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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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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Analyzing the effect of local public service on the settlement intention of residents by needs satisfaction type

강영웅 ( Kang Young Woong ) , 이승종 ( Lee Seung Jong ) , 이혜림 ( Lee Hye Rim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5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9월
  • : 107-140(34pages)
한국행정학보

DOI

10.18333/KPAR.54.3.107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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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수준이 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서비스의 영역(교육복지, 지역경제, 환경, 교통통신, 지방행정)을 구분하고,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잠재집단 분석 결과 욕구 수준에 따라 세 집단(충족 집단, 결핍 집단, 부분 충족 집단)으로 설정하여 각 서비스 유형이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 전체의 정주의식 향상에 다섯 가지 영역의 공공서비스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지방행정서비스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외 네 가지 서비스 영역은 집단별로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족 집단의 정주의식 형성에는 지역경제서비스와 환경 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핍 집단의 경우는 교통통신서비스와 교육복지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충족 집단은 다섯 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에 있어서 양질의 지방공공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의 욕구 수준이 고려된 공공서비스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 영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함으로서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level of public service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on the settlement intention of residents. In order to perform this study, five main areas of local public service were identified (education and welfare, regional economy,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level of needs satisfaction with the level of public services (satisfaction group, deficit group, partial satisfaction group). We then analyzed the effect of each service type on the settlement intention of each group.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public service in all five area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mproving the settlement intention of all respondents. On the other hand, in four service areas, excluding local administration service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impact on settlement intention for each needs group. Regional economic services and environmental servic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ormation of a settlement intention of the group whose needs were met by those services. In the case of the deficiency group, the traffic communication service and the educational welfare servic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ttlement intention. Different service domains were derived as meaningful variables according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residents’ needs, and it was found that the group where the needs were partially satisfied had a significant effect in all five domains. These results show the ne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needs in designing public servic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to form a more livable environment, and they confirm the importance of supplying quality local administrative service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35688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36
  • : 2733-875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21
  • :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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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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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성 논의의 지평 확대: 타 학문과의 대화

저자 : 배수호 ( Bae Suho ) , 최태현 ( Choi Taehy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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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사(公私) 관념의 변천을 통해 본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의 공공성 담론

저자 : 장현근 ( Chang Hyun-gue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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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정치사상사'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살펴보고, 公私 관념의 대립성에 입각한 기존의 공공성 담론을 뛰어넘어 public(公)과 common(共)이 융합하는 새로운 공공성(公共性) 인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서양의 정치사상사에서 공과 사는 처음엔 대립된 개념이 아니었다. 그런데 동양의 경우, 전국시대에 공과 사를 대비시키다가 한비자에 이르러 禮(common)를 제거하고 오로지 法만을 강조하는 공적 질서를 외치면서 私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후대로 갈수록 군권이 강화되고 군주가 公의 상징이 되었으며 멸사봉공의 두터운 장막 아래서 公에 대항할 시민사회는 등장하지 못했고 共은 살아나지 못하였다. 서양의 경우, 로마시대까지는 통합을 지향하는 common을 강조하였으나 마키아벨리에 이르러 공과 사를 극명하게 대립시키고 법의 공고화를 公으로 인식하고, 그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것을 私로 부정하였다. 근대의 공론장에서 公의 우위냐 私의 우위냐를 둘러싸고 길항하다가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공공성이 급격히 퇴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조선의 유교지식인들은 사욕을 배척하면서도 私 자체는 가치중립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공공성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공공성을 살려내기 위해선 첫째 반지성주의를 타파하는 탐구의 지속, 둘째 공사 대립의 시각을 넘어선 대안 모색, 셋째 公과 共이 조화를 이룬 과거의 사례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존과 상생으로서 共의 복원을 위해 예(禮)와 법(法)을 조화시킨 순자(荀子)의 주장을 참고할만하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publicness has been dealt with in “political history” and proposes a new recognition of publicness in which public and common converge beyond the existing discourse on publicness based on the confrontation of public and private. In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public and private were not conflicting concepts at first. However, in the case of the East, while contrasting public and private affairs in the Warring State Era, when it came to Hanfeizi (韓非子), he removed rites (禮) as being common and shouted for a public order that emphasized only law (法) as public, and private affairs became objects of exclusion. As time went by, the monarch's power strengthened and the monarch became a symbol of the public, and civil society to counter the public did not appear under the thick tent of sacrificing private interest for public good, and the common did not revive. In the case of the West, until the Roman era the common was emphasized toward unity, but in Machiavelli, public and private were clearly represented, the solidification of the law was recognized as public, and the destruction of its publicness was denied as private. In the modern public sphere (Öffentlichkeit), there was competition to prove the superiority of public or the superiority of private, and after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publicness declined sharply. In the case of Korea, Confucian intellectuals of Joseon rejected self-interest, but thought that the private itself was value-neutral, but when Korea became a colony, publicness was completely destroyed. In order to revive publicnes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exploration to break down anti-intellectualism; second, to seek alternatives beyond the perspective of the confrontation of public and private; and third, to explore past cases in which public and common are in harmony. For example,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claim of Xunzi (荀子), who harmonized rites and law for the restoration of the common through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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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학분야에서 공공성 담론의 사상사적 전개와 사례적용

저자 : 이해영 ( Lee Hae 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3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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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회의 기획주제에 따라서 장현근 교수의 발제논문, “공사(公私) 관념의 변천을 통해 본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의 공공성 담론”을 읽으면서 토론의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짐에 편집위원회와 장 교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한다. 이와 같은 토론자의 마음이 공공성 담론에서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나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영역논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 교수의 논문(이하에서 '장 교수의 글'로 통일해서 표기하고자 한다)에서 공공성과 공동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공공성에도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성이 공사의 논쟁에만 함몰되면 이원적 구분이라는 정반합 논법의 해묵은 싸움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의 대안적 돌출구로서 공공의 공(公)과 공통의 공(共)을 제안하는 장 교수의 글의 취지에 조금 더 부합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토론자의 인사가 개인적 수준에서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발현되면서 동시에 공통적으로 편집위원회와 장 교수 및 토론자의 공통적인 소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위의 논문을 조금씩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본 토론문을 두 가지의 소재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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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복지에서 공공성 쟁점 검토

저자 : 박승희 ( Park Seung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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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와 공공성의 관련, 사회복지에서 공공성의 실현 정도, 공공성의 주체인 국가의 역량과 한계,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공공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란 국가가 국민의 행복 증진이다. 사회복지의 출발이자 기초는 사회보장이다. 사회 보장이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사회가 보장함이다. 이것은 행복의 기본 조건인 몸이 유지해 줌이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에서는 이것을 국가가 공공의 과제로 인정하여 감당한다. 왜 국가가 그렇게 하는가? 사람은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서 수명대로 살 수 없다. 사회가 위기에 놓인 개인을 돕지 않는다면 개인이 삶을 온전히 보존하기 어렵다. 개인이 없으면 사회도 없다. 개인의 최저생계 보장이 공공의 과제가 된다.
사회복지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의 어떤 불행을 얼마나 공공의 과제로 다루는가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된다. 현실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공복지의 대상으로 삼는가는 사회보장의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에서 개인들의 어떤 필요들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는가?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큰 사회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촘촘히 사회복지의 과제로 인정된다.
사회복지에서는 국가가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국가는 복지에 필요한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할 힘을 가지고 있어서 최저생계 보장을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심리적 부양까지 감당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의 공공성 실현 정도는 복지의 전달 체계에도 달려 있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시설들의 부양 비용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것을 시설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개인별 지급에서는 국가는 개인들에게 이용권만 부여하고 뒤로 물러선다. 시설 보조금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달려 있다. 개인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공공성이 약하다.


In this study, I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and publicity, the degree of realizing the publicity of social welfare,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state, and the publicity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Social welfare is when the state promotes the happiness of the people. The beginning and foundation of social welfare is social security. This is the guarantee of society for the minimum livelihood of all citizens. It is to maintain the body, which is the basic condition of happiness. Individual welfare should be borne by individuals. However, in social welfare, the state recognizes and handles this as a public task. Why does the state do so? People cannot live their lives without any help from others. If society does not help individuals in crisis,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fully preserve their lives. Without individuals, there is no society. Therefore, ensuring an individual's minimum livelihood becomes a public task, and how many individuals' misfortunes are treated as a public task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reality, how many and which people are eligible for public welfare differs depending on the way social security is guaranteed. Which needs of individuals are recognized as targets of welfare? In a society with greater publicity of social welfare, these problems are closely recognized as tasks of social welfare. In social welfare, the state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The state has the power to mobilize the resources and labor necessary for welfare, so it can guarantee the minimum livelihood well. However, even the state cannot handle the psychological support of the people. The degree to which social welfare is realized also depends o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state pays individual support costs for facilities in a facility subsidy manner. When it comes to payments to individuals, the state only grants individuals the right to use and then steps back, while for facility subsidies, what and how much to pay depends on the judgment of local governments. Individuals are thoroughly excluded. The publicity of Korea's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s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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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공공성 담론의 사상사적 전개와 사례 적용

저자 : 견진만 ( Kyonne Jinm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73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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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성의 경제학과 한국경제

저자 : 주병기 ( Ju Biung-gh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1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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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재화, 교육, 의료, 행정서비스 등의 비배재성 혹은 비경합성과 같은 공공재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를 일반화하여 공공성을 정책이나 제도가 추구해야 할 공공의 이익 혹은 다른 규범적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후생 경제학의 전통에 따라 경제학의 대표적인 규범적 가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 그리고 제2 기본정리는 제도로서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의 (혹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을 막고,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전략이다. 한국경제의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소득 불평등,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기회불평 등 그리고 부패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검토하고 한국경제의 공공성 쇠퇴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Publicness has been used in Economics as a concept representing public goods characteristics such as non-exclusiveness or non-rivalry of education, medical care, administrative services, or other goods supplied by the public sector. We extend the scope and define publicness as a concept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or other normative values that a policy or an institution should pursue. In Welfare Economics, two central normative criteria are efficiency and fairness; thus, they constitute the core values of publicness. The First and Second Fundamental Theorems of Welfare Economics present under what conditions the market economy performs well in terms of efficiency and fairness, or publicness. In order to guarantee these two core values,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need to prevent monopoly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ensure the rights of workers and consumers, and alleviate inequalities. Economic democratization, as we claim, is a basic strategy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public sector. The issue of power imbalance between economic actors of the Korean economy is reviewed through data on inequalities, sectoral income gaps, opportunity inequalities between socioeconomic classes, and corruption, all of which are evidential of deteriorating publicness. In addition, we discuss policy directions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economic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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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제학의 공공성 담론과 한국경제

저자 : 박재완 ( Bahk Jae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1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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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은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공공성을 효율성과 공정성으로 나눠 폭넓게 논증하고, 한국경제의 현실에 비춰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를 역설했다. 이론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한국경제에 관한 진단과 해법에는 천착할 논점이 적지 않다. 토론문의 속성상 미진한 점과 반론을 위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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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거버넌스와 재정제도, 정치제도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유금록 ( Yoo Keum-r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6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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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2개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거버넌스와 재정 제도, 정치제도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0.4% 감소한 데 비해 효율성은 0.4% 감소하고 기술변화는 불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이 기술퇴보보다는 효율성 저하로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출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는 대규모 국가의 총지출의 생산성이 중소규모 국가의 총지출의 생산성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안정과 규제품질, 거버넌스 평균치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참여와 책임성은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투명성과 조세분권, 지출분권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 재정투명성, 합의제 민주주의의 결합효과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단일국가체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형태, 우파 정부이념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단일 정당 정부체제와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measured the productivity of total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32 OECD countries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n it of governance and fisc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e productivity of total expenditure from 2000 to 2015 diminished by an average of 0.4%, while efficiency decreased by an average of 0.4% and the technological level remained constant. This indicates that productivity declined by efficiency drop rather than technological deterioration. The productivity difference by expenditure size shows that the productivity of large countrie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small and medium-sized ones. Political stability, regulatory quality, and the mean of good governance positively affect the productivity of total spending, whereas voice and accountability negatively impact it. Fiscal transparency and tax-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roductivity, while fiscal rule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exert a negative effect. Specially, the combined effect of fiscal rules,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fiscal transparency, and consensus democracy as measured by the parliamentary system have a positive bearing on the productivity of overall spending, implying the importance of consensus democracy. And although the unitary state system,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form, and the ideology of right-wing government positively influence the productivity of total expenditure, the single-party government system and the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do not significantly affec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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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절차적 정의와 행정대응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선 경찰관의 재량권을 중심으로

저자 : 장재성 ( Jang Jaeseong ) , 최낙범 ( Choi Nakbu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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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선 경찰관의 절차적 정의 인식이 행정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절차적 정의는 시민과 경찰 간의 관계에서 인식되는 것으로 경찰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절차적 정의는 참여, 중립성, 존중ㆍ대우, 신뢰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기존 연구들이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대응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선 경찰관 4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절차적 정의의 참여, 존중ㆍ대우, 신뢰는 행정 대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중립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재량권은 참여-행정대응성 관계에서는 정(+)의 영향을 갖고 신뢰-행정대응성 관계에서는 부(-)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절차적 정의의 분석대상과 인과구조를 규명함으로써 관련 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조직 차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street-level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procedural justice and their impa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Research on police legitimacy has revealed the important role of procedural justice in shaping citizen trust in polic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citizen's perception of justice regarding the police activity. This article approaches this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e officers and their behavioral intention with regard to responsiveness to citizen's interests and demands. The results show that participation, respect, and trust have positive influences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On the contrary, the effect of neutrality is significant and negative. The results also show that discretion ha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However, discretion diminishes the positive impact of trus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These findings imply that management strategy and practices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dimensions of procedural justice of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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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 도입과 확산에 관한 탐색적 연구: 5개 세부관리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민정 ( Lee Min Jung ) , 이삼열 ( Lee Sam Yo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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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성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행정에도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하였다. 다양한 소관부처와 그들의 유사하지만 다른 관리규정이 이를 대변한다. 최근 관리규정을 통합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기 이르렀으나 연구관리의 일관성,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리규정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연구현장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가 제도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각 소관부처의 관리규정과 5개 연구관리제도(3책5공, 연구부정행위, 회계법인 위탁정산, 성실수행 인정기준, 제재부가금)를 중심으로 과정추적방법론과 비교방법론을 이용해 동형화 이론과 제도특성을 기반으로 제도확산의 시간적동태성으로서 초기속도와 포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그 결과 도입단계에서 동형화 매커니즘의 중첩과 모방적 동형화 매커니즘은 초기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개단계의 제도특성으로 별도지침을 통한 제도모호성의 감소와 공통규정을 통한 권력관계 작용은 제도확산의 포화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제도와 집행간의 격차와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와의 갈등은 포화도를 낮춘다.


Quantitative growth in national R&D has caused complexity and inefficiency, which has been shown in similar but different R&D management rules and regulations by various R&D departments. Although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which integrates R&D management rules, has recently been enacted, it takes time for such rules to be diffused to various R&D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temporal dynamics (initial speed and saturation) of institutional diffusion based on isomorphism theory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neo-i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cases of five research management institu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overlap of isomorphism mechanisms in the introduction stage and imitative isomorphism affect initial speed.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eparate detailed guidelines, common rules, institutional conflict, gaps between institutions, and enforcement affect the saturation of institutional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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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저자 : 박광국 ( Park Kwang Kook )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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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신종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치·경제·사회 등 전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와 정부범위, 정부역량(힘), 시민문화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정부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주의 시민문화 보다는 집단주의 시민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동체 시민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부 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강한 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한 정부는 단순히 규모만 큰 정부, 혹은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과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부역할을 증대시키는 정부일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를 재정립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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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선경찰관의 인권박탈감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저자 : 장재성 ( Jang Jaesung ) , 정지수 ( Jeong Jis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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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권의 주체로서 일선경찰관들이 조직 내부와 현장에서 겪는 인권 경험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많은 선행연구가 국민들의 인권보호자로서 경찰관의 역할과 의무를 중심에 두고 연구되었던 것과 차별점이 있다. 일선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특수한 직무환경에서의 경험의 측면을 고려할 때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의 필요 성이 있으므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일선경찰관들은 성과를 강조 하는 문화와 경직된 조직 문화, 불분명한 업무 경계, 불합리한 지시 등으로 인해 조직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선경찰관들은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눈치 보고 인내하며 버티는 전략을 주로 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들은 결국 일선경찰관으로 하여금'나는 인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인권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일선경찰관들은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목표와 자신의 인권박탈감 사이의 현실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각종 대책 속에서 일선 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관리방안을 고려할 때 치안경쟁력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정책 적 대안으로 계량중심적 성과지표의 개선, 인권교육의 방법을 재검토, 심리적 차원의 지원강화, 절차적 정의의 공고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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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연구: 시민참여 주체와 성과 중심으로

저자 : 선소원 ( Seon So 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10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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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과정에서 시민, 지방정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시민참여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론적·실천적 관심은 시민참여의 규범적 정당성에서 시민참여로 인한 성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새로 확대되는 시민참여의 제도설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확대된 시민의 역할이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 논문은 시민참여의 주체(시민, 지방정부, 전문 가) 및 시민참여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Q 방법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은 시민주도형(성과긍정), 시민불신형(시민 중심의 참여를 부정), 연합형(시민-지방정부 협력 강조)의 세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시민-지방정부-전문가의 소통의 중요성과 시민참여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입체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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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영웅 ( Kang Young Woong ) , 이승종 ( Lee Seung Jong ) , 이혜림 ( Lee Hye R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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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수준이 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서비스의 영역(교육복지, 지역경제, 환경, 교통통신, 지방행정)을 구분하고,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잠재집단 분석 결과 욕구 수준에 따라 세 집단(충족 집단, 결핍 집단, 부분 충족 집단)으로 설정하여 각 서비스 유형이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 전체의 정주의식 향상에 다섯 가지 영역의 공공서비스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지방행정서비스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외 네 가지 서비스 영역은 집단별로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족 집단의 정주의식 형성에는 지역경제서비스와 환경 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핍 집단의 경우는 교통통신서비스와 교육복지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충족 집단은 다섯 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에 있어서 양질의 지방공공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의 욕구 수준이 고려된 공공서비스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 영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함으로서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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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정부의 경쟁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나영 ( Kim Na 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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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지출 결정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한 단체장의 정치적 유인 구조와 이웃한 지방정부 지출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어떤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즉 비교경쟁으로 인한 지출결정의 상호작용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전 선거에서 경쟁 정도가 심하여 다음 선거 결과가 불확실 할 때, 선거가 다가올 때, 단체장이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관련 지출에 있어서 이웃한 지방정부 지출의 영향력이 강해지므로 공간상관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유인에 따라 이웃효과가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관련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지지만, 할당정책에서는 정치적 유인이 이웃효과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정책유형별로 단체장 선거 관련 유인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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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택분 재산세의 가격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자 : 김미림 ( Kim Mi Lim ) , 유보람 ( Yoo Bo Ra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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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과누진세율을 가진 우리나라의 주택분재산세가 세율구조에 상관없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헤도닉 부동산 가격모형 설계 및 추정을 통해,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실효세율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소유자가 이러한 재정변수에 대해 차별적인 편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가시성이 큰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높은 재산세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주택소유 자가 느끼는 편익이 낮은 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구간의 주택소유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원칙의 관점에서 재산세의 누진적 세율구조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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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육아공동체에서 대안적 돌봄 가치 연구: 현상학적 체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자 : 이아승 ( Lee Ahseung ) , 심미승 ( Shim Mise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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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돌봄은 '돌봄의 위기'라고 불릴 만큼 그 양과 질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영유아 돌봄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육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돌봄의 정신과 실천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돌봄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참여는 돌봄의 책임에 있어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한다. 둘째, 구성원들이 돌봄에 동등한 수준으로 개입할 수 있는 데에는 소통이 중요한 매개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구성원 간 친밀하고 신뢰의 관계는 공동체의 가치 유지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 넷째, 돌봄 가치의 재발견으로 구성원들은 가정이나 직장 차원의 돌봄을 넘어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돌봄의 공공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육아공동체의 체험에서 나타난 의미는 Tronto(2013)의 '함께 돌봄'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돌봄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민주적 돌봄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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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 자연실험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분석

저자 : 이선영 ( Lee Sun Young ) , 신현기 ( Shin Hyunki ) , 정종원 ( Cheong Jong On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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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4월부터 경기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2019년 기준으로 '만 24세(1994-1995년생)'와 '경기도 거주'라 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경기도 및 서울 거주, 만 24세 학생들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근로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개인으로 하여금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work)과 활동(activity)에 나서도록 자극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수령 이후 수령자의 창업 의향 과 새로운 시도 의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자연실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주지 요건을 도구변수로 활용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더라도 수령자의 창업 의향이나 새로운 시도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이 속한 소득계층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의 한계효용이 다른 점, 1년 동안 100만원 이라는 단기, 소규모 지원의 한계,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사용처의 제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숙성기간이 짧은 점, 설문응답자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역량 투자와 구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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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와 정책 정합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자영 ( Yoo Jayoung ) , 권혁주 ( Kwon Huck-j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3-2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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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 확장에도 성과가 낮은 원인을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개별 정책수단 정합성, 정책수단 간 정합성, 수단 간 정합성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개별 정책수단들은 기혼여성 경력단절 방지, 자녀 돌봄 시설화, 근로지속 지원이라는 하위 목표와의 정합성이 강화되었지만, 하위 목표 들의 단절 및 불완전한 연계로 수단 간 부정합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과 기혼 여성 경제활동 이슈를 통합하고자 했고, 실질적 의사결정이 주로 선거 전후로 급격하게 이루어 졌으며, 정책수단의 수혜자·비용부담자 규모 차이로 정책수단마다 확대 속도나 수준이 상이하여, 정책의 복합체적 성격과 부정합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정책 이슈를 수렴시키고 정책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담론형성 및 정책결정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접착제 (policy glue)를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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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한 청탁금지법 효과 연구: 정책기대, 정책만족, 정부신뢰의 경로를 중심으로

저자 : 서라벌 ( Seo Ra-beol ) , 성욱준 ( Sung Wook-jo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1-3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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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정책성과 인지가 정책효과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청탁금지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가의 제도변화가 사회 구성원의 행위 및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초로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의 기대, 성과, 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대한 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로, 청탁금지법을 통한 성과는 2개로 구분하여 청탁자 행위 및 인식 변화와 청탁을 받는 공직자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은 청탁금지법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이 정부 신뢰에 미친 영향을 구조방정 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는 정책의 성과인 청탁자의 행위 및 인식 변화, 공직자의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에는 직접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기대는 청탁자와 공직자에 대한 변화 인지를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청탁자와 공직자의 행위 변화에 대한 인지 또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와 관련 하여 정책에 대한 기대는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청탁금지법을 통한 성과 와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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