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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질 연구: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Quality of Democracy: Focusing on Indonesian Case

최경희 ( Kyung Hee Choi )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287-318(32pages)
비교민주주의연구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질의 절차적 측면
Ⅳ.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질의 실질적·반응적 측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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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질’의 결합이 갖는 연구는 첫째, ‘질적’으로 다른 민주주의를 같은 유형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출발을 제공한다. 둘째, ‘선출권력’ 뿐만 아니라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책임성을 부각시킴으로서 국가기능의 민주성 논의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판차실라 헌법이념과 민주주의 보편 원리가 결합된 무슬림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슬람이 향후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더욱 성숙시킬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열려져 있는 쟁점이다.
This paper examines Indonesian democracy. It uses the concept of ‘the quality of democracy’ as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 Studying the ‘quality’ of ‘democracy’ has the following two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 departure to expands the types of democracy. Secondly, ‘Unelected power’ has a critical responsibility equal to that of ‘elected power’. It broadens the discussion on the democratic function of the state. Indonesian democracy, namely ‘Pancasila democracy,’ represents Muslim democracy that differentiates from liberal democracy. While the Indonesian case demonstrates qualitatively different types of democracy, it is yet to assess its qualitative maturity. Further investigation on whether Islam matures democratic values in political as well as economic realms is required.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15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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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738-7191
  • : 2713-593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21
  •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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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1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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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콩도르세의 배심원정리로 본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가능성

저자 : 권찬호 ( Chanho Kwo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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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콩도르세(M. Condorcet)의 배심원 정리가 시민의 자치능력을 인정한 역사상 첫 번째 민주주의 이론이면서 집단지성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들을 살핀 다음 아래에 제시된 기본조건 세 가지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중이 옳은 선택을 할 능력 조건은 배심원 정리의 핵심 변수이기는 하지만, 의제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점, 둘째,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조건은 시민들의 판단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체계편향이 나타날 경우 배심원 정리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세째, 투표의 성실성 조건과 관련하여 투표는 단순한 선호의 투입이 아니라 판단의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체계 편향은 정보공유와 오류상쇄 효과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집합적 판단능력을 줄여 집단지성에 대한 위협이 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와 심의를 제도화하고, 사회 내 제도나 집단들 간 나아가 구성원들의 추론방식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배심원 정리가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article noted Condorcet's 'jury theorem' was the first democratic theory in history that recognized citizens' autonomy and a criterion for the evaluat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democracy. It examined adequacy of the three basic conditions below by reviewing literatures. First, the study found that while the public's ability to make the right choice is a key variable in jury composition, general agenda does not require a high level of expertise, and secondly, even if it is good enough for citizens to judge, it is difficult to have validity if they violate the conditions of independence due to system bias, and thirdly, voting can be not just an input of preference but an input of judgment. In particular, system bias is found to pose a threat to collective intelligence by reducing collective judgment 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sophisticated supplementation of conditions is needed for jury theorem to be a measure of collective intelligenc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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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적 특징 및 개선방안

저자 : 김종갑 ( Jonggab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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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hybrid MMP)는 연동배분의 상쇄 메커니즘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 병립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준연동형은 연동형과 병립형의 혼합방식이 아니라 병립형을 이중으로 연결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준연동형에서 연동형의 상쇄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50% 연동배분'과 '30석 조정의석' 때문이다. 준연동형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의석배분을 분리하고 조정의석을 삭제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은 연동형 배분에 적합한 셍뜨-라귀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hybrid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is not a mixed method of MMP and MMM (Mixed Member Majoritarian) due to the neutralization of the offset function, but is only a form that dual connected MMM. Due to a malfunction of seat compensation, the hybrid MMP is not a mixed system of MMP and MMM, but is only a dual MMM type. Here, the appearance of the satellite party deepened the disproportionality o f the hybrid MMP and resulted in the reinforcement of the two-party system.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MMP system, the regulation of the so-called adjustment seats should be deleted, and the MMP distribution should be implemented separately from the MMM distribution. The Hair formula used to distribute proportional seats needs to be changed to the Sainte-Laguë formula for the proportional effect and convenience of sea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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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상남도의 지역혁신과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계획과정에서의 정치동학

저자 : 문경희 ( Kyounghee Moo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10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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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에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이다. 지역혁신체계와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사업의 배경과 특성을 설명한다. 이후 경상남도의 사례에 주목하여 플랫폼 사업 계획과정에서 드러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논의 사항은 플랫폼 사업의 내용과 참여 주체가 기존 교육사업의 그것과 차별화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과 평가의 주요 주체(교육부)와 대상(지자체와 대학) 간의 정치역학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계획서 작성 및 평가 단계에서 실천되는 참여 조직들의 행동과 결정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정책 제도화 과정에 나타나는 조직 간 동형화 현상으로 설명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a newly introduced high-education program, called 'the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and its governance issues. What explains the introduction of the program, which enables provincial/local governments to play a vital role in its governance. In addition, can provincial/local governments change the hierarchi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universities when it comes to the government's grant program for them.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case of Gyeongsangnamdo which has won the biggest amount of grant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o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the roles of universities as well as the researcher's personal experience involving in planning and writing the proposal.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olitical dynamism between regional/local universit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is not likely to change although the provincial government participates actively in the governance. It is mainly because the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still plays a role in evaluating and selecting the final winners of the project grants. A theory of Isomorphism provides an explanation for the unchanging political dynamism of universities as well as provincial/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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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과 정당민주주의의 딜레마: 북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장선화 ( Seonhwa Jang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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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유럽의 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에서 비롯된 정당민주주의 딜레마를 의회 내 주요 정당들과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한다. 첫째, 의회제와 비례선거제로 유사한 정치 제도적 환경 속에 정당 간 연합정치가 제도화된 북유럽에서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의 의석 점유율 증가로 인한 정당 정치의 변화와 교착상태를 '정당 민주주의 딜레마' 상황으로 정의한다. 이념적 일관성이 결여된 경제·사회 정책 집합을 보유한 급진 우파정당과의 협력은 전통적 연정 구성 정당 간 연합의 불안정을, 비협력은 소수정부구성으로 인한 의회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둘째, 북유럽 정당정치는 정당 간 전략적 이해교환에 따른 실용주의적 연정 협상과 절차적 합의를 통해 현상 유지되며 이를 통해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은 기성 정당체제에 편입된다. 하지만 이민, 조세, 복지정책 등 일부 정책적 변화와 연합 정치적 변화로 인해 근대적 정당편성에 균열이 나타난다.


This study explains the party-democratic dilemma resulting from the radical right-wing populist political mobilization in northern Europe since the 1990s through strategic interactions with established parties. First, in Northern Europe, coalition politics between parties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a similar political institution with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This study defines changes in party politics and the deadlock due to the increase in seat share of populist right-wing parties as to the 'party democracy dilemma' situation. Cooperation with a radical right-wing party with a set of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lacking ideological coherence resulted in instability of the coali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traditional coalition, and non-cooperation caused instability in the parliament due to the formation of a minority government. Second, the traditional type of Nordic party politics has remained through pragmatic coalition negotiations and procedural agreements based on the strategic exchange of interests between parties. However, cleavages appear in the modern party formation due to policy changes such as immigration, taxation, welfare policies, and changes in coalitio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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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에 관한 규범적 정의론의 한계와 가능성

저자 : 김한나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53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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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그리고 공론: 의미와 적용

저자 : 민희 ( Hee Min ) , 민태은 ( Tae Eun Mi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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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숙의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로 시민 숙의와 대의 기관의 상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 중심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한계는 다양한 형태의 숙의 방안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에 대해 고찰한다. 첫째, 대의와 숙의 개념을 살펴본다. 민주주의에서 양자는 다르게 기능할 뿐 대치 관계는 아니다. 대의는 집합적 의사결정에 숙의는 집합적 의사형성에 더욱 적합하다. 둘째, 숙의적 참여 절차의 하나로서 공론에 주목한다.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공론 주최자, 공론 의제의 방향, 공론 의제의 규모에 따라 공론 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대의와 숙의가 보다 실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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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통령제 국가에서의 연립정부 구성의 정치

저자 : 안용흔 ( Yong Heun A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6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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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전개되는 연립정부 구성의 수수께끼를 규명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 구성의 어려움을 피력한 대통령제 비판론자의 주장과는 달리, 대통령당선자는 소속정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을 때 소수정부로 남기보다 정당 연합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현실은 연립정부가 어떠한 정치, 경제적 조건에서 구성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제에서 연립정부 구성 조건을 파악하려 한 기존연구가 간과한 제도적 조건을 찾으려 했다. 이 연구가 주목한 변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이다. 신생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패널분석 결과,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유력 대통령 후보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에 통계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우 중대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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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회규모, 비례대표의석 비율 그리고 민주적 통치능력: 40개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형철 ( Hyung Chul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9-9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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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3의 민주화 물결을 경험한 국가 중 민선 대통령이 존재하는 정부형태(대통령제와 준대통령제)를 채택한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의원 1인당 국민수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민주적 통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원 1인당 국민 수가 적을수록 민주적 통치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효율성과 부패통제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연립정부가 민주적 통치능력 중 참여와 책임성, 규제의 질 그리고 법의 지배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한국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의석 증가가 필요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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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여성의 정치참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비교를 통한 선거제도 효과 분석

저자 : 박범종 ( Park¸ Beomjong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2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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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연구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의 권고 조항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이 급격히 증가한 광역의회 비례대표선거와 기초의회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공천 허용, 비례대표제, 50% 여성할당제, 여성홀수의무제와 기타 등록무효 등의 강제조항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제도 개정에 따른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과 비례성 달성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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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여성의 기술적 대표성과 정책선호의 성차: 한국과 대만의 국회의원 비교분석

저자 : 권수현 ( Soo Hyun Kow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5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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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여성의원 비율 19%인 한국과 42%인 대만을 대상으로 두 국가 의원들의 정책선호에 있어 성차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성별이 정책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다. 젠더정책을 포함한 9개의 정책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 모두에서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선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에서는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대만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가별 회귀분석에서도 한국에서는 성별이 9개 정책 중 5개 정책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존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인 정책선호를 갖는 반면, 대만에서는 성별의 통계적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 증가가 정책선호에 대한 남녀의원 간 성차를 줄여 실질적 대표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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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충청 지역주의와 민주적 대표성: 충청 유권자의 전국 대표성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김욱 ( Wook Kim ) , 이재현 ( Jae-hyun Lee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9-18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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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지역은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영·호남 지역주의 대결 구도 하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전체 선거 결과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곧 충청 지역 유권자가 한국 유권자를 가장 잘 대표하면서 한국 선거정치의 민주적 대표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충청 지역의 전국 대표성은 충청 유권자의 인구 구성 및 문화적 특성에 충청 지역주의의 특성인 유연성과 가변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거 결과 집합자료를 통해 충청 지역 선거 결과와 전국 선거 결과를 비교하고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충청유권자의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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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득, 주택소유 그리고 투표선택: 19대 대선의 사례

저자 : 최종호 ( Jong Ho Choi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9-22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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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7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소득수준과 주택소유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밝힌다. 그동안 한국의 투표선택에 대한 연구들은 지역, 이념, 세대의 균열이 핵심적으로, 그리고 경제투표 등 이슈투표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검증해왔다. 그러나 소득기반 투표와 주택소유를 포함한 자산기반 경제투표는 비활성화되거나 명확한 경험적 증거들이 제시되지 못했다. 이 논문은 소득과 주택소유의 독립적인 효과와 함께 소득과 주택소유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 '인과관계의 논리적 통로(the funnel of causality)'의 개념을 활용하여 소득과 주택소유가 정치적 태도에 매개되어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서 소득과 주택소유는 유권자의 보수후보 투표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와 주관적 이념성향에 매개된 간접효과를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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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화폐의 존재론적 기초와 사회적 목적

저자 : 류석진 ( Seok Jin Lew ) , 정재환 ( Jae Hwan Jung ) , 김대환 ( Dae Hwan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3-24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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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는 특정 공동체나 국가 내의 특정 지역으로 한정된 통화영역을 가지고 있는 화폐이다. 지역화폐는 존재론적 기초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동체적 지역화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호혜적 신뢰관계에 존재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둘째, 정책적 지역화폐의 존재론적 기초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위이다. 달성가능한 지역화폐의 사회적 목적은 지역화폐의 존재론적 기초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체적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사회적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정책적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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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우루과이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과 정치적 효과

저자 : 임수진 ( Su Jin L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5-2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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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는 1999년 계파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의 가치인 합의제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당의 계파지도자들이 후보를 지명하던 과거 방식이 계파갈등을 유발하였고,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에 같은 날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의무경선을 선거재판소관리 하에 실시하고, 유권자에게 후보 선출 권한을 부여하였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높고 합의제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우루과이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였고, 유효계파를 줄였으며, 정당의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제도가 정치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국가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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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민주주의 질 연구: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경희 ( Kyung Hee Choi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7-31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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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질'의 결합이 갖는 연구는 첫째, '질적'으로 다른 민주주의를 같은 유형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출발을 제공한다. 둘째, '선출권력' 뿐만 아니라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책임성을 부각시킴으로서 국가기능의 민주성 논의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판차실라 헌법이념과 민주주의 보편 원리가 결합된 무슬림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슬람이 향후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더욱 성숙시킬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열려져 있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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