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하지선 ( Ha Ji-seoun ) , 이은영 ( Lee Eun-young ) , 김지선 ( Kim Ji-s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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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취업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이해와 의사결정을 일상 및 일터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펴본 질적연구이다. 노동 생애 맥락에서 취업한 여성들의 출산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비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맥락을 발견하고 그 선택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20명을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귀납적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취업 여성들이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는 '모성'은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모성이며, 경제적 조건·돌봄자원·주거 등의 상황에 따라 희생의 정도와 경험이 달라지는, '통제권 밖의 모성'이다. 그러나 자기 주체성을 실현하고자 삶을 일구어오며 특히 일을 통해 그러한 지향을 구현하려는 현시대 여성들에게 이러한 모성은 기꺼이 선택되기 힘들다. 이 맥락에서 여성들의 출산선택 유보나 비출산의 선택은 합당한 선택이 된다. 한편 일터에서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모성'은 페널티를 유발하는 것이다. 모성페널티는 직장인으로서의 인정 기회 박탈, 모성보호제도와 일-생활 균형 정책 사용에 따른 동료와의 불편한 관계 형성, 업무 몰입과 능력에 대한 의심, 경력단절 위기로 드러난다. 비출산 선택은 제도적인 수준의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방안이 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employed women perceive and make decisions on childbirth in daily interactions in their personal lives and workplaces. By looking into employed women's experiences of making decisions on birth in the context of the employee life cycle, it tries to identify the context in which they opt not to have children and explain the meaning of the decisions. In this regard, the study conducted an inductive-thematic analysis of the in-depth interviews of employed women and me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motherhood employed married women experience in personal daily interactions leads to self-sacrifice, whose extent and content differ in their economic statuses, resources of care, and housing conditions, and therefore is out of the women's control. That kind of motherhood is not easy to be pursued by today's women who seek self-realization through careers. Against this backdrop, women consider it rational to hold off making decisions on childbirth or opt not to have children. On the other hand, the motherhood that women experience in the workplace brings about “penalties.” The penalties may include fewer opportunities for social recognition as a career person, a strained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caused by her using the workplace's work-life balance policies, doubts about her working ability and concentration, and a higher risk of career interruption. For women who cannot find systematic alternatives to avoid or minimize penalties, being child-free is the best and most sensible way they can take as individuals. The article proposes a few ideas regarding the government's low birth rate polici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저자 : 유희원 ( Yoo Hee-won ) , 김혜진 ( Kim Hye-jin ) , 류재린 ( Ryu Jae-r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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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대상을 세분화하고, 집단별 특성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문제의 시급성'과 '포괄 가능성'의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전체 사각지대 집단(적용제외·납부예외·장기체납)을 구분하여 정책개입의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집단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때 문제의 시급성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가능성에 따라, 그리고 포괄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여력과 정책순응도 등을 기준으로 판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정책개입이 필요한 6개 집단(G1∼G6)을 도출하였다. 'G1'은 문제의 시급성과 포괄가능성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임의계속 가입이나 추후납부 등 자발적 기여를 유도하되 크레딧 등을 통해 부족한 기여이력을 보충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G2'는 문제가 심각한 편이지만 포괄가능성은 다소 떨어지는 집단으로, 가입구조 개편과 매칭 방식의 보험료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G3'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지만 포괄가능성은 가장 낮은 집단이다. 이 집단은 보험료 납부여력이나 정책순응도가 낮기 때문에, 보험료 면제나 영요율(0%) 등의 지원제도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G4'는 문제의심각성이 가장 낮지만 포괄가능성은 높은 집단으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자력으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G5'는 문제의 심각성이 높지 않아 즉각적인 정책개입 필요성은 떨어지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G6'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포괄가능성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현시점에서 정책개입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낮다. 하지만 여성 무소득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크레딧 제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들의 경력단절과 기여 공백을 채워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연구는 사각지대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특화된 지원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한정된 재정 여력 하에서 사각지대 해소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iority targets considering heterogeneity of the blind spots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NPS) and to suggest intervention strategies tailored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mong the blind spots. We apply two different criteria to subdivide the blind spots, i.e. the degree of urgency and the likelihood of enrollment in the NPS. We determine the degree of urgency by assessing the possibilities to obtain pension entitlements. Also, we measure the likelihood of enrollment by analyzing the ability of the contribution payments and the degree of compliance within the NPS.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lind spots in the NPS can be subdivided into six groups(G1∼G6) based on the degree of urgency and the likelihood of enrollment in the NPS. Second, a high priority for policy interventions needs to be placed on the 'G1' group because the group is in very high urgency status and has the highest likelihood of the enrollment in the NPS. For individuals in the 'G1' group, it is needed to encourage them to contribute voluntarily with permission for postponed payment of contribution as well as pension credits. Third, persons in the 'G6' group are in very low urgency status and have the lowest likelihood of the enrollment with a low priority for policy interventio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pand pension credits for women in that the majority of the 'G6' group are the non-employed women with insufficient contribution peri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olicies aimed at eliminating the blind spots.
저자 : 문용필 ( Moon Yongpil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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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각지대의 개념 및 현황
Ⅲ. 사각지대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표적화 대응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problem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Long-term care institutions that play the role of service providers for 15 years in LTCI system have been expanded in quantity, but various problems have occurred in private establishment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the review of roles and functions of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has been insufficient. In this study, major issues related to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were examined to provide user-centered servic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role of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in the supply structure. Second, there was an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by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and a problem of financial stability. Third, in the delivery system, there was a governance problem divided into local government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Fourth, there was a problem of limited service use by suppliers in long-term care servic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regulation policie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for long-term care institution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저자 : 이용호 ( Lee Yongho ) , 신혜형 ( Shin Hyehyung ) , 이원익 ( Lee Woni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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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목적은 청년층의 과거 부채 경험이 첫 일자리 임금수준을 통해 현재 부채보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부채를 선택하고 있는 청년층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상환능력이 되는 이들은 감소하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내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부채증가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은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부채는 노동시장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부채부담을 유지 또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의 부채보유 지속성을 첫 일자리 임금수준의 매개효과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자료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 웨이브(1차∼12차)와 2019년(13차)추적조사를 활용하였다. 표본은 졸업 이후 임금 근로를 경험한 청년층 659명이며, 분석방법은 사전 혼재효과를 완화하면서 매개효과를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인과매개분석(causal mediat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부채, 학자금대출은 이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의 부채, 학자금대출은 첫 일자리 임금수준을 통해서만 현재 부채보유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청년층의 기타부채는 최근 부채보유 가능성을 직접적으로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년층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debt before the labor market entrants affects the debt holding mediated by the first job wage level. The number of youth with debt is increasing rapidly, but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able to repay is decreasing. It is due to the increased instability in the labor market of youth. Such an increase in debt among the youth and the unstable labor market are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each other. In other words, the deb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labor market entrants, which causes them to hold the debt burde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bt holding among the youth mediated by their first job wage level.
the first wave (1st to 12th) of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and the 2019 (13th) follow-up survey were used in this study. The sample was 659 young people who entered the labor market after graduation, and the causal mediation analysis was used to efficiently estimate the mediating effect while mitigating the pre-mixed effect.
As a result, holding debt and student loans lowered the first job wage level of the youth. Second, the youth with debt and student loans have a higher chance of having debt after the first labor market entry, mediated by the first job wage level. On the other hand, debt other than student loans directly increases the chance of holding the debt recentl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policies to ease the debt burden on the youth were presented.
저자 : 박수경 ( Sookyung Park ) , 조재환 ( Jaehwan C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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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국민 개개인이 갖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 사회공정성 인식, 재분배정책 선호 등이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지를 확인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21년 불평등·불공정 국민인식조사이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된 분석 방법은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 사회공정성 인식, 재분배정책선호가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도형', '평등주의 추구형', '적절한 수준의 재분배정책 선호형', '능력주의 추구형', '이상주의 추구형' 으로 총 5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유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드러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라 판단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ypes of beliefs in meritocracy, recognition of social fairness, and redistribution policies preference in Korea society,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e data employed for this study are the survey on inequality and unfair public perception in 2021, and the corresponding data for a total of 2,001 adults aged 19 and over nationwide were analyzed accordingly. As the main method of analysis, the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beliefs in meritocracy, recognition of social fairness, and redistribution policy preference into exclusive types, and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e chi-square test and the one-way ANOVA were administered. According to the analysis, a total of five types a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neutrality', 'Egalitarian', 'Moderately preferring redistribution', 'Meritocratic', and 'idealism'. Each type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believed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setting the direc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that can gain the sympathy of the people.
저자 : 김혜진 ( Hyejin Kim ) , 김형수 ( Hyung Su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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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소가입기간 축소가 연금수급권 확대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의 적정성과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미만이어서 일시금을 수급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평균 가입기간 등 국민연금 특성을 파악하고 최소가입기간 축소에 따른 연금수급자 규모 및 65세 노인 중 연금수급자 비중, 평균 연금액, 연금지출액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일시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특성 및 최소가입기간 축소에 따른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국민연금 DB자료이다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금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가입특성을 파악한 결과국민연금에 가입하는 평균 연령은 46세였으며 평균적인 가입기간은 35개월이었다. 둘째,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5년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204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수급자 비중은 67.6%, 3년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70.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최소가입기간을5년과 3년으로 축소할 경우 노령연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30만원(2060년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소가입기간 축소에 따른 추가재정을 전망한 결과 2060년 기준 5년은 6.3조원, 3년은 7.1조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최소가입기간 축소는 급여수준의 적정성 및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10 years of contribution are necessary to have a right to the Old-Age pension benef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hortening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s to get the National Pension eligibility. This study particularly investigate the impact of shortening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and adequacy. In this research, the data used is from the Korean National Pension Database.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s to get the National Pension eligibility decrease from 10 to 5 years, the proportion of pensioners among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is expected to be 67.6% as of 2040. Second the average pension amount is expected to be about 300,000 won as of 2060. Finally, the anticipated additional finances due to the reduction of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s is 6.3 trillion won as of 2060.
저자 : 박혜선 ( Park Hye Seon ) , 한창근 ( Han Chang-keun ) , 강시온 ( Kang Si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7-22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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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질적사례연구를 통해 그들의 삶에서 주거안정성과 미래계획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 거주 청년 9명을연구대상자로 설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사례 내 분석 및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주거안정에 관한 핵심주제는 '청년들의 희망사항', '집 걱정 없는 삶', '부러움의 대상'으로 범주화되었고, 미래계획에 대한 핵심주제는 '가족', '직업 및 진로', '부와 재산'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주거와 미래계획 인식에 있어 괴리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단기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걱정 및 막막함을 동반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안정성을 위한 행복주택 제도의 변화, 청년들을 위한 체계화된 주거복지제도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experiences of youth living in Happy-houses in terms of housing stability and future plans. For the purpose, this study used a qualitative case study. Nine young people living in Happy-houses were selected as study samples for in-depth interviews. One of the criteria for sample selection include the number of renewal contracts of Happy-house, considering that the residence period of Happy-house was 6 years. In terms of housing stability, three themes emerged: Wish list of youth, life without worry about home, and target of envy. For future plans, family, job and career, and wealth and assets have been categorized as key themes. Relatively, they were found to have gaps between housing stability in Happy-house and future plans. In addition, the study samples expressed relief in the short term but worries in the future. This study concludes with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ement of Happy-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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