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개선방안 ―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

KCI등재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개선방안 ―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Multiple Choice Questions in the Korean Bar Examination

오영근 ( Young Keun Oh )
  •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3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1-28(28pages)
법학논총

DOI

10.18018/HYLR.2020.37.2.001


목차

Ⅰ. 서 론
Ⅱ. 형식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 어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공부 방법을 좌우한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출제해야 한다. 현재 변호사시험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시험과목의 축소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해결책 중 하나가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고, 학설이나 판례를 단순 암기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2020년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형법 선택형 문제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형식, 질문, 예문, 지문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출제의 예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 글에서 변호사시험의 형식상 문제점으로 분량의 과다, 질문 형식의 혼란 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판례 문제, 학설 문제, 판례와 학설의 연계 문제의 바람직한 출제의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변별력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난이도의 인하, 출제위원의 전문화, 복수정답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importance and the impact of the bar examination on the education by law professors and the study of the law students in the law schools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But the quality of the questions of the korean bar examinations has been so poor since the first bar examination in the year of 2011 that it is time to hurrily find out the ways to improve the questions in the bar exa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the questions in korean bar examination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Ⅰ. Introduction : The purpose, the scope and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in this part.
Ⅱ. The Problems in the Format of the Qustions : The problems of the quantity and the asking forms are presented in this part. And then the improvement plans, of course, are also suggested.
Ⅲ. The Problems in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 The various problems in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are presented in this part. For example there are too many Qustions which forced the students to memorize only the conclusions of the court decisions. And then the model qustions which can improve the legal mind or the right way of legal thinking of the law school students.
Ⅳ. Conclusion : The urgent tasks of the korea ministry of justice, the law professors and the many criminal law and procedure associations are referred in this part.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13476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228x
  • : 2713-6140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22
  • : 1324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9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피의자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자 : 박찬운 ( Chanu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헌법의 적법절차를 구현하는 중요한 장치다. 우리나라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소법 제200조의5의 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법이 의도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목도할 수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체포 현장에서의 미란다 원칙 고지는 그 내용과 의미가 불분명하고, 검경 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써졌다. 인권보호는 이상 추구만으로 현실이 되지 않으며, 절차적 통제가 과도하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또 다른 형사절차의 목표를 놓치기 쉽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국가 공권력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장의 미란다 원칙은 꼭 필요한 내용을 간명하게 고지해야 하고, 또 하나는 미란다 원칙 고지가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형소법과 하위 법령의 통일적 개선 그리고 이를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Miranda Warning at the scene of an arrest is an important measure for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Due Process of Law. Korea has related regula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make it concrete. However, if you look at the operating situation of Article 200-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you can see a confusing situation that the law did not intend. This is because there is a gap between the law of pursuing an ideal and reality. This study was written to analyze the problems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Human rights protection does not become a reality only by pursuing ideals, and if procedural control is excessive, it is easy to miss the another goal of criminal procedure,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Through this study, there are two ways we can seek the substantive truth while guaranteeing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and controlling the state power. One is that the Miranda Warning on the site should clearly inform the necessary details, and the other is that it should not be limited to a formal one, but should be able to guarantee the right of defense of the suspect in a practical wa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o develop a detailed manual that can reflect them in practice.

KCI등재

2탐정사법 입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중심으로 ―

저자 : 이도현 ( Lee Do Hyun ) , 강동욱 ( Kang Dong Wo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47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일반적·개괄적 내용인 제3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해석해보자면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의 취급 및 알선이므로, 업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문제가 법률문제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각종 법률 사건의 사무 처리는 모두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만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단행 법률로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행 법제는 법률서비스의 공급에서 변호사의 독점적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서비스는 법무사, 행정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들의 업무 범위가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 특히 탐정사의 업무영역 중 '사실조사 및 자료수집 행위'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선택권 및 사법 접근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서민들의 생활법률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탐정사와 관련된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Sub-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enumerates the general and comprehensive Article 3. The scope of lawyers' job covers legal services and mediations, which means that their services are very comprehensive. After all, every issue of our society would lead to a law problem, and in this regard, various legal cases could be handled only by lawyers.
As such, ATTORNEYS-AT-LAW stipulates that every leg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by lawyers, while allowing other certified specialists like judicial scrivener by means of individual laws to provide for the limited legal services. All in all, the current legal mechanism supports lawyers' monopolistic legal services. However, their legal services are much overlapped by the services provided by legal scriveners, administrative agents and other specialists. In particular, private detectives' jobs such as 'investigation into facts and collection of data' would well violate ATTORNEYS-AT-LAW, and therefore, private detectives could not positively be engaged in their services, which means that citizens' rights to select the legal services or accede to the judicial services are limited excessively. Hence, this study addresses the problems of Paragraph 1 of Article 109 of ATTORNEYS-AT-LAW and thereby, suggests some directions for legislation of a private detective law ensuring citizens' rights to get an effective legal services in their ordinary life.

KCI등재

3온라인 플랫폼 법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벌칙규정 적용의 이론적 및 현실적 한계

저자 : 김지연 ( Kim Jiyo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7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온라인 플랫폼의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데이터 결합에 의한 개인식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0년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벌칙규정을 도입하였으므로 온라인 플랫폼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벌칙규정 적용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부분 법인 또는 단체의 지위를 가지는데 법인과 단체는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범죄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개별 벌칙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양벌규정을 통해 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과실책임에 해당하므로 주의의무를 다할 경우 책임이 없다.
나아가 법인인 온라인 플랫폼은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상 직접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법인의 대표가 관여한 개인정보 침해사례는 플랫폼의 수익구조와 관련이 있는 쿠키 수집행위가 대표적이다. 수집한 쿠키정보를 수집자가 직접 처리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플랫폼들이 정보주체로부터 쿠키 수집에 사전동의를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 동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받은 범위를 이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아니하다. 플랫폼이 수집한 쿠키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이 제3자가 보유한 정보내역을 알기 어려우므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될 것이므로 민사적 보호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s the voices raising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dentification through extensive information collection and data combination of online platforms, interest in legal mechanism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growing.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mended in 2020, introduced penaltie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Online platforms are subject to the Privacy Act as 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However, in reality, the application of joint penal provis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online platforms is expected to be extremely rare.
First of all, mo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have the status of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but since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do not have criminal liability, criminal identity is not recognized. Therefore, it cannot be punished by the penalty provisions. Through the punishment regulation, the supervisor is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As it falls under negligence, there is no liability if the duty of care is fulfilled.
Furtherm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online platform, which is a legal entity, will be held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illegal acts of the representative under the penalty regulations. Cookie collection is a representative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volving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This is related to the profit structure of the online platform. If the collected cookie information is directly processed by the collector, there is a possibility of identifying an individual, so it is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ve that the actual consent does not exist or that it is outside the scope of consent as the platforms have obtained prior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to collect cookies. When the platform provides the cookie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platform to a third party,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re is no recognition that the platform provides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an individual. It is difficult for the platform to know the details of the information held by the third party. In the end, criminal punishment for online platforms will be a very unusual phenomenon, so it is expected that civil protection measures will be actively used.

KCI등재

4국제법 접근 방법으로서의 '세계행정법'(GAL)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이기범 ( Ki Beom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5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 이하 'GAL')이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글로벌 행정 영역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영역을 규율하기 위해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지는 원칙들로 구성된 GAL 개념을 긍정한다. 이러한 견해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닌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국제입법의 주체를 개인 또는 NGO로 확장하기 때문에 기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현재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개인 또는 NGO의 참여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개인 또는 시민사회의 이익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GAL 개념의 지지자들의 독특한 시각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들이 GAL이라는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국제법 접근 방법에 비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글로벌 행정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을 개정하거나 그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통해 도입된 규칙 또는 지침 등을 이용하여 그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국제법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에 제3의 법체계인 GAL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진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글로벌 행정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이라는 이분법적 법체계를 존중하는 가운데 GAL 개념의 지지자들이 국내 행정법적 성격을 가진 원칙들이 실제로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할 수 있도록 정교한 연구를 깊이 있게 수행한다면 GAL 개념이 국제법 접근 방법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Discussion continues as to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called 'Global Administrative Law' (hereafter referred to as “GAL”). Some accepts the existence of a global administrative space, and then the concept of GAL incorporating some principles from domestic administrative law. Their contention is a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implies that the decision-mak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uld be more influential than treaties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at individuals or NGOs could be considered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s main actors in international law-making.
Supporters for the concept of GAL contend tha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ould be gone through undemocratically refusing any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or NGOs, and that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or civil society would then be put at risk. Though their support for the concept of GAL must be respected, it is regrettable that they do not suggest convincing reasons for the GAL system.
The best method to gover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to amend the constituent documents of the organization or to lay down guidelines by a decision-making organ within the organization. This is to utilize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the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GAL, which is a third international legal system, is not necessary. Nevertheless, it is true that there is a 'global administrative space' to which some principles having the character of domestic administrative law must be applied. Therefore, assuming that the dichotomy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should be respected, the concept of GAL can subsist as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if the proponents of the GAL concept keep on conducting in-depth research in order for some principles of domestic administrative law to gover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o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KCI등재

5개인정보 역외 이전의 국제통상법적 규율방안

저자 : 김보연 ( Boyeo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디지털 교역 규모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역외 이전 문제가 중요한 국제통상법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디지털 교역은 데이터기반 기술을 매개로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더 나아가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국가 간 디지털 교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따른 인권 침해, 국가안보 위협 관련 국제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전면 규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교역을 통해 가능해진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기회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들은 국내법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통상협정에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 사이에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EU,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확인된 기본원칙과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국제통상협정에 반영된 개인정보 역외 이전 관련 규정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럽사법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판정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제통상협정의 개인정보 관련 규율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개인정보 역외 문제를 규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국제통상법 시각에서 제안한다.


As the volume of goods and services traded in electronic commerce or through exchanges of digital commodities or digital services, it has become important to regulate cross-border data transfer, in particular personal data transfer involved in digital trade. A set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have incorporated a separate digital trade (or e-commerce) chapter which regulates basic principles. Furthermore, those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e a number of exceptions provisions concerning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national security.
The most effective methods to protect personal data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mmerce is outright prohibition of cross-border data transfer. However, this kind of regulation can dampen national competitive edge and economic growth opportunities which are made possible throug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rowth of digital trade. Against this backdrop, major countries have strived to strike a subtle balance between data protection and data regulation. In line with this, they have revised national law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as well as have incorporated cross-border data transfer provision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is article examines basic contours and related provisions found in recently revised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European Union, an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cross-border data transfers in a number of jurisdictions, this article suggests limitations of Korea's recently revised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Next, this article explores several provisions concerning cross-border data transfer and exceptions in recent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irdly, this article considers another hurdle to the regulation of cross-border data transfer, protection of rights of private persons provided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By examining a set of national laws,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court' decisions, this article would provide a meaningful consideration in order to harmonize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among countries in the cross-border data transfer issue.

KCI등재

6파산절차에서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개념에 관한 검토

저자 : 정영수 ( Jung Young S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0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개념의 형성과 그에 관한 논의의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법적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노력이 어떻게 거듭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파산원인 개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는 재판절차로서의 법적 파산절차와 실천으로서의 파산처리의 관계에 관한 토대라고 볼 것이다. 파산절차는 엄연히 재판상 절차이며 법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주는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다. 파산원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적 노력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파산사건의 효율적인 처리에 보이지 않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개념의 정의와 그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지급불능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정의규정을 두고, 지급정지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지급불능으로의 법률상 추정 규정에 기대했던 적시의 파산절차 개시라는 본래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모호성을 낮추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 판례에서와 같이 합리성과 상당성이라는 평가개념을 가늠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둘째, 현행 위기부인과 상계금지의 요건으로서 지급정지를 객관적 상태인 지급불능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기시기를 지급정지로 규정한 것은 편파행위로써 부인되는 범위를 넓히고 상계금지의 범위를 위기상태의 발생시점에까지 소급하여 확장시킨 것이다. 그 취지는 파산선고 전이라 하더라도 지급정지의 실질적 위기시기에는 파산선고 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처럼 채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고려하면 그 실질적 위기시기는 채무자의 객관적 재산상태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파산채권자가 지급불능의 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is article examined how efforts have been made to clarify the legal concept by reviewing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insolvency and suspension of payment as the grounds for bankruptcy. How to build the concept of grounds for bankruptcy will be regarded as the basi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bankruptcy procedures and bankruptcy practice. Bankruptcy proceedings are strictly judicial proceedings, and judges as legal experts are authorized to make judgments that affect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Legal efforts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grounds for bankruptcy and to specify the criteria for judgment continue to this day. I think these efforts contribute invisible to the efficient handling of bankruptcy cases considering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In this regard, future task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insolvency and suspension of payment and its criteria for judgment. As in German and Japanes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ambiguity and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applicants without compromising the original function of initiating timely bankruptcy procedures expected by the law's presumptive provision of insolvency. For example, as in German precedents, it would be one way to present objective and specific indicators to gauge the concept of evaluation of rationality and significa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uspension of payment as an objective state of insolvency as a requirement for the avoidance power and the prohibition of setoff. The provision of suspension of payment at the time of crisis is to expand the scope of avoidance as a biased act and retroactively extend the scope of the ban on setoff to the point of occurrence of the crisis. The purpose of this is that even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should be applied to the actual crisis period of suspension of payment as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Considering the function of adjusting the interests of creditors, it seems desirable that the actual crisis period is based on the debtor's objective property status.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can also be applied by analogy to cases where bankruptcy creditors bear debts knowing that they are unable to pay, so I think it will help increase legal clarity and predictability by stipulating this.

KCI등재

7독일의 장사 관련 법체계와 국내법에의 시사점

저자 : 이종덕 ( Lee Jong-du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8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독일에서 장사(葬事)는 연방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Land)의 소관사항으로 개별 주 마다 독자적인 장사법과 묘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각주에서 제정한 장사 관련 법률들은 매장의 기한과 같은 세부적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베를린주의 장례법과 묘지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장사문화의 변화에 발맞춘 장사법 개정이 시급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먼저 법체계적 측면에서 독일은 우리와 달리 장례와 관련된 사항은 장사법에서 규정하고, 묘지와 관련된 사항은 묘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장례 관련 사항과 묘지 관련 사항이 모두 장사에 관한 것임은 명확하나 그 성질이나 영역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복잡한 우리 장사법의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 장례법 제2조와 베를린 묘지법 제2조는 장사 절차에서 고인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장례법 제2조의 규정은 단지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우리 장사법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장사 관련 종사자들 개인의 도덕적 또는 직업적 의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장사 절차전반에서 고인에 대한 존중이 법제도적 차원으로 고양시킬 필요성이 있다. 베를린 장례법은 장례의 방법으로 매장과 화장만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한 유골은 원칙적으로 유골함에 담아 매장해야 하지만, 유골함 없이 매장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분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우리 장사법에서 매장, 화장, 자연장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매장을 제외한 다른 장례방식은 결국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동 내지 법적용의 중복의 우려가 있다. 장사법에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매장용, 화장용, 운반용 등 각 용도에 따른 관의 재질이나 형태를 세분화하여 동법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골함의 경우에도 친환경적인 재질로 제작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묘지법에서도 제3절 환경 및 자연보호를 두어 묘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자연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우리 장사법은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의 장사 관련 시설을 오염원으로, 또는 일반인이 기피하는 시설로 보아 원칙적으로 거리제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묘지가 적절한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으며, 묘지가 녹지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규제방식에서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매장의 장소를 원칙적으로 공설묘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간이 지난 분묘는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좁은 국토면적에서 늘어나는 분묘과잉과 묘지부족의 문제는 물론, 무연고분묘의 처리에 유용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exclusive or competitive legislative powers on funeral-related matters, there are only scattered provisions on funeral-related matters in various laws. In Germany, funerals are not uniformly regulated by federal law, and each state has enacted and implemented its own burial and cemetery laws as a matter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state. In each state law, most of funeral-related provisions are stipulated similarly except for details such as the burial period.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in Korea, where it is urgent to revise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n line with the change of funeral culture.
Unlike us, Germany deals with funeral-related matters under state laws, not federal laws. In addition, each state has enacted the Funeral Act and the Cemetery Act. Similarly, we might consider making separate laws for funeral and cemetery matters.
Article 2 of the Berlin Burial Law and Article 2 of the Berlin Cemetery Act provide for respect for the deceased at funerals. It is noteworthy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Funeral Act are not just declarative provisions, but are characterized by the provision of penalties for serious violations. These thing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as well.
The Berlin Funeral Act stipulates two types of funeral methods: burial and cremation. Our Act on Funeral Services, etc. is subdivided into burial, cremation, and natural burial, but there is a risk of confusion or duplication of legal use. In Korea, burial-related facilities, such as cemeteries, natural burial sites, and crematoriums, are considered as sources of pollution or avoidance, and the distance-restriction method is adopted. Graveyards can sufficiently prevent impacts on nature or the environment through proper management and operation. Considering that cemeteries are functioning as both a green space and a cultural space in Germany, a change in the regulatory system is necessary in Korea.

KCI등재

8동물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는가?

저자 : 송호영 ( Song Ho-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24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로마법이래로 동물은 법률적으로 물건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물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든지 혹은 아예 동물에게도 법인격을 부여하여 '자연인' 및 '법인' 외에 이른바 '동물인'(tierliche Person)을 인정하자는 주장들도 등장하고 있다. 동물에게도 권리 또는 법인격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 사이에서 처음 주장되었지만, 이제는 법학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입법을 위한 법리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형국이다. 본 논문은 과연 동물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I.에서는 동물의 법인격을 논의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Ⅱ.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법적 상황을 개관하였다. Ⅲ.에서는 이른바 동물권 및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들이 어떠한 학술적 기반에서 형성되고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Ⅳ.에서는 법학적 관점에서 도대체 동물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찬·반의 논리들 및 동물의 법인격에 관한 논의에서 극복해야 할 세부적인 쟁점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Ⅴ.에서 결론적으로 동물의 법인격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필자는 동물의 법적 지위는 개선해야 하지만, 그것은 동물에게 법인격 부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무를 강화하는 쪽에서 해결을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In today's society, the social awareness of animals is increasing day by day. Animals have been legally treated as objects since Roman law, but recently, the legal status of animals has been improved gradually, such as a new regulation stating that 'animal is not a thing' in the civil laws of Austria, Germany, and Switzerland. However, rather than understanding animals as objects of protection, there are also arguments that certain rights must be actively recognized for animals or even animals are given legal personality as so-called 'animal person' in addition to 'natural person' and 'corporate person'. The argument for granting rights or legal personality to animals was initially argued among philosophers and ethicists, but now some of the jurists have accepted this argument and are laying the legal basis for legislation. This thesis legally considers the question of whether legal personality can be granted to animals as well.
To this end, in I., the background for discussing the legal personality of animals is explained, and in II., legislative cases in each country related to the legal status of animals and our legal situation are overviewed. In Ⅲ., the discussion on so-called animal rights and the legal status of animals was examined on what kind of academic basis was formed and developed. Based on this, in Ⅳ.,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whether or not legal personality can be recognized even for animals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detailed issues to be overcome in the discussion about the legal personality of animals are considered. In conclusion, the author's opinions on the legal personality of animals are summarized in Ⅴ. The author believes the legal status of animals should be improved, but he thinks it is more effective to seek a solution in terms of strengthening human obligations rather than by giving legal personality to animal.

KCI등재

9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준우 ( Chung Joon W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5-25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상법상 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및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되고, 이러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전체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사내이사도 대체로 대표이사와 같은 정도의 감시의무를 진다. 다만 평이사(사외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의 경우 통설과 판례는 일반적·능동적인 감시의무를 인정하지만, 내용적으로 사내이사에 비해 조금 제한적이다. 한편 이사의 감시의무와 함께 논의되지만 실제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인데, 최근에 이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 판례의 주요 내용과 그에 관련된 부수 쟁점을 검토하면서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사가 감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회사의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각종 장부나 서류를 열람·조사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그런데 사내이사와 달리 이사회가 개최될 때만 참석하여 부의된 안건에 관한 정보만을 받아 결의에 참여하는 평이사는 사실상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의 감시의무를 실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한데, 평이사의 경우에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관리가 아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담당이사들이 이러한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행하는 정도로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운영도 명확한 이사회의 의무사항이므로, 이제는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 구성원인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directors are divided into inside directors, outside directors, and other non-executive directors.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appointed from among these directors to represent the company and carry out business. Accordingl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has the duty to supervise the execution of all directors, and the inside director generally has the same monitoring duty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However, in the case of non-executive directors (outside directors and other non-executive directors), conventional wisdom and precedents recognize the general and active monitoring duty, but the content is somewhat limited compared to inside directors. On the other hand, although it is discussed along with the director's duty to monitor,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wher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is actually recognized is the dut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were identified and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by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ase and related issues.
In order for a director to properly fulfill the monitoring duty, he/she must hav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company's business details, etc. Sometimes, it is necessary to read and investigate various books and documents of corporation to understand the relevant contents. However, unlike inside directors, non-executive directors, who attend only when the board of directors are held and participate in resolutions by receiving only information about the proposed agenda, cannot actually take these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that can effectively enhance the supervisory duties of directo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non-executive directors, it should be understood only to the extent of fulfilling the duty of monitoring whether the directors in charge of business as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properly establish and manage such a system,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is a clear duty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if this is violated, the directors, who are the members, mus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of their duty of care.

KCI등재

10데이터에 관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비판적 검토 ― 일본 입법례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훈건 ( Kim Whoon G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286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는 우리나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데이터에 관한 규정이 일본 「不正競争防止法」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일본의 선행 문헌 및 지침 등을 참조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우리 법의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관하여 규제하는 행위의 태양 내지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의 대안을 展開하기로 한다.


This paper,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gulation in regard to the data provisions of the Korea's <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referred to the legislation of the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of Japan, adopts a comparative methodology that refers to Japanese prior literature and guidelines to analyze the regulated laws and point out problems. Through this, data to be protected by the revise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ill be disclosed in detail, and the aspect or scope of acts regulated in this regard will be examined, then alternatives will be developed to problems that arise.

12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개선방안 ―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오영근 ( Young Keun O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공부 방법을 좌우한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을 받고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출제해야 한다. 현재 변호사시험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시험과목의 축소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시급한 해결책 중 하나가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정상적인 법학 교육과 공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에는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고, 학설이나 판례를 단순 암기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2020년 시행된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형법 선택형 문제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형식, 질문, 예문, 지문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글에서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출제의 예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이 글에서 변호사시험의 형식상 문제점으로 분량의 과다, 질문 형식의 혼란 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판례 문제, 학설 문제, 판례와 학설의 연계 문제의 바람직한 출제의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변별력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난이도의 인하, 출제위원의 전문화, 복수정답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KCI등재

2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하나의 제안

저자 : 김용의 ( Yong Eui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9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AI는 우리의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우리의 AI의 사용과 AI 자체(미래의 독립된 행위 주체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태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유익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악하고 해로우며 위험한 것들도 있다.
AI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그것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AI 윤리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 윤리들 중 어떤 것들은 규범으로서 전혀 강제력이 없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강제 가능한 규범의 일부분이 된 것들도 있다. 그 윤리들을 설계하거나 개발한 주체는 개인에서부터 기관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하다.
AI 윤리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AI 관련된 법률의 해석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의 기초가 되고 사회 규범으로서 실효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국제사회의 필요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AI 윤리들은 그러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필요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AI의 개발과 사용 및 그 개선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과 중요한 윤리적 목표들인 책임성, 설명 가능성, 편견 제거, 사생활 보호 및 사회적 보호(고용 보호) 등이 실질적으로 달성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본 논문은 현재의 다양한 AI 윤리들의 연구와 분석에 근거하여 “National AI Ethics Platform”라고 명명한 방법으로 AI 윤리를 설계하고 개발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수단을 제안하였다. 이 플랫폼은 정부의 입법기관과 법집행 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하는데 이에는 빅 데이터를 처리할 능력을 가진 AI 자체도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AI는 참여자들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과 그 참여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입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적인 방식과 동적인 지속적 방식을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합당한 윤리를 개발하고 그 적용 절차의 진행과 실행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체계이다.

KCI등재

3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방안 연구

저자 : 윤진아 ( Yoon Jin-a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위생용품 관리 업무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2017년 4월 18일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했다. 법제정 후 위생용품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고 예전보다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이 되었다. 2019년에는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물수건, 이쑤시개, 일회용 컵, 빨대, 면봉 등 위생용품을 만들거나 위생처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허용외성분 사용 여부, 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했는데, 적발된 업체들에 내려진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5일에 불과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꾸준히 위생용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위해 위생용품이 적발된 경우 이를 압류 또는 폐기처분하는 규정은 법 제16조에 담겨 있으나, 이미 소비자들에게 팔린 물건들의 회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인해 위생용품으로부터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위생용품의 단속과 그에 따른 수사의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위생용품관리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생용품관리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보건건강 관련 영역에서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비교·분석하고,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생용품 관리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KCI등재

4아프리카 형사재판소 설립논의와 주요 쟁점 ― 국가원수 면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태현 ( Tae Hyun Cho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18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4년 6월 27일 적도 기니(Equatorial Guinea)의 말라보(Malabo)에서 개최된 AU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회의', 즉 AU총회는 “아프리카 사법 및 인권재판소 규정에 관한 의정서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라는 소위 말라보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말라보의정서는 아프리카문제에 대한 아프리카 식의 해결방안 제시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고유한 형사재판소로서 통칭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15개국의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국가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말라보의정서의 주된 목적은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 방식은 이직 설립되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사법 및 인권 재판소'(ACJHR)를 개편하여 이 재판소 내에 3가지 부류의 관할권을 가지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그 중 하나를 새롭고도 전문적인 형사재판부, 즉 '국제형사법 부문'(International Criminal Law Section)이라는 명칭을 가지는 재판부로서, 소위 통칭 '아프리카형사재판소'로서 신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라보의정서는 ACJHR 내에 세 부류의 재판부를 두어,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은 사법재판소를 대체하는 '일반사항 재판부'(the General Affairs Section)와 인권보호를 위한 관할권을 가지는 '인권 및 인민권 재판부'(the Human and Peoples' Rights Section), 이 외에, 새로이 광범위한 부류의 '국제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제형사법재판부'를 둘 예정이다. 이 세 번째 재판부는 특히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와 같은 핵심적인 ICC 관할 대상범죄는 물론, 그 외에 해적, 테러범죄, 부패, 자금세탁, 마약거래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10개 범주의 범죄에까지 관할권을 확대하고 있다.
말라보의정서는 아프리카형사재판소 설립과 관련하여 국제법상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제도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재판소는 국제적 차원에서 자행된 인권위반에 대해 국가차원의 국제책임을 묻는 제도와 함께 개인차원에서의 형사책임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 다만, 말라보의정서는 현직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과 고위직 국가관리들에 대해 아프리카형사재판소에서의 재판권 면제를 인정함으로써 특히 이러한 면제를 부인하고 있는 ICC규정과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설립 이후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행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져 왔다. 아프리카국가들은 아프리카의 국가원수 및 고위관료들을 집중적으로 기소하여 온 ICC의 사법정책을 인종차별적이고 서구의 강제적인 정의 구현, 신식민지주의의 적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프리카의 ICC에의 협력체제에 큰 균열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보편적 관할권 등 역외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유럽국가들에 대한 불만은 AU와 EU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프리카형사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한 말라보의정서의 채택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형사법의 적용대상인 객체가 아니라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로 변모하려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말라보의정서가 국가원수 면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형사법의 발전경향에 역행하고 전통적인 국제법원칙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법리는 현행 관습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현행 관습국제법은 국가원수 등 국가관리들이 국제형사법정에서 면제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고 금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말라보 의정서 내에 제46조A bis에 재판권면제조항을 포함한 것은 국제형사법상 신의칙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한 불처벌(impunity)의 종식'이라는 AU의 정신 및 문화와 국제법의 조류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볼 때, 이러한 움직임은 법적 근거가 박약한 것으로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제도의 설립이 결정되긴 하였지만 실제 가동시기가 불명확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0년 6월 시점에서 서명국은 15개국이지만 비준을 한 국가는 아직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미발효 상태이다. 또한 말라보의정서의 조문상 문법이나 문구를 고쳐야 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또한 ICC와 각종 임시국제재판소 설립시 막대한 자금과 설비, 폭넓은 인재의 지혜와 노력의 결집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라보 의정서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사법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존재한다.

KCI등재

5국제인도법상 무력충돌의 분류를 위한 사이버 공격의 귀속 연구

저자 : 신소현 ( Sohyun Sh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41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전통적으로 전쟁법 규범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이분법적 체계를 갖고 발전하여 왔으므로 무력충돌의 성격을 규명하여 그 체계에 비추어 분류하는 일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귀속은 일차적인 기술적 귀속과 이차적인 법률적 귀속으로 나뉘는데,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기기와 네트워크 등을 특정하고 그 공격을 실행한 주체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사실적인 기술적 귀속이고 이후 그러한 사이버 공격에 법적해석을 덧붙여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로 간주되는지, 위법성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부여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법률적인 귀속이다. 내전의 와중에 타국이 조직된 무장집단을 지원하면서 개입하는 경우, 그 타국과 조직된 무장집단 간의 관계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무력충돌은 국제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법 규정이 없어 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는데, 제네바 제3협약 제4조 제A(2)항은 그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다. 동항에 열거된 조건들은 군사조직과 유사한 내부체계를 무장집단이 갖추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 논문주제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충돌 당사국에 속하여”이다. 어떠한 경우에 조직된 사이버 무장집단이 충돌 당사국에 속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여태까지 국제법상 제시된 귀속이론들을 검토한다. ICJ가 확인한 실효적 통제 테스트는 한 국가에게 무장집단의 국제적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여하고자 적용한 귀속이론이고, 전반적 통제 테스트는 충돌의 상황에서 개인이 참여하여 전쟁범죄를 저지른데 대한 형사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무력충돌을 분류하는데 적용한 귀속이론으로서 각각의 법적 목적과 결과가 다르다. 무력충돌의 분류를 위한 목적만을 고려한다면 전반적 통제가 타당해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제4조 제A(2)항은 비정규군인 조직된 무장집단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가의 정규군에 준하는 포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귀속은 국가의 정규군에 대한 통제와 적어도 유사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어 실효적 통제도 무시할 수만은 없다.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 후에도 조직된 무장집단 및 그 구성원들의 위법행위(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귀속은 별도로 판단된다. 사이버 공격의 국가귀속은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작전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난해한 과정을 거치지만,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귀속이론을 적용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사이버 무력충돌에도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기본 전제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사이버 및 물리적 공간에서 동일한 귀속이론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KCI등재

6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와 관련 ―

저자 : 김석환 ( Kim Seok-hwa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71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서 2015년 개정 후 상증세법이 갖는 의의를 평가하고, 개정 전 상증세법하에서의 판례의 태도, 특히 2013두13266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 다음, 개정 후 상증세법에 새로 규정된 제4조 제1항 제6호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아 그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모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 한 하급심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예시 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주로 살펴본다.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은 기존의 개별 예시규정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거나 좁히고자 하는 의도 없이 증여 포괄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예시규정의 '예시적'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취지에서 상증세법 개정을 하였다면 법원은 응당 이러한 개정의 내용과 취지에 상응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 포괄 증여에 해당함은 물론 개별 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가액의 계산이 가능한데도 개별 예시규정의 특정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를 부인한다면 2015년 상증세법 개정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2003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의 상황으로 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15년 개정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의 시금석이 되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 이 판결은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범위를 법문언에 비하여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였고,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예시규정이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는 과세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며, 2013두13266 판결의 법리가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개정 후 상증세법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결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개정 후 상증세법하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원래의 입법의도대로 계속 존재하면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법원의 몫이다.

KCI등재

7부모와 보육교사의 영유아 보호책임

저자 : 차선자 ( Cha Seonja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99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의 수의 증가와 함께 어린이 집에서 영유아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동법 제18조의 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판례는 유치원교사의 주의의무로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인 부모를 대신하여 유아를 보호·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유치원교사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주의의무의 기준을 유사 연령대를 교육하는 학원 보육교사에게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보육교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하급심 판례는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는 보호감독 책임을 부모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준하는 보호 의무는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법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의 법정대리나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기 재산에 대해 기울이는 주의정도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므로 친권행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보다 낮은 정도의 주의의무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할 책임은 보육서비스 계약의 주된 급부에 해당하며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이 가지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할 때 복지계약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영유아를 보살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부모의 자녀보호시의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능력 없는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제755조는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친권자 자신의 과책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보육교사가 부모 등 친권자를 대신하는 보호감독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책임을 면탈시키는 것은 아니며 보육교사와 부모의 책임이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KCI등재

8권리성의 인정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대상결정 :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

저자 : 김차동 ( Cha-dong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43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상결정은 영업의 이익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인정하면서 그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다. 최근에는 본안사건으로 매우 유사한 사안의 같은 취지의 판결까지 선고되었다. 그래서 대상결정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선택적 권리성 인정(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실로 오랜만에 영업권이란 새롭고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선택적 권리성 인정 방식보다는 포괄적 권리성 인정 방식이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비자발적 권리이전의 가능성을 차단해 줌으로써 자유롭고 합리적인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원을 배분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결정이나 인격권 인정의 대법원판례 등에서도 대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요건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요건은 보통법계국가에서 재판제도 발전의 과정에서 형성된 법원칙으로 보통법원과 형평법원이 통합되는 등 제도의 변화에 따라 폐기된 법원칙에 불과하여 무분별한 도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더구나 금지청구권을 불법행위의 법률효과로서 접근하는 시도도 병렬적 관계의 구제수단을 수직 계열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현재 또는 장래의 권익 침해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권리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금지청구권을 인정함에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요건 보다는 가능성, 필요성, 적정성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사정을 요건으로 삼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지청구권을 입법적으로 도입함에 있어 불법행위와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요건보다는 가능성, 필요성, 적정성이란 보다 밀접한 요건을 규정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KCI등재

9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기존 임차인의 권리보호

저자 : 이준형 ( Lee Joon-hy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5-27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건물주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다른 당사자들에게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특히 주택소비자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없거나 아예 구매의사가 없는 때에는 부득이 다른 살 곳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곤란함을 초래하곤 한다. 이러한 이익의 충돌 상황에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전환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임차인이 기존의 위치 좋고 비록 낡았지만 튼튼했던(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향전환의 주된 대상이 되었던) 임대아파트를 대체할만한 다른 집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심각한 사회적, 심리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분양전환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법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있어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적인 법제에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자신들의 임대아파트가 분양될 경우에 선매권을 부여하거나 분양아파트의 양수인에게 기존 임대인(양도인)의 법률상 지위가 당연히 이전되도록 하는 식의 임차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분양통제에 관한 맹아적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급하게 필요한 입법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KCI등재

10소비자 개념의 확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이종덕 ( Jongduk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7-297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소비자'란 용어는 소비자학, 광고나 마케팅 등의 영역에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분야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하게 파악되고 있다. 법학 특히, 소비자법에서 논의되는 “소비자” 개념은 그 모호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즉, 소비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소비자기 본법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에서 각각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약관규제법에는 소비자와 유사한 고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에서는 소비자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소비자 개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많은 개별 법령들에서 소비자란 용어에 대한 통일적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에서 소비자란 대체로는 본질적 의미의 소비자를 기본으로 하고, 정책적 의미의 소비자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이원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중에서 후자에 대하여는 2103년 3월 23일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과 함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의 대통령령을 개정을 통해 접근시키려는 입법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소비자개념에 대한 입법적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결과 여전히 개별법 규정들에 따라 소비자는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이 요청되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 관련 법령의 통일적 해석과 적용, 소비자 개념 및 소비자계약의 민법과의 관계 규명, 나아가 민법에로의 편입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난제들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별법령들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에 따른 약자의 보호를 소비자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소비자의 개념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비생활이 아닌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즉 소비자성이 결여된 자연인 외에도 법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민법이 간과했던 법인격간의 현실적인 구조적 불평등에서 소비자 개념과 그 보호 필요성이 도출되었지만, 그 핵심은 여전히 '소비자성'에 있으므로 개념정의의 출발점도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지나치게 소비자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입법형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오히려 '소비자'의 보호가 법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시된 소비자성을 중심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자연인은 우리 소비자관련 법령에서 소비자 개념의 공통적 분모이다. 이미 국제사법에서도 간접적으로 수용된 이러한 소비자 개념을 추가적으로 수정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주된 목적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이 아닌 자연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CISG나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제의 개념정의에 부합한다. 이외에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하는 자는 소비자에 준하여 보호대상 내지 법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형식을 취하면 족할 것이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법교육연구
17권 1호

KCI등재

외법논집
46권 2호

KCI등재

상사법연구
41권 1호

KCI등재

국제법무
14권 1호

KCI등재

안암법학
64권 0호

통상법무정책
3권 0호

KCI등재

법학연구
30권 2호

BFL
107권 0호

KCI등재

일감법학
51권 0호

KCI등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5권 4호

KCI등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6권 4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9권 1호

KCI등재

경제법연구
21권 1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8권 1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4권 1호

KCI등재

환경법연구
44권 1호

KCI등재

경영법률
32권 2호

KCI등재

법조
71권 2호

KCI등재

한국해법학회지
44권 1호

KCI등재

한국범죄학
16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