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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코로나19의 생명·연구윤리적 성찰-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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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생명·연구윤리적 성찰-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Bioethics and Research Ethics Reflection of Covid-19 : Focusing on the Chinese Case

최용성 ( Choi Yong-seong ) , 이경식 ( Lee Gyeong-sig )
  • : 한국윤리교육학회
  • : 윤리교육연구 5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10월
  • : 301-324(24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사례의 개요
Ⅲ. 중국의 사례와 생명·연구윤리적 성찰
Ⅳ. 나가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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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는 앞으로 더 많은 신종 바이러스의 형태로 발발하며 유행병으로 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되는 이런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지키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런 차원에서 적절한 연구윤리와 생명윤리가 요청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사태에 대해 과연 어떻게 중국이 대응했으며,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교훈과 성찰을 살피고자 하였다. 특별히 탈정상과학의 시대, 위험사회란 맥락 속에서 중국의 사례를 천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요구되는 연구 진실성과 투명한 데이터의 확보에 실패하였으며, 신종 감염병의 특성에 맞는 생명·연구윤리의 실행에서 선제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살펴보았다. 헌신적인 의료인들의 돌봄 및 덕의 윤리가 있었지만 전체주의적 생명정치적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감이 잘 발현되지 않았으며, 민주적 대응을 억압하는 관료적·과학기술적 대응의 문제와 함께 이해갈등의 해결 및 바람직한 내부고발과 언론· 미디어의 역할 제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Viruses such as Covid-19 may break out in the form of more new viruses in the future and outbreak as a pandem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systematically to protect us from these viruses that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appropriate research ethics and bioethics are required at this level.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examine lessons and reflections on how China responded to the Covid-19 incident and how appropriate that response was. In particular, in the era of post normal science, in the risk society, it has failed to secure more required research truthfulness and transparent data amidst scientific uncertainty. Although there was an ethic of care and virtue of dedicated medical personnel,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cientists was not well expressed in a totalitarian biopolitical situation. There was also a problem of bureaucratic and scientific technological responses that suppressed democratic responses. And I suggested the need for resolu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desirable whistleblowing, and the role of the media.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29802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0545
  • : 2733-8983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21
  •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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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등 도덕과 교수-학습지도안 사례 연구

저자 : 서강식 ( Suh Kang-sik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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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G교육대학교의 교육실습 기간 중 4개 실습학교에서 나온 네 편의 도덕과 교수-학습지도안을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해 실습학교에서 활용되는 도덕과 교수-학습지도안의 개선점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첫째로 교수-학습 지도안의 구성과 체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둘째로 '단원 안내'의 목적을 명료화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셋째로 '실태 조사'와 '지도 대책'이라는 용어를 '학습 준비 진단'과 '지도의 중점'이라는 용어로 순화하고, 넷째로 교수-학습지도안에 도덕과의 특성이 보다 더 잘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2도덕과 교육의 시민성 학습생태계 -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 대한 도덕과공동체의 비판적 의견을 기초로 -

저자 : 김국현 ( Kim Kuk-hye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5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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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및 시민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인성 및 시민 역량의 구인 및 교육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 변환 기준, 인성과 시민성을 생산적으로 통합하는 윤리적 시민성 연구·개발은 정체 상태이다. 도덕과 교육을 통해 학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일상의 삶의 방식으로 삼도록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성 및 시민성 학습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교과서 집필기준 철폐, 정책 효과만 중시하는 정치인들의 법안 발의에 맞춘 정책보다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권, 논쟁적 쟁점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민교육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3초등학생용 자기배려 척도(SSC) 개발 및 타당화

저자 : 이연수 ( Lee Youn-soo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1-8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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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자기배려의 정도를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초등학생용 자기배려 척도(the scale of self-caring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SC)' 를 개발하는 것이다. SSC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총 50문항의 예비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비문항을 K초등학교 5, 6학년 231명을 대상으로 요인 추출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스크리 도표의 고유값 하락률과 고유치(eigenvalue) 1 이상, 요인 부하량 .3이상을 기준으로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간 상관관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요인수를 5개로 고정하여 사각요인회전(OBLIMIN)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요인별 문항내용을 검토하여 요인1은 '자기이해' , 요인2는 '자기수용' , 요인3은'자기조절' , 요인4는 '자기존중' , 요인5는'자기 주도성' 으로 이름 하였고, 각 요인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이 추출되었다.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B초등학교 5, 6학년 212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Normed χ2 값이 1.904(df=265), GFI = .901, CFI = .914, RMSEA = .045로 나타나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SSC의 신뢰도 검증에서 검사 전체의 Cronbach의 α계수는 .926이고, 5개 요인의 신뢰도는 .921~.876이었다. 전후반분 신뢰도는 .908, Guttman 반분계수는 .899, 재검사 신뢰도는 .92이었다. 개발한 검사의 구인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SC의 요인간 상관을 검증한 결과, 각 요인 간 상관은 .256~.460, 각 요인과 검사전체와 상관은 .425~.602로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SSC는 통계적으로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로 확인되었다.

42015 개정 교육과정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 분석 - 공자·맹자·순자의 윤리 사상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유곤 ( Kim You-g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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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공자가 강조한 예(禮)의 본질적 의미, 맹자가 강조한 사덕(四德)과 사단(四端)의 관계, 순자가 강조한 화성기위(化性起僞)의 의미를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윤리와 사상』 5종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공자가 강조한 예(禮)에 대해 5종 교과서에서는 모두 '외면적 사회규범'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공자가 강조한 예에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나 정신'이 본래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학습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논어』 를 통해 공자가 강조한 예의 본질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나 정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자는 마음이나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의, 예절, 예법 등의 외면적인 사회 규범인 형식을 통해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자가 강조한 예를 '외면적인 사회 규범'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의 의미로 기술해 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맹자가 말한 사덕(四德)과 사단(四端)에 대해 5종 교과서에는 모두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사단을 통해 사덕을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맹자가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사단만 내재되어 있고 사덕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맹자』 를 통해 맹자가 '사덕은 인간이 본래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맹자가 말한 사덕과 사단의 관계에 대해 '인간에게 본래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덕을, 사덕의 싹인 사단을 통해 확충하여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해 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순자가 강조한 화성기위(化性起僞)의 기위(起僞)에 대해 5종 교과서에서는 '선(善)을 일으킨다.', '인위를 일으킨다.', '인위적으로 교화한다.', '선하게 교화하려는 노력'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순자』를 통해 순자가 강조한 화성기위(化性起僞)의 위(僞)에는 '마음의 사려 작용을 통해 감각 기관의 작용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인위적인 노력'의 의미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의 '인위적인 선(善)'의 의미가 함께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화성기위에 대한 교과서의 다양한 표현들을 통일시키는 방안으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적인 노력을 일으켜서 인위적인 선(善)을 일으켜야 한다[화성기위(化性起僞)].'는 의미로 기술해 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5시민교육을 위한 성적 시민성 개념 연구

저자 : 박보람 ( Park Bo-ram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13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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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시민성 개념은 시민권의 렌즈를 통해 성을 보기 시작하면서 생성된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교육에서 새롭게 등장한 성적 시민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성적 권리와 관련하여 전통적 시민성 개념이 지닌 불완전성을 밝히고, 다이앤 리차드슨의 연구를 중심으로 성적시민성 이론이 평등의 관점에서 차이, 다원주의 관점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더불어, 성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재생산 시민성, 성의 새로운 경계, 성 제국주의 차원에서 재고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면서, 성적 시민성에 대한 시민교육 방향을 제안한다.

6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인권교육 방안

저자 : 노희정 ( Noh Hui-jeo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5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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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인권교육의 방안에 대해 탐색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목표들은 모두 인권 또는 인권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인권발전목표라 명명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종종 충돌한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이해충돌이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교사는 인권친화적인 학교공동체를 건설하여 학생들에게 소통과 협력의 능력을 길러주고, 회복적 정의감 형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가 이러한 인권친화적인 교육공동체로 거듭날 때 교사인권과 학생인권은 조화롭게 신장될 것이다.

7탈북학생 윤리상담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TTP) 개발과 적용

저자 : 박형빈 ( Park Hyoung-bin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8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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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들은 탈북, 미정착기, 남한입국 지연 등 탈북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 공백기를 갖는 경우 학령기 기초 학력 저하를 나타낸다. 또한 이들은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충격적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로 위기 상황 이후에도 남한사회 안착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탈북학생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 개선과 아울러 중요한 것은 탈북학생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 고양이다.
교사들은 탈북학생 개개인에 초점을 두고 탈북학생이 각기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의식, 탈북학생의 성장 및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상담가로서 교육 역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탈북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윤리상담 연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탈북학생 윤리상담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를 4일 간, 15차시의 프로그램으로 구안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사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탈북학생 대상 지도로 특화되는 교사 직무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 둘째, 탈북학생 지도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학부모와의 관계설정과 관련된 실제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의 제공 필요성, 셋째, 본 탈북학생 지도 역량 강화 직무연수가 구체적으로 참여 교사들의 탈북학생 지도력 상승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였음을 논의하였다.

8중·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도덕과 교육의 과제

저자 : 문경호 ( Moon Kyung-ho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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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통일 내용요소 후반부 배치에 따른 통일 수업 결손 문제, 평가 문항 제작의 어려움 및 평가 회피에 따른 학생들의 통일 수업 관심도 하락, 정치적 민감성에 따른 교사들의 통일 수업 부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통일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향후 도입될 고교학점제에서 독립된 통일 과목을 개발하여 학사 일정 및 수업 진도에서 자유롭고 심층적인 통일 수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객관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다양한 평가문항을 개발, 출제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토론과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수업에의 참여를 높이는 수업 콘텐츠 개발 및 적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9인격통합성(integrity)에 대한 두 이론

저자 : 강현정 ( Kang Hyun-jeo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9-24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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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윌리엄스(B. Williams)는 공리주의가 지구상에서 곧장 사라지게 될 것으로 단언한 바 있다. 윌리엄스의 예측은 전혀 들어맞지 않았지만, 윌리엄스가 비판의 근거로 제시한 '인격통합성'(integrity) 개념이 불러일으킨 반향은 그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격통합성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자들 간에는 의견을 달리한다. 이 글은 인격통합성을 정의내리고 있는 대표적 이론인 정체성 견해와 통합적 자아 견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 자아 견해에 대해 지적된 가벼움 반론은 잘못된 이해임을 논증함으로써 통합적 자아 견해의 우월성을 제안한다.

10감정과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블라지의 관점 분석

저자 : 이정훈 ( Lee Jung-hoon )

발행기관 : 한국윤리교육학회 간행물 : 윤리교육연구 5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1-28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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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정과 도덕적 동기화'의 관계에 관한 블라지의 관점을 '도덕적 관심'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도덕심리학의 주된 역할은 도덕적 행위를 하게 하는 이론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 역할에서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도덕적 동기화이다. 그리고 도덕적 동기화 논의에서 항상 함께 거론되는 대상이 감정이다. 철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그 속에서 영향을 받은 심리학의 연구에서 감정과 도덕적 동기화의 관계의 유형을 이해하는 일은 도덕교육에 앞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주제에 대한 블라지의 연구는 도덕심리학에만 한정되지 않고,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견해속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블라지의 감정과 도덕적 동기화의 관점은 이 양자의 상관이라는 도덕적 관심을 통해 구체화 된다. 도덕적 관심에 대한 블라지의 견해는 감정과 도덕적 동기화라는 주제에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보여준다. 그 분석의 대상은 감정에 대한 견해와 도덕적 동기화의 역할, 그 역할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감정들과 상관으로 관계하는 도덕적 관심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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