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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주류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리베이트 지급 관련 국세청 고시의 합리적 해석 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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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리베이트 지급 관련 국세청 고시의 합리적 해석 등에 대한 연구

How to Rationally Interpret the Practice Ruling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Rebates Regulation in Liquor Markets

전병욱 ( Byung Wook Jun )
  • : 한국세무학회
  •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8월
  • : 57-75(19pages)
세무와 회계저널

DOI

10.35850/KJTA.21.4.03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주류시장의 리베이트 지급 실태 및 규제 필요성
Ⅲ. 주류시장 리베이트 지급 관련 국세청 고시의 합리적 해석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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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한 주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는 “제공함으로써”를 전후한 동호의 전체적 체계를 어떤 구조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것인지(쟁점①)와 함께 동호에서 규정한 “할인”의 범위에 매입할인이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쟁점②)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출고감량 기준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10%-20%의 출고량 감량기준이 과중하지 않은 수준인지의 여부(쟁점③)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쟁점①과 관련해서 “으로써”가 특정행위 간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체계도 금품 등 제공을 문란행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문언상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세법 제40조에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동(同)고시 제2조 제6호는 비정상적·불법적 주류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②와 관련해서 “할인”은 대칭적 개념의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경우에도 “할인”이 매입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할인”을 특별히 매출할인이나 매입할인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同)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류의 매출거래와 함께 매입거래에 걸쳐서 모두 문란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할인”에 매출할인과 함께 매입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③과 관련해서 출고감량 기준 고시를 통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최종적인 경제적 불이익(전체 매출액의 0.08%-0.5%)이 문란행위의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동(同)고시에서 규정한 10%-20%의 “출고 감량률”은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과중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e practice ruling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rebates regulation, which liquor manufacturers and importers should abide by, is highly controversial in that its general interpretation structure is ambiguous and its penalty provisions is much overloaded compared with enterpreneurs’ violation of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former controversy, it is said that a specific sentence structure in the regulation, which can be regarded as a double entendre, causes enterpreneurs’ predictibility to decline in their business environments, and the expression of “discount” in the penalty provisions of the regulation is a too extensively interpretable articulate which covers various accounting concepts to suppress enterpreneurs’ business activities.
Regarding the latter controversy, it is said that the penalty level of the regulation which forces enterpreneurs’ product release to be cut down as high as by 20 percent makes their sales conditions excessively unfavorable.
Considering various aspects of liquor industry and its business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practice ruling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rebates regulation in liquor markets should be interpreted that first, the causality between unfair marketing methods and liquor market disorder be that of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Second, the “discount” in the practice rulings, which is one of unfair marketing methods,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both sales discount and discounts on purchase. It also can be understood that the administrative intents of the practice rulings also support those interpretations.
Last, the penalty of factory release reduction on liquor market disorder can be regarded as to be not excessive, but appropriate to back up the effectiveness of the practice rulings, and other administrative fines might as well be enforced to provide pervasive disorder behaviors in liquor market.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31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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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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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권3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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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건적 보수주의와 투자 비효율성

저자 : 차상권 ( Sangkwon Cha ) , 김진태 ( Kim Jin Ta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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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손실의 적시성을 높이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개선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과대투자 기업의 투자수준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지 혹은 과소투자 기업의 투자 수준을 높이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검증기간을 설정하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조건적 보수주의의 측정치는 회계정보 기반의 측정치인 Ball and Shivakumar(2005)의 연구방법을 이용하며, 투자효율성의 측정치는 Tobin's Q모형과 McNichols and Stubben(2008)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조건적 보수주의는 투자 비효율성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손실의 적시성이 높을수록 투자수준은 개선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조건적 보수주의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개선한다. 투자의 비효율성을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한 경우에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과소투자의 경우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의 비효율성의 유형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건적 보수주의가 갖는 효용성이 경영자의 사적이익추구와 제국건설성향으로 대리되는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을 억제하는 데 발현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nditional conservatism, which increases the timeliness of losses, improves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companies. Specifically, Our research is to verify whether the investment level of over-invested companies is lowered to an appropriate level or the investment level of under-invested companies is raised. To this end, the verification period from 2011 to 2017, and data from 2009 to 2018 were used to empirically analyze KOSPI and KOSDAQ market. To measure conditional conservatism, we used the research method of Ball and Shivakumar(2005), which is a measure based on accounting information, and to measure investment efficiency, we used Tobin's Q model and the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McNichols and Stubben(200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nditional conservatis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inefficiency.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higher the timeliness of losses, the better the investment level. In other words, conditional conservatism improves inefficient investment. When the inefficiency of investment is classified into over-investment and under-investment, conditional conservatism suppresses over-investment and promotes investment in the case of under-investment, which is considered to have a positive effect regardless of the type of investment inefficiency.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 study that revealed that the utility of conditional conservatism can be manifested in the pursuit of private profits of managers and the suppression of investment inefficiencies of companies represented by the propensity to build 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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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당이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현욱 ( Jung Hyun-uk ) , 이현주 ( Lee Hyun-ju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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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배당이 가지는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배당기업이 무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과, 연속 배당기업은 비연속 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FERC(미래이익반응계수,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모형을 이용하였고, 배당과 관련된 변수는 더미변수(배당기업 또는 연속적 배당기업이면 1, 아니면 0)로 측정하였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업 3,509개(기업-년)를 분석한 결과, 배당기업은 무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속적 배당기업은 비연속적 배당기업보다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이익의 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표본을 나누어 실증분석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당기순이익이 양(+)인 그룹과 음(-)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서 배당이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를 추가분석해 보았다. 추가분석 결과, 당기순이익이 양(+)인 그룹의 경우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음(-)인 그룹의 경우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기업이 배당을 수행하면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의 재원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기업이 배당을 수행하면 배당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과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배당이 가지는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즉, 본 연구는 배당의 미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효과를 주가를 통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배당지급 여부 및 배당지급의 형태가 미래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dividends on the information effect of future earnings. This study establishes hypothesis 1 that dividend payers will have higher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an non-dividend payers, and hypothesis 2 that persistent dividend payers will have higher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an non-persistent dividend payers.
For the empirical test model, Tucker and Zarowin(2006)'s FERC(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model is used, and variables related to dividends are measured as dummy variables. As a result of empirical test, it is found that dividend payers have higher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an non-dividend payers.
Also, it is found that persistent dividend payers have higher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an non-persistent dividend pay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vidends act a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his is found to be consistent even when controlling the quality of earnings.
An addtional test is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vidends and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by dividing the sample into positive net income and negative net income. In the group with positive net income, dividends are found to increase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However, in the group with negative net income, dividends are found to have no additional effect on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vidends show the information effect of dividends based on the profitability of individual companies.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hat it tests how dividends are related to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In other word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the information effect on the future management performance of dividends is verified through stock prices. In additio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have practical contributions in that it presents data that the value relevance of future earnings can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dividend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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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셜 네트워크 빅 데이터 관심이슈 추출을 통한 “홈택스” 이용현황 분석

저자 : 황욱선 ( Ugsun Hwa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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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홈택스”는 새로운 개념의 통합 시스템으로, 사용자 니즈에 만족하기 위하여 수정ㆍ보완을 위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수많은 “홈택스” 사용자들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에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도구는 텍스톰(Textom), 유씨넷(Ucinet), 넷드로우(NetDraw)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빈도분석에서는 '신청안내', '연구', '연말정산서비스안내', '안내' 등이 최상위 순위로 표시되었다. 연말정산 안내와 신청,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전체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신고', '신청', '금액', '서비스', '발급', '사업자', '조회', '납부', '접속' 등이 중심에 있다.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가 어떻게 신고, 신청, 조회, 발급, 납부를 하는지에 대한 접속방법과 실제적인 세액 등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심성 분석과 CONCOR 분석에서는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의해서 “홈택스” 등록 및 신청, 신고 및 납부ㆍ조회 그리고 소득세 납부 금액과 증명서, 서류, 영수증, 포인트, 전화상담 등에 군집 간 연결성이 존재하였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단어들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


Hometax service in 2015 is an integrated system of a new concept, and various analyzes are needed for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to satisfy user need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what interests in the system by utilizing the big data of numerous hometax service users using social networks. For Big Data analysis, programs such as Textom, Ucinet, and NetDraw were used.
As a result, in frequency analysis, 'application guide', 'research', 'year-end settlement service guide', and 'guide' were ranked in the top ranking. Interest in year-end settlement guidance, application, and research was high. In the overall network analysis, 'report', 'application', 'amount', 'service', 'issuance', 'operator', 'inquiry', 'payment', and 'access' are at the center. This means that the “Home Tax” site is focused on the access method and the actual tax amount for how business operators report, apply, inquire, issue, and pay.
In centrality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there existed connectivity between clusters in hometax registration and application, report and payment, inquiry, income tax payment amount and certificate, documents, receipts, points, and telephone consultations by homepage or mobile. The IRS needs to take action on these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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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율유연화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종일 ( Jong-il Park ) , 신상이 ( Sang-yi Shi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3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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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AAP 유효세율의 유연화(이하 세율유연화) 정보를 외부감사인이 감사위험에 반영하는지를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 측면에서 알아보는데 있다. Demere et al.(2019)은 과거 3년간 GAAP ETR의 변동성에서 Cash ETR의 변동성의 차이를 이용한 세율유연화 측정치를 처음 제안한 후, 세율유연화가 높은 기업은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외부정보이용자에게 세율유연화가 미래 Cash ETR을 예측하는데 경영자의 사적정보를 전달하고, 또한 높은 재무보고의 질에 관한 신뢰할만한 지표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의 연장 선상에서 세율유연화에 대한 감사인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분석기간에 금융업이 아닌 12월이 결산인 유가증권과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수(감사시간) 자료가 이용가능 했던 11,961(11,574)개 기업-연도를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첫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세율유연화가 높은 피감기업일수록 감사인의 감사보수가 낮고,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Demere et al.(2019)의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세율유연화를 그 원천(본질적 vs. 재량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본질적 세율유연화가 높을 때는 주로 감사보수가 낮은 반면에, 재량적 세율유연화가 높을 때는 주로 감사투입시간이 낮았다. 셋째,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 앞서의 관계들은 재무보고의 질(예로, 발생액의 질)이 높을 때, Big 4 감사인이 감사하거나, 정보비대칭 수준이 낮을 때 더 뚜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세율유연화가 감사인의 감사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에서는 세율유연화 정보가 감사인 관점에서 높은 재무보고의 질로 평가됨을 보여주고 있어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모형에 중요한 결정변수임을 시사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whether auditors take into account smoothing of GAAP ETRs, a proxy for the audit risk associated with financial reporting quality. Recent study indicates smoothing of GAAP ETRs is associated with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Demere et al. 2019). For example, Demere et al. (2019) document that GAAP ETR smoothing through tax accruals is strongly associated with a lower likelihood of financial restatement and tax-related financial reporting fraud. Therefore, managers are likely to use tax accruals to smooth out volatilities in GAAP ETRs to communicate a long-term sustainable tax rate (Demere et al. 2019). So from that point, we extends the prior literature by examining whether smoothing of GAAP ETRs' information is associated with auditors' assessment of their clients'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An unexplored question, however, is whether GAAP ETR smoothing are association with higher or low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fluences auditors' risk assessment of their clients. For analysis, following Demere et al. (2019), we measure GAAP ETR smoothing (hereafter GSMO), we also separate GAAP ETR smoothing measure into innate and discretionary factors. We use both audit fees and hours as a proxy for audit risk by auditor. Our sample covers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in non-financial industries with fiscal year-end in December from 2004 to 2018 period. Our main sample consists of 11,961 (11,574) firm year observations in audit fees (audit hours) data.
We document several findings. First,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factors as well as pre-tax earnings smoothing, tax avoidance, and opaque financial reports that affect audit fees and hours, we find evidence consistent with Demere et al. (2019)'s argument that there is a negative and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GSMO and audit fees or audit hours. This suggests auditors assess their clients' higher GAAP ETR smoothing as having lower audit risk. Therefore, our results suggest that GAAP ETR smoothing through tax accruals indicates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Second, we also distinguish between GSMO driven by innate GSMO (i.e., economic fundamentals) and discretionary GSMO (i.e., management choices), we find that firms with a higher degree of innate GSMO affect auditors' pricing decisions and decreasing their audit fees, whereas we also find that firms with a higher degree of discretionary GSMO affect auditors' efforts and decreasing their audit hours. These results imply that auditors' professional response varies with the source of GAAP ETR smoothing. Finally, we find that, within firm, a higher degree of GAAP ETR smoothing is associated with lower audit risk and such negative associations are more pronounced for firms is audited by a Big 4 auditor, lower information asymmetry (proxied by lower volatility of daily stock returns), and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proxied by accruals quality, following Francis et al. (2005)).
In sum,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s with higher GAAP ETR smoothing represent lower audit risk, which results in lower levels of audit fees and hours (i.e., effort) for the audit engagement. Thus, our results imply GAAP ETR smoothing reduces audit risk by enhancing clients'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We contribute to the tax-related literature by showing that auditors reflect GAAP ETR smoothing strategy is related to higher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their pricing decisions and auditing effort.
In addition,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auditing and tax literatures by being the first to show that auditors' pricing decisions and their auditing efforts are shaped by the information content of firms' GAAP ETR smoothing policies and the information conveyance is attributable to reduced earnings manipulation risk surrounding the quality of the firm's reported earnings. Therefore, we suggest that firms with higher smoothing of GAAP ETRs are likely the ones who commit to a more transparent earnings reporting strategy overall. Such a GAAP ETR smoothing strategy is a credible indicator for overall financial reporting quality. Furthermore, our results suggest that firms' GAAP ETR smoothing status provides a relatively simple and observable cue to auditors as well as external information users (i.e., investors, creditors, regulators, tax authorities and policymakers etc.) when assessing a firm'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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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업의 조세불복과 주식시장 반응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재현 ( Jae-hyun J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5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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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세불복은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며, 변화된 기업의 현금흐름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불복의 진행과정을 추적하여 조세불복 절차의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분석하였다.
최근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기업들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이 있었다. 임플란트 제조업체들의 불복청구는 제품의 반품과 관련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과세관청은 반품 처리된 제품 중 수술실패로 발생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치과 병의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임플란트 제조업체에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임플란트 제조기업들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는 해당 반품비용은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조기업들에게 환급이 결정되었다.
조세심판원 결정일 전후의 주가반응을 분석한 결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인용 결정일 이후 환급세액의 규모와 유사하거나 더 큰 양(+)의 주가반응이 나타나 명성회복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명성회복효과가 미약했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부과 이후 단기간에 환급이 결정되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이 두 기업의 미래 영업정책과 회계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조세사건의 명성회복효과가 미약했던 것은 개별사례의 성격에 인한 것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조세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orporate tax complaints affect the cash flow of a company based on the result of the complaint. Such a change of cash flow will ultimately have impact on enterprise value. This study tracks the progress of corporate tax complaints and analyzes how they are perceived in the stock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omplaints. Most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of a tax complaint procedure and enterprise value were conducted mainly on Supreme Court rulings. On the other hand,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to the rulings of the Tax Tribunal, one of the tax complaint procedures.
Recently, there has been a ruling by the Tax Tribunal on the claim made by dental implant manufacturers in South Korea. Implant manufacturers complained that the costs associated with return products should not be viewed as entertainment expenses. The tax authorities determined that the products that had been returned due to operation failure were attributable to the concerned dental clinic, and so accounts receivable given up voluntarily by the manufacturers were equivalent to entertainment expenses. The implant manufacturers objected the ruling and filed an appeal. In the end, the Tax Tribunal admitted the claim that the cost for the return goods shall not be regarded as entertainment expenses, and a refund was decided according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the ruling of the Tax Tribunal brought about a positive share price reaction similar to or greater than the amount of the refunded tax. This reaction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refund was made shortly after tax imposition and that the ruling of the Tax Tribunal was an important case that could impact the future sales policies and accounting methods of the two companies. The reason that the impact of reputation recovery was weak in previous studies is because of the nature of each tax complaint case. In the stock market, the degree of reputation recovery appears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of each tax complai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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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결실체 내 감사인 일치성이 잠정이익수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건주 ( Geon Joo Lee ) , 박재환 ( Jae Whan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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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잠정이익의 수정정보를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연결 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에서 사용된 잠정이익의 수정정보가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유용한지는 Phillips et al.(2003)의 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중심으로 연결실체별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인 일치수준이 높을수록 잠정이익의 수정정도와 수정여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에 따라 잠정이익의 수정정도가 적자회피를 탐지하는데 유용한지 실증분석한 결과, 잠정이익 수정정도는 적자회피기업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데 반해, 이익조정 유인이 낮은 기업에서는 적자회피기업과 부(-)의 관련성을 보여 잠정이익 수정정도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적절한 측정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표본을 사용하여 감사인 일치성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감사인 일치성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인 일치성이 높을수록 연결실체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가 높아져 더 적은 노력의 투입으로 더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어 연결실체 내 감사인 일치성이 높을수록 감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로서 편의가 존재하는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잠정이익의 수정정보를 감사품질 측정치 사용하여 동 측정치가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유용한지를 검증하고, 동측정치를 사용하여 선행연구에서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연결 실체 내 감사인의 일치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데서 연구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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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FRS 17도입과 관련한 세법관점의 제도개선방안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재원 ( Jae Won Yoon ) , 박성종 ( Sung Jong Park ) , 남혜정 ( Hye Jeong Na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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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도입이 확정된 보험계약 2단계인 IFRS 17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세법관점에서의 제도 정립 및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해외 특히 유럽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세법의 개정방향의 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다수의 EU국가들은 자국의 기준들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IFRS 17 도입에 따른 세무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Solvency Ⅱ가 정착이 되면 자국기준 적용 가능성이 줄어들어 세무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현행 대응 방향을 고려하여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17 재무제표 기반으로 세무조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현행 법인세법 유지 및 IFRS 4 기반의 별도 세무목적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안 세 번째는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현행 법인세법 유지한 후 IFRS 17과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IFRS 17의 경우 IFRS 4의 도입시 보다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TF)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당국과 업계는 이러한 협의체(TF)를 시급히 조직하고 운용하여 국내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성공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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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류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리베이트 지급 관련 국세청 고시의 합리적 해석 등에 대한 연구

저자 : 전병욱 ( Byung Wook Ju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7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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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한 주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과 관련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는 “제공함으로써”를 전후한 동호의 전체적 체계를 어떤 구조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것인지(쟁점①)와 함께 동호에서 규정한 “할인”의 범위에 매입할인이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쟁점②)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출고감량 기준 고시 제2조에서 규정한 주류 거래질서 고시 위반으로 주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불성실 제조자·수입업자에 대한 10%-20%의 출고량 감량기준이 과중하지 않은 수준인지의 여부(쟁점③)에 대한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쟁점①과 관련해서 “으로써”가 특정행위 간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체계도 금품 등 제공을 문란행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문언상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세법 제40조에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 점을 고려하면 동(同)고시 제2조 제6호는 비정상적·불법적 주류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②와 관련해서 “할인”은 대칭적 개념의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류 거래질서 고시 제2조 제6호의 경우에도 “할인”이 매입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할인”을 특별히 매출할인이나 매입할인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른 세법상 규정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同)고시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주류의 매출거래와 함께 매입거래에 걸쳐서 모두 문란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할인”에 매출할인과 함께 매입할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③과 관련해서 출고감량 기준 고시를 통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최종적인 경제적 불이익(전체 매출액의 0.08%-0.5%)이 문란행위의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동(同)고시에서 규정한 10%-20%의 “출고 감량률”은 주류 거래질서 고시의 시행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과중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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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유(重油)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갑순 ( Kim Kap-soon ) , 윤성만 ( Yoon Sung-ma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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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연료용과 원료용을 구분하지 않는다. 중유는 선박 및 기계류의 연료로 사용되지만 원유와 같이 추가적인 석유정제 공정을 거쳐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다른 석유제품으로 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유에 대한 소비세제를 OECD와 EU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담세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석유정제사업자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 특정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을 하는 소비자가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그 물품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의 성격이다. 그러나 연료로서 사용되어 추가가공 후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되는 중유는 결국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산업의 기초 원재료가 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물가상승으로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류 중 유일하게 중유는 연료용(수송용과 난방용)과 원료용(석유정제 또는 타산업의 원료용)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타 산업에 사용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 등의 원가로 구성되어 해당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수입 석유류와 국내 생산 석유류간 조세형평성과 산업간 조세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국내에서 정제되어 생산되는 항공유, 나프타 및 아스팔트는 비과세되지만 환급이 되지 않아 결국 국내 생산 석유류는 과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 조건부면세에서도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면세가 되지만,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는 과세되어 조세형평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개별소비세 과세 취지와는 달리,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중유는 타 석유류나 연료용 중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반 공공발전시설, 석유제품산업 및 제철제강업의 배출량보다 낮으며, 연료용 중유에 비하면 원료용 중유의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유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건부면세에 포함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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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평가된 주식이 재무보고의 불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종일 ( Jong-il Par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5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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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무보고의 질 측면에서 고평가된 주식의 기업이 차기 이후 이익을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 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는데 있다. Jensen(2005)은 대리비용 가설 측면에서 주식이 고평가된 기업의 경영자는 차기 주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의 주장과 달리, Duong(2010)은 주식이 고평가된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경영자는 신호가설 측면에서 보고이익을 하향조정할 유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앞서의 주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분석기간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주식이 고평가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차기(t+1)와 차차기(t+2)의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평가된 기업은 차기와 차차기의 실제 이익조정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호작용변수를 이용한 추가분석에 따르면 손실회피 유인이 있거나, 비정상 투자가 높은 기업에서의 고평가는 앞서의 관계를 약화시켜 차기 이후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 모두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들에서 주식이 고평가되면 차기 이후 재무보고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국내 상장기업들에서 고평가된 주식과 차기 이후 이익조정 간에 평균적으로 음(-)의 관계인 신호가설이 지지되나, 고평가된 기업에서 손실회피 유인이 있거나 비정상 투자의 증가는 대리비용 가설이 지지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발견은 미국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국외 선행연구들(예로, Chi and Gupta 2009;Houmes and Skantz 2010;Badertscher 2011)에서 대리비용 가설이 지지된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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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기지향성에 대한 시장반응과 소유지배괴리도

저자 : 김경태 ( Kyung Tae Kim ) , 노희천 ( Hee Chun Ro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8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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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지향성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소유지배괴리도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데 있다. 장기지향성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으로 기업가치에 반영되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장기지향적인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지향성이 자본시장에서 평가받는 과정에서 소유지배괴리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소유지배괴리도는 대리인비용 관점에서 활용되는 측정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유지배괴리도가 차등의결권주(dual class stock)의 속성으로 인하여 경영권보호에 활용되는 속성도 함께 고려하여 가설을 설정한다. 차등의결권주는 의결권에 있어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게 되므로 경영권이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지향성에 대한 시장반응과 관련한 실증결과, 설비투자관점(LTO_A)과 연구개발관점(LTO_R)에 대해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기업가치가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소유지배괴리도의 대리인비용 속성이 심각한 경우를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장기지향성에 대한 시장반응에 있어서 소유지배괴리도가 크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효과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장기지향성에 대한 시장반응이 단기간에 걸친 평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에서 평가됨을 보여줌과 동시에 소유지배괴리도로 인한 경영권보호가 장기지향성에 존재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완해 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 첫째, 기업이 장기지향성이 소유지배괴리도에 의하여 자본시장에서 다르게 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와 달리, 소유지배괴리도가 자본시장에서 경영권보호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장기지향성에 대한 시장반응이 자본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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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설업의 경영평점이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영훈 ( Young Hoon Kim ) , 박성욱 ( Sung Ook Park ) , 최가영 ( Ga-young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21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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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설업종 기업의 재무제표에 기반해 산정된 상대적인 재무비율인 경영평점이 건설기업의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적자회피 유인이 높을 경우에는 경영평점과 이익조정과의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영평점이 높을수록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행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점이 높아질수록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행태가 감소하는 현상은 적자회피 유인이 클 경우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평점이 높을수록 실제 이익조정을 이용한 이익조정의 행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적자회피 유인이 클 경우에는 경영평점이 높음이 따라 실제 이익조정의 행태가 감소하는 현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타 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이익조정 수준이 높은 이유에 대해, 건설기업은 수주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이익조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구성하는 4가지 구성요소 중 재무적인 요인에 기초하는 경영평점을 직접 추정하여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건설기업의 차별적 이익조정 행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는 건설업의 이익조정 유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경영평점에 따른 차별적 이익조정 행태를 보여주었다. 즉, 본 연구는 시공능력평가액의 4가지 구성요소 중 재무적 요인에 기반한 경영평점을 직접 추정하여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건설기업이 차별적으로 이익조정을 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업이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이익조정을 시도할 유인이 있음을 보여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금융업이 정부규제를 많이 받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건설업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의 수주금액과 관련한 직접적인 재무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정책과 이익조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금융업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건설업이라는 다른 업종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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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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