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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ICT기반 원격근무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사태에서의 팬데믹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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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 원격근무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사태에서의 팬데믹 관점을 중심으로

Teleworking in Covid-19: A Pandemic Perspective

최영훈 ( Choi Young-hoon ) , 김두현 ( Kim Du-hyun ) , 신영진 ( Shin Young-jin )
  •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8월
  • : 33-74(42pages)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DOI

10.37582/CSPP.2020.14.2.33


목차

I. 서 론
II. 팬데믹 관점에서 기능연속성을 위한 원격근무에 관한 이론적 논의
III. 원격근무의 현황분석
IV. 전자정부에서의 원격근무 개선방안
V.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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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격근무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공공부문에서는 코로나-19사태가 제기하는 원격근무에 대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사태가 제기하는 원격근무의 쟁점들을 팬데믹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우리나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원격근무현황을 비교하였는데, 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사태가 제기한 정부운영의 문제점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팬데믹 관점에서 원격근무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격근무를 확대하기 위한 개념 재정립, 행정실제의 본질적 및 부수적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원격근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도적 방안으로, 첫째, 정부기능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 및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유연근무제를 연계하여 원격근무 가능 업종, 업무 등을 세분화한 원격근무규정을 현실화하고, 셋째, 재난발생시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연속성을 위한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원격근무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Covid-19 pushed policymakers and public officials to re-think their attitudes towards ‘working afar from the office’. telework. It is said that it is much likely to continue long after the pandemic. Reportedly, there are private sector companies that are planning to make it as a regular working system. Unlikely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 lags behind the private counterpart in adopting it. It was not until the year of 2010 that telework was introduced into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in the form of telework centers, aka. smart work centers. However, there remains in the public sector a low rate of penetration in telework, leaving government not-well-equipped to prepare for the imminent and potential threat in the post-pandemic. Furthermore, undue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tinuation of government operation during the pandemic, making telework scholarship uncomplete. Covid-19 makes clear that telework becomes a neccesity of ways government enables to function well in the pandemic situation, not just an employee benefit. To fill the gap, this study strives to develop a pandemic perspective to telework to identify policy issues and draw lessons which are suitable to institutionalize telework, by making cross-sectoral comparisons in telework penetration. This study found that definitional,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needed to be clarified.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39740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6-73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21
  •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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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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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공무원의 조직정치지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진윤희 ( Jin Yoonh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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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조직정치지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변수 사이에서 작용하는 자기효능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의 간접적 영향관계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12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직정치지각은 혁신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정치지각 수준이 동일하다면, 자기효능감은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조직정치지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변수로 작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조직정치지각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직정치지각 수준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organizational politics perception on innovative behavior and to verify the moderation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i.e. self-efficacy,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survey data collected from 312 officials from local government officials were used, and three-stag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methods were implemented to investigate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Major findings from analysis suggest that, organizational politics perception has a negative (-) effect on innovation behavior. And, at the same level of organizational politics perception, self-efficacy has a positive (+) effect on innovation behavior an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moderation effect of self-efficacy was identified, which means self-efficacy reduces the negative impact of organizational political perception on innovation behavior.
Results suggest that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self-efficacy, which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organizational governance on innovative behaviors. In order to monitoring the level of organizational politics perception, continuous efforts to maintain the systems for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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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커넥티드 카 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위험평가 활용 방안 연구

저자 : 심우현 ( Shim Woo-hyun ) , 박정원 ( Park Jung-w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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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도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커넥티드 카 분야 위험평가를 통해 커넥티드 카 분야의 위협사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커넥티드 카 관련 예상 가능한 총 20건의 위협사건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위협사건의 발생가능성과 발생 영향도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후 양자를 결합하여 위협사건의 위험수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위험평가 후 전문가들이 평가한 위험수준과 현재의 규제 대응 수준을 비교하여 적절한 규제대안을 제시하였다. 규제대안은 커넥티드 카의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위험수준과 현재의 규제 강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로, 현재의 규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에는 신설·강화로, 위험수준보다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경우에는 폐지·완화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automobiles are also being developed into connected cars that are continually connected to networks in convergence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is study aimed to present appropriate regulatory response measures for threats against the connected car sector based on risk assessment in the sector of connected cars. To this end, a total of 20 threat event scenarios concerning connected cars that can be anticipated were developed. In addition,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and impact level of the occurrence of threat events for each scenario were evaluated through expert surveys. By combining both results, this study derived the risk level of threat events. After the risk assessment,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were proposed by comparing the risk level evaluated by experts with the present level of regulatory response. Regulatory measures were presented by stage according to the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connected cars. When the risk level and the present regulatory strength corresponded, this study proposed maintaining the present level, while suggesting to newly establish or reinforce when the present level of regulation is insufficient and abolish or mitigate when the regulatory level is excessive than the risk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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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주 사드(THAAD) 갈등의 해법: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병록 ( Kim Byoungr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6-108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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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약 5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국방갈등 사례인 성주 사드갈등에 대한 문헌연구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담론분석 방법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해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성주 사드갈등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주군과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국방부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실행한다. 셋째,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와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결한다. 넷째, 성주군 지역발전을 위한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한다. 다섯째, 이해관계자들은 상호 신뢰를 회복한다.


This study reflected the voices of the field and studied solu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discourse analysis methods based on a literature study on the THAAD conflict in Seongju, which has lasted for about five year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According to the study, the solution to the THAAD conflict in Seongju is as follows.
First, legal mechanisms are in place to support Seongju County and local residents. Second, at the request of the Ministry of Defenc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ducts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ir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hall be actively utilized and conflicts shall be resolved early through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Fourth, It seeks and presents creative alternatives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of Seongju-gun and residents. Fifth, stakeholders restore mutu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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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비용 측정의 실태와 한계: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저자 : 최성락 ( Choi Seong Rak ) , 이혜영 ( Lee Hye Yo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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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비용편익분석의 전반적인 현황과 한계를 잘 논의하고 있으나, 실제 규제의 비용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년간 실제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표된 규제 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비용측정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비용분석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량적 분석이 적고 정성적 분석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비용이 분석되지 않고 1-2개 정도의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인건비, 설비비 등 세부항목과 관련해서도 일부 항목의 비용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측정이 용이한 부분 위주로 비용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비용 산정의 구체적 과정이 없이 총액만 제시되고 있어서 분석과정의 적절성 및 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 행정비용(정부비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세부항목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간접비용이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비용측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더 나아가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isting studies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have well discussed the overall status and limitations of cost-benefit analysis, but it is hard to find studies that examine in more detail how the actual regulation cost measurement is don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state of cost measurement, focusing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published during the Legislative Notice process in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little quantitative analysis and it is conducted mainly on qualitative analysis. In relation to the subject of cost burdens, the costs of various stakeholders are not analyzed, but only 1-2 stakeholder costs are considered. Regarding detailed items such as equipment costs and labor costs, only the cost of some items is considered and the cost is calculated mainly for the part that is easy to measure. Only the total amount is presented without a specific process of cost calculation. In addition, administrative costs (government costs) were not sufficiently considered, and indirect costs that needed to be considered for each detailed item were hardly analyz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olve these problems of cost measure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furthermor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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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뢰수준이 경제적 규제 강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시장신뢰의 차이

저자 : 문창웅 ( Moon Changwoo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181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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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World Value Survey(WVS)와 Europe Value Survey(EVS)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신뢰, 시장신뢰, 상호작용항(정부신뢰*시장신뢰)이 경제적 규제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에서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신뢰는 부동산 관련 규제 강도에서 그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장신뢰는 전반적인 규제 강도, 사업 시작 시 규제 강도, 신용시장 규제 강도, 기업의 조세순응 비용 등에서 경제적 규제 강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상호작용항의 경우 사업 시작 시 규제 강도에서 음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음의 조절효과는 정부신뢰가 높고 시장신뢰가 낮으면 규제 강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통해 다차원적 신뢰가 동일한 규제 상황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government trust, market trust and interaction terms (government trust*market trust) on economic regulatory strength by using World Value Survey(WVS) and European Value Survey(EVS). In the analysis, I use the mediation effect regression analysis with a panel fixed effect model. According to the analysis, government trust increases the strength of real estate-related regulations, and market trust plays a role in lowering economic regulations in the strength of overall regulation, business entry regulation, and credit market regulation, and the cost of coporate tax compliance. Also, there is negative interaction term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trust in the strength of business entry regulation. Negative mediation effect means that higher regulatory strength if government trust is high but market trust is low. The results show that multi-dimensional trust can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regulator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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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적극행정과 관료적 면피문화

저자 : 최성욱 ( Choi Sungwo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2-212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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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적극행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맥락을 살펴본다. 기존의 공식 제도적 시각이나 조직행태론적 접근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중심 제도주의와 문화적 접근에 기초하여 설계한 행위설정맥락 도식에 의해 적극행정현상을 통찰한다. 이 도식에 입각하여 문헌검토와 인터뷰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회피행위의 제도화로 공직사회에 경화된 관료적 면피문화가 공무맥락으로서 작용한다. 둘째, 면피문화는 법적·계층적 책임성이 지배하는 관료제도적 기반, 정치와 행정의 관계로 제약되는 공무원의 재량행위와 법치행정, 그리고 위계서열성과 집단정향성을 내재한 전통행정문화 등 요인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합리적 공무원은 소극행정을 적극행정 행위보다 전략적 우위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서 탈규범적 개념화, 좋은 법규의 제정, 소극행정의 정교한 유형화, 공무행태에 따른 차별적 책임유형의 강조 등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public serving context for rendering the active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to be effective. For analysis, an enactment-contextual framework is designed based on the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and the cultural approach. In Korea, 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a bureaucratic culture of shirking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The culture has been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bureaucratic institution dominated by legal and hierarchical accountability, public officials' discretion and rule by law that is constra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culture traditionally embedded in hierarchism and collectivism. In the public serving context, rational public officials tend to enact the passive administration as a strategic advantage over active administration. I suggest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active administration: conceptualizing beyond the normative approach, enacting good rules, making valid typification of passive administration behaviors, and applying different types of responsibility to different publ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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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임파워링 리더십이 재난관리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희 ( Younghee Kim ) , 남승하 ( Sungha Na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3-24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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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부서 공무원 총 235명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임파워링 리더십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재난관리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조직몰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재난환경에서 담당공무원의 자율적인 상황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 재난 피해자의 관점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수습복구를 해야 하는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리더십 유형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empowering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and job stress in these relationships.
For this purpos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a total of 235 civil servants of disaster and safety department of the local government.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empowering leadership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directly, but it had a significant effect by mediating self-efficacy and job stress indirectl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empowering leadership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elf-efficacy of civil servants of disaster and safety department and promot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dealing with job stress.
This suggests that it is a leadership type that can be applied to disaster and safety department members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should respect the autonomous judgment of public officials even in complicated and unpredictable disasters, and should actively respond and restore to the conditions of the disaster site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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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중심

저자 : 이기호 ( Lee Keeh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29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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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로 수요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를 연구 분석한 결과, 주요 영향요인은 전문적 설계, 소통적 네트워크, 협력적 참여 순이며, 서비스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 자율적 구조화 순이고, 정책 호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 소통적 네트워크로 분석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운영은 사회자본의 요소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민관협치 조정기제에 적합한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의 전략적 요소(strategic constituent)를 접목시켜야 하며 중앙정부는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로 존치하더라도 각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운영체제를 현행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자율성, 네트워크와 참여, 전문성 등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민관협치 조정기제(Public-Private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민간 협력체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하고 다층화한 사회보장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운영으로 민관 간 협치 조정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어 지역복지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플랫폼(Social Service Platform)의 기반 확산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와 고도화된 질 관리가 필요하다. 미래 지역복지공동체 중추적 기능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역량을 확충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메타 거버넌스 체제에 의한 전략적 요소를 접목한 PDCA 관점에서 보는 종합 성과관리(IPRM: Integration Performance Review Model) 체제로 개편하면서 성과 협영(performance-governance) 형태를 접목하므로써, 운영체제와 성과 평가체계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적 운영 요소를 매년 4년차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연차별 평가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The result of study, Analyze the strategic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were strategic design, communicative network, collaborative participation. Strategic factors influencing service performance were the professional design, collaborative participation, autonomous structuring. the significance of influencing factors on policy response were in the order of professional design, cooperativ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Operation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s system should not activate social capital, but it should incorporate the strategic constituent of Meta Governance in the future. Such constituen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emphasizes include autonomy, network, participation, and professionalism, as well as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councils and the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s. The Public-Private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 requires a bold transition to a system of community security council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ivil coope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local social welfare community and the social service platform. Based management and advanced quality management are also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competency by promoting change and innovation as a pivotal function of the future regional community of welfare. At the same time, with respect to the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 of the whole country, it is necessary to innovate into operating system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y incorporating performance-governance form while reorganizing into IPRM(Integration Performance Review Model) system. Accordingly, these should be reflect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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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직공정성이 직무열의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박기준 ( Kijoon Park ) , 이영균 ( Young Gyun L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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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구성원이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공정성의 지각은 자신의 태도 및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공정성이 담당직무에 대한 열의와 조직침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R공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조직공정성의 하위변수인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직무열의에 높은 긍정적 영향, 반면에 절차공정성은 직무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에서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인사관리시스템, 업적평가 및 보상근거와 관련된 절차의 일관성과 관련한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공정성의 하위변수인 상호작용공정성은 조직침묵에 높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조직침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결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생활에서 자신의 업무개선 및 변화와 관련한 아이디어와 정책적 대안제시에 연관된 침묵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점에서 관리자들은 상호작용공정성과 관련한 업무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침묵행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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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CT기반 원격근무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사태에서의 팬데믹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최영훈 ( Choi Young-hoon ) , 김두현 ( Kim Du-hyun ) , 신영진 ( Shin Young-j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7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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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격근무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공공부문에서는 코로나-19사태가 제기하는 원격근무에 대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사태가 제기하는 원격근무의 쟁점들을 팬데믹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우리나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원격근무현황을 비교하였는데, 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사태가 제기한 정부운영의 문제점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팬데믹 관점에서 원격근무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격근무를 확대하기 위한 개념 재정립, 행정실제의 본질적 및 부수적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원격근무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제도적 방안으로, 첫째, 정부기능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정비 및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유연근무제를 연계하여 원격근무 가능 업종, 업무 등을 세분화한 원격근무규정을 현실화하고, 셋째, 재난발생시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연속성을 위한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원격근무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KCI등재

3생활폐기물사업의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저자 : 류숙원 ( Ryu Sukwon ) , 김정숙 ( Kim Jungsoo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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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를 전달방식 선택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주로 기존 연구에서는 특정요인들이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을 선택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선택된 공서비스 전달방식이 어떤 요인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동일한 생활폐기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비슷한 A시와 B자치구가 어떤 요인에 의해 서비스 전달방식이 변경되었는지를 경제적·정치적·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시는 공공성과 고임금으로 사업권을 반납하는 형태로 민간위탁된 반면, B자치구는 민간위탁 업체의 부패와 비리로 인해 민간업체가 퇴출되고 공공성과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는 공단으로 서비스 주체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사업주체가 현재는 해당 자치단체에 효율적인 방식일수 있으나, 제도나, 정치적 여건,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는 언제든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특정요인이 특정서비스의 효율성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여건과 상황의 변화가 서비스전달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KCI등재

4국방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집단 특성 분석

저자 : 홍힘찬 ( Hong Himchan ) , 나태준 ( T J Lah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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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 정책연구용역에서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연구집단의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국방부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구집단과의 계약 경험, 연구집단의 자산 특수성, 내부 연구집단 여부와 같은 특성을 활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010~19년 PRISM 내의 국방부가 계약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집단을 로짓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전의 계약경험, 연구집단의 전문성, 내부 연구집단인 경우 수의계약의 체결 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집단의 특성은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연구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KCI등재

5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저자 : 유화선 ( You Hwasun ) , 박형준 ( Park Hyung Jun ) , 주지예 ( Ju Jiy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6-169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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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급자 중심 평가의 한계점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성과평가제도 의 적절성이 성과평가 결과의 수용성 및 환류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성과평가제도의 적절성은 성과평가 결과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수용정도가 높을수록 성과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선을 위한 환류활동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긍정적 수용성이 성과평가제도 시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과평가 결과(개선점)를 반영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신뢰도가 향상되어 환류 활동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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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결과는 다양한 정책 실행자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책 실행의 거버넌스 체제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거버넌스평가툴(GAT)'을 소개하고 있다.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추진 거버넌스 평가에 GAT를 시범 적용하여 그 활용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거버넌스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정책의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하고자 하였다.
GAT을 활용한 거버넌스 평가에는 일관성(coherence), 유연성(flexibility), 추진성(intensity)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활용되었다. GAT를 적용한 평가 결과, 네덜란드 해상풍력 추진 거버넌스체제는 높은 일관성과 추진성을 갖는 반면 비교적 낮은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 해상풍력발전 추진 거버넌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해상풍력발전 추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수 있었다. 이 연구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는 한계를 갖지만 공공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버넌스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KCI등재

7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실질적 활용이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원희 ( Jo Wonhee ) , 전미선 ( Jeon Mise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9-2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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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련의 형성과 혁신에 관한 연구는 국가 단위로 제도적 상호보완성과 혁신양상의 유형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한편, 근로자의 숙련은 기업혁신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논의되면서도, 기업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의 기능적 측면은 많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의 실질적 활용이 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CCP)3차∼7차 연도 통합데이터를 활용하였고, 통계방법은 응답자 간 모형과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납부액 대비 교육훈련 시행에 따른 환급액 비중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활용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 모든 산업에서 기업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의 실질적으로 활용할수록 기업 혁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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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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