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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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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국제협력

Climate Change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ctic Region

라미경 ( Ra Mi Kyoung )
  •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 한국 시베리아연구 2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3월
  • : 35-64(30pages)

DOI


목차

I. 서론
II.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III. 북극 기후변화 현황과 선언 및 협약
IV.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기후협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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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극해를 둘러싼 기후변화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을 초래해 전세계 인구밀집지역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기고, 홍수와 가뭄, 한파가 되풀이되어 식량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열대성 질병이 온대까지 퍼지고,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북극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및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1996년 창설된 북극이사회이다. 북극이사회는 거버넌스 형태로 북극지역의 지역 간 국제기구로서 북극의 환경보호를 담보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극해 기후변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로 북극이사회 거버넌스체제가 적합한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극관련 기후변화 선언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북극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극이사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장치다. 북극이사회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북극이사회 틀 안에서 공동협력체제가 양립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활동을 통해 북극권 안에서 활동영역과 비중을 넓혀 나가야 한다. 북극서클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의 증가는 특히 NGO, 북극이사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한 개선방법으로 양자, 지역, 다자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단기적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여러 방식의 기여로 북극해 논의구조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and problems of climate change surrounding the Arctic Ocean and seek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lobal governance. The ri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s causes sea levels to rise, flooding large parts of the world’s densely populated areas, recurring floods, droughts and cold waves, and enormous damage to food production, tropical diseases spread to temperate, and permafrost. As it melts, mankind is suffering from a new epidemic.
The Arctic Council, founded in 1996, is currently discussing Arctic issues and leading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The Arctic Council is an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Arctic Region that governs its protection and protects the Arctic.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Arctic Council governance system is adequate and working as a key to solving the problem of Arctic climate change.
The Arctic climate change statement has no coercion or legal force and is fairly exclusive and closed around the Arctic coastal states, but the Arctic Council is still the most influential instrument.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Arctic Council should show the co-operation system in the Arctic Council framework. Non-Arctic countries should increase their scope and activity in the Arctic Circle through observer activities of the Arctic Council. Increasing the number of actors, such as the Arctic Circle, can be especially effective against NGOs and the Arctic Council. In other words,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hould be organically connected as an important method of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Arctic Ocean discussion structure should be expanded by contributing in various way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29578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014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20
  •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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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러시아 북극지역의 안보환경과 북극군사력의 성격

저자 : 이영형 ( Lee Yeoung Hyeong ) , 박상신 ( Park Sang Shin )

발행기관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간행물 : 한국 시베리아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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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의 북극정책과 북극군사력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를 통한 인적 및 물적 교류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의 안보문제에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군사안보 문제에 더해,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치적인 안보문제에 대응해야 만 했다. 러시아가 북극개발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북극지역 안보를 위해 북극지역 군사력 강화조치를 취하면서 국제적으로 커다란 반항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러시아 북극전략들 중에서 북극지역 군사력 증강 문제가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러시아의 북극전략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북극군사력 증강 움직임은 낙후된 시설복구와 방어용 전력 배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러시아의 북극군사력 증강 움직임은 군사안보 영역보다 경제안보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추진되고 있다. 북극군사력은 북극권 국가들 간의 공존과 협력을 위해 개방되고 있다. 러시아의 북극정책은 북극지역에서의 국제경제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국제협력

저자 : 라미경 ( Ra Mi Kyoung )

발행기관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간행물 : 한국 시베리아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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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극해를 둘러싼 기후변화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을 초래해 전세계 인구밀집지역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기고, 홍수와 가뭄, 한파가 되풀이되어 식량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열대성 질병이 온대까지 퍼지고,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북극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및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1996년 창설된 북극이사회이다. 북극이사회는 거버넌스 형태로 북극지역의 지역 간 국제기구로서 북극의 환경보호를 담보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극해 기후변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로 북극이사회 거버넌스체제가 적합한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극관련 기후변화 선언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북극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극이사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장치다. 북극이사회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북극이사회 틀 안에서 공동협력체제가 양립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활동을 통해 북극권 안에서 활동영역과 비중을 넓혀 나가야 한다. 북극서클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의 증가는 특히 NGO, 북극이사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한 개선방법으로 양자, 지역, 다자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단기적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여러 방식의 기여로 북극해 논의구조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3우리나라 남·북극 기본계획 통합방안과 평가

저자 : 서현교 ( Seo Hyun Kyo )

발행기관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간행물 : 한국 시베리아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10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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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은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후속으로 수립된 북극정책기본계획(2013~2017)과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대표한다면, 남극정책은 이보다 훨씬 앞선다. 우리나라의 남극정책이라 할수 있는 5년 단위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에 1차 계획이 수립된 후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쳐 수립되었다. 따라서 제1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07~2011)이 북극정책기본계획보다 7년 앞서 수립된 셈이다. 이 남극기본계획이 수립된 배경에는, 북극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규범은 아직도 미형성된 반면, 1959년 남극조약이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남극활동을 시작하여 남극활동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남극에 크릴시험조사선 파견을 시작으로 1986년 남극조약 가입, 1988년 남극세종과학기지 건설을 기점으로 남극 연구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또한 1998년 남극환경의 포괄적인 보호를 위한 마드리드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같은 해에 우리나라도 동 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남극을 관할하는 국제규범 준수 및 이행의 일환으로 국내 남극법률 제정과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한편, 안상수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2016년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극지활동 진흥법(안)의 제6조는 남북극을 통합한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고, 정부가 2018년 수립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에서도 국내 역량강화를 위해 남극과 북극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기본계획을 통합한 '극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시켰으며, 또한 해수부가 2018년 발표한 '2050 극지비전'에는 우리나라의 남북극 통합 장기극지정책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처럼 정부의 남북극 기본계획 통합추진 노력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극정책 출범 역사와 현황을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북극정책 현황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어 남북극의 기본계획 구조와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세 가지 방식으로 통합방안을 제시한 후 시사점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과학분야에서는 남북극 통합에 따른 시너지가 창출되나 나머지 분야에서는 북극중심의 내용으로 기술되어 비대칭 형태를 갖고, 통합 경제활동 계획은 자칫 남극에서 경제활동 강화라는 오해를 국제사회에서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통합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4러시아 북방 토착 소수 민족의 법적 권리: 법적 규범과 현실

저자 : 배규성 ( Bae Kyu Sung )

발행기관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간행물 : 한국 시베리아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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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방 토착(원주) 소수 민족'은 그동안 역사적 관행, 관습법상의 권리, 현행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와 지위, 국제적 원주민 레짐의 지원 등을 통해 그들의 조상이 소유한 영토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그들의 전통 문화와 언어와 지식을 계승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개발을 중시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볼 때, 그들이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기회가 제한을 받는다면, 미래에는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삶의 상황이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 북방 소수 원주민들이 사는 영토가금, 우라늄, 수은, 석유, 가스 및 석탄 등에만 국한되지 않는 물과 나무와 동식물계를 포함하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입법을 통해 법적 권리를 개선하고 토착문화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일반적인 토착(원주)민 관련 기준과 러시아 북방 토착 소수 민족의 실제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갭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토착 소수 민족의 법적 권리 보장과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최근의 경향처럼 러시아 정부가 토착 소수 민족의 권리 보호와 문화 보존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고, 자원 중심의 국가 경제 개발에 중점을 둔다면, 토착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소수민족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를 줄이며, 토지 및 자원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 제한 또는 위반을 연장하며 궁극적으로 토착 소수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5고인골 자료로 본 시베리아 연바이칼 지역의 신석기시대 생계체계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

저자 : 방민규 ( Pang Min Kyu )

발행기관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간행물 : 한국 시베리아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7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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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20년간의 시베리아 연바이칼 지역의 신석기시대 고고학 발굴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신석기시대 생계체계의 변화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연바이칼 지역을 4개의 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지리적 배경과 생태환경, 그리고 신석기시대 문화양상을 살펴본다. 신석기시대 무덤군의 매장방식과 출토된 고인골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정보, 식생활 그리고 건강상태에 대해 살펴본다.
뼈에 대한 안정동위원소(Stable carbon and nitrogen isotope analysis) 분석 결과 중기 홀로세 주민들의 주된 생계양식은 사냥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된 사냥감은 사슴이었다. 다만 전기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전기로 오면서 사냥의 중요성은 다소 감소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골 분석을 통해 전기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어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작업량이 많고, 건강발달 상태가 열악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흥미로운 점은 예상했던 것보다 어로자원의 섭취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연바이칼 지역의 신석기시대 생계체계의 변동 과정은 4개 소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계 전략의 중심이 조달 이동에서 거주 이동으로 변화하면서 자원선택성의 폭이 넓어졌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매장방식은 신석기시대에서 전기청동기시대를 통해 다인장(多人葬)에서 단인장(單人葬)으로 변화한 양상을 알 수 있다. 두개골 계측값, mtDNA 및 Y염색체의 분석을 통해 전기신석기시대 집단은 후기 신석기시대/전기 청동기시대 집단과 유전적 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밝혀졌다
향후 시베리아 자바이칼 지역의 연구를 추가하여 분석하면 중기 홀로세 시베리아 전체지역에 대한 문화양상을 포함한 고환경, 인구규모, 유전적 친연성, 생계전략, 그리고 건강상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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