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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리 변화가 캐시플로우 경로를 통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Policy Interest Rate Change on Consumption Expenditure Through the Cash Flow Channel in Korea

채희율 ( Hee-yul Chai ) , 한상범 ( Sang B. Hahn )
  • : 한국금융연구원
  • : 금융연구 3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1-32(32pages)
금융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가계 이자수지의 변화 - 거시통계 분석
Ⅲ. 금리민감 캐시플로우와 소비지출
Ⅳ. 논의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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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통화정책의 캐시플로우 경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리 변화에 따른 여신금리와 수신금리의 변화, 이에 따른 이자수지 변화의 방향과 크기, 그리고 지급이자 및 수취이자에 대한 소비지출의 민감도를 ARDL 공적분모형, 자금순환표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패널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분석 결과 정책금리의 인상에 대해서는 수신금리보다 여신금리가 더 반응하고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정책금리의 인상과 인하 양경우 모두 가계의 이자수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차입가구의 금리민감 캐시플로우에 대한 소비지출 탄력성은 저축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정책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캐시플로우 경로만을 볼 때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다만 차입가구 캐시플로우 경로와 저축가구 캐시플로우 경로가 서로 상쇄되면서 종합적으로 그 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Changes in interest rates can affect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s through a variety of channels, including substitution effects, wealth effects, credit channel, cash flow channel, and aggregate demand channel. Most of these channels act to increase consumption expenditures when interest rates fall. But the direction of consumption change via cash flow channel is uncertain. This is because a decrease in interest rates leads to a decrease in interest payments, but also a decrease in interest receipts, and the sensitivities of consumption expenditures to interest payments and interest receipts are not the same.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cash flow channel of monetary policy in Korea. To this end, we estimate first the change in lending rates and deposit rates and interests balance following the change in the policy rate. The ARDL cointegration model is used to analyse the asymmetric movement of bank lending and deposit rates to the change in the policy rate. The sensitivities of consumption expenditure on interest payments and receipts are estimated based on the panel regression model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Household Finance and Welfare Surve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nding rates responded more to the policy rate increase than the deposit rates, and inversely to the policy rate cut. Both policy rate hikes and cuts acted to reduce household interest balances. The elasticity of consumption expenditure to interest-sensitive cash flows for borrowing households was higher compared to saving households. Overall, both policy rate hikes and cuts acted to reduce consumption expenditure when looking only at the cash flow channel. However, as the borrower cash flow channel and the saver cash flow channel canceled each other, its overall strength was weak.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14660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9489
  • : 2714-0288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2
  •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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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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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따른 주가반응 분석: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3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표경민 ( Kyungmin Pyo ) , 이지윤 ( Jiyoon Lee ) , 조원호 ( Wonho Cho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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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대한 주가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검증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받는 기업(규제대상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비규제대상기업) 간 현금흐름권 및 소유지배괴리도에 따른 시장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제대상기업의 현금흐름권은 누적초과수익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유지배괴리도는 누적초과 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규제대상기업의 경우 현금흐름권(소유지배괴리도)이 작을수록(클수록)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건성 분석을 통해 내부거래 규모가 크고 모니터링 수준이 낮아 터널링이 발생하기 용이한 기업군에서 앞서 언급한 주가반응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참여자들이 기업의 내부거래를 소액주주의 부를 희생하여 지배주주의 사익을 취득하는 터널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한 내부거래 규제강화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market participants perceive the internal business transactions that firms execute. To do so, we focus on amendments to regulations on internal business transactions (which we call the “Fair-Trade Act”) that were announced in 2020. The essence of the amendment is to expand the scope of regulated firms. In particular, the new regulation applies to group firms, whether they are public or private, of which a given family owns over 20% and subsidiaries of which these group firms own over 50%.
We first classify public firms that belong to business groups into newly regulated firms (treated firms) and control firms, which are not affected by the regulation. Next, we employ an event-study methodology to compare changes in stock prices between the two groups of firms. In so doing, we consider cash-flow rights and the wedge between cash flow rights and voting rights.
First, we find that the cash-flow rights of regulated firms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tock-price responses and that the wedg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ock-price responses. Second, the lesser (greater) the cash-flow rights (the wedge), the more positive the market response. Lastly, we find that stock-price responses are more pronounced in treated firms that are prone to tunneling, such as those that execute large internal transactions and exhibit poor monitoring. These results imply overall that market participants perceive internal transactions within business groups as a tunneling instrument that benefits controlling families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hat investors perceive the amendment affecting internal business transactions, which strengthened the regulation, as an effective mechanism for mitigating the tunneling of controlling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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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규제의 국내도입 연착륙을 위한 방안 연구: Fuzzy AHP를 활용하여

저자 : 이원섭 ( Won Sup Lee ) , 위정범 ( Jung Bum W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93 (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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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바젤위원회에서 거액익스포져 감독체계기준서를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 차주별 신용편중리스크 관련 규제였던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향후 바젤기준거액익스포져 규제로 대체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3월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 3월에 국내 정식 도입 예정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ㆍ실무적 방안을 은행 현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uzzy AHP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정비와 같은 금융당국의 규제 도입 관련 후속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며, 다음으로 은행들의 거래상대방그룹 평가를 지원하는 감독당국의 추가 역할, 마지막으로 은행들의 새로운 규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해당 규제의 정식 도입 이전에 금융당국, 감독당국, 은행업권이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 가치를 갖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Supervisory Framework for Measuring and Controlling Large Exposures by the Basel Committee in 2014, the regulation for credit granting limits to the same borrowers, etc. from the Banking Act, which supervised single-name exposure concentration risks for borrowers in the nation, will be replaced with a large exposure regulation based on the framework of Basel.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stablished a set of criteria for granting limits of large exposures based on the Basel framework in March, 2019 and has run them as administrative guidance since then.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experts in collaborations with banks in regard to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a soft landing of the limit management criteria of large exposures scheduled to be officially introduced in March, 2023 as well as analyzed the results with Fuzzy AHP. The analysis results found the greatest importance and urgency in follow-up procedures to introduce the regulation by financial authorities, such as system maintenance. They were followed by the additional rol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support banks in the assessment of groups of connected counterparts and by the strategies of banks to respond to the new regulation. The present study analyzed and presented what the financial authoriti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banking community should focus their preparations on before the official introduction of the concerned regulation, thus providing implications of academic and practic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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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금리 변화가 캐시플로우 경로를 통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채희율 ( Hee-yul Chai ) , 한상범 ( Sang B. Hahn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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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통화정책의 캐시플로우 경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리 변화에 따른 여신금리와 수신금리의 변화, 이에 따른 이자수지 변화의 방향과 크기, 그리고 지급이자 및 수취이자에 대한 소비지출의 민감도를 ARDL 공적분모형, 자금순환표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패널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분석 결과 정책금리의 인상에 대해서는 수신금리보다 여신금리가 더 반응하고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정책금리의 인상과 인하 양경우 모두 가계의 이자수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차입가구의 금리민감 캐시플로우에 대한 소비지출 탄력성은 저축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정책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캐시플로우 경로만을 볼 때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다만 차입가구 캐시플로우 경로와 저축가구 캐시플로우 경로가 서로 상쇄되면서 종합적으로 그 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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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MBS 조기상환율 예측

저자 : 안지영 ( Jiyoung An ) , 임병권 ( Byungkwon Lim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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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을 유동화하여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MBS) 가치는 기초 자산의 현금흐름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기지론의 조기상환율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MBS의 발행자와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조기상환율 예측 모형의 유용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연구에서 통용된 변수(금리차이, 주택시장 요인 등) 및 모형과 함께 추가적인 변수(MBS 특성, MBS 발행 당시 시장특성 등) 그리고 3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조기상환율의 예측 정합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떤 모형 및 어떤 변수들이 조기상환율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해당 결과를 기초로 예측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통적인 선형회귀 방법론과 여타 머신러닝 알고리즘(Ridge, LASSO)과 비교할 때 Elastic net을 적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경우에 더 높은 예측성과를 보였다. 또한, 금리차이 등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변수 이외에도 MBS별 특성변수(기초자산 구성 비중, LTV, DTI 등)를 머신러닝 모형에 포함하는 경우에 조기상환율 예측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MBS의 조기상환율 예측에 있어 머신러닝 기반 모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조기 상환율의 정교한 예측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에 기반 한(data-driven) 변수와 모형 그리고 파라미터 선택 과정을 알고리즘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존 머신러닝 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머신러닝 기법이 MBS 조기상환율 예측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지를 검증하고, 어떤 변수가 조기상환율 예측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측면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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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신흥국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분석: 외국인 자금흐름을 중심으로

저자 : 정영식 ( Young Sik Jeong ) , 고덕기 ( Deokki Ko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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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7개 신흥국의 1999년 1분기~2018년 2분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신흥국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를 외국인 자금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 외국인 증권투자 및 기타투자 자금 유입 확대는 신흥국 금융불안지수 하락(금융불안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유입이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었고, 외국인 증권투자 중에서는 주식투자가 채권투자에 비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기타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상수지, 재정수지, 세계상품가격지수는 모두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반복최소자승법 분석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외국인 주식투자, 외국인 채권투자, 외국인 기타투자 모두 한국금융불안지수에 대한 음(-)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금융시장불안이 한국 금융불안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위기 이전 음(-)에서 금융위기 이후 양(+)으로 바뀌었고 최근까지 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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