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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변형과 미래전망: 능력주의적 거버넌스와 숙의민주주의

A Study of Transformation of Democracy and Its Future Prospects: Merit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류지성 ( Rhyu Jisung ) , 박종간 ( Park Jong Gan )
  • : 한국행정사학회
  • : 한국행정사학지 4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8월
  • : 33-63(31pages)
한국행정사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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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의 본질
Ⅲ.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와 현실적 위기
Ⅳ. 민주주의의 변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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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지난 20세기의 가장 큰 화두는 민주주의와 합리주의가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처음 소개된 것은 약 2,500전이라고 하고, 합리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발현한 개념으로 자유주의사상의 한축을 이룬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 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두 개념은 여전히 우리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두 개념을 합친 자유민주주의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① 민주주의의 본질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② 변질된 민주주의의 보변적 가치로 인해 야기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대표적인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 시킨 다음, ③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인 슈미터의 능력주의적 거버넌스와 드라이잭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우리사회에 상응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함이다. 능력주의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현실의 사회적 특성을 감안해 전문가 집단에 의한 민주주의 모형을 구성했지만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 많은 의견들이 개진된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고전으로의 회귀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꿈꾸는 비판이론가들의 제안이며, 단기일내 제도적 정착보다는 민주적 문화로 자리 잡아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 즉 담론의 형성을 꿈꾼다.
이글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체험적 접근방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실제를 비판적으로 다룸으로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을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관점으로부터 조명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폄하하거나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In retrospect of 20th Century, the biggest topics of the academic community of political science seems to be the concepts of democracy and rationalism. The democracy, firstly introduced 2,500 years ago, and the rationalism was the product of the Enlightenment in 18th Century, which have jointly affected the birth of liberal democracy. This study deals primarily with theoretical provisions within the liberal democratic thoughts as of confronting the problems.
Despite the general agreement on the political benefits of liberal democracy, there is a wide spread feeling that its present systems are not operating satisfactorily. These problems are exacerbated by the growing tendencies towards economic global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that lead democratic citizens to de-politicization.
The study offers a critical assessment of liberal democratic theory and practice from a normative standpoint. It aims to explain the debate which can be made of the operation of existing liberal democracie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In closely examining the work of Philippe C. Schmitter, “meritocratic governance”, and the theory of “deliberative democracy” by John S. Dryzek, we have reached some conclusions that a key problem seems to be the lack of civic engagement and wide spread apathy about national politics. As a concluding remark, it should be noted that liberal democracy should assume that individuals identify themselves with a political community and have at least some minimal commitment to a shared public realm.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39747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9-75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1
  •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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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권0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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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재란 ( Lee Jae Ran ) , 조계표 ( Cho Kye Py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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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 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소득보장정책과 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노년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주의 해결과 경제적 안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후에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가는 노인의 노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연금과 공적 부조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족제도의 변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노인이 되면 익숙한 장소에서 살고 싶어 한다.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환경,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노인들의 이러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가보호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의 시행이 되어야 한다. 노인복지 정책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changes and problems of the aged welfare policy in Korea, and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In particular, I intend to develop this thesis focusing on income security policies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order to lead a successful life in old age, food, clothing and shelter solutions and economic stability must be prioritized above all else. However, most of the elderly in old age are not economically stable.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policies such as pensions and public assistance to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old age of the elderly. The change in the family system and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is a trend that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and the state, rather than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and families. When you get older, you want to live in a familiar place. He wants to be with the environment he has lived in his entire life and with people he is familiar with. In order to realize these wishes of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home care services.
In particular, an integrated home service that allows long-term care recipients to receive visiting care, visiting nursing, and visiting bath services at home should be implemented.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should also be shifted from a provider-centered policy to a consumer-centered policy.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and tries to find a desirabl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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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민대방(牧民大方)」속에 나타난 군현(郡縣)의 통치구조 및 운영방식 분석

저자 : 심재권 ( Shim Jae-k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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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양란을 겪은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변화를 모색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꾸준한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국제정세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상적으로나 국가의 지방통제 방식 등에서도 나타나, 그동안 중앙통치에의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지방 수령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목민대방」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저술된 것으로 홍양호가 직접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에 당시의 군현 상황과 통치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조선의 지방행정단위 가운데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는 가장 하위 단위는 바로 군현이고, 파견된 수령은 해당 군현의 행정업무는 물론 사법 및 군사 업무까지도 모두 총괄하였다. 당초에는 수령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행정실무부서인 6방과 수령을 자문하고 향리를 감독하는 향청체제로 구성 운영되었으나, 후기에 와서는 향촌지역의 농업생산력 발전과 상품화폐경제 성장으로 자연 촌락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국가는 이들 향촌지역에까지 지배력을 확장시키고자 오가작통법과 면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지방통치방식의 변화는 그동안 지방관으로서, 중앙관리로서, 학자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지닌 홍양호의 「목민대방」 속에 잘 반영되고 있다.
「목민대방」은 크게 서론인 편제, 본론인 육전지속과 십오상련지제, 결론인 후제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는 군현의 통치이념과 방향이, 본론에는 군현의 통치운영방식이, 결론에는 지방관의 마음가짐과 자세 등이 잘 서술되어 있다. 목민관으로서의 홍양호 자신의 업적과 사상이 반영된 「목민대방」은 18세기 지방관을 지낸 한 지식인의 현실인식에 대한 고민과 처방을 반영한 목민서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이 연구에서는 고문헌인 「목민대방」 원문을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문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분석해 조선후기의 군현의 통치이념과 운영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After two wars, Joseon pursued social change in various ways and faced steady economic growth and stable international conditions in the 18th century. These changes have also been seen ideologically and in the ways of state control, which have naturally extended from the interest of central government to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Hong Yang-ho's MokminDaebang was written based on this period of time and was based on his own experiences as a local official and a central official, so it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local government situation and governance structure of that era.
Among the local governance units of Joseon, the lowest local government ruled by a local official appointed by the king is Gunhyeon(郡縣). These provincial governors were responsible for all local affairs, including administrative, judicial and military operations within the governing zone. In order to effectively govern local governments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local governments consisted of six departments(六房) that assisted the governor's governance and an institution(鄕廳) that inspected the affairs of local officials. Howev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villages grew significantly due to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he growth of the monetary economy in the local villag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tat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Five-House Act(五家作統法)' and 'the Myeonri System(面里制)' to expand its central control to the local village. This change in local governa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has been well reflected in Hong Yang-ho's MokminDaebang which has abundant experience as a local official, central official, and scholar.
Hong Yang-ho's MokminDaebang consists largely of an introduction (篇題), a main body (六典之屬, 什伍相聯之制) and a conclusion (後題). And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local government's governing ideology, the main body describes the local government's governing style, and the conclusion is the spirit and attitude of the local governor. Therefore, this book is a collection of achievements and ideas of Hong Yang-ho's own life. It is also the book to guide the people well by reflecting the worries and prescriptions of the time as a central official, local official, local official, and scholar.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text of MokminDaebang in the literature through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examine the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conceived by Hong Ya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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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범일지에 나타난 김구의 인간관계 연구

저자 : 전일욱 ( Jeon Il Uk ) , 이가희 ( Lee Ga 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8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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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백범일지에 기록된 인물이 언제, 어떻게 백범과 관계를 맺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김구의 인간관계 특성을 규명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백범일지 상권에 나타난 김구의 주변인물은 총 320명으로 나타났다. 그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11개 유형으로 나뉜다. 즉, 양성자 11명, 동지자 154명, 촉진자 2명, 수혜자 17명, 가해자 7명, 관심자 30명, 적대자 12명, 도전자 1명, 제안자 9명, 지원자 8명, 미평자 69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김구의 기본사상(철학)에 영향을 준 사람은 유·불·선과 기독교와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이는 김구를 육체적·정신적·도덕적·심리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왔던 양성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김구의 인간관계는 동지와 함께하면서 확대, 전개됨을 알 수 있었다. 즉, 김구의 인간관계 등식은 동지는 친구이며 일본과 그에 협력하는 자는 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구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 및 인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김구의 인간관계의 경우, 동학운동시기에는 동학운동가와 함께하는 인간관계를 전개했고 계몽운동시기에는 계몽운동가와 함께하는 인간관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독립운동시기에는 본인이 독립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독립운동가와 함께하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전개하게 된다.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Baekbeom Journal, we analyzed how, when, and how the person recorded in the Baekbeom Journal had a relationship with Baekbeom. In addition, through this, the characteristics of Kim Gu's human relationship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a total of 320 people appeared in the commercial area of the Baekbeom Ilji. By classifying them by type, they could be divided into 11 types. That is, 11 protons, 154 comrades, 2 facilitators, 17 beneficiaries, 7 perpetrators, 30 interested persons, 12 adversaries, 1 challenger, 9 proponents, 8 applicants, and 69 unqualified reviewers.
Second, the people who influenced Kim Gu's basic ideas (philosophy) were those related to Yu, Buddhism, Zen, and Christianity. This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e proton who helped Kim Goo grow physically, mentally, morally and psychologically.
Third, it can be seen that the core of Kim Gu's human relationship expands and develops with his comrades.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Kim Gu's human relationship equation is a dichotomous human relationship in which comrades are friends and Japan and its collaborators are enemies.
Lastly, Kim Gu's personal relationships were directly related to important events and figures in Korean modern history. As for Kim Gu's human relationship, he developed a relationship with the Donghak activist during the Donghak movement, and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Kim Koo himself developed a human relationship with the Enlightenment activist while developing the Enlightenmen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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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진화와 발전방안: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우열 ( Jung Woo Yeo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1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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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가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가 실시해 온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2005년 국내 초청 연수 및 시범마을 조성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는 도입기, 기반 조성기, 성숙기 및 확산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도입기에는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및 시범마을 조성·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다. 둘째, 기반 조성기에는 새마을 시범마을 확대,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 조성, 경북형 OD모델 정립, 연구 및 교육기반 확대, 새마을 국제포럼 등이 본격화되었다. 셋째, 성숙기에는 해외 현지에서도 새마을운동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기구가 설립되고, 새마을 해외 연수가 확대되었다. 넷째, 확산기에는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확대하며, 기업과 새마을이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토대로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혜국의 지방정부와 공무원들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새마을운동을 위한 지도자의 의지와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조성, 시범마을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고려와 사전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혁신주도적인 마을지도자를 발굴 육성하고 주민 참여 의식을 높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참여, 신뢰, 규범준수, 네트워킹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The Saemaul Undong in Korea, which started in the 1970s, has been developing into a community development movement to solve the poverty problem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200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volutionary process of Saemaul globalization carried out by Gyeongsangbuk-do and to seek development plans. The globalization project of the Saemaul Undong in Gyeongsangbuk-do began in earnest in 2005 with the invitation of domestic training and field visit training. The progress of Saemaul globalization in Gyeongsangbuk-do can be divided into the introduction period (2005-2007), the foundation-building period (2008-2011), the maturity period (2012-2015), and the diffusion period (after 2016). First, during the introduction period, the Saemaul Undong experience transfer and pilot village creation and support projects were implemented for underdeveloped countries. Second, during the foundation period, the expansion of Saemaul pilot villages, the creation of a Korean-style Millennium Village (KMVP), the establishment of the Gyeongbuk-styl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model, the expansion of research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Saemaul International Forum began in earnest. Third, in the mature period, organizations that study and practice Saemaul Undong were established overseas, and the number of overseas Saemaul trainings increased and the scale increased. Fourth, in the period of proliferation, cooperation project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expanded, and a cooperative model was established in which companies and Saemaul coexist. Through this development process, the development plan for Saemaul globalizat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system so tha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fficials of beneficiary countrie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ilot project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Seco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strong will of the national leader for the Saemaul Undong,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villag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village size.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nd nurture village leaders who will lead change, strengthen awareness education among residents, and foster a sense of ownership. Fourth, as a Saemaul globalization strategy, social capital such as participation, trust, compliance with norms, and networking should be accu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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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역대 정부별 언론정책과 매체 유형별 조정·중재 청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정종윤 ( Jeong Jong-yo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5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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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세계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언론의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미디어 정책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정책은 문화 및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언론정책 연구는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언론정책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별 언론정책 변화와 매체 유형별 조정·중재 청구 건수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별 언론정책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언론조정·중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에 설립되었다(언론중재위원회, 2011). 언론의 조정·중재 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치가 높을수록 분쟁과 매체활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2020년 조정·중재처리현황(1981년~2020년)을 공시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수치가 매체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별 언론정책 변화와 매체 유형별 분류 수치를 비교했다. 이를 통해 언론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강제해직과 통폐합 등 직접 통제 방안을 진행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규범과 법을 통한 간접 통제 방안을 진행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언론개혁을 위한 전자정부 도입 정책이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언론통제정책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다시 후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언론의 독립성을 위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다. 분석 결과 김대중 정부 시기까지는 언론통제정책으로 인해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의 비율이 조정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는 통제정책과 회유정책의 관계없이 특정 매체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조정·중재 데이터는 정보화 활성화 이후 정부별 언론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되지 않은 언론정책의 변화와 언론조정·중재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다. 오늘날 언론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정책을 다루는 연구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언론정책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media are increasing, but Korea's news credibility is ranked low worldwide. Presented the need for Policy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ss, media after Lee Myung-bak government policy on research is being carried out. However, media policy is a concept that covers culture and content, and the reality is that media policy research is absent. In the absence of media policy research, this study compared changes in media policy by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claims by media type.
In this study, government-specific media policies and media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conducted by the Media Arbitration Committee were set up as subjects for the study. The Press Arbitr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1981 (Press Arbitration Committee, 2011). It is coordinating and mediating the media. The higher the activity, the higher the dispute and media utilization of the media. The Media Arbitration Committee (MBC) is announcing the status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ssing between 1981 and 2020. The data included figures classified by media type. Through this, the government compared changes in media policy and classification figures by media type. Through this, changes in the media paradigm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analysis,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nd Roh Tae-woo administrations, the government conducted direct control measures such as forced dismissal and consolidation. Indirect control through the norms and the law in the Kim Yo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time to room. The introduction of e-government policy for the Roh Moo-hyun government, reforming the pres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time to dominated the news media blackout policy is going on. This confirmed that the independence and public nature of the media have retreated again. Moon Jae-in, on the government for the independence of media policy is being carried out. Kim Dae-jung government media controls by the time the percentage of daily newspapers and weekly newspapers due to policy analysis result was adjusted is identified. However, sinc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ime to concentrated in certain media, regardless of the policy can be found.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data of the media are not affected by the government's media policies after the information service activ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changes in media policy and media coordination and arbitration data that have not been studied before. Today the media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However, research on media policy is not going smoothly. I hope that media policy research will be activa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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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우리나라 광역행정협력제도의 비교 고찰과 개선방안

저자 : 김용철 ( Kim Yong Ch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7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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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광역행정협력체제의 역사적 변천을 검토해 보고 현재 각 제도의 장단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점점 쇠락해가는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역량을 회복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광역특별연합의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행정 협력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 실효성과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조례제정권, 인사권, 예산권 등의 법적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고, 행정협의회의 경우 역시 강제적 이행력을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 운영으로 한계를 나타냈다. 작년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제 광역특별연합의 구성을 통한 광역 공동사무처리가 법적으로 완성되었고, 앞으로 점차 지역의 대규모 숙원사업들이 광역자치단체간의 공동의 노력으로 큰 정책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도위임사무를 모두 처리 할 수 있고, 입법고권 등 자율적인 행정법적 권한이 크게 보장되어 있어 업무상 정책집행권한이 크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다분히 주요한 대도시 위주의 지역 발전전략으로 농촌지역이나 지역 소도시 등이 소외되어 빈익빈, 부익부의 지역 발전 효과로 귀착될 수 있는 정책적 불균형의 외부효과에 대한 통제에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research detects whether the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is going well till now or not with its historical transition posing the revised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ocal autonomy effectiveness in Korea,
Central government strongly intervenes in the local government's cooperative system since 1970s. By the way, the effectiveness of central government's intervention was not successive perfectly. There are some reasons why the regional administration system was not successive on a large grand. Fundamentally,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special local agency which it is based on new revised local autonomy law in 2020. Now local agencies can establish the new regional special federation with each other between them to solve the regional problems and issues occurred across two and three local agencies.
According to this analyzing, local special agency can solve the regional problems more effectively than before. Because local special agency can erect bylaw and budget and personnel rights without central government.
In other words, local special agency can carry out its economic potential capability to improve the regional development. This means that regional local agencies want to make the mega-city to congregate their potential power between them to come true their economic goal. This analysis proves that the local special agency will take the chance to heal its economic ability more than previously in the near future.
Consequently, regional special agency will have the higher efficiency to come true real local autonomy with the sam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Moreover, this br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distributive equity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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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유관순열사의 서훈등급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종관 ( Park Jong G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19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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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945년 해방은 일본제국주의의 패전에 따른 단순한 부산물만은 아니었다. 조선 말기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강점기에 끊임없이 전개된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많은 독립운동가의 열망과 노력, 분투의 결과였으며, 유관순열사의 3.1운동도 그중의 하나이다. 유관순열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 병천아우내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검거되었으며, 다음 해인 1920년 10월 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유관순열사는 1962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정부는 2019년 유관순열사의 서훈을 1등급으로 상향추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민들의 유관순열사의 서훈등급 및 서훈인식 등의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서훈인식, 기타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서훈 제도, 독립유공자의 포상과 유관순열사의 서훈문제, 선행연구를 검토 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그다음으로 유관순열사의 서훈 등급 향상, 유관순열사 정신 잇기 등과 관련 영역을 설문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관순열사 관련 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유관순 열사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관순열사 정신을 잇기 위해 '열사의 사적지보존 및 기념관 관리', '초·중·고등학생 생가방문 활성화', '유관순 열사체험관 건립'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관순열사의 사적지 및 기념관 방문객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는 '보다 많은 공연 등 볼거리 제공', 생가 방문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시설개방과 이용시간의 연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홍보자료를 정교하게 만들어서 인터넷,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Korea's 1945 liberation was not just a byproduct of the defeat of Japanese imperialism. It was the result of the aspirations, efforts, and struggles of many independence activists toward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ople that developed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m period since the end of Joseon Dynasty, and the March 1 Movement of Yu Gwan-sun was one of them. Yu Gwansun was arrested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while leading the Manse demonstration at the Aunae Site in Byeongcheon. He died in prison in October 1920 the following year. Based on this historical fact, Yu Gwan-sun was awarded the Order of Independence of the Order of National Foundation by the government in 1962.
The government raised the honor of martyr Yu Gwan-sun to the first grade in 2019.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research on the rank of conferment and recognition of conferment of martyr Yoo Gwan-su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ank of conferment, recognition of conferment, and other measures to promote projects, etc. of martyr Yoo Gwan-soon. First of all, the Korean conferment system, the reward of independence fighters, the conferment of martyr Yu Gwan-sun, and prior research were reviewed. Next, measuring indicators were derived based on existing studies. Next, it surveyed the area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conferment of martyr Yu Gwansun and the connection of the spirit of Yu Gwansun. Finally, the government proposed ways to improve and develop related projects to the martyrs.
Measure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project of Yu Gwan-soon shall be as follows: First of all, to continue the spirit of martyr Yoo Gwan-sun, “preservation of the historical site and memorial hall management of the martyrs,” “activation of visits to birthplace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construction of the martyr Yoo Kwan-soon Experience Center” are needed. Next, efforts to increase the number of visitors to Yu Gwan-sun's historic sites and memorial halls include “more performances and other attractions,” “shuttle bus operation” for visits to birthplaces, and “open facilities and extend use hours.” Finally, promotional public relations should be elaborated and promoted in various ways such as the Internet and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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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국방정책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국방목표를 중심으로

저자 : 정호태 ( Jeong Ho Ta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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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방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해 국방정책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다. 국방정책은 광범위하지만 “국방목표”를 벗어나지는 않으며 “국방목표”는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군사적 활동으로 예방하고 제거하는 기본 방향이다. 한국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국방목표를 세우고 국방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방정책 중요성은 외부로부터 국가가 각종 위협이나 침략에 대응해 국가 생존을 목적으로 군사 분야를 포함 각종 수단 동원하는 정책으로 과거보다 미래로 갈수록 세밀해진다. 경로의존성은 국가나 정부의 초기 정책은 후속 정책에 영향을 주며 어떤 변화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방정책은 갑작스럽게 바꿀 수 없으며 경로의존성의 특징인 부정적 환류, 자기 강화, 유산, 고정 비용, 학습 효과를 기준으로 국방정책과 국방목표의 변천을 살폈다.
분석 결과에서 부정적 강화는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작용했고 자기 강화는 강력한 자주국방 유지 등과 같은 주요 흐름이었다. 유산은 국방목표나 정책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고정 비용은 국방력 강화에 투자되는 비용이며 과학화를 추진하는 국방정책에서 필수다. 학습 효과도 북한과 연결되는 각종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앞으로 국방정책의 발전 방향은 국방목표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더 세분화되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만이 아니라 복합 재난, 잠재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테러,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해야 하며 환경이나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objectives of defense policy on the path dependence of Korean defense policy. Although the defense policy is broad, it does not deviate from the “defense goal”, and the “defense goal” is the basic direction to prevent and eliminate various factors that threate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country through military activities. In order to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South Korea has set national defense goals and has been pursuing defense policies.
The importance of defense policy is a policy in which the state mobilizes various means including the military field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urvival in response to various threats or aggression from the outside, and it becomes more detailed in the future than in the past. Path dependence implies that the initial policy of a country or government affects subsequent policies and does not change well despite any changes or influences. Defense policy cannot be changed abruptly, and the changes in defense policy and defense goals are examined based on negative feedback, self-reinforcement, legacy, fixed cost, and learning effect,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path dependence.
In the analysis results, negative reinforcement continued to work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self-reinforcement was the main trend such as maintaining a strong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Legacy is not only a national defense goal or policy, but a fact widely known to the public, and fixed costs are costs invested in strengthening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nd are essential in defense policies that promote science. The learning effect continued to have an impact on various incidents related to North Korea.
The future direction of defense policy development should be pursued more subdivided and precisely under the premise that the national defense goal will not change. In addition to the North Korean threat, we must respond to complex disasters, potential threats, non-military threats, terrorism, and large-scale cyber attacks, and establish and implement defense policies that can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or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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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세기 북벌정책과 송애 김경여의 북벌정책의 실천

저자 : 김학만 ( Kim Hak-m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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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북벌을 살펴보고, 이어서 송애 김경여의 북벌과 관련한 사상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함의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하나는 북벌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또 하나는 송애 김경여의 북벌 관련 사상과 활동의 특징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북벌은 당시 국가의 운영 및 기반을 마련하는 사상으로 작용했으며, 송애 김경여는 우암 송시열의 북벌론의 사상적 기반 및 서인의 선배로써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북벌(北伐)은 시대정신이었고, 이 시대에 살았던 한 선비이자 지식인 송애 김경여의 의리 정신과 출처(出處), 그리고 북벌관련 사상 및 활동을 통해 우암 송시열로 한정된 북벌의 논리를 확장하고, 효종 초 북벌 기반 조성기를 살피는 등 북벌 관련된 새로운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quest of the Northern region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then examines the thoughts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conquest of the Northern region of Songae Kim Kyung-yeo. Therefore, the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in two aspects.
One is about how to evaluate the conquest of the Northern region historically, and the other i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Sonae Kim Kyung-yeo's thoughts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conquest of the Northern region.
Songae, Kim Kyung-yeo played the role of Uam Song Si-Yeol's ideological foundation and Senior of Seo-In for the conquest of the Northern region.
Eventually, through this study, the conquest of the Northern region was the spirit of the times, and it was expanded the study limited to Uam Song Si-yeol. and It was able to expand new horizons related to the conquest of the Northern region in Hyo-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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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의 통합적 개선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정록 ( Oh Jeong Rok ) , 박준우 ( Park Jun Woo ) , 김봄이 ( Kim Bom-i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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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의 연도별 개선 제안사항에 대한 유형 분석을 통해 통합적 개선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증제 관련 문헌 고찰과 더불어 인증제 심사위원 11명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연도별 개선 제안사항의 유형 분석을 통해 수립된 통합적 개선체계는 크게 운영조직, 심사, 사업홍보, 사후관리의 4유형으로 구분되며, 심사위원들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나아가 2020년 제도 개선반영 여부를 연계한 결과, 향후 검토 가능한 개선과제 현황은 역사적 변천 과정의 결과로서 총 43가지로 세분화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는, 향후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개선체계의 각 유형별로 자세히 논의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함의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추가적인 Best HRD 인증제 개선의 필요성을 유사 제도 벤치마킹, 인적자원 특화 제도로서의 전문화, 근본적인 제도 개선 처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개선 필요사항의 도출, 정리, 실행 단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구축에 행정사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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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주주의의 변형과 미래전망: 능력주의적 거버넌스와 숙의민주주의

저자 : 류지성 ( Rhyu Jisung ) , 박종간 ( Park Jong G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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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면 지난 20세기의 가장 큰 화두는 민주주의와 합리주의가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처음 소개된 것은 약 2,500전이라고 하고, 합리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발현한 개념으로 자유주의사상의 한축을 이룬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 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두 개념은 여전히 우리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두 개념을 합친 자유민주주의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① 민주주의의 본질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② 변질된 민주주의의 보변적 가치로 인해 야기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대표적인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 시킨 다음, ③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인 슈미터의 능력주의적 거버넌스와 드라이잭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우리사회에 상응한 민주주의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함이다. 능력주의적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현실의 사회적 특성을 감안해 전문가 집단에 의한 민주주의 모형을 구성했지만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 많은 의견들이 개진된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고전으로의 회귀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꿈꾸는 비판이론가들의 제안이며, 단기일내 제도적 정착보다는 민주적 문화로 자리 잡아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 즉 담론의 형성을 꿈꾼다.
이글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체험적 접근방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실제를 비판적으로 다룸으로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을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관점으로부터 조명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폄하하거나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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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복무제도의 시대적 변천사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의 조직유효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영일 ( Shin Young Il ) , 최종진 ( Choi Jong Jin ) , 정의식 ( Jong Ui Si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8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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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도입된 사회복무제도는 방위병제도, 공익근무요원제도에 이어 시행되는 병역제도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와 관련된 병역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현행 병역제도 하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직무교육이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의 변천과정을 법령과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회복무요원의 교육만족도, 조직유효성, 직무역량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조직유효성에 대한 개입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으로 교육만족도, 직무역량, 조직유효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직무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만족도는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만족도와 조직유효성 사이에서 직무역량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교육에 대한 교육만족도 활용방안을 제안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역량을 통한 조직유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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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의 분화와 통합에 관한 연구: 부분적 통합기, 통합기, 다원적 분화기, 분화기, 부분적 통합기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정우열 ( Jung Woo Yeoul ) , 김복숙 ( Kim Bok S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0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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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분화와 통합과정을 분석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영유아 보육정책이 시대적ㆍ사회적 상황에 따라 분화와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보육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은 근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분화와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성장ㆍ발전해 오고 있다. 부분적 통합기(1910∼1945)에는 유치원과 탁아소가 형식적으로는 분리 운영되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개념상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통합기(1945년~1960)에는 유치원과 탁아소가 각각 존재하였으나 법률상으로는 유치원만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였다. 다원적 분화기(1961~1989)에는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보육관련 기관들이 생겨나고 주관 부처도 다양화되면서 혼재된 통합 형태를 갖게 되었다. 분화기(1991년∼2013)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부와 보건사회부로 분리되면서 법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완전하게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부분적 통합기(2014년∼현재)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누리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이 가시화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보육정책의 소관부처를 일원화해야 하고, 둘째,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과 보육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교육과 보육(돌봄)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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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승만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목표에 관한 연구

저자 : 전일욱 ( Jeon Il-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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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제1ㆍ2ㆍ3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이승만 정부의 주요한 국정목표는 어떤 것들이었고, 중심적 역할을 한 국정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국정목표는 어떤 정향으로 변화 발전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대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목표는 정치목표와 통일외교목표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목표는 정부조직의 구성방식 등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가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통일외교목표로는 친미ㆍ반일ㆍ반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제2대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 목표는 경제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경제목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고 더불어 사회목표도 제시하고 있었다. 통일외교목표는 변함없이 제1대 대통령 취임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셋째, 제3대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주요한 국정목표는 제2대 대통령 취임사처럼 경제목표였다. 특히 제2대 취임사보다 구체적으로 경제목표를 언급함으로써 경제목표를 중심으로 국정의 정향이 변화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일외교목표는 제1ㆍ제2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변화 없이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본 제1공화국의 국정목표의 정향은 정치목표로부터 경제목표로 변화하였고 경제목표의 중요성은 제1대ㆍ2대보다 제3대 때 더욱 강조되었다. 변함없이 진행된 국정 목표로는 통일외교목표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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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텍스트마이닝과 연결망을 활용한 이순신의 임진년 활동 및 상황 분석

저자 : 심재권 ( Shim Jae-k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9-1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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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은 중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권력지형과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낳게 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개월 전인 1592년 1월 1일부터 1598년 11월 17일까지 7년여 기간 동안, 그가 전쟁 현장에서 직접 몸소 겪으면서 보고 느낀 일체의 사실들을 「난중일기」에 남겼다. 그런 점에서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이란 사회적ㆍ역사적 상황은 물론 이순신의 직무활동, 개인적 삶의 여정, 당시의 그의 감정이나 태도 등을 다각적 면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임진년(1592)에 조정에 올린 출전장계나 승전장계 등도 역시 이순신의 행적과 상황 등을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이다.
이 연구는 이순신이 직접 작성한 「난중일기」중 임진년 일기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그 당시의 상황, 조선수군의 출전, 왜군의 정황, 전투 결과 등을 보고한 장계 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임진년을 주요 연구시기로 선정한 이유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순신 장군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관직에 임했고, 당시의 그의 감정 상태는 어떠했으며, 또한 그와 주로 관련된 인물은 누구이며, 왜군과의 싸움에서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떠했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략과 전술 등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임진년(1592)을 크게 3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에 따라 텍스트 마이닝과 연결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순신 장군의 임진년 활동, 심정 및 각오, 관련인물 등을 각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종전의 연구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분석기법으로 「난중일기」 등과 같은 역사적 기록물의 연구를 시도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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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평생교육정책의 정부별 변천과정 탐색

저자 : 박선희 ( Park Seon Hui ) , 조계표 ( Cho Kye Py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19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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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을 정부별로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평생교육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찰 대상 시기를 김영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한정하여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김영삼 정부는 평생학습기반의 구축, 소외계층 지원확대 등 민주 정부에 의한 자율적 교육 개혁을 최초로 시도함으로써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김대중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을 평생교육 체제 지원 방향으로 두고, 수요자 중심의 법 체제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넷째, 이명박 정부는 평생학습계좌제와 평생학습중심대학이라는 양대 정책과제를 추진하였으며, 학습수요증대와 능력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다섯째, 박근혜 정부는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을 구축하였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사업 및 매치업 강좌 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등, 평생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역대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더욱 실질적인 평생교육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정책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평생교육정책 사업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미래사회를 대비한 평생교육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평생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법ㆍ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간적ㆍ공간적 제한 없이 전 국민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생교육정책의 구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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