 기업의 상이성과 무역 분야 문헌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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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학 재학 중 휴학과 노동시장 성과

저자 : 김기승 ( Giseung Kim ) , 허우솽솽 ( Shuangshuang Hou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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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많은 학생은 졸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학교생활 중에 잠시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연구들이 많지만, 휴학경험이 학생들의 졸업 후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논문은 일시적인 휴학(stop-out)경험이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2015GOMS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에 포함된 2015년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0,016명(15-29세)이였으며, 분석 모델은 OLS 선형회귀모형, 순서형 프로빗 모형 등 다양한 분석 모델을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휴학동기가 명확할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성과가 높았으며, 대학생활 중에 명확한 취업 목표 있으면 취업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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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의 주택시장 가격변동에 대한 기대 요인의 영향 분석

저자 : 정성시 ( Seongsi Jung ) , 김현석 ( Hyunsok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5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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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경제이론 및 분석 방법이 제시하는 내생적 가격기대 모형이 최근 한국의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특징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시도되었다. 전통적 분석모형이 갖는 실증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학술적 기여를 목표로 한다. 첫째,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대 요인을 크게 자기강화 기대와 시장균형에 대한 기대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의 우리나라 주택가격 수렴/확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주택가격변동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로 부터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모형에서 지역별 차이보다는 기간별 차이가 존재하며, 기간별 특성을 확인한 결과 현실설명력의 한계를 보이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거시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기에 따른 차별적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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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혼의 성별 임금효과 분석: 30대 초반 기혼 근로자를 중심으로

저자 : 정재현 ( Jaehyun Jung ) , 심승규 ( Seung-gyu Sim ) , 홍지훈 ( Gi-hoon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9-8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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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결혼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혼의 임금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련 연구가 혼인 의사 결정을 외생적으로 간주하여 결혼 전후 임금수준의 변화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결혼 성향과 노동생산성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명시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확률이 노동시장 참여 및 임금수준과 동시에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고려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최우추정법으로 모형을 추정한 결과, 남성근로자 집단에서 결혼의 임금프리미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여성근로자 집단에서는 26.5~31.4%에 이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감소가 발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결혼의 임금효과가 성별에 따라 비대칭적이며 노동시장 내 기혼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의 존재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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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우리나라의 정책 불확실성

저자 : 황성윤 ( Seongyoon Hwang ) , 정태훈 ( Taehun J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1-10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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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Baker et al. (2016)이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EPU 지수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이다. 두 번째는 정제된 용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EPU 지수를 작성하고 이를 Baker et al. (2016)의 EPU지수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PU 지수 작성에서 신문사의 구성이 달라진다고 해서 지수값 자체의 큰 변화는 없다. 둘째, 온라인 기사는 중복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으로 인한 중복 기사와 EPU 지수 간의 연관성은 일률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셋째, Baker et al. (2016)의 EPU 지수는 새로운 EPU지수보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과의 상관관계가 더 낮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우리나라 EPU 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Baker et al. (2016)에서 선정된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 더 정제된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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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가균형발전정책과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전략

저자 : 김영재 ( Young-jae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2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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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3년 노무현행정부가 강조한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특징과 성과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연구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무현행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후 이명박 및 박근혜 행정부는 국가균형보다는 지역발전을 강조하였다. 국가균형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수도권 소재 공기업을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금융, 해양 및 영상산업이 혁신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금융산업육성을 위한 2009년 서울과 함께 지정된 부산의 특화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기구의 중요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금융특구의 필요성,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IT기반 핀테크연계 상품개발 및 부산의 비교우위요소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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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매유통산업 업종별 효율성 비교 분석: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저자 : 유영명 ( Young-myung Y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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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기에 매우 민감한 유통산업이 1996년 개방되면서 수도권 종속형 경제체제는 가속화되고 국내 유통시장의 동반성장과 대형소매유통업체의 효율성 극대화의 논리적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제2도시로서 동남권 경제권의 허브역할을 맡고 있는 부산과 수도권에서 대응될 수 있는 인천 두 광역시를 중심으로 유통 산업 27개 업종별 상대적 효율성을 12년에 걸쳐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 기준으로는 부산이 인천에 비해 대부분의 업종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18년 부산은 16개 업종에서 인천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광역시의 대형소매점은 횡단면 효율성 측정치에 따르면 높은 수준을 보여주지만, 총생산성 증가율과 기술변화가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현재 대형유통업체들이 전반적인 성장둔화형태를 보이는 근본적인 배경으로 의무휴일제 등 규제에만 전적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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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생상품가격이론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제가치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일태 ( Il-tae Kim ) , 박석강 ( Seok-gang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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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파생상품가격이론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경제가치에 대한 평가모델에 대한 이론모형을 구축하였다. 특히 파생상품가격이론과 옵션가격이론의 응용을 통해 금융상품이 가지고 있는 pay off에 대한 합리적인 경제가치 평가에 대한 이론모델의 정합성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무정보 및 투명성의 비교분석을 통해 새로운 경제가치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파생상품가격이론을 토대로 생명보험의 계약평가에 주목하여 실무단계에서의 적용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이론분석을 통해 보험계약에서의 경제가치 평가 방법의 도입이 생명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금융규제 및 감독방법의 방향성에 대한 이론모델구축이 향후 보험회사의 가치평가에 대해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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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비자의 행동이 기업의 친환경적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우형 ( Woohyung Lee ) , 최성희 ( Sunghee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9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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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차별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두 기업으로 이루어진 복점시장에서 소비자가 친환경적 생산을 하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선호를 높일 경우, 이러한 행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기업은 먼저 제 1기에서 배출 삭감량을 경쟁적으로 결정하고, 제 2기에서는 가격경쟁을 하는 2단계 게임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가 기업의 친환경적인 행동을 수요에 반영할 경우,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기업의 가격과 생산량은 증가하고 이윤도 증가한다. 또한 오염 배출에 따른 사회적 피해는 감소하며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둘째로 반영의 정도가 작으면, 균형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가 되며 오염 배출에 따른 사회적 피해는 최적 수준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만, 반영의 정도가 충분히 크면, 균형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도달하게 되며 사회후생도 서로 일치한다.
본 논문에서의 분석을 통해 얻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의 정도가 시장에서의 균형을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원배분 수준과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만약 소비자들의 반응 정도가 충분히 커서 시장 균형이 최적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있다면 별도의 규제정책을 실시하지 않고도 유사한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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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천지역의 지식재산 현황과 지역혁신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저자 : 오준병 ( Oh¸ Junbyoung ) , 허원창 ( Hur¸ Wonch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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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지식재산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통계 분석 결과, 인천지역은 연구개발의 규모와 생산성, 지식재산의 양적·질적측면에서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허의 질은 전국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인용 네트워크 분석(patent citation network analysis)을 통해 인천 지역의 지식재산을 분석한 결과, 인용한 선행기술의 밀집성(cohesiveness)이 높아 지식재산의 발명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x-Hazard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인천지역의 특허에 대한 피인용 감소 속도가 서울 등 여타 지역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나, 인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식재산의 기술적 수명도 상대적으로 급속히 짧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수도권 내의 높은 생산요소 이동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사회적 중복성(duplication)을 피하고 규모의 경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수도권 지방정부와 비교우위에 따른 연구개발의 통합(pooling)과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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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2020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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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연구
26권 4호

KCI등재

노동경제논집
44권 4호

충남경제
2021권 12호

재정포럼
306권 0호

KILF Report
124권 0호

TIP(TAX ISSUE PAPER)
5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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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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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학
7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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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논총
3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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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연구
3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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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학회지
31권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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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69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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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보연구
23권 4호

협상연구
2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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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저널
24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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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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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연구
38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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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연구
29권 4호

해양한국
2022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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