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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국정관리연구> 누적 이익/불리가설의 관점에서 본 정년퇴직과 근로소득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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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이익/불리가설의 관점에서 본 정년퇴직과 근로소득 불평등

Statutory Retirement and Earnings Inequality from a Cumulative Advantages/Disadvantages Hypothesis

지은정 ( Eunjeong Ji )
  •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 국정관리연구 1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9월
  • : 169-200(32pages)
국정관리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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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년퇴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로소득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한국복지패널 제1~13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평균 퇴직연령(만 49세) 이상의 근로자는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 고용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정년연령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2%, 정규직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이 극소수 근로자의 특권인 것을 말해준다. 둘째, 분석시작시점에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근로소득이 비정년 퇴직예정자보다 1.1배 높지만, 만 60세 이상이 되면 3.8배 높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년퇴직에 따라 경제적 혜택과 불리가 누적되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대수편차평균으로 측정한 평균 퇴직연령이상 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은 2006년 .479로 높은데, 2018년에는 .609로 더 높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었다. 소득분위수배율(P90/10) 역시 15.5(2006년)에서 20.7(2018년)로 커져서 고령근로자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로소득 불평등 요인은 직업특성 중고용지위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정년퇴직에 따라 근로소득 불평등의 악화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년퇴직이 생애주기관점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해준다. 현 시점에서는 정년연장보다 대다수 고령자의 불안정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hether statutory retirement is a structural mechanism that accentuates or deflects earnings inequality over time. The analysis uses thirteen waves (2006-2018)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The major findings are first, that the proportion of precarious jobs of workers increases with age. Only 1.2% of all workers (2.8% of regular workers) can receive the benefit of statutory retirement. This implies that only a few workers with long and stable careers are covered by this policy. Second, the mean earnings gap between stable and precarious workers increased substantially from 1.1 times in 2006 to 3.8 times in 2018. The earnings of workers moving into and out of non-regular work and self-employment have decreased but those of stable workers have increased over time. This provides evidence that earnings differentiation is a function of career history, and job stability. This supports the cumula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hypothesis. Third, earnings inequality using mean log deviation rose from .486 in 2006 to .609 in 2018. The percentiles also increased from 15.5 to 20.7 during this period and the gap between high- and low-income individuals has grown over time. Fourth, occupational status is a fundamental structure of earnings inequality and statutory retirement has a considerable impact on increasing earnings inequality.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ndeavor to improve job quality for the disadvantaged, especially after the average retirement age, rather than extending the statutory retirement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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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1-000-00127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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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8324
  • : 2671-625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2
  •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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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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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 공정성 인식이 행정부와 국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 : 대국민 소통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동욱 ( Donguk Kim ) , 장근호 ( Keunho Jang ) , 조민효 ( Rosa Minhyo Cho ) , 이숙종 ( Sookjong Le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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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이 정부 신뢰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일차적으로 분석하였다. 공정성 인식은 교육 및 취업 기회, 납세, 복지혜택, 법 집행 그리고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공정성 인식을 활용하여 공정성의 다차원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증대하는 대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정부와 국회가 소통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과 이들 기관에 관한 신뢰 사이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부 신뢰는 삼권분립의 특성상 주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행정부에 관한 신뢰와 민의를 법과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 관한 신뢰로 구분하였으며, 조절 변수인 소통변수도 국민이 바라보는 해당 기관의 대국민 소통변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에서 교육 기회와 연령, 지역은 행정부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국회 신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취업 기회, 학력은 국회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행정부 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통변수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정부에 관한 소통 상호작용항은 공정성 인식과 행정부 신뢰 간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국회에 관한 소통 상호작용항은 국회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강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기능적으로 행정부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소통이 더 요구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국민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책임이 행정부와 국회신뢰에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신뢰를 표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정부 신뢰를 재고하는 데 있어 대국민 소통이 중요하며, 이를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셋째, 국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국회의원의 지역구 소통을 넘어서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대국민 소통 창구를 마련해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social justice percep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to trust in government. In social justice variables, we considered multidimensional justice aspects. The two institutions were viewed separately because the administrative and the legislative are differen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functions. Also, It was analyzed whether the public's perception that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communicating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s perception of fairness and trust in these institut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educational opportunities, age, and region variables had significantly influenced trust in the administration but did not influence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other hand, job opportunities and grades influenced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trust in the administration. In moderating effects between communication and social justice perceptions,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on trust in the administration, but it was significant for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first, the public recognizes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multifaceted social justice as a whole differ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ased on this, the public express trust in government. Second,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is important to enhancing trust in government and needs to manage at professional levels. Third, to increase trust in the national assemb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public at a broad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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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ccountability and Performance in Public Organizations: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and Institutional Design

저자 : Kwangseon Hwang , Sungwoon Jang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48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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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분석은 조직을 관찰하는데 여러 적절한 관점을 제공한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책무 딜레마도 제도의 틀을 활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공공 조직에서 책무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제도 이론의 도움을 받아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가? 책무 딜레마는 공공 조직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 제도 이론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제도 변화가 분명히 책무 딜레마를 발생시킴을 주장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제도 이론이 공공 조직에서 책무 딜레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논한다. 우리는 책무 딜레마에 따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규제적(regulative), 규범적(normative), 인지적(cognitive) 제도 시스템을 구분하여 책무와 성과의 차이에 대한 의미와 적용을 논하고, 개인의 변화와 조직의 지속성을 분리하여 책무 긴장의 완화 가능성을 살펴본다.


Institutional analysis can provide a range of relevant perspectives for observing organizations. Thus, an accountability dilemma in an organization can be investigated through an institutional framework. How can we understand the accountability dilemma in a public organization and obtain insight using an institutional theory lens? How do such accountability dilemmas occur in a public organization? Can an institutional theory explain this? I assume that institutional changes can surely generate an accountability dilemma. This paper explores how institutional theories could explain accountability dilemmas in public organizations. I also seek to develop a conceptual framework to relieve the accountability tension. This article distinguishes among regulative, normative, and cognitive institutional systems and separates change in individuals from organizational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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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양성관리 정책이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업무자율성과 자율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가빈 ( Gabeen Lee ) , 이지혜 ( Jihye Lee ) , 김성엽 ( Sungyeop Kim ) , 박성민 ( Sungmin Park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107 (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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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 공공조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성관리 정책들이 공무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및 업무 자율성과 자율문화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현재 시행되는 다양성관리 전략들의 취지와 그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균형인사정책으로 대표되는 외적다양성 관리정책과, 일과 삶 균형 정책으로 대표되는 내적다양성 관리정책이 한국 공직사회 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함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적 다양성관리 정책은 공무원의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내적 다양성관리 정책은 공무원의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공공조직 내 인적 구성 방식에 있어 기존 채용 중심의 소극적 균형 인사관리가 아닌 적극적 균형 인사관리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구성원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내적 다양성관리의 긍정적 효과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자율문화가 외적다양성관리 및 내적다양성관리와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자율문화의 중요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meaning and direction of a diversity management strategies by analyzing an impact of its policies of Korea government on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officials, and analyzing a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a moderating effect of work autonomy, autonomous culture.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a contribution of the external diversity management, which is represented by balanced public personnel policy, and the internal diversity management, which is represented by work-life balance policy. In addition, this study implies a point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members in Korean public organization through this research. In detail, this provides a suggestion for the diversity management policy to move forward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after Covid-19 pandemi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xternal diversity management policy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officials, and the internal diversity management policy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public officials. As a direction for improv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this points out that it is important to focus on active balanced public personnel management rather than passive balanced personnel management in public organizations. Moreover, this also reaffirms the positive effect of internal diversity management that lowers job stress and positively affects individual quality of life. Lastly, it can be seen that autonomous culture positively reg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diversity management, internal diversity management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his result, this study newly confirms the importance of autonomous culture to implicate an effective polic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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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노멀 코로나 위기관리 거버넌스

저자 : 최상옥 ( Sang Ok Choi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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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학)이론의 적실성, 실천성, 민주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뉴노멀 코로나·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환경의 복잡성·불확실성·급변동성 등은 새로운 행정이론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행정학의 자기성찰은 그동안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 신행정학에서부터 행정의 적 실성에 관한 블랙스버그 매니패스토(Blacksburg Manifesto)부터 신공공관리(NPM),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그리고 공공가치론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나,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천적 학문으로서 행정이론의 현실 적합성과 유용성을 강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글로벌 코로나-19(COVID-19) 펜더믹 현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은 위기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적실성과 실천성에 대한 자기 성찰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뉴노멀 코로나 초위험사회에 요구되는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핵심 공공가치인 인본적 보장성, 민첩성,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 등을 검토하고, 뉴노멀 코로나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성체계 - 재난피해지원 법령 및 재난대응체계 , 재난피해 지원인력 교육체계, 재난피해 지원서비스체계, 직·간접 피해자 배·보상체계, 피해자 인권 및 권리 보호체계 -에서 고려될 이슈와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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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ulture and Innovation: Current Paradigm Shift for Quality of Work Life in Public-sector Organizations

저자 : Janiscus Pieter Tanesab , Jun Jung Park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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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the proliferation of smart government is demanding to shift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novations for quality of work life in public-sector organizations.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this paper addressed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novations on quality of work life through the moderation of smart work system participation of the Korean public-sector organization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for both central and local public employees in South Korea. Results found that development culture significantly affected organizational innovations; and subsequently, organizational innovations significantly play a mediating role to the quality of work life in public-sector organizations. Then, smart work system participation through smart work teleconference positively influenced both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innovation; whereas, on smart work center participation was a lacking of contribution. Therefore, it was proposed to address other internal organizational cultures (i.e. group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as the antecedent for further studies; ─ and strengthen and extend the integration of smart work system participation to develop organizational innovation for a better quality of work life. Then, strong potential leadership is also required in a collaborative social-network system among interest groups of public-secto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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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행위자에 대한 인식이 규제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게임이용장애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정기용 ( Ki Yong Jeong ) , 박형준 ( Hyung Jun Park ) , 조경훈 ( Kyung Hoon Cho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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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포함되는 것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게임규제정책 환경을 정책수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정책행위자에 대한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게임이용장애라는 위험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행위자를 정책대상자 중 규제대상인 게임회사와 보호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 정책집행자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게임이용장애의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계적 조절회귀분석결과 첫째, 정책대상자 중 규제대상인 게임회사의 신뢰도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보호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인식은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둘째, 위험인식인 게임이용장애 인식은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대상자 인식과 게임이용장애 인식 간 조절효과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집행자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집행자 인식과 게임이용장애 인식 간 조절효과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용성 관점에서 향후 게임규제정책의 추가 도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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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기관과 행정가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호현 ( Hohyun Kim ) , 김근세 ( Keunsei Kim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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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공공기관 조직구성원들이 어떠한 행정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본부'와 '지사'의 관점과 직무 성격의 관점으로 나누어 각각 AHP기법을 활용해 이루어졌다. 주요 분석결과로 첫째, 본부는 사업수행시 법적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지사는 관리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 등 정치적 가치는 양자 모두 중요도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둘째, 계획·관리직무에서는 법적 가치가 가장 중시된 반면, 집행·대민행정직무에서는 관리적 가치가 가장 중시되었다. 정치적 가치는 양자가 동순위였다. 혼합형직무는 후자와 결과가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정책에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인식변화 또한 요구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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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제도 성과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박현신 ( Hyunshin Park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6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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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신뢰와 그 영향요인 간 관계를 시계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정부신뢰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 논의를 토대로, 제도 성과요인 중 정책과 행정서비스 그리고 공무원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둘째,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성과요인이 측정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셋째,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신뢰에 중요성을 갖는 제도 성과요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부신뢰를 둘러싼 맥락 역시 변화한다는 점에서 정부신뢰와 관련한 보편적인 영향요인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제도 성과요인의 관리를 통해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정부신뢰를 둘러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회변화를 읽어내는 공무원의 식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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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누적 이익/불리가설의 관점에서 본 정년퇴직과 근로소득 불평등

저자 : 지은정 ( Eunjeong Ji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9-20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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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년퇴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로소득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한국복지패널 제1~13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평균 퇴직연령(만 49세) 이상의 근로자는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 고용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정년연령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2%, 정규직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이 극소수 근로자의 특권인 것을 말해준다. 둘째, 분석시작시점에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근로소득이 비정년 퇴직예정자보다 1.1배 높지만, 만 60세 이상이 되면 3.8배 높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년퇴직에 따라 경제적 혜택과 불리가 누적되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대수편차평균으로 측정한 평균 퇴직연령이상 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은 2006년 .479로 높은데, 2018년에는 .609로 더 높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었다. 소득분위수배율(P90/10) 역시 15.5(2006년)에서 20.7(2018년)로 커져서 고령근로자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로소득 불평등 요인은 직업특성 중고용지위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정년퇴직에 따라 근로소득 불평등의 악화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년퇴직이 생애주기관점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해준다. 현 시점에서는 정년연장보다 대다수 고령자의 불안정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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