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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Analyzing Accountability Relationships in a Crisis: Lessons from the Fukushima Disaster

Analyzing Accountability Relationships in a Crisis: Lessons from the Fukushima Disaster

Yoonho Kim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0호
  • : 프로시딩
  • : 2020년 09월
  • : 1-12(12pages)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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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I410-ECN-0102-2021-300-00100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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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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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연간
  • :
  • :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1996-2021
  • :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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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0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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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항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 방안: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Seock-Jin Hong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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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의 식별과 개념화 시도 - KSP8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조아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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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숲의 역할 : 도시숲 조성이 미세먼지 저감에 미치는 실증 영향 분석

저자 : 박승규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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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I & 블록체인 융합정책 공약과제 - AI & 블록체인과 감성, 창의 융합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종수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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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수준 지표의 탐색적 적용 : OO구청과 산하기관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어광수 , 남태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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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양수산과학 분야 출연연구기관 성과 분석

저자 : 정기용 , 조경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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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분석하여 실증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연구기관 성과평가에서 오래된 난제(難題)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연구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 측정하고 있으나, 성과의 개념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 중 해양수산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연구기관의 성과 제고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국내 해양수산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여섯 기관을 대상으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연구성과의 수, 연구 효율성 등 기준에 따라 가장 성과가 높은 연구기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관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정량적 지표와 함께 정성적 지표 활용,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최종 산출물이 아닌 연구과정 및 현실 적용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한 표준성과지표 보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로 해양수산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연구기관의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성과분석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7사회보장 패러다임 변화와 데이터 활용의 방향성

저자 : 김인수 , 최솔지 , 모경춘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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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제해결 지향 정책학의 발전 방안

저자 : 정용덕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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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Regional airport traffic attractiveness within the frame of national airport system

저자 : Daniel SALLIER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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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저자 : 민경택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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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BL(Problem Based Learning) 학습의 이해와 적용

저자 : 김영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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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판 뉴딜, 무엇을 할 것인가

저자 : 조대엽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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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언론은 어떻게 대선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가?: 19대 대선 공약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시진 , 엄기형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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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술혁신의 노동 수요 조절 효과: 제조업의 지식 관리와 통합 생산을 중심으로

저자 : 이인건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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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청렴도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민경선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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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를 통해 부패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부패가 공공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부패가 낮을수록 공공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한 청렴도 평가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한다. 청렴도는 해당 기관에 대한 민원 등 업무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외부 청렴도, 해당 기관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직 내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내부 청렴도, 해당 기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정책고객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혁신 및 소통 수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국무조정실 등에서 외부평가위원 평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특정평가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국정과제평가로 구분된다. 본고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와 정부업무평가 간의 상관관계를 Random-Effects Model과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렴도 평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Time-Lagged Variable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부 청렴도는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국정과제평가에 영향을 주고, 정책고객평가는 다음 연도특정평가와 국정과제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 청렴도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인과 전문가의 부패 인식 및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국정과제 수행능력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제부처가 비경제부처에 비해 국정과제평가 및 특정평가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부처의 성과가 계량화에 유리하고 국정과제의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6공공임대주택 정책현황

저자 : 조승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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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US Trade Leadership during US-China Trade War: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저자 : Choung Eunji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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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China has conspicuously expanded its influence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2010s, China initiated projects such 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 and 'Made in China 2025(中國製造 2025)'. The gloomy expectation about conflict between superpowers was realized as the United States imposed 25% tariff on Chinese goods in July 2018. Though this conflict has a lot in common with the Cold War, the trade leadership that the United States shows is quite differen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clarified America First and Protectionism, the United States announced heavy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based on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This article examines US Trade-Security policy in 20th century and early 21st century, using 'Securitization' concept. And it compares countries' trad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sponses to heavy tariffs. Then, it explor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 of the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relating to US trade leadership during Trad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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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능형 정부구현을 위한 정책사례와 역기능 방지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영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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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김대중 후보 공약 이후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되었던 정책문제흐름인 '신행정 수도 건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실질적으로 돌출되었다.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사업의 추진 과정을 M. Moore(1995)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 (political management)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Moore에 의하면 새로운 정책을 도입 하거나 기존 정책에 주요한 변화를 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정당성(legitimacy)과 지지(support)를 획득하는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련의 전략적 활동, 즉 정치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정치적 관리는 기업가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공적 숙의와 사회학습 및 리더십,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5가지 실천 전략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실천 전략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종시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 추진 과정을 분석하였고, 정책의 찬성과 반대 측의 정책행위자들의 정치적 관리 전략이 사업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궁극적 목적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성공에 있어 요구되는 관리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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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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