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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주한미군 철수압박에 대한 한국의 대응연구: 포드 행정부 시기 한국의 대미의회로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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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압박에 대한 한국의 대응연구: 포드 행정부 시기 한국의 대미의회로비 전략

A Study of R.O.K.'s Response to the Pressure Levied by the U.S.'s Withdrawal of USFK: R.O.K’s Lobby Strategy to the U.S. Congress in the Ford Administration Era

조원선 ( One-sun Cho )
  •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8월
  • : 139-174(36pages)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동맹과 행정부-의회 관계
Ⅲ.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대한정책 변화
Ⅳ. 한국의 외교적 대응: 대미의회로비 전략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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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행정부 시기 한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 대미의회로비 전략을 구사했을까? 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본 연구는 포드 행정부의 대한정책을 이전 닉슨 행정부와 이후 카터 행정부의 정책과 구분한다. 그리고 연구 범위는 닉슨, 카터 정부와 비교하여 그동안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포드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한다. 또한, 당시 동맹딜레마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방식인 대미의회로비 전략의 과정과 결과를 1차 자료를 근거로 한 역사적·이론적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로써 당시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성격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의한다. 그리고 동맹결속력 약화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한미동맹에 끼친 영향을 비대칭 동맹에 기반을 둔 동맹딜레마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따른 정책 변화를 국내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한국은 대외 정책결정 과정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미 의회를 대상으로 외교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였다. 이는 비대칭적 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이 전통적으로 취한 대응 방식과 달랐고 실효성이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으로 실제 포드 행정부 시기의 독특한 대한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요인으로써 한국의 동맹딜레마에 대한 대응인 대미의회로비 전략을 실증적 사료를 중심으로 분석 연구한다.
Why did the R.O.K. make use of lobby strategy to the U.S. congress in the Ford Administration era?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I distinguish the Ford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n the R.O.K from those of Nixon and Carter Administration’s. Compared to the Nixon and Carter administrations,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centered on the period of the Ford administration, which has not been specifically studied. Also, I analyze the R.O.K.’s lobby strategy to the process of the U.S. Congress and result in the Ford Administration through historical and theoretical case study based on primary sources.
In the context of foreign affairs, this study defines the ROK-US alliance as a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based on an ‘asymmetric alliance’. A visible factor of cohesiveness was the USFK in the ROK-US alliance. The debate about the withdrawal of USFK forced up Korea a fear of ‘abandonment’. As a response to the fear of ‘abandonment’, the R.O.K. made a decision to implement a government-level lobby strategy targeting the U.S. Congress. Moreover, the paper analyzes the policy changes caus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ngress in the process of making foreign policy in the context of domestic affairs. The R.O.K. actively used diplomatic strategies for the U.S Congress, which has budgetary power in the process of making foreign policy decisions. This was effective, unlike the traditional approach adopted by weak countries in the asymmetric alliances. The lobby strategy to the U.S. Congress influenced the unique change in the foreign policy toward the R.O.K. in the Ford Administration. After all, the Ford Administration reconfirmed Asia intervention resolution and decided not to withdraw USFK further. It resulted in strengthening cohesiveness in the ROK-US alliance.

UCI(KEPA)

I410-ECN-0102-2021-900-00139343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2005-443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21
  •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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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1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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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체제와 코로나 팬데믹: 세계보건기구 데이터 분석

저자 : 윤성민 ( Sungmin Yun ) , 변영학 ( Young Hark Byu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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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국 정치 체제적 특성(민주주의, 분권화, 비례대표제, 연방제, 양원제)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178개국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비례대표제, 연방제, 양원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유의미한 인과적 관계가 없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지방정부의 분권화 수준이 높을수록 확진자 수가 증가하였다. 지방자치와 분권화는 제도적 이점이 있지만, 효과적인 방역 거버넌스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조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pervasion of COVID-19. To proceed with empirical research, we set democracy,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ederalism, and bicameralism as independent variables. We employed OLS multiple linear regression based on the cumulative COVID-positive cases of 178 countries from 2020 to early 2021. The results shows that democrac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ederalism, and bicameralism do not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We found strong evidence that the more a country is decentralized, the more cases of COVID-19 are expected. Regardless of many institutional advantages decentralization has, our research argues that more coordinated anti-pandemic policy process and measur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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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발 공업화에서 농업·농촌부문의 역할 ―대만의 경험과 정책적 함의

저자 : 조준현 ( Jun-hyeon Cho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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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는 일반적으로 농업·농촌부문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공업화와 농업부문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농업부문을 산업화의 장애요소로 간주하거나, 최소한 공업화에 불리한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처럼 경제개발에 성공한 개발도상국들의 경험에서 보면 산업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농업에서의 생산력 증대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본격적인 수출주도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수입대체기에 농업과 농촌부문의 성장이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대만의 농업부문은 첫째, 도시거주자를 포함하여 전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제공했고, 둘째, 외환획득이 가능한 잉여를 생산했으며, 마지막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대만의 농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데는 정책주체들이 농촌 엘리트계급의 요구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개발을 위한 농업정책은 기득권 계급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의 정책주체들은 지주들의 요구보다 농민들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한 농업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농업생산력의 향상은 물론 농민소득의 증대와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아직 경제개발의 과제를 안고 있는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One of the common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have not yet started industrialization is the dual economy.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rural societies have a intensive socio-economic backwardness. Therefor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se countries has the task of overcoming the backwardness of rural society and the task of connecting the potential of the agricultural sector to industrialization. The role of the rural and agricultural sectors in the industrializ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lies here. This role of the agricultural sector is evident in the experiences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have succeeded in industrialization, such as Korea and Taiwan.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policy makers were independent from the demands and pressures of landlord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aiwan's agricultural policy. Agricultural policies for economic development often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the landlord class. In the case of Taiwan, policy makers promoted agricultural policy that reflected the needs of farmers more actively than those of landlord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not only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but also to increase farmers' income and gain political support from farmers for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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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0년대 냉전의 균열과 북한의 대응: '우리 식 사회주의'의 출현과 함의

저자 : 박아름 ( Ah Reum Par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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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대 냉전의 해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와해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을 주목하고, 그 양상과 함의를 고찰하고자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과 『조선중앙년감』을 중심으로 문헌분석을 시도하였다.
결과 첫째, 비동맹 운동에 주력했던 북한이 불리한 국제정세와 남북한 경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둘째, 외교관계 변화와 민족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국내정치 담론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흐름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를 통해 북한 대외정책의 초점이 남북한 대결에서 김일성-김정일 중심의 체제수호와 내부결속으로 옮겨진 함의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provides a literature analysis centering 『Korean Diplomatic Historical Records Removal Collection』 and 『DPRK Yearbook』, paying attention on the circumstances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made an effort to recover the solidarity with the collapsing socialist camp at the situation of the breakup of cold war in 1980s.
This study, firstly finds that DPRK recognized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limitation of competi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isadvantageous to DPRK focused on non-alignment movement and made an effort to recover the solidarity with socialist camp.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s that DPRK completed 'Own Style of Socialism' as a domestic political discourse by the change of diplomatic relations and redefinition for the people.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DPRK moved the focus of foreign policy by the change of foreign relationship of DPRK in 1980s from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system protection and internal unity centering Il-sung Kim and Jung-i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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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방 후 북한의 반소반공운동: 조선민주당과 북조선 천도교청우당

저자 : 기광서 ( Kwang-soo Ke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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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방 후 민족주의정당으로 탄생한 조선민주당과 북조선천도교청우당 내 반소반공 활동을 살핀 논문이다. 이 두 정당은 북한 정치무대에서 북조선공산당(로동당)과 협력하였고, 때로는 자당의 이익을 위해 공산측에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조선민주당의 본격적인 반소반공 움직임은 조만식의 퇴장 직후 반탁운동으로 표출하였다. 이후 토지개혁,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 국면 등 주요 계기를 거치면서 북한 각지에서 단순한 반발로부터 테러활동에 이르기까지 당하부 조직들의 저항이 전개되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개편되어 '친공' 정당으로 변화한 반면 천도교청우당은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공산측에 협조적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청우당 지도부 내 일부 구성원들은 반공적인 입장을 고수하였고, 지방 당부에서의 반공적 활동은 공산당국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해당 시기 두 정당 하부조직에서는 남쪽 우익세력과의 연계하에 지배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반발과 저항이 그치지 않았다. 이는 사적 소유에 기반한 정당이 이를 지양하는 구조 속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정서의 표현이자 남북한 반공세력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anti-Soviet and anti-communist activities within the Korean(Chosun) Democratic Party and the Chondoist Chongu Party, which were created as nationalist partie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hese two parties cooperated with the North Korean Communist Party (Labor Party) on the political arena of North Korea, and sometimes did not avoid the conflict for their own interests.
The full-fledged anti-Soviet and anti-communism movement of the Democratic Party was expressed as an anti-trust movement immediately after Cho Man-sik was ousted due to the trusteeship issue. Since then, through major events such as the Land Reform and the Election of the People's Committee, resistances from sub-party organizations ranging from simple protests to terrorist activities have developed in various parts of North Korea. While the Democratic Party leadership was artificially reorganized and transformed into a “pro-communist” party, the Chongu Party took a more cooperative stance with the communists immediately after Soviet troops had been stationed in the northern portion of Korea. However, some members of the party leadership adhered to an anti-communist stance, and anti-communist activities in the local party put a heavy burden on the communist authorities.
During that time, the two party sub-organizations continued to fight against the policies of communists in connection with the right wing forces from the southern Korea. It can be seen as an expression of the sentiment that a political party based on private ownership refuses to be incorporated into a structure that abstains from it, and a result of the influence of the anti-communist forces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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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현지지도 기록영화로 본 김정은 이미지 연구

저자 : 박소혜 ( Sohye Par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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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특성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지도를 담은 기록영화 3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김정은 현지지도 기록영화는 '인민생활향상'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시기에 따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현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지도자가 인민에게 사랑을 베푸는 어버이로 형상화되었지만, 7차 당대회를 거치며 인민의 자력갱생을 끌어내는 지도자로 재현된다. 외부환경이 악화하면서 김정은은 인민이 지도자의 헌신에 보답하여 '정면돌파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도자로 형상화된다.
둘째, 김정은은 정권 초기 선대 수령의 흔적을 배경으로 현지지도 현장을 다니며 수령의 권위에 의존해 김정일의 유훈을 실천하는 지도자로 형상화되었다. 그런데 7차 당대회를 즈음하여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 얼굴이 담긴 '초상휘장'을 떼고 선대 수령의 업적을 넘어서는 독자적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셋째, 영상시대 경향에 맞는 감성정치를 재현하는 지도자 이미지로의 변화다. 김정은은 수령의 무오류성에서 벗어나는 인간적인 면모로 인민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며 실리를 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모해 왔다. 이에 따라 기록영화도 다양한 영상기법을 활용하며 감각적 이미지 재현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Kim Jong Un's image by analyzing Korean documentary films of field guidance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re as follows.
First, the documentary films deal with 'improving people's living,' but the method of reproducing 'people's firstism' is changing depending on the time. In the early days of the regime, the leader was portrayed as a parent who showed love to the people, but through the 7th Party Congress, he is recreated as a leader who leads the people to self-reliance.
Second, Kim Jong Un was embodied as a leader who practiced the legacy of Kim Jong Il by visiting the fields for guidanc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traces of his predecessors in the early days of the regime. However, around the 7th Party Congress, Kim Jong Un takes off the “portrait badge” with the face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and is pictured as building an independent leadership that goes beyond the achievements of his predecessors.
Third, it is a change to the image of a leader that reproduces emotional politics in line with the trend of the video age. With a human aspect that escapes from the infallibility of the leader, he approaches the people emotionally and differentiates himself with a leader's tendency to pursue practical matter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documentary films will also use various editor methods and continue to reproduce human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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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과 군대: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하여

저자 : 공진성 ( Jin Sung Go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1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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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 년간 5·18을 보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시각은 변해왔다. 초기에 5·18을 '폭동'으로 보는 군부의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면, 그에 맞서는 사회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이 경쟁하다가 민주화 이후 5·18이 민주화운동으로서 공식 인정되면서 자유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인 시각이 되었다. 최근에는 5·18에 대한 평화주의적 해석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최근의 해석들은 모두 일정한 반군사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공화주의적 시민군의 이념에 입각해 보았을 때, 5·18을 탈군사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5·18을 탈정치화하는 것으로서, '시민=군인'의 이상이 현실로 나타난 5·18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민의 군사적 및 정치적 소외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해석이다. 반군사적 편견을 버리고 군사적인 것을 수용할 때, 그리고 군사적인 것의 의미를 현대 사회에 맞게 확장할 때, 5·18의 정치적 의미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Over the past 40 years, the dominant view on the May 18 has changed in South Korea. The view of the military authorities on the May 18 as a 'riot' had been dominant in the beginning. The socialist view and the liberalist view competed against it, and the liberalist view became dominant when the May 18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a 'democratic movement' after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Recently, the pacifist interpretations of the May 18 are presented strongly, all of which show a certain anti-militarist bias. However, based on the idea of the republican 'citizen-soldier', de-militarizing the May 18 is ultimately de-politicizing the May 18, which is not an o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May 18 as actually an event in which the idea of 'citizen-soldier' came in reality, but a very dangerous interpretation that could lead to military and political alienation of citizens. The political meaning of the May 18 could be fully revealed when it abandons anti-militarist prejudice, and accepts the military and extends the meaning of 'the military' adjustable to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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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전쟁 초기 유엔 항공력의 지상작전 지원과 그 성과: 공중우세가 창출한 지상의 전장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인승 ( Inseung Kim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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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6.25전쟁기 유엔 항공력이 창출한 전장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전쟁기 유엔 항공작전의 성과를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공중우세를 바탕으로 적대적인 항공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한편, 적극적인 지상작전 지원을 통해 유엔군 진영에는 운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산 측에는 심리적 공포와 심각한 물리적 제약을 가했던 항공력의 총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해당 전쟁기 유엔 항공력의 역할을 재평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엔 지상군이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던 두 시기―개전 초 낙동강 전선으로의 후퇴기와 중국군 참전으로 인한 38도선 이남으로의 후퇴기―를 중심으로 항공력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특히 항공지원의 유무(有無)로 인해 극명히 대비되는 전장환경하에 놓여야 했던 양측의 지상군의 상반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력이 개전 초기 한반도 내 지상의 전장상황을 결정했던 핵심적인 요인이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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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재이론과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제재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 나호선 ( Hoseon Na ) , 차창훈 ( Changhoon Cha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8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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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북한의 태도 전환으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대북제재의 효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협상 동기를 제재 효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제재유용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재이론은 제재국의 관점이 투영되어 제재의 효과에만 주목한 반면, 제재에 반응하는 피제재국의 대응이라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피제재국이 제재에 대응하는 방식도 고려해서 제재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대북제재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전후로 상징적 단계와 실효적 단계로 구분된다. 대북제재는 제재이론의 논의처럼 실효적 단계에 이르러서 독자제재, 다자제재, 제3국 변수의 틈새를 메우며 경제적 손실부과 효과를 높여갔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국내정치적으로 체제보존에 역이용하였고, 추가제재에 핵무장 강화로 맞서는 공세적 대응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핵 위기를 증폭시키고 자신의 핵무기 가치를 높여서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 북미 관계의 전반적인 판도를 바꾸고자 북미 협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결국 제재론만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대북제재의 산물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강화라는 역설에 빠지게 된다. 대북제재의 강화가 북한의 협상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명백한 제재 실패의 결과물인 북한의 핵무장 완성인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거래비용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맞서 핵무장 강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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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중관계의 구조적 이해: 투키디데스 함정과 리프만 불균형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민병원 ( Byoung Won Mi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1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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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강대국 사이의 갈등관계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특징을 가리키는 '투키디데스 함정'의 개념을 논의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미중관계 및 지난 20세기의 경험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제정치의 구조와 관련하여 크로 메모랜덤과 조지 케난의 장전문으로 인한 영국-독일 및 미국-소련의 갈등 사례가 어떻게 구조적 위험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짚어본다. 또한 이 논문은 구조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 담론, 특히 '리프만 불균형'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론과 정치인들의 경세치국술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국가의 능력과 대외적 개입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관련된 여러 주장들도 살펴본 후에 이 논문은 강대국관계의 구조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유능한 정치지도자의 경세치국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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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 이민국가로 전환할 것인가?: 이민국가 논의와 사회적 기반을 중심으로

저자 : 박명희 ( Myung-hee Par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3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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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 유입 증가가 불가피한 환경 하에서 일본 내 이민에 대한 논의, 정책적 변화,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일본에는 영주권을 획득한 이주자가 일정기간 거주 후 국적을 취득하는 통상적 개념의 이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현상을 메우기 위해 각기 다른 단편적인 제도를 통해 인력을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일본 내 입국 시부터 영주를 전제로 한 이민자가 아닌 '결과적 이민자'는 증가해 왔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이민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일본의 '결과적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민에 대한 일본의 사회인식은 부정적이지 않다. 노동력 부족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바탕이 되었고, 아직까지 이민으로 인한 일본 국민의 복지의 위기 등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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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한미군 철수압박에 대한 한국의 대응연구: 포드 행정부 시기 한국의 대미의회로비 전략

저자 : 조원선 ( One-sun Cho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7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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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행정부 시기 한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 대미의회로비 전략을 구사했을까? 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본 연구는 포드 행정부의 대한정책을 이전 닉슨 행정부와 이후 카터 행정부의 정책과 구분한다. 그리고 연구 범위는 닉슨, 카터 정부와 비교하여 그동안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던 포드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한다. 또한, 당시 동맹딜레마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방식인 대미의회로비 전략의 과정과 결과를 1차 자료를 근거로 한 역사적·이론적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로써 당시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성격을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의한다. 그리고 동맹결속력 약화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한미동맹에 끼친 영향을 비대칭 동맹에 기반을 둔 동맹딜레마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미국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따른 정책 변화를 국내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한국은 대외 정책결정 과정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미 의회를 대상으로 외교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였다. 이는 비대칭적 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이 전통적으로 취한 대응 방식과 달랐고 실효성이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으로 실제 포드 행정부 시기의 독특한 대한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요인으로써 한국의 동맹딜레마에 대한 대응인 대미의회로비 전략을 실증적 사료를 중심으로 분석 연구한다.

KCI등재

6북한 비핵화 협상 분석: '선(先)회담 후(後)쟁점타결' 방식의 한계

저자 : 박휘락 ( Hwee-rhak Par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5-20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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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본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이 '선(先)회담 후(後)쟁점타결' 방식을 채택하였고, 그것이 현재와 같은 협상의 정체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협상과 점증모형에 관한 사항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다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경과를 함축하고, 그것을 문제해결 방식 측면, 협상의 속도 측면, 그리고 최상대안(BATNA) 측면에서 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선회담 후쟁점타결' 방식의 폐해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국은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부터 개최함으로서 수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관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핵무기 폐기의 모멘텀을 상실하였으며, 군사적 옵션으로 위협 또는 강요하지 못하고 말았다.
한국과 미국은 '선회담 후쟁점타결' 폐해를 반성하면서, '비핵화=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에 관한 합의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KCI등재

7화해, 공존, 평화의 조건: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향하여

저자 : 박의경 ( Euikyung Par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5-2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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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양한 시대와 환경 속에서 찾아낸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과 함께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미래공동체 구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서양,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화해 사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는 행위자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의 조건 형성, 공존과 인정을 통한 평화의 달성, 평화로운 사회에서의 화해의 완성과 공존의 지속이라는 삼각 구도를 통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공동체의 상을 제시해 보고 이와 더불어 이를 위한 우리의 과제도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KCI등재

8시민군 만들기: 실패한 기획인가, 미완의 기획인가

저자 : 공진성 ( Jin Sung Go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3-26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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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시민군의 이상, 즉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을 자기가 속한 정치공동체의 방어를 위해 기꺼이 직접 손에 무기를 드는 군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화주의적 이상이 어떻게 구한말 국권상실의 위기 속에서 등장하여 일제 치하에서 '상상국가'속의 시민들에 의해 유지되었고, 두 차례의 전쟁 중에 실시된 강제징집과 군부 독재에 의해 왜곡되었지만,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과 결합하여 부활했다가 이내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변화와 함께 쇠퇴했고, 21세기의 촛불집회 속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유형의 참여적 시민의 등장과 함께 진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시민군의 이상은 정치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하고, 그런 민주공화국이 어떻게든 방어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여전히 믿는 한, 현실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규제적 이념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앞으로도 가질 것이다.

KCI등재

9노동저부담의 잔여주의: 한국 조세구조의 특성 연구

저자 : 박성호 ( Sung Ho Par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9-30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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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세구조는 과거의 발전주의적 성격을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치경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기존문헌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 조세구조의 일관된 성격을 '노동저부담의 잔여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거와 현재의 유형 간 차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조세구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최고구간 조세율, 평균유효세율, GDP대비 조세부담률 등)을 OECD의 다양한 국가군과의 비교 하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조세구조는 과거의 발전주의적 특수유형을 벗어나 영어권 국가의 잔여주의와 남유럽 국가의 노동저부담 이원주의가 결합된 보다 일반화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CI등재

10아파트 가격 상승과 집권당 지지: 2006-2018 한국 지방선거 분석

저자 : 김지혜 ( Ji Hye Kim ) , 권혁용 ( Hyeok Yong Kw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05-3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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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주택가격 변동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집권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평균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보수 정부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모두 집권하였고, 각 정부의 당파성에 따라 주택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아파트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투표(economic voting)의 패턴을 서로 다른 정부당파성의 맥락의 편차를 활용하면서 분석한다. 2006년 4회 지방선거부터 2018년 7회 지방선거까지 광역비례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집권당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자가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집권당 득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권자의 50%가량 되는 비자가 유권자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집권당을 회고적 경제투표로 처벌했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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