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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The revisited government-citizenship relationship in the post-COVID-19 period

박광국 ( Park Kwang Kook ) , 김정인 ( Kim Jungin )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5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9월
  • : 1-30(30pages)
한국행정학보

DOI

10.18333/KPAR.54.3.1


목차

Ⅰ. 서론
Ⅱ. 코로나19, 정부역할, 시민문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Ⅲ.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에 대한 실증분석
Ⅳ.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의 함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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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신종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치·경제·사회 등 전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와 정부범위, 정부역량(힘), 시민문화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정부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주의 시민문화 보다는 집단주의 시민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동체 시민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부 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강한 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한 정부는 단순히 규모만 큰 정부, 혹은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과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부역할을 증대시키는 정부일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를 재정립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COVID-19 has become a fear and feared presence worldwide, and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itizens' lives in all aspects of health care,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How will the government-citizenship relationship change in the post-COVID-19 era? We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COVID-19 confirmed numbers, COVID-19 death numbers, governmental scope, governmental capacity (strength), and civic culture by using correlation analysis among OECD 35 countrie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and the number of deaths were low in countries with broad governmental scope and high governmental capacity (strength), especially in countries with higher collectivist civic culture than individualistic civic culture. Considering this, in the post-COVID-19 era it is highly likely that a strong government with a broad governmental scope and high governmental capacity (strength), based on community civic culture, will emerge. A strong government is not just a large-scale government, an exclusive and authoritative government, but a government based on mutual trust with citizens and increasing government role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citizens. Our study is meaningful as a preliminary study on reestablishing civil relations with government in the post-COVID-19 period.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35685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536
  • : 2733-875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21
  • :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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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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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자문화권 '행정(行政)'용어의 탄생과 초기 확산

저자 : 박흥식 ( Park¸ Heungsik ) , 毛桂榮 ( Mao¸ Guirong ) , 刘伟 ( Liu¸ We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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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자문화권 3국(한국, 일본, 중국)에서 '행정(行政)'용어의 탄생부터 확산, 정착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의 추적과 비교이다. 行政 용어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는 행정학에서 원초적 의문이다. 크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다루었다. 첫째, 行政 용어의 등장 시기는 언제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배경이 무엇인가? 무엇의 번역인가? 둘째, 확산과 공식적 채택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셋째, 3국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문헌기반 고증(考證) 방법을 사용하였고, 분석기간은 3국에서 용어의 등장부터 마지막 정착에 이르는 1911년까지이다. 연구결과, public administration의 첫 번역은 行法으로, 1838년 미국 선교사가 처음 싱가포르에서, 이후 중국에서 번역, 소개하였고, 일본은 메이지 원년 1868년 行政으로 개역(改譯)하였다. 이후 行政이 行法을 대체하였다. 용어 확산에는 일본이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전파의 방향은 '일본→중국과 한국'이다. 조선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行法의 시기가 없고, 制字에 참여도 없었다. 정착 기준을 정부의 용어 채택으로 보면 일본이 메이지 원년으로 가장 빨랐고, 조선은 1895년 갑오개혁, 중국은 1911년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中華民國臨時政府組織大綱)」이었다. 행정용어 수용은 근대 입헌국가 체제의 도입,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적 사고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확인에 기초하여 행정학과 行政 용어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origin and trace the early spread of the term '行政' i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evolution of the term 行政, which translates to “public administration” in English, is a fundamental ques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Three major questions were addressed: First, when did the term 行政 appear, and how was 行政 translated? Second, who played a part in the process of its creation and diffusion? Third,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 historical approach was used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period analyzed was until 1911, which is the year in which the last of the three countries officially adopted the ter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行法 first appeared in 1838 in Singapore, then in China, and the Meiji government in Japan retranslated “public administration” as 行政 in 1868; 行政 replaced 行法 over time. Japan played a central role in spreading the term 行政 to China and Korea. Unlike China and Japan, South Korea did not have a period of using 行法, nor was it involved in the process to create the term 行政. The term was accepted in 1868 during the Meiji Restoration period in Japan, by the Gabo Reform (甲午改革) in South Korea in 1895, and through the Provis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臨時政府組織大綱) in China in 1911. The use of the term 行政 delineates the moment that each of the three countries began to move toward the adoption of a constitutional system, a separation of power, and a shift from a monarchical sovereignty to a people's sovereignty.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term 行政 and the early days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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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통령의 관료 통제와 정책공간

저자 : 한승주 ( Han¸ Seungjoo ) , 최흥석 ( Choi¸ Heungsuk ) , 이철주 ( Lee¸ Cheoulj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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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입장에서 행정관료 조직은 자신의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이다. 많은 전문성으로 무장한 관료조직이 지나친 자율성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빛바래게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통제할 대상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관료 통제가 그의 정책공간에 결과적으로 무슨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공간이란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의 범위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관료에 대한 통제를 통해 관료조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자신의 정책공간을 확장시키려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료 통제가 늘 정책공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의 통제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관료조직의 행태를 변화시켜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오히려 수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상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통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는 관료조직의 자의적, 폐쇄적 행태를 억제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확장시킨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는 소극적 묵종, 책임회피 등 관료의 소위 도구적 행태를 강화시켜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와 정책공간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에서 관료의 도구적 행태가 부정적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Government bureaucracy is a vehicle with which the president implements policies and tries to achieve his or her political goals. It is a subject of the president's political control, as its expertise-based political powers could possibly overshadow the presidential executive leadership.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president's control of government bureaucracy in his or her policy space. The policy space of the president stands for the scope of public policies that he or she could pursue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ir implementational feasibility. The president would try to control bureaucracy so as to delimit its autonomy and concurrently expand his or her policy space. However, would the presidential control of bureaucracy be necessarily conducive to the expansion of the policy space? This study also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contraction of the policy space, as the attempt to control could result in unexpected behavioral responses on the part of bureaucracy.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a survey of mid- an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reveals, first, that the presidential control of bureaucrac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xpansion of the policy space, as it suppresses bureaucracy's arbitrary and bigoted behaviors. Second, at the same time, however, presidential control would result in contraction of the policy space, as it reinforces the instrumentality behavior of bureaucracy in the forms of passive and lukewarm compliance, as well as avoidance of responsibility. And third, the instrumentality behavior of bureaucracy negatively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presidential control of bureaucracy and presidential polic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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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이론적 연구

저자 : 김윤권 ( Kim¸ Yunk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9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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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카(VUCA) 시대에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정책문제, 더 나아가 난제가 폭증하고 있다. COVID-19와 같은 난제는 이젠 더 이상 개별 조직 단위로 대응할 수 없으며, 다양한 조직과 행위자들 간의 소통, 협조, 조정, 협업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 행정 실무적으로 협업행정이 빈번히 활용되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협업행정의 실제(practice)가 더욱 중요시되는 맥락에서 이론(theory)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엄밀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요인을 도출하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다.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이론구성을 위해서 본 연구는 협업행정 이론구성의 논리와 과정, 협업의 이론적 연원, 협업의 유사 용어와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협업의 동인과 제약 요인을 통해 이론적 준거틀을 구성하여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관련 핵심요소(개념 또는 변수)들을 도출한다. 특히, 협업행정을 형성ㆍ촉진하는 요소 중에선 난제와 융합, post-NPM, 협업적 리더십을, 그리고 협업행정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제약 요인들 중에선 행정문화, 조직 칸막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핵심요소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론적 준거틀에 따른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관련 핵심요소들은 추후 연구에서 가설제시의 논거가 될 수 있고, 협업행정 관련 경험적 연구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론화 과정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In the VUCA era, various and complex administrative needs, policy problems, and wicked issues are exploding. A wicked issue such as COVID-19 can no longer be addressed by individual organizational units, but must be approached through communication,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various organizations and actors. Although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frequently used in administrative practice in recent years, theoretical research on it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study, in a context where the practice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is more important, the theory is also discussed more systematically and rigorously. In order to construct a theory on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a theoretical frame of reference is established through the logic and process of the theoretical construction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theoretical origins of collaboration, similar terms, concepts and types of collaboration, and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on. Key factors (concepts or variables) related to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are then deduced. In particular, among the factors that form and promote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wicked issues and convergence, post-NPM, and collaborative leadership are selected as key factors; and among the various constraining factors that make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difficult, administrative culture, organizational silos, and the passive behaviors of public servants are selected as key factors to analyze in depth. The key factors related to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frame of reference can be used as a basis for hypotheses in future studies and as criteria for empirical studies related to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so this study can be said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theoriz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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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 및 상호관계 분석: 규제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민호 ( Lee¸ Min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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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규제품질관리의 목적에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핵심적 항목으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정책과정에서의 소통과 참여가 강조되면서 규제협의에 대한 측면도 규제품질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품질관리제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비용편익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나타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예비분석 차원에서 OECD의 iREG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규제혁신평가 결과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규제비용편익분석과 규제협의 수준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진 본 분석에서는 2016-2019년까지 수행된 4,284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될수록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수준이나 충실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규제 비용편익분석 수준에 대한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반대 방향에서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충실도가 높아질수록 이해관계자에 대한 협의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규제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분석과 정치적 논의의 수행이 선순환된다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양자의 균형적인 제도의 발전 및 활용,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Since regulatory impact analysis was actively adopted worldwide for the purpose of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in the 1990s,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has been emphasized as a key policy tool. However, recently, as public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have been more emphasized, regulatory consultation is also drawing more atten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well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are utilized as policy tools and what kinds of relationships they have in the current 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preliminary analysis, OECD iREG survey results and departmental evaluation results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Korea are utilized. They reveal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st-benefit analysis and regulatory consultation. The results of the subsequent main analysis of 4,284 RIA statements in 2016 -2019 also confirm that more active regulatory consulta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a more substantial cost-benefit analysi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nstrument variable for enhanced cost-benefit analysis, it turns out that the positive influence can also be applicable in the reverse direction. In conclusion, these results empirically confirm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 that the policy tools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tical discussion have synergistic effects for increas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and suggest the need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tools in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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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편적 건강보장과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을 중심으로

저자 : 홍민준 ( Hong¸ Minjun ) , 고길곤 ( Ko¸ Kilk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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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이 높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UHC의 재정적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수를 매개로 코로나19 감염자와 치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진담검사 수를 매개로 치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100만 명당 확진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검증하였다. 이후 사례 연구를 통하여 UHC가 코로나19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주장이며 의료체계의 특성과 지역적 분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인식, 사회보장정책, 정책 순응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여러 보완적인 정책이나 환경이 뒷받침될 때 UHC의 효과성이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에 적절한 보건행정 및 의료체계의 개편 방향 설정 시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 higher level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woul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to COVID-19.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 of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s on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to COVID-19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diagnostics test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mpact of the share of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s on the fatality rate is not direct, and it is mediated by diagnostic testing, but it does not affect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per million.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case studies is that the argument that UHC would result in a more effective response to COVID-19 is not appropriate.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UHC and the effectiveness of responses can vary depending on n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medical system and regional distribution; government's awareness and response to COVID-19; living conditions; the levels of social security; etc. The findings contribute to the debate about the direction of health care reform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after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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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가격리 제도의 입법화 과정과 학습: 메르스와 코로나19의 비교

저자 : 김향미 ( Kim¸ Hyang-m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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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learning)에 관한 주류적인 논의는 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행위자를 전제하는 합리주의적 논리를 취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정책실패의 경험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 유지와 비난의 회피 같은 정치적 동기를 익히고 이를 위해 지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메르스 사태로부터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자가격리가 입법화되어 강제성을 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한 후, 각각에서 발견되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지향학습(policy-oriented learning)과 권력지향학습(power-oriented learning)의 양상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메르스 사태 종식 직후인 2015년 12월 일부개정에서는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약한 수준의 정책지향학습만 일어난 데다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 입법화에 실패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일부개정에서는 기회의 창이 열린 가운데 메르스 사태의 경험으로 비롯된 정치권의 권력지향학습과 관료제의 정책지향학습이 결합되면서 입법화를 통한 강제성 부여라는 정책변동이 일어난 점을 확인했다.


The major discussion on how learning occurs in the policy process is based on a rationalist logic that presupposes an actor who uses knowledge for policy improvement. However, in the actual policy process, policymakers have political motives, such as maintaining the legitimacy of power and blame avoidance through the experience of past policy failures, and for this purpose they use relative knowledge. This study analyzed the legislative process of self-quarantine in Korea from MERS in 2015 to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worldwide lockdown in March 2020, and compared policy-oriented learning and power-oriented learning among policymakers in each outbreak. This study found that the partial revision in Dec. 2015 (MERS) failed to enact legislation because only a weak level of policy-oriented learning occurred, while in March 2020 (COVID-19) it was achieved by combining the power-oriented learning of politicians and the policy-oriented learning of bureaucrats,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MER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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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책명칭의 구성개념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인석·정규진(2014)의 정책명칭 수용모형에 대한 구조적 관계 검증

저자 : 서인석 ( Seo¸ Inse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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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명칭이 정책수용과 관련 되는가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책명칭의 구성요소와 정책수용 간의 관계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통계검증을 통해 가설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215부의 설문자료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수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태도는 정(+)의 관계성을 보여주었고, 정책형상은 부(-)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정책형상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관점과 상이하여 추가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책형상은 태도에 정(+)의 관계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정책형상이 직접적으로 정책수용을 높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셋째, 인지는 정책형상과 태도에 모두 정(+)의 관계성을 지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와 태도의 관계는 오랫동안 심리학 분야를 통해 확인되어온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인지와 정책형상의 관계가 (+)의 관계임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언어표현은 인지에 정(+)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명칭의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고려한 간접관계를 분석한 결과 언어표현의 효과가 정책명칭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결정자는 언어의 힘을 고려한 시민의 관점과 맥락에서 용어를 고려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and verifies whether policy naming is related to policy acceptance. To this end, we wanted to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the policy name and the acceptance of the policy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and to confirm the hypothesis relationship through statistical verification.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urvey data of 215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policy acceptance, attitud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and the policy shape was identified as negative. The results of the policy form were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ceding research, requiring further verification. Second, the policy shap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and to have confirmed the positive relationship to attitud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policy shape was a factor that did not directly increase policy acceptance but could have an indirect effect. Third, recogni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how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both policy shape and attitud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attitude is consistent with studies that have long been identified in the field of psychology, and the result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policy form is positive. Fourth, the expression of language was identified as a major independent variable in the name of the policy, a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cognition. Finally, an analysis of indirect relationships taking into account parameter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language expression could affect policy naming in various ways, and tha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erms from the citizen's perspective along with context, taking into account the power of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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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제도적 책임성과 보수적 회계선택: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손충당금 설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인태 ( Kim¸ Intae ) , 이준범 ( Lee¸ Joonbeom ) , 고영준 ( Ko¸ Yeongj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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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적 책임성이 보수적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계과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2009~2018회계연도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 대손충당비율을 대상으로, 수평적 책임성의 성과정보 제공기제의 영향과 책임과정상의 필수적 요소인 정보공유의 조절효과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 수평적 책임성 기제로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정보로, 책임추궁 과정에서의 포럼-대리인 간 정보공유는 정보공개율로 측정해 일련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수세금의 경우 정보공유는 보수적 회계선택에 대한 성과정보의 긍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는 반면, 미수세외수입금의 경우 대손충당비율을 낮추는 성과정보의 영향을 약화시켜 더 보수적인 회계선택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how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can affect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and how it varies among accounts. To analyze the effects of performance information-providing mechanisms as horizontal accountability and the moderate effect of information sharing as an essential factor of the accountability process,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was tested using the uncollected tax/nontax revenue allowance rate from FY2009 to FY2018. Regarding democratic control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integrity measurement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ere measured as performance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sharing between forums and agents in the process of accountability was measured as an information disclosure rate. The results show that information sharing weakens the positive impact of performance information on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for uncollected tax, while in uncollected nontaxable revenue, information sharing weakens the impact of performance information that lowers the allowance rate of doubtful accounts, leading to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choices. Based on thi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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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서정욱 ( Seo¸ Jungwook ) , 김동욱 ( Kim¸ Donguk ) , 김주경 ( Kim¸ Juky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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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정성과 삶의 만족도, 대인 신뢰 변수를 활용하여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 신뢰 인식에 관한 영향 요인분석에 있어 지역 간(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모형에서는 중앙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그중 지방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이 매우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절차 공정성 인식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통제변수 중 연령과 소득, 국가 경제 사정 평가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다. 중앙정부의 절차 공정성 인식은 전체 모형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정책과 행정서비스 시행에 있어 형평성의 가치를 좀 더 고려하여 시민의 공정성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심리적·물리적 거리에 따른 공정성 인식이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에 주목하여,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생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much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life satisfaction affects local government trust in Korea. This research divides fairness into perception of fairnes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perception of fairness at the institutional level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ront-line administrative agency). In addition, we divide the region into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and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trust of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fluences individuals'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trust in both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Unlike the non-metropolitan model,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the fairness perception to central government trust and local government trust.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e need for fair distribution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o prevent social pol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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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보중심분석법(Info-centric Analysis)을 활용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 부산 북부소방서의 일상적 긴급 상황(건축물화재)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영웅 ( Lee¸ Youngwoong ) , 이동규 ( Lee¸ Dongky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3-32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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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서비스의 생산과 품질의 향상은 다수 조직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이 효과적 대응을 위한 주요 요소로 인정되었다. 네트워크적 관점의 중요성이 발견되었으나, 조정실패의 원인은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 대신 개별 조직 수준에서 관리되는 일상적 긴급상황시 조정을 관찰하기 위해 '정보중심분석법(Info-centric Analysis)'을 채택하였다. 관계를 교환되는 정보로 한정함으로써, 유형별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 구조적 패턴의 편차와 실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한 위협의 대응에서도 정보공유는 공유형이 아니라 주도조직-NAO 혼합형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의존하였다. 다른 정보와는 대조적으로, 조정·지휘 정보는 활동의 최성기에 중심-주변부 구조 적합도 수치가 낮아졌다. 연구질문의 해결을 통하여 정보중심분석법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해당 기법의 확장을 목표로 건축물화재 이외의 긴급상황 및 재난을 다루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정보공유 프로토콜의 점검, 지식관리 주체로서의 NAO 역할 확대, 통합적 긴급상황관리를 위한 상호운용성 증진 프로그램의 도입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 정책적 함의다.


Improving the quantity and quality of public safety services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many entities. In previous research, “coordination over the network” was recognized as a major factor for effective response. The importance of the network perspective has been found, but the cause of adjustment failure has not yet been fully addressed. This study adopted info-centric analysis to observe coordination in routine emergencies managed at the individual organization level, rather than disasters. By limiting the relations to the information exchanged, it was possible to demonstrate information sharing networks by type and to identify the substance and deviation of their structural patterns. Even in response to simple threats, information sharing relied on LO-NAO hybrid network governance rather than the member-led form. In contrast to other information types, coordination and command information resulted in a lower central-peripheral fitness value during the peak period of activity (T2). The usefulness of info-centric analysis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research questions. Follow-up research on emergency situations and disasters other than building fires is required with the aim of expanding the relevant technique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inspection of information sharing protocols,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NAO as a knowledge management entity, and the introduction of interoperability promotion programs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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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저자 : 박광국 ( Park Kwang Kook )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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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신종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치·경제·사회 등 전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와 정부범위, 정부역량(힘), 시민문화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정부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주의 시민문화 보다는 집단주의 시민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동체 시민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부 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강한 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한 정부는 단순히 규모만 큰 정부, 혹은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과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부역할을 증대시키는 정부일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를 재정립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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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선경찰관의 인권박탈감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저자 : 장재성 ( Jang Jaesung ) , 정지수 ( Jeong Jis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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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권의 주체로서 일선경찰관들이 조직 내부와 현장에서 겪는 인권 경험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많은 선행연구가 국민들의 인권보호자로서 경찰관의 역할과 의무를 중심에 두고 연구되었던 것과 차별점이 있다. 일선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특수한 직무환경에서의 경험의 측면을 고려할 때 맥락에 대한 질적연구의 필요 성이 있으므로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일선경찰관들은 성과를 강조 하는 문화와 경직된 조직 문화, 불분명한 업무 경계, 불합리한 지시 등으로 인해 조직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선경찰관들은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눈치 보고 인내하며 버티는 전략을 주로 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들은 결국 일선경찰관으로 하여금'나는 인권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인권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일선경찰관들은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목표와 자신의 인권박탈감 사이의 현실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찰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각종 대책 속에서 일선 경찰관의 인권에 대한 관리방안을 고려할 때 치안경쟁력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정책 적 대안으로 계량중심적 성과지표의 개선, 인권교육의 방법을 재검토, 심리적 차원의 지원강화, 절차적 정의의 공고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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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연구: 시민참여 주체와 성과 중심으로

저자 : 선소원 ( Seon So 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10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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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과정에서 시민, 지방정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시민참여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론적·실천적 관심은 시민참여의 규범적 정당성에서 시민참여로 인한 성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새로 확대되는 시민참여의 제도설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확대된 시민의 역할이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 논문은 시민참여의 주체(시민, 지방정부, 전문 가) 및 시민참여의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Q 방법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은 시민주도형(성과긍정), 시민불신형(시민 중심의 참여를 부정), 연합형(시민-지방정부 협력 강조)의 세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시민-지방정부-전문가의 소통의 중요성과 시민참여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보다 입체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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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영웅 ( Kang Young Woong ) , 이승종 ( Lee Seung Jong ) , 이혜림 ( Lee Hye R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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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 수준이 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서비스의 영역(교육복지, 지역경제, 환경, 교통통신, 지방행정)을 구분하고,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잠재집단 분석 결과 욕구 수준에 따라 세 집단(충족 집단, 결핍 집단, 부분 충족 집단)으로 설정하여 각 서비스 유형이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 전체의 정주의식 향상에 다섯 가지 영역의 공공서비스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지방행정서비스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외 네 가지 서비스 영역은 집단별로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족 집단의 정주의식 형성에는 지역경제서비스와 환경 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핍 집단의 경우는 교통통신서비스와 교육복지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충족 집단은 다섯 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에 있어서 양질의 지방공공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의 욕구 수준이 고려된 공공서비스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 영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함으로서 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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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정부의 경쟁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나영 ( Kim Na 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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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 이론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지출 결정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한 단체장의 정치적 유인 구조와 이웃한 지방정부 지출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어떤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 즉 비교경쟁으로 인한 지출결정의 상호작용이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전 선거에서 경쟁 정도가 심하여 다음 선거 결과가 불확실 할 때, 선거가 다가올 때, 단체장이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관련 지출에 있어서 이웃한 지방정부 지출의 영향력이 강해지므로 공간상관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유인에 따라 이웃효과가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관련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지지만, 할당정책에서는 정치적 유인이 이웃효과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즉, 정책유형별로 단체장 선거 관련 유인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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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택분 재산세의 가격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자 : 김미림 ( Kim Mi Lim ) , 유보람 ( Yoo Bo Ra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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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과누진세율을 가진 우리나라의 주택분재산세가 세율구조에 상관없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헤도닉 부동산 가격모형 설계 및 추정을 통해,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실효세율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있어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소유자가 이러한 재정변수에 대해 차별적인 편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가시성이 큰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높은 재산세 실효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주택소유 자가 느끼는 편익이 낮은 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표준 구간의 주택소유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편익원칙의 관점에서 재산세의 누진적 세율구조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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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육아공동체에서 대안적 돌봄 가치 연구: 현상학적 체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저자 : 이아승 ( Lee Ahseung ) , 심미승 ( Shim Mise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7-2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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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돌봄은 '돌봄의 위기'라고 불릴 만큼 그 양과 질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영유아 돌봄 체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육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돌봄의 정신과 실천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돌봄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참여는 돌봄의 책임에 있어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한다. 둘째, 구성원들이 돌봄에 동등한 수준으로 개입할 수 있는 데에는 소통이 중요한 매개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구성원 간 친밀하고 신뢰의 관계는 공동체의 가치 유지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다. 넷째, 돌봄 가치의 재발견으로 구성원들은 가정이나 직장 차원의 돌봄을 넘어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돌봄의 공공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육아공동체의 체험에서 나타난 의미는 Tronto(2013)의 '함께 돌봄'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돌봄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와 민주적 돌봄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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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 자연실험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분석

저자 : 이선영 ( Lee Sun Young ) , 신현기 ( Shin Hyunki ) , 정종원 ( Cheong Jong On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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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4월부터 경기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분석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2019년 기준으로 '만 24세(1994-1995년생)'와 '경기도 거주'라 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에 위치한 A대학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경기도 및 서울 거주, 만 24세 학생들 가운데 거주지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무작위적으로 배정되는 자연실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실험 상황을 활용해 근로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기본소득은 개인으로 하여금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일(work)과 활동(activity)에 나서도록 자극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수령 이후 수령자의 창업 의향 과 새로운 시도 의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했다. 자연실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주지 요건을 도구변수로 활용해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더라도 수령자의 창업 의향이나 새로운 시도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이 속한 소득계층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의 한계효용이 다른 점, 1년 동안 100만원 이라는 단기, 소규모 지원의 한계,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사용처의 제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숙성기간이 짧은 점, 설문응답자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역량 투자와 구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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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와 정책 정합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자영 ( Yoo Jayoung ) , 권혁주 ( Kwon Huck-j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3-2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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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 확장에도 성과가 낮은 원인을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개별 정책수단 정합성, 정책수단 간 정합성, 수단 간 정합성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개별 정책수단들은 기혼여성 경력단절 방지, 자녀 돌봄 시설화, 근로지속 지원이라는 하위 목표와의 정합성이 강화되었지만, 하위 목표 들의 단절 및 불완전한 연계로 수단 간 부정합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과 기혼 여성 경제활동 이슈를 통합하고자 했고, 실질적 의사결정이 주로 선거 전후로 급격하게 이루어 졌으며, 정책수단의 수혜자·비용부담자 규모 차이로 정책수단마다 확대 속도나 수준이 상이하여, 정책의 복합체적 성격과 부정합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정책 이슈를 수렴시키고 정책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담론형성 및 정책결정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접착제 (policy glue)를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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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한 청탁금지법 효과 연구: 정책기대, 정책만족, 정부신뢰의 경로를 중심으로

저자 : 서라벌 ( Seo Ra-beol ) , 성욱준 ( Sung Wook-jo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1-3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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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정책성과 인지가 정책효과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청탁금지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가의 제도변화가 사회 구성원의 행위 및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초로 기대-불일치 패러다임의 기대, 성과, 만족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대한 기대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로, 청탁금지법을 통한 성과는 2개로 구분하여 청탁자 행위 및 인식 변화와 청탁을 받는 공직자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은 청탁금지법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이 정부 신뢰에 미친 영향을 구조방정 식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대는 정책의 성과인 청탁자의 행위 및 인식 변화, 공직자의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식에는 직접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기대는 청탁자와 공직자에 대한 변화 인지를 통해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청탁자와 공직자의 행위 변화에 대한 인지 또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와 관련 하여 정책에 대한 기대는 정부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청탁금지법을 통한 성과 와 공직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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