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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rade Leadership during US-China Trade War: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Choung Eunji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0호
  • : 프로시딩
  • : 2020년 09월
  • : 1-10(10pages)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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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China has conspicuously expanded its influence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2010s, China initiated projects such 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 and ‘Made in China 2025(中國製造 2025)’. The gloomy expectation about conflict between superpowers was realized as the United States imposed 25% tariff on Chinese goods in July 2018. Though this conflict has a lot in common with the Cold War, the trade leadership that the United States shows is quite differen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clarified America First and Protectionism, the United States announced heavy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based on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This article examines US Trade-Security policy in 20th century and early 21st century, using ‘Securitization’ concept. And it compares countries’ trad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sponses to heavy tariffs. Then, it explor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 of the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relating to US trade leadership during Trade War.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00425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 :
  • : 연간
  • :
  • :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1996-2021
  • :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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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권0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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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egional airport traffic attractiveness within the frame of national airport system

저자 : Daniel SALLIER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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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의 식별과 개념화 시도 - KSP8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조아람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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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I기반 정부의 자율운영(주행) 솔루션: 적용영역과 절차, 실천과제

저자 : 한세억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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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eal Estate and urban development on and around airports: notions and examples

저자 : Pierre Vidailhet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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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항경제권 발전과 공공의 역할

저자 : 최영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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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숲해설가 시대적 역할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저자 : 양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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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탄소중립에 대응한 해양과학분야 OECD 국가유형의 지속과 변화: 해양 탄소배출, 해양규제, 해양 R&D 투자에 대한 퍼지셋 이상형분석의 적용

저자 : 서인석 ( InSeok Seo ) , 이미애 ( Mi Ae Lee ) , 이유현 ( You hyun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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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야의 탄소중립에 대한 OECD 국가의 대응 방법과 수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이 연구의 주 목적이다. 유형화를 위해서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퍼지셋 유형화 분석을 통해 국가들의 투자 및 규제 수준을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의 이상형 분석을 위해 해양 탄소배출량 수준, R&D 투자, 규제 수준 등 3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개념적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유형별 국가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해양환경 기여형이다. 해양환경 기여형은 해양의 탄소배출량 수준이 낮으면서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와 해양과학에 대한 R&D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유형이다. 대상 국가로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둘째, 해양환경 통합적 노력형이다. 해양환경 분야에서 보호규제와 해양과학기술 R&D 투자를 높여가고 있으나, 해당 국가의 해양 탄소배출 수준은 높은 국가들이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4개국이 해당되었다. 셋째, 규제중심 노력형이다. 규제중심 노력형에는 탄소배출량과 무관하게 규제보호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다.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6개국이 해당하였다. 넷째, R&D 투자 노력형이다. R&D 투자 노력형에는 탄소배출량과 무관하게 R&D 투자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다. 노르웨이,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5개국이 해당하였다. 다섯째, 해양환경 무관심형이다. 해양환경 무관심형은 해당 국가들의 해양 탄소배출량이 낮고, 동시에 다른 기준들도 모두 낮은 국가들이다. 핀란드, 아일랜드 등 2개국이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분야 탄소중립 위기유형이다. 해양의 탄소배출량은 높은데 비해 규제나 R&D 투자 등 노력도 낮은 국가들이다. 이 국가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이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과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화없이 지속된 유형은 14개 국가가 해당하였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등 4개국이 해당하였다. 부정적으로 변화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포르투갈 등 역시 4개국이 해당하였다.

8해양수산과학 분야 출연연구기관 성과 분석

저자 : 정기용 , 조경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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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분석하여 실증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것은 연구기관 성과평가에서 오래된 난제(難題)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연구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 측정하고 있으나, 성과의 개념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 중 해양수산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연구기관의 성과 제고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국내 해양수산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여섯 기관을 대상으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연구성과의 수, 연구 효율성 등 기준에 따라 가장 성과가 높은 연구기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관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정량적 지표와 함께 정성적 지표 활용,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최종 산출물이 아닌 연구과정 및 현실 적용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한 표준성과지표 보완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로 해양수산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연구기관의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성과분석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9도시재생사업이 지방재정역량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지형 , 박형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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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수준 지표의 탐색적 적용 : OO구청과 산하기관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어광수 , 남태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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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S Trade Leadership during US-China Trade War: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저자 : Choung Eunji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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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China has conspicuously expanded its influence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2010s, China initiated projects such 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 and 'Made in China 2025(中國製造 2025)'. The gloomy expectation about conflict between superpowers was realized as the United States imposed 25% tariff on Chinese goods in July 2018. Though this conflict has a lot in common with the Cold War, the trade leadership that the United States shows is quite differen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clarified America First and Protectionism, the United States announced heavy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ed from foreign countries, based on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This article examines US Trade-Security policy in 20th century and early 21st century, using 'Securitization' concept. And it compares countries' trad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sponses to heavy tariffs. Then, it explor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 of the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relating to US trade leadership during Trade War.

2공공임대주택 정책현황

저자 : 조승연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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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nalyzing Accountability Relationships in a Crisis: Lessons from the Fukushima Disaster

저자 : Yoonho Kim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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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언론은 어떻게 대선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가?: 19대 대선 공약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시진 , 엄기형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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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립학교교직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저자 : 김진수 , 권혁창 , 정인영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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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성과인센티브 실험과 정책화

저자 : 박성훈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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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렴도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민경선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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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를 통해 부패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부패가 공공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부패가 낮을수록 공공조직의 성과가 향상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측정한 청렴도 평가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청렴도 평가는 공공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한다. 청렴도는 해당 기관에 대한 민원 등 업무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외부 청렴도, 해당 기관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직 내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내부 청렴도, 해당 기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직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정책고객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 혁신 및 소통 수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국무조정실 등에서 외부평가위원 평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여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특정평가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에 한정하여 평가하는 국정과제평가로 구분된다. 본고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렴도와 정부업무평가 간의 상관관계를 Random-Effects Model과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렴도 평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Time-Lagged Variable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부 청렴도는 당해 연도 및 다음연도 국정과제평가에 영향을 주고, 정책고객평가는 다음 연도특정평가와 국정과제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 청렴도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인과 전문가의 부패 인식 및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국정과제 수행능력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제부처가 비경제부처에 비해 국정과제평가 및 특정평가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부처의 성과가 계량화에 유리하고 국정과제의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8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쟁점과 방향

저자 : 성욱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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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도시에 그린(Green)숲 프로젝트

저자 : 김주열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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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부별 과학기술정책과 출연(연) 연구사업 연관성 분석

저자 : 정용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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