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기존 임차인의 권리보호

KCI등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기존 임차인의 권리보호

Consumer Protection against Conversion of Rental Housing to Sectional Ownership

이준형 ( Lee Joon-hyong )
  •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3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245-276(32pages)
법학논총

DOI

10.18018/HYLR.2020.37.2.245


목차

Ⅰ. 서론
Ⅱ. 임차인의 주택 구입 지원
Ⅲ. 임차인의 기존 권리 보장
Ⅳ. 맺음말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건물주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다른 당사자들에게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특히 주택소비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없거나 아예 구매의사가 없는 때에는 부득이 다른 살 곳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함을 초래하곤 한다. 이러한 이익의 충돌 상황에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전환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임차인이 기존의 위치 좋고 비록 낡았지만 튼튼했던(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향전환의 주된 대상이 되었던) 임대아파트를 대체할만한 다른 집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분양전환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법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있어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적인 법제에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자신들의 임대아파트가 분양될 경우에 선매권을 부여하거나 분양아파트의 양수인에게 기존 임대인(양도인)의 법률상 지위가 당연히 이전되도록 하는 식의 임차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분양통제에 관한 맹아적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입법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Conversion of rental housing to unit ownership perhaps brings substantial profits to the building owner, while often giving rise to completely reverse effects to others involved, including vulnerable customer-tenants who are unable or unwilling to purchase the apartments they occupy and are thus forced to find alternative accommodation. The conflict of interests needs a legislative or judiciary intervention, for each conversion reduces the available rental accommodation, thereby increasing the hardship of displaced tenants seeking comparable alternative accommodation to replace well-located, old, but nevertheless solid rental apartments that are the prime target for conversion, which can lead to serious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There has been genuine pressure on the legislature to control conversion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hence mostly advanced legal systems, such the United States, South Africa, Germany and Austria, granting existing tenants a right of pre-emption on conversion of their rental apartments into sectional ownership as well as devising tenant protection through ex ipso transfer of existing landlords’ legal status to purchasers.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currently contains some drops of conversion control but needs to be improved in crucial matters. This article therefore puts forward several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for efficient protection of tenants’ interest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13484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228x
  • : 2713-614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22
  • : 134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9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아프리카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법적 규율

저자 : 최태현 ( Choi Tae H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0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아프리카에서 다국적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동노동, 강제노동, 저임금 등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근로조건의 위반, 광물자원,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환경훼손, 그리고 기간산업건설을 위한 강제이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영업활동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뇌물 공여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현지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침묵하는 등 인권위반행위에 묵시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차이가 없으며 그 범위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한 직접적인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형태가 광범위한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는 외관상 보이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의무에는 기업의 활동이 그 국가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와 해외에서 행해진 자국 기업의 행위를 규율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에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그리고 '지역적 인권조약'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보편적 기준들은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의 공적 의무를 넘어 개인의 사적 의무를 창출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의 책임을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에게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제법이 직접 기업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고, 당사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게 인권보호의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제공동체의 공통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각 국가는 인권침해에 대한 입법, 예방대책 또는 구제수단의 제공을 통하여 국가의 책임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책임과 자국의 다국적기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외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해당 국가는 불법적인 상황들을 종료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다국적기업에게도 역시 인권위반행위에 대한 인권보호의 기업책임을 민사적, 형사적 규제를 통하여 물을 수 있다.
기업에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부과하려는 국제사회의 태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물론이고 국제노동법, 국제투자법, UN의 제재조치 그리고 EU의 관행 등에서 다국적기업에게 인권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 부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기업이 CSR을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민주화, 뇌물제공 관행의 근절, 지방분권화의 가속화, 사회상태의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국적기업이 인권지향적인 CSR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With regard to the business practices, African countries share some common features, that is, viol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child labor, forced labor, low income, environmental damage, and bribery or corruption. Some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tended to involve in this phenomenon and have been criticized not to fully carry out its dut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ir employees and people of rural communities. In this context, there has been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practices of the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arguments that these corporations should play a major role in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xecu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programs and carrying out their certain functions.
Every state bears its legal obligation to protect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It include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activities of corporations that can be attributed to the state and where those corporations (and/or their subsidiaries) operate in foreign countries. But under curr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rporations do not have any direct international legal duties.
Corporations do not have the same legal obligations that states do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t is true that almost all corporations operating in foreign countries have some type of CSR policies, usually dealing with social,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issues. Having a CSR policy is, however, not the same as providing protection for all human rights. Concern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frican state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such as still emerging democracy, corruption, the faltering attempts to decentralize power and the barely re-established social state. These institutional elements hinde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CSR polic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frica.
To improve or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 strong and impartial legal system is crucial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human rights abuse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effective execution of the CSR polic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the imposition of the legal regulation, especially access to remedies in civil and criminal dimension, on the corporations.

KCI등재

2용선계약서상 안전선석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적 문제 ― 2020년 CITGO Asphalt Refining Co. v. Frescati Shipping Co.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 남도현 ( Nam Do H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64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국 법원은 1930년대부터 제2항소법원에서 안전선석 조항에 대한 판단을 내려왔으며, 이러한 안전선석 조항에 대한 해석은 1990년 기존 제2항소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제5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연방항소법원 등 하위법원에서의 판결은 크게 나누어져 왔다. 이에 최근 2020년 연방대법원은 CITGO Asphalt Refining Co. v. Frescati Shipping Co. 사건에서 용선계약상 안전선석 조항의 해석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용선계약상에는 '담보(warranty)'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계약상 명확한 언어(plain language)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계약상 기재되어 있는 '안전(safe)'과 '항상(always)'의 사전적 의미에서 그 분석을 시작하여 안전선석 조항의 문구는 무조건적이며 이러한 안전선석 조항에 근거한 용선자의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안전선적 조항은 안전성에 대한 담보이며 용선자는 이에 근거하여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우선 안전선석 조항에 대한 정의 및 용선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기존의 영국과 미국의 관련 판례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안전선석 조항에 대한 해석 및 견해의 차이를 확인해 본 후, 대상판결인 CITGO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해상 운송 실무상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U.S. courts have been making judgments on the safety berth clause in the Second Circuit since the 1930s, and decisions in lower courts, including the Federal Court of Appeals, have been largely divided for more than 30 years as the Fifth Circuit rejected the decision of the Second Circuit. In CITGO Asphalt Refining Co. v. Frescati Shipping Co. (2020) the Supreme Court's resolved split between the Second Circuit and the Fifth Circuit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safe berth clause in the charter part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language was unambiguous by concluding first, that its plain meaning imparted a duty on CARCO as charterer to select a “safe” berth and second, that since this language was unqualified, by its plain meaning the duty was absolute. The Court supported its reading by reciting the standard dictionary definitions of “safe” and “always” and finally concluded that “selecting a berth that does not satisfy those conditions constitutes a breach” and thus “binds the charterer to a warranty of safety.
In this paper, first, the definition of the safety berth clause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charterers will be reviewed in detail, and then the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and opinion of the safety berth clause has been verified by examining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s of the U.K. and the U.S, and the factual background and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re carefully reviewed and analyzed to draw implications for maritime transport practice.

KCI등재

3빅데이터에 관한 행위규제 모델의 중국 방안

저자 : 정문걸 ( Ding Wenji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83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빅데이터는 비경합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물리적 제한이 없고, 또한 물권법상에는 저작권법과 같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공정이용, 존속기간 등 제한 조항도 없기 때문에, 물권형 권리 모델에 의한 빅데이터의 법적 보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빅데이터 보호에 대한 중국의 사고방식은 권리 모델에서 행위규제 모델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즉 빅데이터에 대해 지적재산권형의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가, 아니면 경쟁법형의 “행위규제”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권리 vs. 행위규제”라는 전통적인 발상에서 탈각하여 행위규제법 간의 조율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빅데이터의 보호와 이용 간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권리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적재산“권”형 행위규제보다 기업 간의 부정경쟁을 규제하는 경쟁형 행위규제가 중국에 적합하다.


Big Data is the collection of data that is non-rivalrous in consumption. Since Big Data is not physically tangible like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and is not subject to restrictive clauses in property law such as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and “fair use and term of protection”, it is fundamentally inappropriate to regard Big Data as an object of real rights. The protection of Big Data requires a paradigm shift from a rights-based “empowerment” approach to that of “behavioural regulation”. Accordingly, the protection of Big Data should not be seen as pitting the approaches of “empowerment” against “behavioural regulation”; rather, it should be seen as achieving coordination between behavioural regulation laws. To effectively balance the interests of data enterprises and the public, a competition-based behavioural regulation regime that prohibits unfair competition between data enterprises is more desirable than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 that protects enterprises' big data through exclusive rights.

KCI등재

4근로자를 판단하는 새로운 태도 ―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방법의 개선 ―

저자 : 강성태 ( Kang Seong-ta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06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중심으로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에서 요소들을 적용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책을 제안한다.
2006년 기준판결의 접근법은 사용종속관계론에 기초한 유형적 접근인데,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는 점차 늘어났다. 고려 요소의 증가는 근로자 판단의 탄력성을 높이는 이면에 판단의 간편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낮출 뿐더러, 수량적 비교를 통한 형식적이고 계량적인 판단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동일한 요소가 각 직종에서 가지는 상대적 가치의 차이를 경시하게 만들고 있다. 법관의 재량 폭이 확대되면서 근로자 재분류는 일종의 공식처럼 고착화되고 그 진정한 의미는 망각된다. 기존 기준의 적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다음 세 가지의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근로자성의 전통적인 요소들 곧 노동의 내용,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적용할 때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지를 묻지만, 실질을 알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가 결정하는지 또는 전체적으로 누가 주도하는지를 묻는 것이 올바르다.
둘째, 어떤 사람이 시간과 성격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무를 하나의 법적 관계에서 병행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각 시간의 각 업무마다 법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근로자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지배의 원천이 아니라 노무 제공에 대한 지시 또는 지배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고 또 누가 행사하였는가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노무 제공에 대한 노무수령자의 통제 또는 지배는 노동과정에서의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지휘감독으로부터도 나오지만 계약서의 규정이나 업무상 매뉴얼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test for determining who is an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hereinafter referred as 'LSA') in courts. Over the past 30 years, employee issues have been focused on the misclassification issue. Special forms of worker similar to wage employees('tukgo') have been the main labour issue. Many academic and practical proposals have been put forth in order to cover dependent self-employed under labor law. Meaningful progress has been made in case law, but little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n order to make a decision whether a worker is an employee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under the LSA, courts have used the multi-factorial “using and subordination” test, which focuses on whether the worker is personally or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 employer or not.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its test for determining who is an employee under the LSA on December 7, 2006(hereinafter referred as '2006 new test'). The Court applied 'reasonable control test' so that some of 'tukgo', for example the lecturers in private academic institutes, can be protected by the LSA. This article highlights on appling method of factors in 2006 new test and propose three points as followings;
First, the way of asking a question shall be changed. For example, in 2006 new test, courts has asked “Did an employer determine the contents, time & place, and way or course of work ?”In order to figure out exactly an legal identity of the worker, they should rearrange the way of question like “Did a worker determine the contents, time & place, and way or course of work ?”or “Who determined the contents, time & place, and way or course of work ?”
Second, having two jobs at the same time is a kind of trend in modern world of work. Courts, therefore, should approve a coexistence of an employee and an independent contractor within a single working contract.
Third, In making a decision whether a worker is an employee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under the LSA, a source of control is not matter. An employer' right of control concerning about working could come out from a reality as well as contract or field manua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ether an employer have controlled the contents, time & place, or method of working. The control of working can be possible through a contract, field manual or whatever.

KCI등재

5비전형 근로자의 소정근로와 근로조건 ― 소정근로일 없는 도급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중심으로 ―

저자 : 방강수 ( Bang Kang-s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7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도급제 보수를 받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47조의 도급근로자가 된다. 이러한 도급근로자는 전형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근무실태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난다. 전형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의무근로)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비전형 근로자인 도급근로자는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의 시간보다는 실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앨트웰 정수기 기사 판결에서, 정수기 기사는 고객과 직접 협의하여 방문일(근로제공일)을 정하기 때문에, 법원은 소정근로일의 정함이 없다는 이유로 정수기 기사의 연차휴가권을 부정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요건인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정수기 기사는 소정근로일이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차휴가의 1차적 목적은 근로자에게 여가(餘暇)를 보장하는 것이다. 출근율 요건 때문에 연차휴가가 근로 보상적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연차휴가의 보장적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없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은 이러한 보장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소정근로일 없는 근로자의 경우 법문상 “80퍼센트 이상 출근”은 사용자가 배정한 업무의 수행율이 80퍼센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이 없기 때문에 '일(日) 단위'가 아닌 '주(週)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If a contract laborer receiving piece rate remuneration is recognized as a employee, they become employees paid on a piece-rate basis under Article 47 of the Labor Standards Act. Compared with typical employees, these employees paid on a piece-rate basis have a lot of differences in the wage system as well as the working realities. A typical worker's prescribed works (obligatory works) are determined by the prescribed working days and prescribed working hours. However, untypical employees, such as employees paid on a piece-rate basis, often do not set prescribed working days and prescribed working hours. Because performance is more important than hours worked.
Since the Altwell water purifier engineer sets the date of visit (work date) in direct consultation with the customer, the court denied the water purifier engineer's the right to annual leave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prescribed working day.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precedent, the attendance rate, which is a requirement for annual leave, is calculated based on the prescribed working days.
The primary purpose of annual leave is to ensure leisure for employees. Although annual leave is understood as a compensation for labor due to the attendance rate requirement, the guaranteed nature of annual leave cannot be deni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right to annual leave of employees without a prescribed working day while maintaining this guarantee point of view.
In the case of employees who do not have a prescribed working day, “at least 80% of work” in the Act can be judged by whether or not the performance rate of the work assigned by the employer is 80% or more. And since there is no prescribed working day, annual leave should be granted on a weekly basis rather than on a daily basis.

KCI등재

6프랜차이즈 사업관계에서의 '사용자' 판단

저자 : 고수현 ( Ko Soo-h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는 크게 세 당사자, 즉 ① '가맹본부', ② '가맹점주', ③ 가맹점주가 고용한 '가맹점 근로자' 사이에서 '다면적ㆍ중층적' 노동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는 가맹계약관계가 존재하고,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표준화 통제 시스템 등에 엄격히 구속되어 일하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인정되거나, 그러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가맹점 근로자'의 고용에 관여하거나 그를 직ㆍ간접적으로 지휘ㆍ감독한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근로자' 간에도 일정한 법률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 나아가 '다면적ㆍ다층적' 노동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식별에 관한 논의를 현행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한계를 살핀 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가맹점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In a franchise contract relationship, a 'multi-faceted and multi-layered' employment relationship can be problematic between the three main parties: ① 'franchisor', ② 'franchisee', and ③ 'franchise employees hired by the franchisees. A franchise contract relationship is formed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and an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is formed between the 'franchisee' and the 'franchise employee'. However, if the 'franchisee' who works under strict restrictions on the standardized control system of the franchisor is construed as the employee of franchisor, or the 'franchisor' is actually involved in the employment of the 'franchise employee' or directly or indirectly directs or supervises the 'franchise employee', there is room for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 employee'.
First of all,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employer' in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criteria for its judgment. It also examine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discussion on the identification of 'employ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multi-faceted and multi-layered' employment relations, focusing on the current precedents.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in detail whether 'franchisor' as well as 'franchisee' can be evaluated as 'employ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or 'franchise employee'.

KCI등재

7상시 5인 미만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저자 : 김기선 ( Ki Su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9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규정만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99. 9. 16. 결정 98헌마310에서 '점진적 제도개선'을 이유로 평등권, 근로의 권리,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20년이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하게 반복된 바 있다. 이에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글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 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한 몇 가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시 5인 미만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규정에 대해 폐지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시 5인 미만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효적 권리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현행 적용 제외 규정의 단계적ㆍ점진적 확대 적용이 바람직하다.
셋째, 단계적ㆍ점진적 확대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의 시급성과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등 부담을 고려한 3단계 확대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모성보호 관련 규정, 근로시간, 휴업수당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고려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해고 관련 규정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노동법이 제도적 보편성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는 한편, 노동 입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적용 제외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 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사회갈등 요인을 해소 및 감소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할 과제가 놓여 있다. 이 글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small business clauses in Korean labor laws. According to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various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do not apply to businesses with fewer than five workers.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1999 that the small business provision was no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n the grounds of 'gradual institutional improvement'. This position was repeated in 2019, 20 years later.
In this article, policy directions are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full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to businesses with fewer than 5 employees. First, in consideration of the moderniz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effective regulations should be abolished. Second,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to businesse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should be done in stages,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protection of workers and the burden on employers. Third, in this regard, the application of the three-step method is proposed in this article. According to this, in the first step, maternity protection, working hours etc should be applied. In step 2, annual leave and workplace harassment should be applied. In step 3, the application of the dismissal-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reviewed.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to businesse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KCI등재

8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명시의무와 판단 방법

저자 : 장호진 ( Chang Ho J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18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된 시점에 예외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하지만, 사용자는 뒤늦게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전환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여 분쟁화 되기도 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기간제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대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역시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서면명시 의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본질에 따라 신의칙상 부수의무에 의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명시할 의무가 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정해져야 하고, 사용자 측의 일방적 사정 등으로 사후에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등에 기간제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이상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enforcement of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i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whether or not it falls under judgement of reasons for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the period of use of fixed-term employee. Employees insist on the application of Acrticle 4 Paragraph (2), but the employer argues that this is not the case later. This would not be intended given the purpose of this Act.
The Article 17 of this Act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the contract period” as the subject of Written Statement of Working Conditions. This must also include the reasons for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the period of use of fixed-term employee. Even if this is not the case, the employer is obliged to make this explicit by the nature of the labor contract as a judicial contract.
It must be agreed between the fixed-term employee and the employer whether the exception is applicable. As long as there is no agreement, Article 4, Paragraph (2) of this Act must be applied.

KCI등재

9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보장 법리 ― 갱신기대권 법리의 검토 ―

저자 : 김홍영 ( Kim Hong-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9-24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하는 법리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있다. 갱신기대권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 큰 기여를 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갱신기대권 법리의 구체적인 해석을 전개함으로써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과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 글에서는 갱신기대권 법리가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미흡하다는 한계를 드러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신뢰, 기대 등의 개념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의사 또는 재량이 관철될 수 있기에 그러한 한계가 발생한다. 그러한 한계는 갱신기대권 법리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이므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갱신 기대권 법리가 아닌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is a jurisprudence on the right to expect renewal as a legal principle that guarantees employment to fixed-term workers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be employed despite the expiration of the labor contract period. The jurisprudence o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employment security of fixed-term workers. This article intends to promote the proper operation o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by developing a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jurisprudence o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We will focus on the judgment of whether the right to expect renewal is recognized and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reason for refusing renewal i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is recognized.
In addition, this article intends to clarify that the jurisprudence o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may be limited in its specific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o guarantee employment of fixed-term workers. Such limitations occur because the employer's will or discretion can be enforced by using concept tools such as trust and expectation. Since such limitations are inherent in the jurisprudence o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a new jurisprudence is need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KCI등재

10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와 간접차별

저자 : 유성재 ( Yu Seoung-ja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71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간접차별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제3의 요소를 기준으로 특정 집단에 소속된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에 소속된 자들에게 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차별은 단순히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ㆍ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현실에 내포(內包)되어 있는 구조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차별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이다. 따라서 법률에 간접차별이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기간제법에는 간접차별을 차별의 일종으로 보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간접차별금지를 규정한 규정들과 사안의 유사성 및 흠결의 존재가 인정되고, 유추적용을 금지하는 헌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추적용을 통한 해석론으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간접차별 역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간접차별이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간접차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먼저 비교집단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되던 불이익을 받은 집단 내의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과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비교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이익을 받은 집단 내에서도 비정규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차이를 제대로 드러내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이가 발생해야 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차이가 잘 드러나고,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사례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비교집단 형성방법이 필요하다. 필자는 전체 비정규 근로자 중에서 교대제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과 전체 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교대제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비교하는 방식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s handelt sich um die mittelbare Diskriminierung von befristet beschäftigten Arbeitnehmer, teilzeitbeschäftigten Arbietnehmer und/oder Leiharbeitnehmer(atypische Arbeitnehmer). Nach § 8 Abs. 1 des Befristungs- und Teilzeitgesetz(BfTzG) darf ein atypische Arbeitnehmer nicht schlechter behandelt werden als ein vergleichbarer Arbeitnehmer, es sei denn, dass sachliche Gründe eine unterschiedliche Behandlung rechtfertigen. Anders als das Gesetz über das geschlechtsbezogene Benachteiligungsvervot hat das BfTzG die Regelung nur über unmittelbare, aber nicht über mittelbare Diskriminierungsverbot. Infolgedessen fällt die Frage auf, ob das Verbot der mittelbare Diskriminierung im Bereich des atypischen Arbeitsverhältnisses durch die Rechtsprechtung abgeleitet werden kann.
Als Ergebnis dieser Untersuchung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die Figur der mittelbaren Diskriminierung durch die analogische Auslegung auf dem Anwendungsbereich des TzBfG erstrecken kann. Im Verglich mit der Rechtsprechung des EuGH(Fall Jenkins), Bundesarbeitsgerichts(Fall Bilka), des Oberster Gerichtshofs der Vereinigten Staaten(Fall Griggs v. Duke Power Co.) und koreanischen Oberen Gerichtshofs (Urteil vom 27. 12. 1988, 87daka657), die vor Normierung der mittelbare Diskriminierung schon die Anwendung der Figur von mittelbare Diskriminierung anerkannt, die Erstreckung eines mittelbare Diskriminierungsverbotes auf dem Bereich von TzBfG notwendig ist, um die faktisch diskriminierenden Umstände zu beseitigen.
Im Hinblick auf die Voraussetzung des Tatbestandes der mittelbaren Diskriminierung ist das Vorhandensein einer neutral gefaßten Regelung oder Maßnahme, die zwischen atypischen- und typischen Arbeitnehmer ungleich behandelt. Also setzt der Tatbestand einer mittelbaren Diskriminierung voraus, dass von einer Maßnahme wesentlich mehr atypische Arbeitnehmer als typische Arbeitnehmer betroffen sind. Ob dies der Fall ist, wird durch den Vergleich zweier Gruppen ermittelt. Daraus ergibt sich die Frage, wie Vergleichsgruppen zu bilden sind.
Bisher bildet der meiste Teil der Literatur die Vergleichsgruppen nach dem Methoden, ob der prozentuale Anteil der atypischen Arbeitnehmer an der benachteiligten Gruppe höher sei als ihr Anteil der typischen Arbeitnehmer an der benachteiligten Gruppe vergleichen. Nach Auffassung von Verfasser sind aber diese Methode abzulehnen, weil es nicht ersichtlich ist, wenn die atypische Arbeitnehmer sowohl überwiegend zu der begünstigten Gruppe als auch überwiegend zu der benachteiligten Gruppe zählen. Empfehlenswert ist die Methode, den prozentualen Anteil der atypische Arbeitnehmer zu der benachteiligten Gruppe an der Gesamtzahl der atypischen Arbeitnehmer einerseits mit dem prozentualen Anteil der typische Arbeitnehmer zu der begünstigten Gruppe an der Gesamtzahl der typische Arbeitnehmer andererseits zu vergleichen.

12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개선방안 ―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오영근 ( Young Keun O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공부 방법을 좌우한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출제해야 한다. 현재 변호사시험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시험과목의 축소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해결책 중 하나가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고, 학설이나 판례를 단순 암기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2020년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형법 선택형 문제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형식, 질문, 예문, 지문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출제의 예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 글에서 변호사시험의 형식상 문제점으로 분량의 과다, 질문 형식의 혼란 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판례 문제, 학설 문제, 판례와 학설의 연계 문제의 바람직한 출제의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변별력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난이도의 인하, 출제위원의 전문화, 복수정답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KCI등재

2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하나의 제안

저자 : 김용의 ( Yong Eui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9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AI는 우리의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우리의 AI의 사용과 AI 자체(미래의 독립된 행위 주체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태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유익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악하고 해로우며 위험한 것들도 있다.
AI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그것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AI 윤리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 윤리들 중 어떤 것들은 규범으로서 전혀 강제력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강제 가능한 규범의 일부분이 된 것들도 있다. 그 윤리들을 설계하거나 개발한 주체는 개인에서부터 기관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하다.
AI 윤리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AI 관련된 법률의 해석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의 기초가 되고 사회 규범으로서 실효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국제사회의 필요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AI 윤리들은 그러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필요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AI의 개발과 사용 및 그 개선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과 중요한 윤리적 목표들인 책임성, 설명 가능성, 편견 제거, 사생활 보호 및 사회적 보호(고용 보호) 등이 실질적으로 달성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본 논문은 현재의 다양한 AI 윤리들의 연구와 분석에 근거하여 “National AI Ethics Platform”라고 명명한 방법으로 AI 윤리를 설계하고 개발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을 제안하였다. 이 플랫폼은 정부의 입법기관과 법집행 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하는데 이에는 빅 데이터를 처리할 능력을 가진 AI 자체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AI는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과 그 참여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입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적인 방식과 동적인 지속적 방식을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합당한 윤리를 개발하고 그 적용 절차의 진행과 실행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체계이다.

KCI등재

3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저자 : 윤진아 ( Yoon Jin-a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위생용품 관리 업무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2017년 4월 18일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했다. 법제정 후 위생용품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고 예전보다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이 되었다. 2019년에는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물수건, 이쑤시개, 일회용 컵, 빨대, 면봉 등 위생용품을 만들거나 위생처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허용외성분 사용 여부, 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했는데, 적발된 업체들에 내려진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5일에 불과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꾸준히 위생용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위해 위생용품이 적발된 경우 이를 압류 또는 폐기처분하는 규정은 법 제16조에 담겨 있으나, 이미 소비자들에게 팔린 물건들의 회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인해 위생용품으로부터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위생용품의 단속과 그에 따른 수사의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위생용품관리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생용품관리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보건건강 관련 영역에서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비교·분석하고,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생용품 관리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KCI등재

4아프리카 형사재판소 설립논의와 주요 쟁점 ― 국가원수 면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태현 ( Tae Hyun Cho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18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4년 6월 27일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의 말라보(Malabo)에서 개최된 AU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회의', 즉 AU총회는 “아프리카 사법 및 인권재판소 규정에 관한 의정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라는 소위 말라보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말라보의정서는 아프리카문제에 대한 아프리카 식의 해결방안 제시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고유한 형사재판소로서 통칭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15개국의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국가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말라보의정서의 주된 목적은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 방식은 이직 설립되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사법 및 인권 재판소'(ACJHR)를 개편하여 이 재판소 내에 3가지 부류의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 중 하나를 새롭고도 전문적인 형사재판부, 즉 '국제형사법 부문'(International Criminal Law Section)이라는 명칭을 가지는 재판부로서, 소위 통칭 '아프리카형사재판소'로서 신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라보의정서는 ACJHR 내에 세 부류의 재판부를 두어,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은 사법재판소를 대체하는 '일반사항 재판부'(the General Affairs Section)와 인권보호를 위한 관할권을 가지는 '인권 및 인민권 재판부'(the Human and Peoples' Rights Section), 이 외에, 새로이 광범위한 부류의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제형사법재판부'를 둘 예정이다. 이 세 번째 재판부는 특히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와 같은 핵심적인 ICC 관할 대상범죄는 물론, 그 외에 해적, 테러범죄, 부패, 자금세탁, 마약거래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10개 범주의 범죄에까지 관할권을 확대하고 있다.
말라보의정서는 아프리카형사재판소 설립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제도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재판소는 국제적 차원에서 자행된 인권위반에 대해 국가차원의 국제책임을 묻는 제도와 함께 개인차원에서의 형사책임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 다만, 말라보의정서는 현직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과 고위직 국가관리들에 대해 아프리카형사재판소에서의 재판권 면제를 인정함으로써 특히 이러한 면제를 부인하고 있는 ICC규정과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설립 이후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행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져 왔다. 아프리카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국가원수 및 고위관료들을 집중적으로 기소하여 온 ICC의 사법정책을 인종차별적이고 서구의 강제적인 정의 구현, 신식민지주의의 적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프리카의 ICC에의 협력체제에 큰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 관할권 등 역외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유럽국가들에 대한 불만은 AU와 EU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한 말라보의정서의 채택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형사법의 적용대상인 객체가 아니라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로 변모하려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말라보의정서가 국가원수 면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형사법의 발전경향에 역행하고 전통적인 국제법원칙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법리는 현행 관습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현행 관습국제법은 국가원수 등 국가관리들이 국제형사법정에서 면제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금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말라보 의정서 내에 제46조A bis에 재판권면제조항을 포함한 것은 국제형사법상 신의칙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의 종식'이라는 AU의 정신 및 문화와 국제법의 조류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볼 때, 이러한 움직임은 법적 근거가 박약한 것으로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제도의 설립이 결정되긴 하였지만 실제 가동시기가 불명확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0년 6월 시점에서 서명국은 15개국이지만 비준을 한 국가는 아직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미발효 상태이다. 또한 말라보의정서의 조문상 문법이나 문구를 고쳐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또한 ICC와 각종 임시국제재판소 설립시 막대한 자금과 설비, 폭넓은 인재의 지혜와 노력의 결집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라보 의정서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사법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한다.

KCI등재

5국제인도법상 무력충돌의 분류를 위한 사이버 공격의 귀속 연구

저자 : 신소현 ( Sohyun Sh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41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전통적으로 전쟁법 규범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이분법적 체계를 갖고 발전하여 왔으므로 무력충돌의 성격을 규명하여 그 체계에 비추어 분류하는 일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귀속은 일차적인 기술적 귀속과 이차적인 법률적 귀속으로 나뉘는데,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기기와 네트워크 등을 특정하고 그 공격을 실행한 주체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사실적인 기술적 귀속이고 이후 그러한 사이버 공격에 법적해석을 덧붙여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로 간주되는지, 위법성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부여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법률적인 귀속이다. 내전의 와중에 타국이 조직된 무장집단을 지원하면서 개입하는 경우, 그 타국과 조직된 무장집단 간의 관계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무력충돌은 국제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법 규정이 없어 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는데, 제네바 제3협약 제4조 제A(2)항은 그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다. 동항에 열거된 조건들은 군사조직과 유사한 내부체계를 무장집단이 갖추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 논문주제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충돌 당사국에 속하여”이다. 어떠한 경우에 조직된 사이버 무장집단이 충돌 당사국에 속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여태까지 국제법상 제시된 귀속이론들을 검토한다. ICJ가 확인한 실효적 통제 테스트는 한 국가에게 무장집단의 국제적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여하고자 적용한 귀속이론이고, 전반적 통제 테스트는 충돌의 상황에서 개인이 참여하여 전쟁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무력충돌을 분류하는데 적용한 귀속이론으로서 각각의 법적 목적과 결과가 다르다. 무력충돌의 분류를 위한 목적만을 고려한다면 전반적 통제가 타당해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제4조 제A(2)항은 비정규군인 조직된 무장집단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가의 정규군에 준하는 포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귀속은 국가의 정규군에 대한 통제와 적어도 유사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어 실효적 통제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 후에도 조직된 무장집단 및 그 구성원들의 위법행위(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귀속은 별도로 판단된다. 사이버 공격의 국가귀속은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작전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난해한 과정을 거치지만,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귀속이론을 적용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사이버 무력충돌에도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기본 전제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사이버 및 물리적 공간에서 동일한 귀속이론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KCI등재

6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

저자 : 김석환 ( Kim Seok-hwa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71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서 2015년 개정 후 상증세법이 갖는 의의를 평가하고, 개정 전 상증세법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특히 2013두13266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 다음, 개정 후 상증세법에 새로 규정된 제4조 제1항 제6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아 그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모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한 하급심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예시 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주로 살펴본다.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은 기존의 개별 예시규정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거나 좁히고자 하는 의도 없이 증여 포괄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예시규정의 '예시적'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취지에서 상증세법 개정을 하였다면 법원은 응당 이러한 개정의 내용과 취지에 상응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 포괄 증여에 해당함은 물론 개별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가액의 계산이 가능한데도 개별 예시규정의 특정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를 부인한다면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의 상황으로 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15년 개정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시금석이 되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이 판결은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를 법문언에 비하여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였고,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예시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는 과세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며, 2013두13266 판결의 법리가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개정 후 상증세법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결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원래의 입법의도대로 계속 존재하면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법원의 몫이다.

KCI등재

7부모와 보육교사의 영유아 보호책임

저자 : 차선자 ( Cha Seonja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99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의 수의 증가와 함께 어린이 집에서 영유아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동법 제18조의 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판례는 유치원교사의 주의의무로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를 대신하여 유아를 보호·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유치원교사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유사 연령대를 교육하는 학원 보육교사에게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보육교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하급심 판례는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는 보호감독 책임을 부모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준하는 보호 의무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법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의 법정대리나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기 재산에 대해 기울이는 주의정도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므로 친권행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보다 낮은 정도의 주의의무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할 책임은 보육서비스 계약의 주된 급부에 해당하며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이 가지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할 때 복지계약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영유아를 보살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부모의 자녀보호시의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능력 없는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제755조는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친권자 자신의 과책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보육교사가 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하는 보호감독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책임을 면탈시키는 것은 아니며 보육교사와 부모의 책임이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KCI등재

8권리성의 인정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대상결정 :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

저자 : 김차동 ( Cha-dong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43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상결정은 영업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하면서 그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최근에는 본안사건으로 매우 유사한 사안의 같은 취지의 판결까지 선고되었다. 그래서 대상결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선택적 권리성 인정(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실로 오랜만에 영업권이란 새롭고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선택적 권리성 인정 방식보다는 포괄적 권리성 인정 방식이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비자발적 권리이전의 가능성을 차단해 줌으로써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원을 배분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결정이나 인격권 인정의 대법원판례 등에서도 대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요건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요건은 보통법계국가에서 재판제도 발전의 과정에서 형성된 법원칙으로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이 통합되는 등 제도의 변화에 따라 폐기된 법원칙에 불과하여 무분별한 도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더구나 금지청구권을 불법행위의 법률효과로서 접근하는 시도도 병렬적 관계의 구제수단을 수직 계열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현재 또는 장래의 권익 침해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권리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금지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요건 보다는 가능성, 필요성, 적정성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사정을 요건으로 삼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지청구권을 입법적으로 도입함에 있어 불법행위와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요건보다는 가능성, 필요성, 적정성이란 보다 밀접한 요건을 규정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KCI등재

9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기존 임차인의 권리보호

저자 : 이준형 ( Lee Joon-hy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5-27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건물주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다른 당사자들에게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특히 주택소비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없거나 아예 구매의사가 없는 때에는 부득이 다른 살 곳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함을 초래하곤 한다. 이러한 이익의 충돌 상황에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전환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임차인이 기존의 위치 좋고 비록 낡았지만 튼튼했던(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향전환의 주된 대상이 되었던) 임대아파트를 대체할만한 다른 집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분양전환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법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있어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적인 법제에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자신들의 임대아파트가 분양될 경우에 선매권을 부여하거나 분양아파트의 양수인에게 기존 임대인(양도인)의 법률상 지위가 당연히 이전되도록 하는 식의 임차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분양통제에 관한 맹아적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입법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KCI등재

10소비자 개념의 확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이종덕 ( Jongduk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7-297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자'란 용어는 소비자학, 광고나 마케팅 등의 영역에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분야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하게 파악되고 있다. 법학 특히, 소비자법에서 논의되는 “소비자” 개념은 그 모호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즉,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소비자기 본법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에서 각각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에는 소비자와 유사한 고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에서는 소비자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소비자 개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많은 개별 법령들에서 소비자란 용어에 대한 통일적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서 소비자란 대체로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를 기본으로 하고,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이원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중에서 후자에 대하여는 2103년 3월 23일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과 함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의 대통령령을 개정을 통해 접근시키려는 입법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소비자개념에 대한 입법적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결과 여전히 개별법 규정들에 따라 소비자는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이 요청되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 관련 법령의 통일적 해석과 적용, 소비자 개념 및 소비자계약의 민법과의 관계 규명, 나아가 민법에로의 편입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난제들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별법령들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에 따른 약자의 보호를 소비자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소비자의 개념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비생활이 아닌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즉 소비자성이 결여된 자연인 외에도 법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민법이 간과했던 법인격간의 현실적인 구조적 불평등에서 소비자 개념과 그 보호 필요성이 도출되었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소비자성'에 있으므로 개념정의의 출발점도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지나치게 소비자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입법형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오히려 '소비자'의 보호가 법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시된 소비자성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자연인은 우리 소비자관련 법령에서 소비자 개념의 공통적 분모이다. 이미 국제사법에서도 간접적으로 수용된 이러한 소비자 개념을 추가적으로 수정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주된 목적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이 아닌 자연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CISG나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의 개념정의에 부합한다. 이외에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자는 소비자에 준하여 보호대상 내지 법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형식을 취하면 족할 것이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형사정책
34권 2호

KCI등재

연세법학
39권 0호

KCI등재

법학연구
30권 3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4권 2호

KCI등재

법학논총
46권 2호

KCI등재

경영법률
32권 3호

KCI등재

민주법학
79권 0호

KCI등재

유통법연구
9권 1호

BFL
108권 0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8권 2호

KCI등재

법과 사회
70권 0호

KCI등재

소년보호연구
35권 1호

KCI등재

형사정책
34권 1호

KCI등재

경쟁법연구
45권 0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2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20권 2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5권 2호

KCI등재

한국의료법학회지
30권 1호

KCI등재

법학논집
26권 4호

KCI등재

소비자법연구
8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