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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토지수용과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A Study of Private Law in connection with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김성욱 ( Kim Sung-wook )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 법과정책 2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8월
  • : 227-248(22pages)
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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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수용 절차
Ⅲ. 제주지역 토지수용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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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토지는 대표적인 재산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물론 현행 헌법상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일반 사인 등이 향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필요 내지 목적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제한 등에 상응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모두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수용제도에 관련되어 발생하였던 종래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종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년 제주도의 각 지역에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수용절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수용에 상응하여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은 바로 수용보상금의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식민지 시대의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수용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다른 지역의 경우와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수용토지상의 수목, 주택 등의 보상금의 범위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f Private Law in connection with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Property rights ar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property rights are not absolutely protected. Property rights are limited by public needs, but there must be fair compensation.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the expropriation system of and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land is expropriated every year for public interest projects. However, in the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Landowners raised many objections to the compensation. Landowners claim that compensation is low. And It is difficult to find the current owner in the case of Japanese Imperial colonial land. However, in the ca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there is a way to know the owner, but no effort is made to find the owner. In this article, I will look at some problems related to Expropriation Procedure of Lan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and review reasonable measures for improvement. First, land compensation should be paid based on the sale price. Second, in the case of 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Government, there is a way to find the heirs of the landowners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Thirdly, compensation for trees and houses should be paid based on the sal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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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1-300-00101344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246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1
  •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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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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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 전후 배상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저자 : 송에스더 ( Song Esther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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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후 배상은 그 역사가 길고 복잡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전후 배상을 위한 노력을 수십 년간 전개해 왔는데, 전쟁 배상 보다는 주로 나치 박해의 피해자 배상에 초점을 두었다. 독일은 초기에는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연방배상법을 통한 배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점차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양자협정을 통해 국외의 피해자들과 배상의 대상에서 소외된 피해자들에게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와 같은 피해자 단체에 기금을 제공한 뒤 그 배분에 대한 책임을 맡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도적 성격'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배상은 엄밀한 의미의 '법적 배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독일은 그것이 '정치적·도덕적 배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은 행위의 위법성에 기초한 책임이 인정되며 보통 배상 금액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효 및 면제 등 절차적 장애물과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배상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으며, 대규모 인권침해의 경우 모든 피해자가 법원의 절차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난 경우 국가들은 정책 상 입법적·행정적 배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것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 경우 배상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배상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물질적·상징적 배상 등 적절한 배상의 형태가 사용되었는지, 해당 배상 정책이 대상 범위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다양한 피해의 종류를 포함시키는지, 배상 금액의 정도는 적절한지 등 배상 정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좋게 만드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배상 정책의 입안 및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가 보장되거나 피해자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배상 정책의 이행 수단은 적절한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인정, 시민적 신뢰의 회복, 연대의 강화가 일어나는지 역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점차적으로 배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및 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배상 정책의 완결성과 포괄성을 증진시켜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상의 형태에 있어서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 사회보장적 금원의 지급, 사과, 교육, 재발방지 등을 통해 물질적·상징적 배상을 모두 제공하는 등 복합적 배상을 통해 복잡다기한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대인 청구회의 등 피해자 단체의 적극적 활동은 배상 자격과 피해자의 이익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법률 및 조약 등 구속력 있는 법적 수단을 통해 배상 정책을 시행하여 이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배상 정책의 시행 결과, 오늘날 나치 박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유대인 집단의 인정, 시민 간 신뢰 회복, 연대의 강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배상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반세기가 넘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배상을 단순히 '인도적 지원'이라고만 지칭하였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나치 박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피해의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s Germany's postwar reparations have a long and complicated histor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m comprehensively. Since World War II, Germany has been striving toward postwar reparations for decades, focusing on reparations for victims of Nazi persecution rather than war reparations. Although Germany initially focused on victims with citizenship and provided compensation through the Federal Compensation Act, it gradually expanded the scope of compensation to foreign victims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It also provided funds to victims' organizations, such as the Jewish Claims Conference, and placed them in charge of the allocation of the funds. Additionally, it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reconciliation with the victims and provided funds with a “humanitarian dimension” to them.
Germany's postwar reparations do not seem to constitute “legal reparations” in a strict sense, but rather “political and moral reparations.” The criterion in evaluating the reparations policy lies in whether it meets the purpose of reparations, whether an appropriate type of reparation is used, how many victims and diverse types of damages the policy covers, and whether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appropriate. Thu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whether the reparations policy recovers the damage “to make good again.” Furthermore, whether the victim's participation is guaranteed or whether the victim's demands are faithfully reflect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reparations policy should also be considered. Additionally, another important criterion can be whether the victims' social recognition, restoration of civic trust, and strengthening of solidarity occur.
Germany can be deemed to have gradually increased the scope of victims and damages subject to reparations, enhancing the completeness and comprehensiveness of reparations policies. Moreover, regarding the form of reparations, the complexity of reparations seems to have managed to satisfy the various needs of victims, by providing both material and symbolic reparations through restitution, monetary compensation, payment of social security pensions, apology, and education. Additionally, the activities of victims' organizations such as the Jewish Claims Conference greatly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victims' rights and interests by enlarging the eligibility of reparations. Furthermore, implementing the reparations policy through binding legal tools such as laws and treaties ensures its continuity and stability.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seems to have resulted in achieving the goal of recognizing Jewish groups, which were the foremost victims of Nazi persecution, as well as restoring trust among citizens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However, Germany said that it was only “humanitarian assistance,” which is not enough to heal the victims' emotional wounds. Thus, it could be said that Germany's reparations for victims of Nazi persecution contributed to the recovery of victims' rights and provided direct and specific benefits to the victims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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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신정규 ( Shin Jung-Gyu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8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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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은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희생보상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며 연방전염병예방법의 형식을 통해 입법적 구체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희생보상청구권에 기초한 예방접종피해보상의 내용을 연방원호법 및 연방사회보장법전의 준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보호의무의 이행 및 적극적인 사회보장성 급부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피해에 따른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생계보조 및 소득상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방접종피해의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예방접종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및 신체적 손실에 대한 충분하고 실효적인 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의 거부와 이로 인한 면역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예방접종피해보상의 제도적 설계로 보인다. 그리고 규범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의 경우 연방전염병예방법 및 연방원호법에 예방접종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이룰 수 있는 원호급부의 범위가 비교적 법률단위에서 최저와 최대치f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예방접종피해보상의 금액에 대한 기준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보상유형과 예방접종피해유형만 언급되어 있는 것과 비교된다. 물론 금액 자체가 의회유보적 입장에서 법률유보원칙에 입각할 때 법률로 규율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나 예방접종피해로 인정되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법률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보상범위와 관련되어서도 한국의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서 규정된 보상수준이 예방접종피해자에게 충분하거나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독일의 연방원호법상 원호급부와 비교해 볼 때 보상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과 한국의 경제력 및 국가재정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예방접종피해로 인한 국가책임을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2항에서 비록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상내용과 범위를 현재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Compensation for vaccination damage in Germany, like compensation for war victims, is based 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it can be viewed as a legislative specification in the form of the Federal Epidemic Prevention Act. In addition, the contents of the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based 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victims are composed of active social security benefits due to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Federal Aid Act and the Federal Social Security Act. In particular, various allowances for livelihood assistance and loss of income are paid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caused by the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so that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vaccination can be made from a more practical point of view. In a situation where it is rare and unlikely that damage from vaccination can be recognized, the refusal of vaccination and the reduction of the immune population due to it are not premised on sufficient and effective guarantees for the economic and physical loss of the public due to vaccination. It seems to be a reasonable and reasonable institutional design in that it cannot prevent And in terms of normative form and content, in the case of Germany, the range of assistance benefits that can achieve practical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is relatively low and maximum in the legal unit according to the Federal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the Federal Assistance Act. that is clearly defined. This compares with the fact that Article 71 of Korea's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does not stipulate the standard for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vaccination, but only the type of compensation and the type of damage from vaccination. Of course, the amount itself i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regulated by the law when i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ervation of the law, but it is necessary to set more specific content in the law as the victim's burden of proof is large for it to be recognized as damage to vaccination.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scope of compensation, there is a somewhat negative evaluation of whether the level of compensation stipulated in Article 71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of Korea is sufficient or adequate for victims of vaccination. It is judged that the level of compensation is not sufficient when compared with the assistance benefits under the Federal Assistance Act in Germany. Although it is inevitable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in economic power and national finances of Germany and Korea, even if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is stipulated as no-negligence in Article 71 (2)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e damage caused by the vaccination I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oes not approv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will not be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and content of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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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윤형석 ( Yoon Hyung-Se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1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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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개설된 지 3년이 지났다. 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이라는 평가와 함께 비판도 쇄도하고 있으나 청원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헌법과 청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으로 헌법이나 청원법상 청원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면서 법제도적 과제와 개선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적근거 결여로 인한 폐쇄적 운영, 권력집중 및 권력남용의 통로로 악용, 일부 세력의 다중 투표 등을 통한 여론 왜곡 가능성, 부실한 답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권력분립에 부합한 제도 개선, 여론의 객관적 반영을 위한 중복 동의 차단 및 토론 공간 확보, 답변 충실화 및 응답 구조의 체계화, 선거기간 동안 국민청원제도의 악용 방지 위한 실명제 채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2020년부터 국회판 온라인청원 제도인 국민동의청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60년 만에 청원법을 전면개정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제도의 도입과 운영현황, 법제도적 과제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집단적 갈등을 동반하는 여러 사회적 의제들을 넓고 깊게 담아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론장을 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제도가 신설될 때 기대했던 기능이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청와대가 만기친람형 해결자로 나서는 것이 아닌,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나서 해당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 하는 조율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청와대를 매개로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직접 연결되는 단선 구조만으로는 내각과 정당, 국회의 자율적인 기능이 훼손되며 대통령 권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약화됨을 유의해야 한다.


The Blue House of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an online petition system in August 2017. While some criticize the system of deepening political divisions, the online petition system has served as a new communication platform. The system has led to the rejuven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etition. The contents of the online petition system can be constructed as an exercise of the right to petition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etition Act. However, the Blue House has argued that the online petition system is merely a participatory mechanism that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 Petition Act. Consequently, related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etition Act does not apply to the online petition system.
As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is being managed under no concrete legislative basis, numerous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have been suggested. Specifically, many have pointed to the arbitrary operations without any legal constraints, abuse of the system to concentrate power to the Blue House, possibility of distorting public opinion by a select minority, insufficient feedback as the system's shortcomings. As improvements, there is the need to legislate clear requirements and limits of the system, fix loopholes that allow repetitive petitioning, allow debate on the issues, form a system that makes sure proper authorities provide substantial responses, and adopt a temporary real-name system during elections.
The National Assembly started its own online petition system in January 2020. The Petition Act was amended entirely for the first time in 60 years in order to fully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etition. In light of such events, there is the need to reflect the history of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and seek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Ultimately, the improved Blue House online petition system can contribute in forming a public sphere where political and social agendas can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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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상시 선원의 안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및 표준화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선원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혜진 ( Lee Hye-Jin ) , 김보람 ( Kim Bo-Ram ) , 이상일 ( Lee Sang-Il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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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전염병이나 감염병을 포함한 비상시, 선원 교대가 지체되는 현황과 국내외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선원의 안전한 교대 및 선원 처우를 위한 국내법 개정 필요성 도출 및 표준화 필요성을 통한 선원 안전 확보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법과 국제협약 상 선원의 최대 승무기한은 12개월 미만이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존 체결했던 근로계약기간보다 초과하여 선원들은 선박 내 체류 또는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기간 승선으로 인하여 선원의 근로환경, 복지, 처우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고 있고 이는 선원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의 누적을 가져왔다.
선원교대 지체는 선박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원들의 건강과 선박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승선의 장기화는 결국 해양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제기구,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 해운국 등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발생되는 선원교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의 현황을 먼저 비교하였다.
그 이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 침해당하고 있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 등을 「선원법」과 「해사안전법」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되어야 할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전 세계 범유행, 피해 등을 일으키는 전염병 또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여 선원 하선 시 송환 비용·수당, 유급휴가와 유급휴가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또한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법과 해사노동협약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하여 개선된 법의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게 선원들이 근무하며 육상직 근로자와 차별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elays in seafarer's shifting and related domestics and foreign present policies in emergencies including pandemic such as COVID-19 or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it aims to derive the necessity of revising domestic laws for safe seafarers' shifting and their treatment, and to prepare a plan for securing seafarers' safety through standardization work.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stipulate that the maximum period of service on board for seafarers is 12 months. However,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seafarers are still staying or isolated on board the ship, exceeding the existing labor contract period. Also, due to the seafarers' getting on board for the long period, it is unreasonable in relation to the working environment, welfare, and treatment of the seafarers, which resulted in the accumulation of fatigue and stress of the seafarers. The delay in seafarers' shifts has a direct impact on the health and safety of them who play a key role in the operation of the ship, and prolonged embarkation can eventually lead to maritime accidents.
First, this study compared policies related to domestic seafarer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policies to actively solve the problem of seafarers shift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n overseas shipping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ince then,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such as COVID-19,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duties, service, and working conditions of the seafarers being infringed, and to find out what provisions should be improved centering on the 「Seafarers' Law」 and 「Maritime Safety Law」.
In the wake of COVID-19, there is a need for the government and industry to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seafarers work safely within the fence of improved laws and to be treated at the same level without discrimination with sho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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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부처분과 신청권에 대한 고찰

저자 : 장혜진 ( Jang Hye-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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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그 존재 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1조).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사법적인 해결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상대적 약자인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그 출발선에서부터 공평하다고 볼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그 역할과 목적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승패에 대한 불만을 떠나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논란이 되고, 나아가 이러한 논란이 국민을 납득 시킬 수 없다면, 특히 법원으로서는 여러 해석을 통해 외견상은 국민의 권리 구제 폭을 넓히고자 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러한 노력이 비판을 받는다면, 결국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신청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행정청의 거부는 맞지만, 거부“처분”은 아니라는 법 해석을 한다는 것, 특히 국민에 대하여 그러한 처분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그때 사법부의 결론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불신만이 생길 뿐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느끼는 불이익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 받고 싶은 것인데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 남소 억제나 행정법원의 심리경감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국 현재처럼 거부행위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와 관련하여 신청권 논란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국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특성상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LA) is,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to protect adversely affected or aggrieved people by unlawful ac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or an action or inaction of public authority, and to ensure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over the rights based on public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Article 1 of ALA). Unlike civil litigation that typically aims resolving a legal dispute between two or more individual parties,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 type of proceeding that is brought by an aggrieved party (mostly individual and weak party as opposed to administrative agency) to seek review of a decision by an agency who is a public body. Tak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into consideration of an unlevel playing field,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is required to meet the aim and purpose provided in ALA.
Putting aside dissatisfaction of win or lose, it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whether an aggrieved party is qualified to seek relief in the court and the matter of qualification has not been supported by people. The court has tried to loose such qualification at least in nominal by various interpretations of statutory provisions but at the same time such attempts may be subject to a criticism. It is necessary to work on fundamental review of the general rights to judicial review of agency actions.
In case where people have applied to and deni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followed by filing petition to and disputing with the agency, then they seek a remedy in a court. If the court dismisses the case by saying that it is a denial of the agency but it is not a “final agency action of denial” because the petitioner has not been entitled to appeal against the agency on certain matters, or if the court accepts to decide the case by saying that it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because of “social norms” (jori-sang in Korean), aggrieved people may get confused and become distrust court's decision. What people want is to seek in a reviewing court whether agency's action or inaction is right and legitimate because aggrieved people feel that they are penalized due to the agency's action. The court should not underestimate people's filings for judicial review, by reason of preventing people from abusing litigations or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rials of the administrative courts. Thus, it is not desirable for the court to continue determining qualification on whether denial of agency or final agency action of denial. Instead, it is advisable that the court allows more judicial reviews toward protecting aggrieved people's right and interest in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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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대한 검토

저자 : 조은희 ( Cho Eun-H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1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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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민법 제839의 2 제1항). 민법에는 당사자 간 재산분할의 협의에 대하여 아무런 형식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유롭게 재산분할을 포기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혼이 성립되기 전 체결하는 것은 성질상 유효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재산분할 포기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포기약정은 부부간 재산에 대한 계약으로 부부는 혼인 전 혹은 혼인 중에도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대부분 부부는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이혼을 협의한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이혼신청을 법원에 한 후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계속해서 분석된 판례를 바탕으로 포기약정의 성립시기의 문제와 그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민법에서는 잉여청산청구권이 부부재산제의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으며(독일민법 제1378조), 이혼에 의하여 부부재산제가 종료된 경우 이혼신청을 한 때를 그 시점으로 한다(독일민법 제1384조). 부부는 잉여공동제의 청산에 관하여 혼인 전 이나 혼인 중 이에 관한 합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잉여청산청구권의 포기약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이 양속에 반하는 경우(독일민법 제136조) 혹은 권리남용(독일민법 제242조)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독일법과 우리법의 상호관련성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찾고자 하였다.


Divorce by agreement or the parties to a divorce in court may negotiate on property division (Civil Code, Article 839-2, Paragraph 1). The Civil Act does not stipulate any form or method for the discussion of property division between the parties, and the parties are free to consult, and one or both parties may agree to give up the division of property. In response, the court held that “a waiver agreement on the right to claim property division cannot be concluded before divorce is established, and furthermore, in order for the property division waiver agreement to be valid, the amount of property jointly formed by the parties, the contribution of both parties, and the method of division There should be a serious discussion about it.”
As such, the court considers that the agreement on property division is effective only after the divorce is established (report of divorce), but the actual divorced party negotiates the division of property (including the waiver agreement)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the divorce. This was reviewed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Negotiation on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a matter of a marital property contract and is a different matter from the right to claim for property division. Therefore, it is not necessary to equate the contract for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nd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A marriage contract must be possible even before a divorce is established, and in connection with the Marriage Property Relations Act, it must be possible before or during marriage.
Negotiations on property division requests should also be negotiated before divorce in that it is a marital property contrac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n agreement on the right to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is the content of the agreement on division of property. First of all, the contract freely agreed upon by the coup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must be respected. However, inequality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agreement on property division or its contents, or disadvantages borne only by one party, must be controll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German Civil Code, the right to claim surplus liquidation takes effect from the time a lawsuit for divorce is filed in case of divorce, and under the Marriage Property Act, it is possible to enter into a property contract between the couple as well as to choose the marital property system during marriage. A waiver of claim is also possible. According to the German Civil Law,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marital property contract is primarily respected, but if the contents of the marital property contract are against good morals (Article 136 of the German Civil Code) or an abuse of rights (Article 242 of the German Civil Code) In this case, the court controls this in specific cases.
In this paper, the implications of German law and Korean law are presented while find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German law and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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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방산업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소고

저자 : 한명진 ( Han Myeong-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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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소방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행이나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규모의 제한 등의 이유로 다른 사업보다 발전이 뒤처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방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련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산업보다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어야 하며, 낙후된 소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금에 의한 소방산업진흥재원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 그 동안 소방산업진흥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가 소방산업진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소방산업은 시장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설치를 계기로 국가차원에서 소방산업 분야의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화재 유형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달리 세입·세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의 특성이나 성질상 자금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추구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되어 탄력적인 사업운영에 유용하기는 하나, 기금의 주된 재원확보수단이 주로 정부의 출연금 이외에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 등의 준조세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재정법」과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여 기금에 관한 설치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때, 소방산업진흥과 유사한 성격의 기설치된 기금(특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외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소방산업진흥기금의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법률 개정을 통한 기금설치를 통하여 소방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도 직접적으로 소방산업진흥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소방산업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고에서는 소방산업진흥기금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is true that the fire industry has been excluded from the priority list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judg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fire industry has lagged behind other projects due to the construction industry's subcontracting practices or market size restriction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However, since the fire industry is a safety-related industr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its importance should be emphasized more than any other industry, and measures to promote the underdeveloped fire industry should be reviewed. As an alternative to this, it may be possible to review the provision of funds for the promotion of the fire industry through the fund.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failed to actively respond to the fire industry promotion becaus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re industry promotion were not secur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it will be possible to overcome market failures in the fire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diversification and complexity of fire types. Unlike general and special accounts, the fund is operated outside the budget and is not subject to revenues and expenditures, so it is relatively free from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It has features that allow the use of resources. Although these funds are operated outside the budget and are useful for flexible business operation, they can be established only by law, as the main means of securing funds for the fund is mainly in the form of quasi-taxes such as private contributions in addition to government contributions.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Fire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the fund. However, at this time, a review of the necessity for the additional establishment of a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in addition to the already established fund similar to the fire industry promotion, a review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body of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and a method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firefighting industry promotion fund, It will be important to revie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fun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aw, not only can the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required in the fire industry be met, but also operators in the firefighting industr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fire industry by directly investing in the fire industry promotion project. With this recognition in mind,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legislative plan for the fire industry promotion fund and a specific revised bill of the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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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한웅재 ( Han Woong-Jae ) , 김일환 ( Kim Il-Hwa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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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서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와 동기에서 발현되는 범죄와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되는 테러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와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대응법 등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이 둘의 필요성 사이에서 조화롭게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진행해보았다.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통신 비밀에 관한 헌법 및 행정법상의 구조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의식하에, 독일의 통신비밀보호와 영장주의와 관련된 기본법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통신감시제도와 「서신·우편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und Fernmeldegeheimnisses, G-10)」 및 「통신법」과 시행령의 내용까지 다루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요건과 관련하여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충분한 이유'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제201조 제1항의 체포·구속의 경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압수·수색의 경우는 각각 '의심할 만한 정황'과 비교하여 그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해, 독일의 「형사소송법」 제100 c조(주거에 관한 감청) 및 제100 f조(주거 외에 대한 감청)의 논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조항에서 독일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다른 피의자의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충분한 이유'의 해석에 있어도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의 헌법적 목적에 더욱 부합해 보인다. 기간과 관련하여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에서 집행과 관련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감청의 경우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1회의 연장이 가능하다. 오히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2개월인 대신 연장의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이 더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관점에서는 시급해 보인다. 한편 독일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경우 6개월(연장 시 6개월), 온라인 수색이나 주거 외에서의 감청의 경우 1개월(연장 시 1개월씩 총 6개월)과 같이 다양하게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바, 우리도 통신제한조치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In today's highly develope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ed for information protection for communication secrecy is increasing more than ever. In addition, the need to collect information for coping with and preventing risk factors such as crime and terror that threatens the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order in various forms and motives is also increasing more than ever.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responses of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Counter Terrorism Act are relatively harmoniously functioning between the needs of the two. Therefore, in this paper,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German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ermany, the communication surveillance system under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based on discussions on basic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nd warrantism in Germany, with the awareness that the structure of our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on communication secrecy is similar to that of us. And the 「Act on the Restriction of Confidentiality of Correspondence, Mail and Communication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und Fernmeldegeheimnisses, G-10)」, and the 「Communication Act」 and the contents of the enforcement decree. In relation to the interception requirements und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here must be “sufficient reason to suspect that a crime has been planned, executed, or has been executed”. In the case of arrest or detention under Article 200-2 (1) and 201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Sufficient Reasons” under the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and 「Considerable Reasons for Suspicion」 and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5. In the case of seizure and search under Article 1,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degree of the seizure and search by comparing them with the 'suspectable circumstances'. Regarding the specific interpretation of the 'reasonable reas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scussions in Articles 100c (interception of housing) and Article 100f (interception of other than housing)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above provisions,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requires 'fact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criminal charges'. And This is specified as 'if there is a fact of another suspect' or 'if the statement of another person is judged to be material'. Therefore, eve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ufficient reasons” in Article 5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it seems mor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purpose of protecting communications secrets to be based on these facts. Regarding the period, the period related to enforcement is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Currently, it does not exceed 2 months, and it is stipulated that an extension is possible within the range of 2 months by attaching explanatory data. In the case of Germany, tapping is stipulated as 3 months and one extension is possible. Rather, according to the current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Protection Act,” there is no limit on the number of extensions instead of two months, so limiting this seems more urgent from the perspective of “minimizing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On the other hand, in Germany, various periods are set, such as 6 months for technical measures for mobile devices (6 months for extension), and 1 month for online search or interception outside of residence (a total of 6 months for 1 month for extension). As there is, in our case, it is necessary to set various periods according to the type of communication restri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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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명엽 ( Kim Myung-yeop ) , 박규용 ( Park Kyu-y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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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는 동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 도덕률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동물복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동물의 존재는 널리 인간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해야 할 때이다.
이처럼 동물복지는 구체적으로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측면을 고려한 인간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고, 동물의 복지에 관한 논의는 성서를 기원으로 해서 현대에는 싱어와 리건의 논의가 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은 1835년 영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1911년의 동물보호법이었으며, 영국의 입법례를 따라 1966년 미국의 동물복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으로서 몇 가지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물건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즉 동물의 법적 지위를 사물이라는 시각에서 지각적 존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람과 사물 사이의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사람, 물건과는 다른 제3의 범주로 인식하는 것은 최소한 동물보호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다. 둘째, 동물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신탁법상의 제59조를 활용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증보다 훨씬 유연하고 다양하게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 소유의 반려동물의 생존보호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관리까지 맡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셋째, 맹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에서 맹견소유자 중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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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고찰

저자 : 박언경 ( Park Eon-kyu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6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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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습이다. 일부 법관이나 검사는 전관예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대다수 변호사들의 인식,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지책을 변호사법 등에 마련해 온 여러 입법례를 볼 때도 이 관행의 존재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7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존재는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의 퇴직 공직자 등을 우대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공직의 부패와 청렴성의 하락과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의 문제까지 제기된다.
본 논문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경위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현행 법제 개관을 통해 전관예우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현행입법의 한계를 제시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생법관제 도입, 퇴직 후 변호사 등록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제출의무 등을 변호사법의 개정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적ㆍ도덕적 관점에서 전관예우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요원하다면 법제도로써 규제를 통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의 문제는 더 이상 법문화라는 추상적인 문제, 인정주의ㆍ온정주의라는 불분명한 전통이 원인이 아니라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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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대상 재결: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3. 2020단협3 결정 -

저자 : 이재용 ( Lee Jae-y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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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그 본질이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때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해석 등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협약의 객관적ㆍ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자치규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제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34조].
본고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사례를 검토하였다. 대상 재결에 대한 평석에서 언급할 것이나, 노동위원회는 견해 제시의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내용(명문 규정)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해석이나 견해 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을 달리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의 성격상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하는 것은 새로운 단체협약의 형성 내지 의무의 창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대상 재결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재결이 견해 제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섭사항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의 특수성과 법령 및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행법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견해 제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사갈등의 신속한 해소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견해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명문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다르게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가 교섭과정, 협약 당사자가 의도한 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견해 제시를 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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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연구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시론적 연구

저자 : 이재훈 ( Lee Jae-hoo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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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대 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처음과 마지막은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 확보가 중요한 현시점에서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이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법제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능형로봇법과 초고성능컴퓨터법에는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지원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한계가 발생한다.
해외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전략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략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우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촉진을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다.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에서 특히 눈여겨 볼 사항은 고품질의 데이터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규정하고 이를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한 원칙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로서 성격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갖고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구데이터가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가 공공데이터임이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오픈데이터 및 공공분야 정보의 이용에 대한 지침과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서 공공기관의 연구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 및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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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검토

저자 : 장혜진 ( Jang Hye-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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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검찰”,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후속 논의가 이어지더라도 쉽게 끝나지 않을 문제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많은 국민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가 될 것이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 단어가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중요한 뉴스가 된 이유는 수사를 경험하지 않은 평범한 개인일지라도 수사의 “객체”가 되는 순간 즉, “피의자”라는 지위에 처해지는 순간 수사기간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거쳐 왔던 정권의 특수성에 따라 형사 절차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고,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그동안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꾸준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왔다고 평가된다.
'피의자'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피의자의 '권리'라는 단어는 낯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권리'가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피의자는 '피의자'일뿐, '유죄가 확정된 자'가 아니며, 본인의 유ㆍ무죄를 다툼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의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길고 긴 유ㆍ무죄에 대한 다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고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 중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접견교통권,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의 다양한 기본권 중에서 몇 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과연 이들 권리가 효과적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수사 이후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각종 항고, 재판, 헌법소원 등 너무 복잡하다.
현재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여러 가지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역시 그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오로지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급작스런 개혁이 아닌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많은 사항들을 차분히, 충분히 정리하고 진행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래야만 피의자, 나아가 피고인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인권보호가 촘촘하게, 그리고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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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제해양법상 오염자부담원칙에 관한 연구 - 해양투기에 대한 런던의정서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화식 ( Choi Hwa-sick ) , 최영진 ( Choi Young-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8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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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해양투기의 규제는 해양오염원을 통제함으로서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환경보호는 관할권 규칙과 국제환경법의 목적, 원칙, 접근방식이 병존하여 '국제해양환경법'을 형성하는 국제법 분야이다.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법 분야가 주목하는 발전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각 국은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해양에서의 국가는 보호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육지에서보다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국제규범의 존중이 필요한데, 이러한 국제규범은 연안국의 해양기반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규범인 런던의정서는 모든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해양투기의 규제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런던의정서 그 자체로 '모든'해양투기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상존한다. 우선 해양투기의 개념에서 운송수단 등에 의한 해양투기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박자체에서의 폐기물 및 기타물질과 주요 해양오염원인 육상기인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연안해역에서 직접 투기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따른다. 즉 런던의정서만으로는 해양투기를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런던의정서상 오염자부담원칙은 '오염자'에 대한 일치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의하여 종종 자신의 분야와 일치하는 맥락에서 그에 따른 의미를 갖는다. 국제문서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의 도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규범의 제시가 필요한 이유이다. 런던의정서는 각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일반적 의무로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접근방법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자가 오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에서의 위급상황 발생시 해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 및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한 원칙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자의 범위·비용부담·입증책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문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런던의정서는 런던협약을 포괄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의정서로 채택되었으나 연안국 관할권에 대해서는 런던협약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오염자부담원칙이 반영된 해양투기 개념의 재정립과 보충적 관할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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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주지역 토지수용과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7-2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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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토지는 대표적인 재산권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물론 현행 헌법상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일반 사인 등이 향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필요 내지 목적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제한 등에 상응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모두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수용제도에 관련되어 발생하였던 종래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정의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종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년 제주도의 각 지역에서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수용절차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수용에 상응하여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의 가장 많은 불만은 바로 수용보상금의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식민지 시대의 토지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수용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수용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다른 지역의 경우와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일제식민지 시대의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수용토지상의 수목, 주택 등의 보상금의 범위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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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플랫폼 사업자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지흔 ( Park Ji-heu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9-2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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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었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거래량을 넘보고 있을 정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COVID-19 전염병의 유행으로 그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제조물의 유통에 있어 시장지배적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로인해 시장지배력남용, 경제력집중,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입법논의가 있다. 그 중 하자있는 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 형태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개별 소비자로 연계되는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여러 단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문제된다. 소비자는 개별 제조업자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상품의 구매ㆍ결제ㆍ배송ㆍ교환ㆍ환불 등의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의 신용을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런데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상품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품의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는 1차적인 제조업자로서의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해당 소비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나 소비자측의 요구에 의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고지(告知)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에 포함되지 않아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혹은 해외직구로 인해 수입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실질적으로 형성하고 관리ㆍ통제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생겨났고,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전부 파악하여 책임 주체를 선별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보면 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쉽게 책임을 회피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지우고 이후 플랫폼 사업자가 제조업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소비자는 제조업자, 중간 공급자, 도매상, 소매상 등 제조 유통 관여자에게 폭넓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 아마존에게 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판례 등을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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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의 의미

저자 : 성대규 ( Sung Dae-gyu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7-30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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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도급의 대상은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급부일 수 있다. 여기에서 비물질적 급부의 일종인 “진정도급으로서 업무도급(이하 '진정도급' 등)”과 “위장도급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근로관계(이하 '위장도급' 등)”의 구별이 문제된다. 도급계약상 업무도급의 수행 모습과 근로계약상 노무 제공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진정도급과 위장도급의 구별은 우선 계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유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사적 자치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도급이라는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계약은 1차적으로 도급계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에 계약의 유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에 의해서 계약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본질적 표지인 민법 제664조가 규정하는 '일의 완성'의 의미가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요컨대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이란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過程)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完成)'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야 한다(사전적 확정성). 따라서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확정된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가 도급계약의 본질인 '결과지향성' 하에서 '사용자의 지시가 아닌' 도급인의 지시를 통해 도급인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용이하게 실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위장도급에서는 '진정도급상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의 사전적인 확정성 및 결과지향성'이 배제되고, 도급인의 지시는 지시 당시 근로자의 노무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위장도급에서 일의 과정(過程)은 도급인의 지시에 종속되어 항상 가변성을 내포하게 되며, 결국 노무 제공의 모습은 일의 과정(過程)과 결과의 측면에서 늘 현재와 장래를 향하여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 경우 도급인의 지시는 사용자의 지시와 동일시되고, 이들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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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준설선의 등기등록 및 저당권설정에 대한 연구

저자 : 신장현 ( Shin Jang-hyu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1-33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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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해저면의 토사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상에서 작업하는 준설선의 권리관계를 검토한 것이다. 준설선은 주로 수상에서 작업해야 하는 관계로 선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선박법에 따르면 소유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한 후에 선박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은 동산이지만 일반적인 동산의 물권변동과는 달리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지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은 고가의 물건이므로 선박등기법에 따른 저당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선박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은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른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준설선은 선박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기본적으로 선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수상에서의 토사물 제거라는 작업이므로 건설기계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이다. 따라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준설선의 물권변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소유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행을 위한 요건이지 권리관계를 위한 요건은 아니다. 동산과 같이 점유의 이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또한, 선박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건설장비가 탑재된 시설이므로 저당권의 범위가 선박과 건설장비가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건설장비를 종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 이 논문은 준설선의 물권변동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이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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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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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3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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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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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7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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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지
4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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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연구
1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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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27권 3호

BFL
10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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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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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70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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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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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3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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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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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3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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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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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연구
21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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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6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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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49권 0호

BFL
10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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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10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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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26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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