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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지방정부의 경쟁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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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경쟁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on fiscal expenditur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tical factors

김나영 ( Kim Na Young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5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9월
  • : 141-166(26pages)
한국행정학보

DOI

10.18333/KPAR.54.3.141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지출 결정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한 단체장의 정치적 유인 구조와 이웃한 지방정부 지출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어떤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즉 비교경쟁으로 인한 지출결정의 상호작용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전 선거에서 경쟁 정도가 심하여 다음 선거 결과가 불확실 할 때, 선거가 다가올 때, 단체장이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관련 지출에 있어서 이웃한 지방정부 지출의 영향력이 강해지므로 공간상관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유인에 따라 이웃효과가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관련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지지만, 할당정책에서는 정치적 유인이 이웃효과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정책유형별로 단체장 선거 관련 유인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spatial interaction of all local financial expenditures based on the yardstick competition model of Besley and Case (1995) when considering the political incentives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expenditure of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fluence of neighboring local government spending related to developmental and redistributive policies will be stronger and spatial correlation will also increase when the competition in previous elections was severe and the result of the next election is uncertain, the timing of the next election comes, and when consecutive terms in a row is possible. While these political incentives affect the impact of the neighborhood's influence on developmental and redistributive policy expenditures, the allocation policy does not moderate the impact of the neighborhood effect on spending.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spending related to different types of policies differed in its effectiveness as election-related inducements by local government leader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35689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36
  • : 2733-875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22
  • :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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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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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소득 정책 담론 분석: 내용 분석 및 담론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병수 ( Kim Byeongsu ) , 이시영 ( Lee Si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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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언론 및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로서 주목받은 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기본소득은 여전히 정책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는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큰 데 반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의 경우는 사실 확인이나 합리적 분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정책 분쟁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접근보다 담론적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의 사설 및 칼럼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 및 담론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정책 담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소득 담론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담론이 강했지만, 후반에는 부정적인 담론이 힘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복지국가의 한계 및 노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지만, 재원 마련 가능성 및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basic income became a major agenda item in the media and in politics in Korean society, but even now, basic income is still in the stage of policy discussion.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is that, while the budget required to implement a basic income is large, there is no nation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a basic income. In the case of an agenda in which the pros and cons are sharply opposed, it can be seen as a policy dispute that cannot be resolv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facts or rational analysis alone. In this case, a discursive approach rather than its positivist counterpart may be required for a more productive discussion. Therefore, this study utilized editorials and opinion columns in the media from 2010 to 2021 to analyze the basic income policy discourse by using the content analysis and discourse network analysis method. It was found that the discourse on basic income was strongly positive in the beginning, but became more strongly negative toward the end. The voices pro and con shared perceptions of the limitations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labor crisis, but showed a large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s of the possibility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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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실패의 일반론 구축: 환류망의 '잃어버린 고리'

저자 : 김현구 ( Kim Hyunk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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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지만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동일한 정책에서도 성공과 실패의 두 측면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조직이나 리더는 정책성공보다 정책실패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학에서 정책성공 일반론을 다루는 평가론의 위상은 확고한 반면, 정책실패 일반론을 탐구하는 실패론은 소외된 분야로 남아 있다. 한국 정책학에서도 매한가지이다. 이는 정책실패 연구가 워낙 파편화된 사례 위주로 이루어져 일반화된 지식 축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론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실패의 경험적 연구는 맹목적이고 정책적 처방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이 글은 세계 정책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과 성과를 참작하여 정책실패의 인과적 일반론도 살피면서 기술적 일반론 구축을 시도한다. 먼저 정책실패의 개념을 규정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한 다음, 정책실패를 판단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역할 위상을 논의한다. 이 연구가 정책과정을 관통하는 환류망(還流網)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We expect policies to succeed, but no policy is perfect. Successes inevitably coexist with failures even in the same policy. Organizations and their leaders learn more effectively from policy failures than policy successes. Nonetheless, the area of studies on policy failures remain underdeveloped, whereas policy evaluation studies to investigate policy successes are firmly established in policy science. The trend is uniform in Korean policy science. This implies a lack of generalized knowledge regarding policy failures, resulting from fragmentary case-oriented studies. Without valid support of generalizations, empirical studies of and policy prescriptions for failures may produce blind results and mere makeshift, respectively. This article attempts to construct generalized knowledge of policy failures, drawing on a recent global research trend and performance in the arena. Therefore it systematically defines the concept and grasps working principles of policy failures. Furthermore the article sheds light on the logical ground of failure judgment and the role status of failures in policy science. I hope this essay will contribute to searching for the missing link of feedback networks passing through the entir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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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확산의 기제: 기초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저자 : 이석환 ( Lee Sock H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1-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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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은 왜 확산될까?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수평확산의 학습, 경쟁, 모방기제와 하향확산의 모방 및 강압기제의 작용을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도입 현황 분석,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사건사분석을 활용하였다. 먼저, 도입 현황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정책의 확산을 주도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확산양상은 이론적 확산유형에 부합하나 광역자치단체의 확산양상은 이론적 유형에서 벗어났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출산장려정책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된 모든 기제의 작용에 의해 정책확산이 발생하고, 자신들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사건사분석의 결과는 학습, 경쟁, 모방기제가 모두 작용하여 기초단체 간 출산장려정책의 수평확산이 발생했고, 모방과 강압기제가 하향확산을 유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정책확산의 기제에 대한 계량적인 사건사분석의 결과와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인식이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Why does policy diffusion occur?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we examined the effects of learning, competition, and emulation mechanisms of horizontal diffusion and the emulation and coercion mechanisms of top-down diffusion by using municipal pro-natalist policies (PNP) in Korea. We analyzed the adoption of PNP, conducted a survey on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local policy makers, and conducted event history analysis (EHA). The analysis of the PNP shows that the municipality led the diffusion of the PNP; that the diffusion pattern of the municipality wa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attern, whereas that of the regional governments deviated from the theoretical pattern; and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intervention affected the diffusion of the PNP.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local policy makers recognized that policy diffusion occurs by all the mechanisms suggested in the theoretical debate, and that they were rational decision-makers. The results of the EHA suggest that learning, competition, and emulation mechanisms caused horizontal diffusion of the PNP among municipalities, and emulation and coercion mechanisms induced top-down diffusion of the PNP.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EHA a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policy makers on the mechanisms of policy diffusion are generally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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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 결과에 관한 공직자의 책임 인식: 부서 내 협업 상황별 비교

저자 : 한승주 ( Han Seungjoo ) , 박종수 ( Park Jongsoo ) , 최흥석 ( Choi Heungsuk ) , 곽창규 ( Kwak Chang-gy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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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된 협업을 통한 정부 부서의 업무 결과에 대해 공직자는 자신의 개인적 책임을 얼마나 느낄 것인가? 협업 상황의 차이가 공직자의 결과 책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부서 내 협업으로 부정적 정책결과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와 결과 개선을 위해 기꺼이 부담을 감수하려는 의향을 분석하였다. 공직자 356명을 대상으로 실험적 비넷 방법론을 수집한 실험 연구를 시행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서 내 협업 상황은 공직자의 책임성 인식에 차이로 나타나며, 단독 상황보다 협업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낮게 나타나는 개인적 책임의 결과는 '많은 손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지지하였다. 둘째, 상사가 주로 기획하고 자신이 집행을 주도했던 수직적 협업 상황에서 자기 책임성이 가장 낮게 인식되었으며, 이는 동료들과 수평적 협업이 발생한 경우보다도 낮았다. '많은 손의 문제'가 협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분산되는 책임을 가정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업자의 수보다 위계적 관계의 개입 여부가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협업의 결과를 상사가 책임지는 방식에 대한 가장 높은 선호는 공직사회의 강한 위계적 책임에 대한 선호 또는 공직자의 결과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귀속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 주었다. 한편, 협업 상황 이외의 조직 및 개인 차원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직무 자율성이 높은 공직자일수록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결과 개선을 위한 부담감수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주의 조직문화는 정책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내적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선 책임을 나누려는 외적 행동을 유인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반면 조직의 절차 공정성은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다수의 참여와 소통 과정이 오히려 정책 결과를 다수의 책임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추론되었다. 또한 개인의 공공봉사동기는 책임성 인식에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How do public employees perceive and justify the (lack of) accountability to the outcome of the collaborative policy implementation within their workgroup? By considering different collaboration types, we examine how public employees differently perceive and feel their own personal accountability and take the blame for a diffuse failure. We consider the perception of accountability for results as the extent to which public employees blame the poor performance of collaborative work at the department level and are willing to put in extra effort to improve their work. We use a novel vignette experiment administered among a representative sample of 356 public sector employee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llaboration types on the perception and justification of accountability for policy failure. We manipulated the level of collaboration (i.e., individual work; vertical, horizontal, and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collaboration) and provided empirical support for the presence of the many hands problem, lacking the felt accountability for results. More specifically, we find that public employees are less likely to perceive their own accountability in collaborative than individual work. The perception of personal accountability is least in the vertical collaboration situation, where public employees implement a project designed and directed by their bosses, and lower than in the situations of horizontal collaboration. Unlike the expectation of the many hands problem, the lack of felt personal accountability is influenced by the verticality of collaboration rather than by the number of collaborators. Regarding who should take the blame or make corrective action, participants strongly prefer hierarchical accountability by responding that the blame for the policy failure should be first directed to the boss or the decision-maker, not themselves or the implementers. We then employ regression analysis to further explore the influences of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accountability. We find various but significant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job autonomy, collectivism, and procedural fairness on the likelihood that public employees take the blame or rationalize th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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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 예멘난민 사태 전후 국내 여론변화 분석: 심층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황태연 ( Hwang Tae Yeon ) , 유정모 ( Yoo Jung Mo ) , 김화연 ( Kim Hwa 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6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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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난민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하게 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전후의 난민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단계는 두 단계로 먼저, 언론 보도의 양과 국민의 관심 및 태도를 시기별로 나누어 확인한 후 난민에 대한 태도를 귀납적으로 유형화하고, 이후, 제주 예멘난민 사태가 난민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 일간지와 뉴스방송사의 13,481개 기사에 대한 359,984개의 댓글이다. 난민에 대한 태도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볼 수 있도록 분류하고, 부정의 경우 그 근거에 따라 '종교/문화/안전', '자원부족과 우선순위', '자격과 책임'으로 분류하였다. 개별 댓글의 분석은 자연어처리기술(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활용한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한국어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or Transformers) 모델 중 하나인 KcBERT를 활용하였다. 영향분석에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의 비중이 높았으며, 제주 예멘난민 사건 이후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부정의견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향분석 결과, 긍정ㆍ부정 비(ratio)에 대해 부정여론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영향을 주었지만, 전체적인 추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정 유형의 경우 '종교/문화/안전' 유형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자원부족과 우선 순위' 유형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장기적 추세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자격과 책임' 유형은 비율의 수준과 추세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As the number of refugees increases worldwide, the Republic of Korea is required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 accept refugees. Sufficient discussion, public support, and social consensus are needed to accommodate and support refugees. This study analyzed how public attitudes toward refugees shifted over time, focusing on the 2018 Jeju Yemeni refugee problems (about 550 Yemenis applied for refugee status on Jeju Island), where there was domestic controversy ove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ugees. The subject of analysis is 359,984 comments on 13,481 articles from major daily newspapers and news broadcasters in 2015-2021. Analysis of individual comments was conducted through sentiment analysis us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For this, KcBERT, a Korean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BERT) model, was used. In addition, an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relationship.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negative public opinion on refugees was high both before and after the Jeju Yemen refugee crisis; negative public opinion increased overwhelmingly; and the reasons for this were more diverse. In addition, negative public opinion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ratios immediately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impact analysis but this did not affect the overall trend. We draw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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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선관료의 서비스지향성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행정직, 소방직, 경찰직, 간호직 인력을 중심으로

저자 : 김소희 ( Kim Sohee ) , 김서용 ( Kim Seoy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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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관료들의 서비스지향성에 대해 비교론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일선 관료들은 최전선에서 근무하면서 정부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들 일선관료들의 서비스지향성은 일선관료 직종, 직종별 영향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와 같은 일선관료의 직종, 직종별 영향요인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일선관료(행정직, 소방직, 경찰직, 간호직) 네 가지 직종 간 서비스지향성 비교분석을 통해 맥락과 관련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서비스지향성은 각 일선관료 직종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관련해 동정심, 공공가치몰입, 성취동기는 네 가지 직종 모두에서 영향력을 보이는 반면에 직무자율성, 내재적 동기는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직종별 변수의 영향력에 있어 행정직, 경찰직, 간호직 인력은 동기요소인 동정심이, 소방직 공무원은 공공가치몰입이 서비스지향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넷째, 특정직종에만 작동하는 변수가 있는데, 목표 모호성은 행정직에서만, 직무정체성은 간호직에서만, 교육지원은 소방직에서만, 공공봉사동기 하위차원 중 자기희생은 경찰공무원에만 서비스지 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선관료의 서비스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종 간 차이를 고려한 관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frontline bureaucrats' service orientation. Street-level bureaucrats who work on the front lin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government services, which influence the quality of government. Although the service orientation of these frontline bureaucrats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frontline bureaucrac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each type, there were not many comparative studies that considered these types of frontline bureaucrat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each type. Accordingly, using survey data,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job and motivation factor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service orientation among four types of frontline bureaucrats (administrative, firefighting, police, and nursing).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service orientation between each type of frontline bureaucrat. Second, with respect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service orientation, compassion, public value commitment, and achievement motivation showed influence in all four occupations, whereas job autonomy and intrinsic motivation did not. Third, in the influence of variables by occupation, compassion showed a decisive influence on service orientation in administrative, police, and nursing personnel while public value commitment showed a decisive influence on it in firefighters. Fourth, there were variables that operate only in specific occupations. Goal ambiguity affects only administrative positions, job identity only does nursing positions, educational support does only firefighters. Among public service motivation, self-sacrifice affects service orientation only for police offic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service orientation of frontline bureaucra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managerial strategies to consider the differences between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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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의 평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박재희 ( Park Jaehee ) , 서인석 ( Seo Inse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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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과제를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우선정책과제, 지속유지과제, 과잉노력 지양과제, 차순위 시정노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본청 및 군ㆍ구 공무원, 광역시의회 의원, 군ㆍ구의회 의원, 자치분권협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정책과제 영역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전략의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특별 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지속유지 영역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확대 전략의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 등이 해당된다. 셋째, 윤석열 정부에서 차순위 시정노력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전략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잉노력 지양이 요구되는 정책과제는 주민주권 구현전략의 주민참여권 보장,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등이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여 미래의 자치분권 정책과제를 선별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the new government's policies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y evaluating the task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on the basi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t identifies the highest priority policy tasks, continuous maintenance tasks, tasks for avoiding excessive effort, and tasks for the next-priority corrective effort.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main office and gun & gu civil servants, city council members, gun & gu council members, and members of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mmitte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romotion strategies and task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area of priority policy tasks in the new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 depth the function-oriented comprehensive transfer of central authority, reorganization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reinforcement of educational autonomy, and activation of linkage cooperation with local autonomy in the innovative local transfer strategy. Second, in the area of sustainable maintenance of the new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ight to self-governing, secure autonomy and transparency in the local personnel system,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local public officials,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finance operations, and expand local finance information disclosure and accessibility. Third, the policy tasks that require the next-priority corrective effort in the new government include the introduction of the love of hometown donation system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subsidy project, which are strategies for promoting strong fiscal decentralization. Lastly, policy tasks that require the new government to refrain from excessive efforts include guaranteeing the right of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resident sovereignty realization strategy, enhancing and revitalizing the representation of residents' associations, and expanding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reference for the design of the new government's policies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effort to draw analysis results that can driv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tasks by supplementing the weaknesse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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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비수도권 인재 채용 효과 분석

저자 : 김유현 ( Kim Youhyun ) , 김석은 ( Kim Seok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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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기관 이전의 비수도권 인재채용 효과를 준실험 설계 방식을 활용한 이중차이 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s, DID)을 통해 검증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과 인재 채용 결정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목표중의 하나인 비수도권 인재채용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서 총 224개 기관의 11개년도, 2,464개의 관측점을 가진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했다. DID기본 모델 적용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전후 최소 3년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한 기관을 처방그룹으로 하고, 통제그룹의 정책처방 시점은 처방그룹의 최초 이전 시점인 2013년으로 했다. 이에 더해 처방그룹 개체별 이전시점에 부합하는 통제그룹 매칭 대상기관을 선별하기 위해 거리함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DID 기본모형과 거리함수를 이용한 매칭방식을 적용한 모델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이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에 비해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약 7.3%포인트, 7.7%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수도권 인재 채용 증가가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밝힌다.


Using quasi-experimental desig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employment of local talents. We collected a balanced panel dataset from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ALIO), in which a sample of 224 public institutions with 2,464 observations from 2011 to 2021 was used for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For the DID analysis, data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includes public institutions that relocated outside the Capital Region between 2013 and 2018. The control group consists of those that did not relocate during the same period. We secured at least three years of data before and after the relocation period for both groups to conduct the DID analysis. In addition, conditional DID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matching both groups using the distance function. Results found that relocated public institutions hired 7.3 percentage points more local talents than those that did not mov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measure the impacts of recruiting local talent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reducing economic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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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저자 : 임홍래 ( Lim Hongrae ) , 한동숙 ( Han Dongso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29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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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구 개발활동이나 연구개발비 지출에 미친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특허 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정책효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업에 관한 자료, 한국특허청의 특허 자료, 기업의 재무 자료를 연계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다기간 이중차이모형과 이중강건추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용가중 특허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다수의 처리연도에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특허 출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질이 높은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라고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The R&D tax credit is one of the important policy tool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research on the effect of the R&D tax credit has mainly analyzed its effect on R&D activities or R&D expenditure.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R&D tax credi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study constructed data by linking patent data from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financial data (KIS Value), and R&D tax credit data. Th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analysis with multiple time periods showed that the R&D tax credi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patents filed by the companies. However, the size of the effect was not large. Even though the R&D tax credit increased the weighted patent citation count of SMEs and large companies,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in many processing year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D tax credit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However, the quality of the increased patent applications is not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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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거래적ㆍ변혁적 리더십과 관료적ㆍ탈관료적 조직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박종수 ( Park Jongsoo ) , 최하영 ( Choi Ha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7-33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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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성과에 대한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역할과 기능을 비교하고,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공직생활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 효과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는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다양한 하위문화의 공존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로 서로 경쟁적으로 나타나는 관료적 및 탈관료적 조직문화는 다양한 유형의 조직성과(맥락적 성과, 과업성과, 주관적 성과 등)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료적 조직문화는 리더십이 맥락적 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 과업성과, 주관적 성과(조직효과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나, 탈관료적 조직문화는 리더십이 맥락적 성과와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성과와 관련하여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다양성과 공존 가능성을 확인하고,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조직문화를 통한 간접 효과를 확인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emphasizes utilizing mo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rafting a less bureaucratic organizational culture to ensur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scant evidence is available about the effects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on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study compares competing values of leadership (i.e., transactional contingent reward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i.e., bureaucratic and unbureaucratic) in improv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Using data from the 2021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we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performance. Regression and SEM analysis results suggest transactional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ollaborate, rather than compete, with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and competing bureaucratic and unbureaucratic organizational cultures and indirectly influence contextual (i.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ask (i.e., in-role behavior), and subjective performance (i.e., improve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ediation analysis results reveals that bureaucratic culture mediates the effect of leadership on contextual performance, task performance, and subjective performance. However, unbureaucratic culture mediates the effect of leadership only on contextual and tas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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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저자 : 박광국 ( Park Kwang Kook )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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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신종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치·경제·사회 등 전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와 정부범위, 정부역량(힘), 시민문화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정부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주의 시민문화 보다는 집단주의 시민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동체 시민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부 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강한 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한 정부는 단순히 규모만 큰 정부, 혹은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과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부역할을 증대시키는 정부일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를 재정립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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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선경찰관의 인권박탈감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저자 : 장재성 ( Jang Jaesung ) , 정지수 ( Jeong Jis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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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권의 주체로서 일선경찰관들이 조직 내부와 현장에서 겪는 인권 경험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많은 선행연구가 국민들의 인권보호자로서 경찰관의 역할과 의무를 중심에 두고 연구되었던 것과 차별점이 있다. 일선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특수한 직무환경에서의 경험의 측면을 고려할 때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의 필요 성이 있으므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일선경찰관들은 성과를 강조 하는 문화와 경직된 조직 문화, 불분명한 업무 경계, 불합리한 지시 등으로 인해 조직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선경찰관들은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눈치 보고 인내하며 버티는 전략을 주로 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들은 결국 일선경찰관으로 하여금'나는 인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인권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일선경찰관들은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목표와 자신의 인권박탈감 사이의 현실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각종 대책 속에서 일선 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관리방안을 고려할 때 치안경쟁력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정책 적 대안으로 계량중심적 성과지표의 개선, 인권교육의 방법을 재검토, 심리적 차원의 지원강화, 절차적 정의의 공고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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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연구: 시민참여 주체와 성과 중심으로

저자 : 선소원 ( Seon So 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10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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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과정에서 시민, 지방정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시민참여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론적·실천적 관심은 시민참여의 규범적 정당성에서 시민참여로 인한 성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새로 확대되는 시민참여의 제도설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확대된 시민의 역할이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 논문은 시민참여의 주체(시민, 지방정부, 전문 가) 및 시민참여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Q 방법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은 시민주도형(성과긍정), 시민불신형(시민 중심의 참여를 부정), 연합형(시민-지방정부 협력 강조)의 세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시민-지방정부-전문가의 소통의 중요성과 시민참여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입체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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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영웅 ( Kang Young Woong ) , 이승종 ( Lee Seung Jong ) , 이혜림 ( Lee Hye R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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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수준이 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서비스의 영역(교육복지, 지역경제, 환경, 교통통신, 지방행정)을 구분하고,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잠재집단 분석 결과 욕구 수준에 따라 세 집단(충족 집단, 결핍 집단, 부분 충족 집단)으로 설정하여 각 서비스 유형이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 전체의 정주의식 향상에 다섯 가지 영역의 공공서비스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지방행정서비스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외 네 가지 서비스 영역은 집단별로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족 집단의 정주의식 형성에는 지역경제서비스와 환경 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핍 집단의 경우는 교통통신서비스와 교육복지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충족 집단은 다섯 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에 있어서 양질의 지방공공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의 욕구 수준이 고려된 공공서비스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 영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함으로서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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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정부의 경쟁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나영 ( Kim Na 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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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지출 결정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한 단체장의 정치적 유인 구조와 이웃한 지방정부 지출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어떤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즉 비교경쟁으로 인한 지출결정의 상호작용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전 선거에서 경쟁 정도가 심하여 다음 선거 결과가 불확실 할 때, 선거가 다가올 때, 단체장이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관련 지출에 있어서 이웃한 지방정부 지출의 영향력이 강해지므로 공간상관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유인에 따라 이웃효과가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관련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지지만, 할당정책에서는 정치적 유인이 이웃효과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정책유형별로 단체장 선거 관련 유인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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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택분 재산세의 가격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자 : 김미림 ( Kim Mi Lim ) , 유보람 ( Yoo Bo Ra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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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과누진세율을 가진 우리나라의 주택분재산세가 세율구조에 상관없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헤도닉 부동산 가격모형 설계 및 추정을 통해,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실효세율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소유자가 이러한 재정변수에 대해 차별적인 편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가시성이 큰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높은 재산세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주택소유 자가 느끼는 편익이 낮은 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구간의 주택소유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원칙의 관점에서 재산세의 누진적 세율구조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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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육아공동체에서 대안적 돌봄 가치 연구: 현상학적 체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자 : 이아승 ( Lee Ahseung ) , 심미승 ( Shim Mise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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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돌봄은 '돌봄의 위기'라고 불릴 만큼 그 양과 질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영유아 돌봄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육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돌봄의 정신과 실천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돌봄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참여는 돌봄의 책임에 있어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한다. 둘째, 구성원들이 돌봄에 동등한 수준으로 개입할 수 있는 데에는 소통이 중요한 매개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구성원 간 친밀하고 신뢰의 관계는 공동체의 가치 유지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 넷째, 돌봄 가치의 재발견으로 구성원들은 가정이나 직장 차원의 돌봄을 넘어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돌봄의 공공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육아공동체의 체험에서 나타난 의미는 Tronto(2013)의 '함께 돌봄'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돌봄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민주적 돌봄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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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 자연실험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분석

저자 : 이선영 ( Lee Sun Young ) , 신현기 ( Shin Hyunki ) , 정종원 ( Cheong Jong On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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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4월부터 경기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2019년 기준으로 '만 24세(1994-1995년생)'와 '경기도 거주'라 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경기도 및 서울 거주, 만 24세 학생들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근로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개인으로 하여금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work)과 활동(activity)에 나서도록 자극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수령 이후 수령자의 창업 의향 과 새로운 시도 의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자연실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주지 요건을 도구변수로 활용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더라도 수령자의 창업 의향이나 새로운 시도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이 속한 소득계층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의 한계효용이 다른 점, 1년 동안 100만원 이라는 단기, 소규모 지원의 한계,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사용처의 제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숙성기간이 짧은 점, 설문응답자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역량 투자와 구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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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와 정책 정합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자영 ( Yoo Jayoung ) , 권혁주 ( Kwon Huck-j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3-2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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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 확장에도 성과가 낮은 원인을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개별 정책수단 정합성, 정책수단 간 정합성, 수단 간 정합성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개별 정책수단들은 기혼여성 경력단절 방지, 자녀 돌봄 시설화, 근로지속 지원이라는 하위 목표와의 정합성이 강화되었지만, 하위 목표 들의 단절 및 불완전한 연계로 수단 간 부정합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과 기혼 여성 경제활동 이슈를 통합하고자 했고, 실질적 의사결정이 주로 선거 전후로 급격하게 이루어 졌으며, 정책수단의 수혜자·비용부담자 규모 차이로 정책수단마다 확대 속도나 수준이 상이하여, 정책의 복합체적 성격과 부정합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정책 이슈를 수렴시키고 정책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담론형성 및 정책결정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접착제 (policy glue)를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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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한 청탁금지법 효과 연구: 정책기대, 정책만족, 정부신뢰의 경로를 중심으로

저자 : 서라벌 ( Seo Ra-beol ) , 성욱준 ( Sung Wook-jo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1-3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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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정책성과 인지가 정책효과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청탁금지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가의 제도변화가 사회 구성원의 행위 및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초로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의 기대, 성과, 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대한 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로, 청탁금지법을 통한 성과는 2개로 구분하여 청탁자 행위 및 인식 변화와 청탁을 받는 공직자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은 청탁금지법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이 정부 신뢰에 미친 영향을 구조방정 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는 정책의 성과인 청탁자의 행위 및 인식 변화, 공직자의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에는 직접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기대는 청탁자와 공직자에 대한 변화 인지를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청탁자와 공직자의 행위 변화에 대한 인지 또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와 관련 하여 정책에 대한 기대는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청탁금지법을 통한 성과 와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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