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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The revisited government-citizenship relationship in the post-COVID-19 period

박광국 ( Park Kwang Kook ) , 김정인 ( Kim Jungin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5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9월
  • : 1-30(30pages)
한국행정학보

DOI

10.18333/KPAR.54.3.1


목차

Ⅰ. 서론
Ⅱ. 코로나19, 정부역할, 시민문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Ⅲ.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에 대한 실증분석
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의 함의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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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신종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치·경제·사회 등 전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와 정부범위, 정부역량(힘), 시민문화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정부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주의 시민문화 보다는 집단주의 시민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동체 시민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부 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강한 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한 정부는 단순히 규모만 큰 정부, 혹은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과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부역할을 증대시키는 정부일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를 재정립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COVID-19 has become a fear and feared presence worldwide, and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itizens' lives in all aspects of health care,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How will the government-citizenship relationship change in the post-COVID-19 era? We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COVID-19 confirmed numbers, COVID-19 death numbers, governmental scope, governmental capacity (strength), and civic culture by using correlation analysis among OECD 35 countrie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and the number of deaths were low in countries with broad governmental scope and high governmental capacity (strength), especially in countries with higher collectivist civic culture than individualistic civic culture. Considering this, in the post-COVID-19 era it is highly likely that a strong government with a broad governmental scope and high governmental capacity (strength), based on community civic culture, will emerge. A strong government is not just a large-scale government, an exclusive and authoritative government, but a government based on mutual trust with citizens and increasing government role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citizens. Our study is meaningful as a preliminary study on reestablishing civil relations with government in the post-COVID-19 period.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35685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36
  • : 2733-875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22
  • :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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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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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갈등상황에서의 내러티브 양상과 전략 탐색: 무상복지 정책토론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허성욱 ( Hur Seunguk ) , 황태연 ( Hwang Taey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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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위한 갈등 관리에서 정책 내러티브의 역할은 중요하다. 내러티브 정책분석틀(NPF)은 최근까지 다양한 지역적ㆍ정책적 맥락에 대한 적용을 통해 연구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왔으나, 아직까지 환경과 에너지 등 일부 정책분야에 한정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모든 정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여겨졌던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owi의 정책유형 중 재분배정책에 대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Lowi의 정책유형에 따르면 복지정책 분야는 자원의 재분배로 인하여 특히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복지정책이 국민적 관심사안이 되었던 2011년의 무상복지 논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재분배정책에 대한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정추적법을 이용하여 연합의 승자-패자에 대한 인식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악의적 비방과 비용 및 편익 전략의 경우 승자-패자 패러다임보다 정책유형의 특수성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책대리를 비롯한 일부 내러티브 요소들은 승자-패자 패러다임에 의한 설명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Policy narratives have been a powerful mechanism in collabor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The scope of the 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 has been expanding through the application of various policy contexts, but it still has been limited to certain policy areas, such as environmental policy and energy policy. In addition, recent studies question the validity of the “winning-losing” paradigm and how policy types influence the use of narrative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is study explored whether differences in narratives between coalitions could be explained according to Lowi's policy typology. According to Lowi's policy typology, a redistributive policy type leads to fierce conflict due to resource redistribution. This study compare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winning-losing paradigm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Lowi's policy typology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2011 free welfare controversy. In addition, process tracing was used to test a coalition's own perceptions about the status of winning and losing.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devil shift” and ”cost and benefit” strategies can be better explained by the specificity of the policy type. However, some narrative elements, including “surrogate,” were found to still be persuasive in the explanation by the winning-losing paradigm.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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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책중개자 분석을 위한 TPR 적용: 영남권신공항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일 ( Yang Seung-il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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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남권신공항정책을 검토기, 백지기, 절충기, 재검토기로 구분하여 여기에 TPR을 각각 적용한 후, 시기별로 정책중개자의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갈등당사자의 반응정도에 따른 정책중개자의 유형론인 TPR을 이론적으로 활용했다. 분석결과, 검토기의 경우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 상이영역에 있어서 영남권신 공항정책에 찬성하는 이들에게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백지기의 경우, 상이 영역에 있어서 반대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도출되었는데 이들 간에는 회피형 정책중개자의 모습을 보였다. 절충기의 경우, 상이영역에 있어서 타협형 정책중개자를 보인 상황 속에 동일영역인 찬성론자 간에도 표출적 갈등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들 간 역시 타협형 정책중개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검토기의 경우는 상이영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덕도신공항정책을 지지하는 찬성론자에 편승하는 편승형 정책중개자가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복잡한 다원주의시대에 있어 정책중개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한쪽 동일영역 범위 내에서 갈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 정책중개자는 상이영역에서는 편승형 정책중개자, 동일영역에서는 회피형 정책중개자로 유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일한 정책이라도 정책중개자에 따라 다른 행태의 결정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넷째, 복잡한 정책중개자의 행태도 일정한 유형론을 통해 논리적 정체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특정정책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계적 질서가 있다는 것 등이다.


This study analyzes types and implications of the Yeongnam Region New Airport Policy using TPR. For this, TPR as a typology of policy broker depending on the reaction degree of the stakeholder was theoretically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view period appears with the one-side-type policy broker jumping to supporters in a different area. Invalidity period appears with the one-side-type policy broker jumping to objectors in a different area and the evasive-type policy broker in the same area. Negotiation period appears with the compromise-type policy broker in a different area and the compromise-type policy broker in the same area. And reexamination period appears with the one-side-type policy broker jumping to supporters in a different area.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the influence of a policy broker is a high standard in the age of complex pluralism. Second, when the conflict is maintained at a high standard within one-side same area, the policy broker can be classified as a one-side-type policy broker in a different area and an evasive-type policy broker in the same area. Third, even with the same policy, different behaviors are obtained depending on policy brokers. Fourth, the behavior of complex policy broker can be sublimated into a logical identity through a certain typology. Fifth, particular policy is not disordered but has a certain boundary ord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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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에 관한 연구: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저자 : 석조은 ( Seok Jo-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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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에 걸친 OECD 24개국의 재생에너지체제를 환경쿠즈네츠곡선(EKC) 논의의 내부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CO2 집중도(intensity)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재생에너지 정부정책,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으로 설정하고, 이들 설명변수인 정책변수와 기술혁신변수의 특성을 고려한 단기적, 장기적 시차분석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나타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들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을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개선효과는 다른 설명변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둘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인 발전차액지원(FIT)의 수준이 늘어날수록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보다 장기적 시점에서 이들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특성도 확인되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경우, CO2 집중도에 대한 개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크게 증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상호작용 효과는 CO2 집중도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을 병행하는 경우, 이들 개별 정책의 CO2 개선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재생에너지 R&D는 CO2 집중도에 대한 복합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CO2 집중도가 증가되는 결과가 두드러졌으나 누적적, 장기적 분석결과, CO2 집중도가 개선되는 양상도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기술혁신은 늘어날수록 이들 국가의 CO2 집중도가 개선되었으며, 시차 효과는 존재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양상은 약화되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환경쿠즈네츠곡선(EKC)의 핵심메커니즘을 이들 OECD국가의 재생에너지체제와 연계하며, CO2 집중도에 대한 이들의 효과를 검증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validity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theory using panel data on the CO2 intensity of 24 OECD countries and their renewable energy systems between 1990 and 2019. A country's renewable energy system was defined as comprising its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Short-term and long-term time lag analyses were further conducted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programs and technology innovation as explanatory variables. Findings from th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a higher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was associated with better CO2 intensity. However, its effect in comparison to that of other explanatory variables was smaller. Second, higher feed-in tariffs (FIT) paid by government was found to improve CO2 intensity, particularly in the long term.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RPS), on the other hand,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insignificant but positive effect in improving the CO2 intensity. Interestingly, although the interaction of the FIT and RPS was found to have increased the CO2 intensity, each program when implemented in tandem was found to have stronger effect in lowering the CO2 intensity. Third, government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R&D increased CO2 intensity in the short term bu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umulative effect in improving it in the long term. Lastly, while a higher level of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was correlated with improvement in CO2 intensity, such effect weakened in the long term. In sum, this study draws upon the key mechanisms of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to shed light on the role and effects of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innovation in renewable energy technology on CO2 intensity in OECD countries and presents both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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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 딜레마와 제도

저자 : 김태은 ( Kim Tae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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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가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감축정책을 분석한 결과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는 딜레마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제도의 영향 정도에 따라 딜레마 대응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원전육성정책하에서 4가지 제도('원전건설 관행에 따른 매몰 비용', '원전입지지역지원제도', '발전사업허가취소제도', '손실보상제도')가 형성되었고 동 제도들은 원전감축정책의 집행을 제약했다. 둘째, 동 제도들은 의사결정자가 정책결정단계에서 인지하지 못한 딜레마를 정책 집행단계에서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셋째, 동 제도들의 영향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딜레마 대응(딜레마 전가, 지연)이 나타났다. 동 연구 결과는 신제도주의 관점의 제도와 딜레마 인지 및 대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정책적 가치를 지닌다.


While the influence of institution on perceptions of policy dilemma has been identified, little is known about how institutions influence policymakers'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policy dilemmas. Thus, it is not clear whether different institutions promote and/or discourage dilemma perception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rom th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how institutions influence policymakers' propensity to identify policy dilemmas and lead to a change in policy portfolios for energy transition. Through a case study of the policy for nuclear phase-out policy, it is shown that institutions affect the perception and/or ignorance of policy dilemmas. A set of four institutions formed from the nuclear power plant (NPP) promotion policy includes a production of sunk cost resulting from the custom of prioritizing NPP construction for electricity generation, a subsidy for the surroundings of NPPs, an institution of revoking power generation project permission, and an institution of loss compensation. In the implementation stage of nuclear energy mitigation policy, these institutions affect policymakers' perception of policy dilemmas that were neglected or ignored in the decision-making stage. This study also finds that different influences of institutions on dilemma perceptions lead to different responses to dilemmas, such as dilemma toss and decision delay.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are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ilemma perception an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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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책옹호연합 간 정책아이디어의 차이와 시기별 변동 분석: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대은 ( Kim Dae Eun ) , 엄석진 ( Eom Seok-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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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수준과 행위자 수준의 정책 과정 분석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책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 과정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해당 정책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집단인 행정부, 진보ㆍ보수 언론, 여론의 문건들을 빅데이터로 수집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정책 아이디어 차이를 구분하고, 그 양상이 1차~2차 시기별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파악하였으며,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신념 체계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긍정적ㆍ회의적ㆍ실용적 3가지 옹호연합을 구성할 수 있었다.


The importance of policy ideas, which work as a bridge between the institutional level and the actor level in policy process analysis, is increasing. However, empirical research explaining the policy process through policy ideas is relatively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uses semantic network analysis based on big data to analyze the policy process through policy idea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 which was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20 to overcom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caused by COVID-19. Policy ideas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were derived by collecting docu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media, and public opinion, three major groups that influence the policy process. Through this process, the differences in policy ideas of each group were classified, and three advocacy coalitions―positive, skeptical, and practical―were formed based on Sabatier's belief system 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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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 행정학 질적 연구의 방법(론)상 논점: 2000-2019년 한국행정학보 게재 논문 메타 분석

저자 : 박나라 ( Park Nara ) , 윤선우 ( Yoon Seonw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20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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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일반논문들의 방법(론)적 경향성을 검토하고 질적 연구 방법과 관련한 세 가지 논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일 사례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론적 분석틀이 없거나 기존의 수입 모형 및 이론을 그대로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는 형태로 수행된 경우가 많았다. 둘째, 질적·양적연구에서 심층면담 자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인용하거나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등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셋째, 내용분석에서 양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내용분석을 체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해하고 분석한 경우가 드물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제언으로, 다양한 질적 방법의 활용을 통한 질적 연구의 확대와 혼합적 연구 설계를 통한 질적 연구의 심화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 교육을 통해 연구 방법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체계적으로 질적 연구 윤리를 추구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국 행정학 연구 공동체가 집합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In this article, we mainly discuss three critical points regar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methodology based on a meta-analysis of research published in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between 2000 and 2019. First, many case studies have not made a comparison among plural cases, but only examined a single case without developing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ir own. Second, in-depth interviews have not been rigorously analyzed, but rather quoted as supplementary evidence to increase the validity of quantitative analysis. This invites caution because the in-depth interview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hose primary purpose is to collect data that then needs to be substantively parsed. Third, most content analysis articles have been conducted quantitatively with frequency analyses of keywords, rather than qualitatively with semantic analysis of their meanings. In conclusion, we suggest boundary spanning through an active combination of multiple research methods and deepening of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mixed methods integrative research design. To improve the quality of qualitative research, we recommend that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build an institutional and normative foundation for fully fledged academic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educ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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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개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문화와 공공봉사동기: Cameron &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을 토대로 한 다층분석

저자 : 김소희 ( Kim So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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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 중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직문화가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연구가 주로 단일차원 접근을 하고 있다는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의 조직 차원의 영향요인과 개인 차원의 영향변수에 대한 다층분석을 통해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직문화는 Cameron &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의 구분을 토대로 시장문화, 위계문화, 관계문화, 혁신문화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층분석 결과, 시장문화와 위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문화와 관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변수는 조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변수가 조직 변수의 영향력에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층모형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공공봉사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장문화가 공공조직에서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within the 16 government agencie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PSM is more strictly analyzed. The existing research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PSM are limited in that they approach through a single-dimensional analysis. In contras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PSM through a multilevel analysis.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culture between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al culture was categorized and analyzed into market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clan culture, and adhocracy culture based on Cameron & Quinn's competing values framework (CVF). The results show that market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have a negative effect on PSM, and adhocracy culture and clan culture do no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PSM. Self-efficacy, which is a psychological variable, affects PSM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empirically show the need for a multilevel model. Further, it suggests that improvement in and considera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 are needed, because market culture, which negatively affects PSM, is gaining strength in publ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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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직입문 준비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공공봉사동기: 공무원시험 준비생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황순덕 ( Hwang Soon Duck ) , 이건 ( Lee Ge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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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생 및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준비에 몰려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 하나는 공직수행에 적합한 동기나 마인드 없이 직업의 안정성만을 중시하는 준비생들의 공직입문이라 할 수 있다. 국가와 공공보다 자기의 사익을 우선시 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 모일 경우, 공무원 신분이 민간기업과 구별되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성이 희석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직을 준비하는 과정도 공공봉사동기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공직입문을 준비하는 학습모임활동에 착안하였다. 공무원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공직입문 준비를 위한 사회화 과정과 공공봉사동기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공공봉사동기를 공공봉사호감도, 공공가치몰입, 동정심, 자기희생으로 설정하고, 입직준비사회화 요인인 학습모임활동과 일반사회화 요인인 부모역할, 친구역할, 대중매체역할, 봉사활동, 종교활동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모임 활동과 같은 입직준비사회화 요인은 공공봉사동기 특히, 동정심과 자기희생 변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공봉사호감도와 공공가치몰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의 모든 요소는 주로 봉사활동, 부모역할, 친구역할, 대중매체역할 등 일반사회화 요인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concerns about college students and young people flocking to prepare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o get into the public sector. One reason is that young people who value only job stability without the motivation or mindset suitable for performing public service may enter public office. When people who prioritize their private interests over the state and the public perform public offices, the specificity of public managers as volunteers can be diluted. This study focuses on the group learning activities to prepare for public office, paying attention to the socialization process by which public service motivation can be for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ization process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for public officials, public service motivation,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public service affinity, public value commitment, sympathy, and self-sacrifice. Group learning activities and general socialization factors were utiliz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socialization factors such as learning activities were related to public service motivation, especially sympathy and self-sacrifice variables. It was found that all factor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were mainly correlated with general socialization factors such as volunteer work, parental role, friendship, and mass media.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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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재고찰: 조직시민행동, 이직의도,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오민지 ( Oh Minj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3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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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조절변수로서 초과근무시간의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성에 대해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8년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항로 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이타적 조직시민행동은 이직의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 간 영향력은 응답자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보다 강화되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이 행위자 개인에게 시간ㆍ에너지 비용(cost)으로 작용하여 이직의도와 같은 조직에 대한 철회 행동(job withdrawal behavior)을 유발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성을 강조해왔던 기존 전통적인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구분되는 동시에 소위 '조직시민행동의 이면(darkside OCB)'에 관한 최근의 새로운 논의들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론적ㆍ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takes a more balanced view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CB) while focusing on the dark side of OCB. This is in line with some scholars' discussions that have raised questions about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and demanded a more balanced view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B). For this,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OCB on turnover intention and the role of overtime hours as a moderating variabl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2018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of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revealed that public employees' altruistic OCB―altruism or interpersonal helping―had a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e influence between these variables was strengthened as the respondents' overtime hours increased. These results show that OCB may act as an individual (time/energy) cost causing job withdrawal behavior for organiz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supports recent discussions on the “dark side of OCB” beyond previous studies emphasizing the positivity of O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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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저자 : 박광국 ( Park Kwang Kook )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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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신종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치·경제·사회 등 전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와 정부범위, 정부역량(힘), 시민문화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정부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주의 시민문화 보다는 집단주의 시민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동체 시민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부 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강한 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한 정부는 단순히 규모만 큰 정부, 혹은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과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부역할을 증대시키는 정부일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를 재정립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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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선경찰관의 인권박탈감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저자 : 장재성 ( Jang Jaesung ) , 정지수 ( Jeong Jis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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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권의 주체로서 일선경찰관들이 조직 내부와 현장에서 겪는 인권 경험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많은 선행연구가 국민들의 인권보호자로서 경찰관의 역할과 의무를 중심에 두고 연구되었던 것과 차별점이 있다. 일선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특수한 직무환경에서의 경험의 측면을 고려할 때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의 필요 성이 있으므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일선경찰관들은 성과를 강조 하는 문화와 경직된 조직 문화, 불분명한 업무 경계, 불합리한 지시 등으로 인해 조직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선경찰관들은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눈치 보고 인내하며 버티는 전략을 주로 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들은 결국 일선경찰관으로 하여금'나는 인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인권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일선경찰관들은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목표와 자신의 인권박탈감 사이의 현실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각종 대책 속에서 일선 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관리방안을 고려할 때 치안경쟁력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정책 적 대안으로 계량중심적 성과지표의 개선, 인권교육의 방법을 재검토, 심리적 차원의 지원강화, 절차적 정의의 공고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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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연구: 시민참여 주체와 성과 중심으로

저자 : 선소원 ( Seon So 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10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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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과정에서 시민, 지방정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시민참여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론적·실천적 관심은 시민참여의 규범적 정당성에서 시민참여로 인한 성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새로 확대되는 시민참여의 제도설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확대된 시민의 역할이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 논문은 시민참여의 주체(시민, 지방정부, 전문 가) 및 시민참여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Q 방법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은 시민주도형(성과긍정), 시민불신형(시민 중심의 참여를 부정), 연합형(시민-지방정부 협력 강조)의 세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시민-지방정부-전문가의 소통의 중요성과 시민참여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입체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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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영웅 ( Kang Young Woong ) , 이승종 ( Lee Seung Jong ) , 이혜림 ( Lee Hye R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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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수준이 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서비스의 영역(교육복지, 지역경제, 환경, 교통통신, 지방행정)을 구분하고,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잠재집단 분석 결과 욕구 수준에 따라 세 집단(충족 집단, 결핍 집단, 부분 충족 집단)으로 설정하여 각 서비스 유형이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 전체의 정주의식 향상에 다섯 가지 영역의 공공서비스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지방행정서비스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외 네 가지 서비스 영역은 집단별로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족 집단의 정주의식 형성에는 지역경제서비스와 환경 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핍 집단의 경우는 교통통신서비스와 교육복지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충족 집단은 다섯 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에 있어서 양질의 지방공공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의 욕구 수준이 고려된 공공서비스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 영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함으로서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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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정부의 경쟁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나영 ( Kim Na 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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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지출 결정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한 단체장의 정치적 유인 구조와 이웃한 지방정부 지출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어떤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즉 비교경쟁으로 인한 지출결정의 상호작용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전 선거에서 경쟁 정도가 심하여 다음 선거 결과가 불확실 할 때, 선거가 다가올 때, 단체장이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관련 지출에 있어서 이웃한 지방정부 지출의 영향력이 강해지므로 공간상관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유인에 따라 이웃효과가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관련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지지만, 할당정책에서는 정치적 유인이 이웃효과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정책유형별로 단체장 선거 관련 유인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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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택분 재산세의 가격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자 : 김미림 ( Kim Mi Lim ) , 유보람 ( Yoo Bo Ra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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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과누진세율을 가진 우리나라의 주택분재산세가 세율구조에 상관없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헤도닉 부동산 가격모형 설계 및 추정을 통해,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실효세율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소유자가 이러한 재정변수에 대해 차별적인 편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가시성이 큰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높은 재산세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주택소유 자가 느끼는 편익이 낮은 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구간의 주택소유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원칙의 관점에서 재산세의 누진적 세율구조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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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육아공동체에서 대안적 돌봄 가치 연구: 현상학적 체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자 : 이아승 ( Lee Ahseung ) , 심미승 ( Shim Mise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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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돌봄은 '돌봄의 위기'라고 불릴 만큼 그 양과 질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영유아 돌봄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육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돌봄의 정신과 실천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돌봄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참여는 돌봄의 책임에 있어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한다. 둘째, 구성원들이 돌봄에 동등한 수준으로 개입할 수 있는 데에는 소통이 중요한 매개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구성원 간 친밀하고 신뢰의 관계는 공동체의 가치 유지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 넷째, 돌봄 가치의 재발견으로 구성원들은 가정이나 직장 차원의 돌봄을 넘어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돌봄의 공공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육아공동체의 체험에서 나타난 의미는 Tronto(2013)의 '함께 돌봄'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돌봄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민주적 돌봄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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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 자연실험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분석

저자 : 이선영 ( Lee Sun Young ) , 신현기 ( Shin Hyunki ) , 정종원 ( Cheong Jong On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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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4월부터 경기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2019년 기준으로 '만 24세(1994-1995년생)'와 '경기도 거주'라 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경기도 및 서울 거주, 만 24세 학생들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근로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개인으로 하여금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work)과 활동(activity)에 나서도록 자극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수령 이후 수령자의 창업 의향 과 새로운 시도 의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자연실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주지 요건을 도구변수로 활용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더라도 수령자의 창업 의향이나 새로운 시도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이 속한 소득계층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의 한계효용이 다른 점, 1년 동안 100만원 이라는 단기, 소규모 지원의 한계,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사용처의 제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숙성기간이 짧은 점, 설문응답자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역량 투자와 구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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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와 정책 정합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자영 ( Yoo Jayoung ) , 권혁주 ( Kwon Huck-j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3-2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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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 확장에도 성과가 낮은 원인을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개별 정책수단 정합성, 정책수단 간 정합성, 수단 간 정합성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개별 정책수단들은 기혼여성 경력단절 방지, 자녀 돌봄 시설화, 근로지속 지원이라는 하위 목표와의 정합성이 강화되었지만, 하위 목표 들의 단절 및 불완전한 연계로 수단 간 부정합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과 기혼 여성 경제활동 이슈를 통합하고자 했고, 실질적 의사결정이 주로 선거 전후로 급격하게 이루어 졌으며, 정책수단의 수혜자·비용부담자 규모 차이로 정책수단마다 확대 속도나 수준이 상이하여, 정책의 복합체적 성격과 부정합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정책 이슈를 수렴시키고 정책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담론형성 및 정책결정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접착제 (policy glue)를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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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한 청탁금지법 효과 연구: 정책기대, 정책만족, 정부신뢰의 경로를 중심으로

저자 : 서라벌 ( Seo Ra-beol ) , 성욱준 ( Sung Wook-jo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1-3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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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정책성과 인지가 정책효과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청탁금지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가의 제도변화가 사회 구성원의 행위 및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초로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의 기대, 성과, 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대한 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로, 청탁금지법을 통한 성과는 2개로 구분하여 청탁자 행위 및 인식 변화와 청탁을 받는 공직자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은 청탁금지법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이 정부 신뢰에 미친 영향을 구조방정 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는 정책의 성과인 청탁자의 행위 및 인식 변화, 공직자의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에는 직접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기대는 청탁자와 공직자에 대한 변화 인지를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청탁자와 공직자의 행위 변화에 대한 인지 또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와 관련 하여 정책에 대한 기대는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청탁금지법을 통한 성과 와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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