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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Reconsidering the Korean Democracy: Crisis and Alternative

최장집 ( Choi Jang-jip )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한국정치연구 2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1-26(26pages)
한국정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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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위기
II. 위기의 해부
III.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기초적 조건들
IV.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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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이 한국민주주의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 평가한다. 그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화는 강화됐고, 법의 지배는 위험에 놓였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위로부터 국가에 통합되면서 사회적 다원화와 정당의 발전에 부정적인 힘으로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포퓰리즘적 정치형태를 발견하게 된다. 이 글은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에 입각하여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의 분산과 새로운 유형의 정당정치에서 변화의 출발점을 찾는다.
This essay is a critique of the reforms under the Moon Jae-In government. being evaluated in terms of healthy development of the Korean democracy. The reforms are the main cause for bringing about an extreme polarization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in Korean politics, and the crisis of democracy as well. The presidential power became even more centralized and the rule of law has been weakened. The civil society and the citizens’ movements are integrated from above by the state, and thereby restraining societal pluralism and a robust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A degree of populist politics is widely observed in the practice of Korean democracy. This essay proposes as an alternative the principle of liberal constitutionalism,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residential power, and the restructuring of party politic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15322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747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1
  •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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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3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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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을 통해 본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의도: 신학정치적 문제와 플라톤주의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성우 ( Sungwoo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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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우스는 근대정치철학의 전개 과정에서 퇴행의 마지막 물결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니체를 지목한다. 이런 맥락에서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은 니체 철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뤄진다.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이 합당한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논문의 목적은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을 통해 그의 정치철학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스트라우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신학·정치적 문제와 플라톤 해석을 중심으로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논문의 2장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스트라우스의 신학·정치적 문제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는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혔으며 3장은 '파라비안 전회'를 경험한 스트라우스의 플라톤 해석이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했다. 특히 비전주의 전통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해석을 주목하며, 왜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이 신랄한 비판에서 긍정적 평가로 전환했는가를 해명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이러한 스트라우스의 니체 해석이 스트라우스 정치철학의 정체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정리하였다.


Strauss designates Nietzsche as a protagonist of the “third wave” in the course of degeneration o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In this context, Strauss's interpretation of Nietzsche consists in severe critics. It is controversial whether Strauss's interpretation is fair among Nietzschean scholarship. However, the goal of this paper is not to evaluate Strauss's interpretation of Nietzche but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Strauss' political philosophy through his interpretation of Nietzsche. The paper looks into two primary elements that hinge upon Strauss's political philosophic in his entire intellectual career: that is, theologico-political problem and Platonic political philosophy. The paper examines how the two elements intertwined with Strauss's interpretation. Section 2 of this paper deals with how Strauss's theologico-political problem evolved in his 20s and 30s and how the development of the problem affected his interpretation of Nietzsche. Section 3 examines how Strauss's 'Farabian Turn' affected his interpretation of Plato and successively of Nietzsche. The final section will conclude by showing that Strauss's Nietzsche is significant to the extent that it redefines Strauss's politic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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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 연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경희 ( Kyung-hee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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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공화주의의 주요 문제의식이 공적 영역의 보호에 있음을 살펴본다. 마키아벨리는 로마 공화정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농지법과 최고 지휘권의 연장에서 찾고 있다. 농지법은 경제적 이해대립을 부추겨 파벌 간의 폭력사태를 가져왔다. 최고지휘권의 연장은 공화국의 군대를 장군의 사병으로 만들었다. 로마 공화정은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에 침해되어, 사익의 전쟁터가 되었을 때 몰락했다. 아렌트에 의하면 근대에 들어 경제의 확장으로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의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사회라는 것이 등장하였다. 사회의 인간들은 삶의 재생산이라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가계의 구성원으로서 노동하는 인간으로만 활동한다. 이에 행위와 말의 영역인 공적 영역은 사라지게 된다.
공적 영역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다양성이다.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부자유, 획일성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하여 함께 하는 세상, 즉 '공화국'을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at the core problem of Machiavelli's and Arendt's political theories lies in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realm. Machiavelli finds the cause of the fall of the Roman Republic in the Agrarian law and the prolongation of commands. The Agrarian Law encouraged confrontation between factions, leading to violence. The prolongation of commands made the army of the republic the private army of the generals. The Roman Republic collapsed when the public realm was invaded by the private realm and became a battleground for private interests. According to Arendt, as the private realm became the main concern of the public realm due to the expansion of the economy in modern times, society emerged. Human beings in society have only one purpose, the reproduction of life, and act only as working people as members of the household. The public realm as the realm of action and speech, disappears.
What maintains the public realm is the freedom and diversity of community members. The reason why the public realm should be protected from the private realm is to preserve 'republic', i.e. the world, in which we live together by protecting freedom and diversity from injustice, uniformity an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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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의 역사: '대표', '민주주의', '토의에 의한 정부'의 개념사 및 지성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홍철기 ( Chulki H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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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번역된 개념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의 역사를 특히 서양 정치사상사의 측면에서 추적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대(代)의 민주주의'의 측면과 '대의(議) 민주주의'의 측면을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측면은 기존의 현대 대표 연구 문헌들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그리고 영어 'representative democracy'에 해당하는 서양 개념의 역사에 대한 추적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반면에, 후자의 측면은 대표나 민주주의 개념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19세기 의회제와 '토의에 의한 정부'의 개념사 및 관련 지성사 분야의 기존 연구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ims at the conceptual-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deaeui minjuju-eui', which is the translation of the Western concep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reconstructing mainly the Western side of its genealogies. However, I argue that this goal cannot be achieved only by the conceptual-historical research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cept because the East Asian counterpart, 'daeeui,' contains not only the meaning of representation ('dae') but also of deliberation or discussion ('eui'). Thus, the modern conceptual history of representation and democracy must be supplemented by the conceptual and intellectual history of 19th century parliamentarism and particularly the idea of 'government by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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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종의 정치리더십: 적폐해소와 정치공간의 변화

저자 : 박홍규 ( Hongkyu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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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시대의 정치공간과 세종 시대의 정치공간은 달랐다. 태종의 정치가 폭력과 죽음을 수반한 '의(義)의 정치'를 표출했다면, 세종의 정치는 소통과 관용을 통해 모든 존재가 삶(生)을 이루어가는 '인(仁)의 정치'를 지향했다. 필자는 세종 9년을 전후하여 조선의 정치공간에 변화가 있었다고 해석한다. 세종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조말생 사건과 자신이 주도한 양녕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정치리더십을 발휘하여 태종 시대의 적폐를 처리하고 새로운 정치공간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세종은 적폐를 단기적인 외과수술식의 '청산' 방식이 아닌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The political space of the Taejong era and that of the Sejong's were different. While Taejong's politics often relied on violence and death in the name of 'the politics of righteousness', Sejong based his ruling on 'the politics of humanity' in which communication and tolerance were highlighted to help all beings fully live their lives. In this paper, I interpret the 9th year of King Sejong to be a watershed that ushed in a new political space for Joseon. Sejong established his own political leadership by demonstrating how his politics of humanity could be successfully applied to the Jo mal-saeng incident, the Yangnyeong issue, and some corruption scandals borne out of the Taejong era. In so doing, Sejong came to open a new political space where communication and tolerance loom large. Sejong was able to create it thanks to his belief that political reform is achievable through a longterm, gradual process of resolving 'deep-rooted evils' rather than a surgical one-off eradication of the evils all at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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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냉전 초기 한국의 민족국가론과 그 균열들: 이용희의 비동시대성을 중심으로

저자 : 기유정 ( You Jung K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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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은 미국 국제정치학계를 통해 주류적 학문으로 확고하게 정립되어 간다. 그러나 이 같은 학계의 주류적 분위기와 국내의 극우적 민족주의 경향 하에서도 주권적 민족국가와 그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적 국제정치론만으로는 냉전체제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냉전체제 안에는 근대 정치와 그 이념의 틀을 넘어서는 국가·정치론적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용희와 동시대의 비판·민족국가중심론적 연구들은 1950~60년대 한국 지성계 안에 국가론과 관련해 동시대 속 비동시대적 논리가 공존했음을 확인시켜주며 이로써 이시기 지성사에 보다 역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Classical realism international politic theory is established on the strength of USA international politic theory. but In Korea academy, a critical position that classical realism international politic theory and it's state theory(sovereign nation state and nationalism) can't explain perfectly the logic of cold war system, was rising. Lee Yong-hee and other intelligentsia were arguing that a cold war system is different to a modern state's international politic system and included post-modern international politic contents. This academic discourse demonstrate that Korea academy of 1950-60 is very dynamic and imply 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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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화 ·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 논의: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과 방법

저자 : 채진원 ( Jin-won Ch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7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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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통일부는 종전의 '통일교육지침서'를 대신하여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제시하였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론도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국민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관계의 변화와 진전 및 한계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평화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협력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하면서 평화로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의 목적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에 부응하기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로서, 남북한의 적대적 정체성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재구성하는 관점과 방법론을 찾기 위한 실마리로 구성주의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관련 대안 담론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에서는 구성주의적 시각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 담론으로서 통일전쟁론과 분리 독립전쟁론, 독일 통일의 기초인 '자석이론', 응보적 정의론과 회복적 정의론에 대해 살펴본다.


In August 2018, the Ministry of Unification presented <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Direction and Perspective > in place of the previous 'Unification Education Guidelines'. it is natural that the goals, contents, and methodologies of the government's unification education vary according to the progress and tension in inter-Korean rela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task of education is to enable the people to form a consensus on peace and cultivate a sense of peaceful reunification based 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progress, and limitations of inter-Korean rel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North Korea based on a sense of peace and develop the capabilities necessary to realize peaceful unification while pursuing cooperative inter-Korean relat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s an experimental attempt to establish a new theoretical found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to respond to the transition from the 'armistice system' to the 'peace system'. it aims to discuss related alternative discours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ructivist paradigm as a clue to find. in this paper, as alternative discourses to materialize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e theory of the unification war and the separation and independence war theory, the 'magnet theory' that is the basis of German unification, the theory of retribution and the theory of restorative justice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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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남미 난민 위기와 1984 카르타헤나 난민선언: 평화 프로세스와 연계된 연성 지역주의 접근

저자 : 한준성 ( Junsung H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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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남미 난민레짐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인 1984 카르타헤나 난민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에 주목하고 '이주평화학'의 시각에서 선언이 채택된 정치적 과정을 동시간대에 전개되고 있던 지역평화구상인 콘타도라 프로세스(Contadora Process)와의 연관 속에서 분석한다. 우선 역사적 배경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중남미 난민 위기의 고조와 변모를 살펴본다. 이어서 역내 난민 위기에 대해서 유엔난민기구가 주도한 연성 지역주의(soft regionalism) 대응, 분쟁 속의 중미 국가들의 대화를 견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 콘타도라 프로세스를 연이서 설명한 뒤에 이 두 가지 지역주의 접근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콘타도라 프로세스가 비록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지역난민레짐의 발전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주었음을 밝힌다. 아울러 선언 채택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로 난민레짐에 관한 사유의 외연을 분쟁과 평화의 문제로 연계·확장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뒤, 마지막으로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의 조율·해석·이행과 관련해 남아 있는 도전 과제들을 짚어 본다.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reconsider the process of adoption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1984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which marked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refugee regime in Latin America. Agains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on-going internal conflicts and massive human displacement over the period of 1960s to the early 1980s,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soft law-based regionalist approach initiated by the UNHCR to the refugee crisis in the Central America in the early 1980s, which was undertaken in tandem with the regional peace initiative called the Contadora Process. This analysis shows that although the Contadora Process eventually failed to reach a regional peace agreement, it actually served as a decisive momentum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refugee regime by contributing to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In this light,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Cartagena Declaration was not simply a humanitarian achievement; more importantly, it is a representative case that indicates the significance of displacement-peace nexus in addressing massive human displa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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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트럼프 행정부 시기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commitment problem)에 따른 북핵 협상 국면전환 연구

저자 : 안정은 ( Jeongeun Ah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9-22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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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내 북핵 협상을 둘러싼 '위기-화해 조성-교착 국면' 전환을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commitment problem)'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는 협상에서 협력을 통한 이익이 매우 크지만, 둘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협력을 기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북한이 불균등한 협상력을 가졌을 때, 북한은 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제건설 및 핵무력 병진노선'을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대북제재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한다. 미국 또한 전쟁이나 선제공격으로 발생하는 손실보다 대화에 따른 이익이 크기 때문에 협상에 참여해 위기 국면이 화해 조성 국면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깊은 불신과 신의성실원칙의 이행 문제가 발생하면서 협상을 이행해도, 협상 파기에 대한 불안감과 위협 때문에 결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화해 조성 국면은 교착 국면으로 빠지게 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hift in the “crisis-reconciliation-deadlock phase” surrounding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rough the 'commitment problem' model. Commitment problem means avoiding cooperation due to the imbalance bargaining power that exists between the two, although the benefits of cooperation are very great in negotiations. When the U.S. and North Korea have imbalance bargaining power, North Korea declares the completion of nuclear power through “Byungjin Line(parallel development: nuclear and economic)” to increase bargaining power and participates in negotiations to make up for the los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U.S. also participates in negotiations and turns the crisis phase into a phase of reconciliation because the benefits of negotiations are greater than those caused by wars or preemptive attacks. However, even if negotiations are implemented due to the commitment problem and deep distrust, it creates a dilemma that is more beneficial to break down due to anxiety and threats about the destruction of negotiations. As a result, the reconciliation creation phase falls into a deadlock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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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저자 : 이혜정 ( Heajeong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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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유주의 패권의 복원, 독재와의 체제 경쟁을 위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전략,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의 세 가지 해석이 경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패권 기획이 미국인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이익이라는 이익조화가 미국 패권의 토대라는 전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담론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본질적 특징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트럼프의 경제적 민족주의를 민중주의적으로 한층 강화한 경제적 민중·민족주의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힘의 우위를 통한 패권 유지라는 전통적인 목표를 추구하지만 기존의 패권 전략이 미국인의 실제 이익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트럼프의 비판을 극복하는 대내적 이익조화의 재건에 주력하여,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더 나은 재건'의 기치 아래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중산층의 재건을 위한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체제 경쟁의 이념적 역사관은 동맹들을 중국 견제에 동원하고 산업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실제 민주주의의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대안 등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외적 이익조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Premised upon E. H. Carr's notion of the harmony of interests as the foundation of hegemony, and by tracing the foreign policy discourses of key policy make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very nature of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an economic populism-nationalism replacing the hitherto orthodoxy of neoliberalism in the name of 'Build Back Better' and 'a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and very much in line with Trump's America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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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안보 딜레마

저자 : 이재준 ( Jae-jun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7-2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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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질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아시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급격한 해군력 건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무기 체계의 공격적 성격과 불분명한 의도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 딜레마를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저비스의 공격 방어 균형 이론은 어떤 경우에 군비 경쟁이 격화돼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무기 체계의 성격이 공격 우위이면서 공격 방어 의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가장 위험한 안보 딜레마가 초래된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에 군사력 증강의 의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 군사력 증강을 이유로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을 추진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미국, 일본이 해군력 경쟁을 벌이는 안보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다.


The article focuses on the question: “What effect does China's naval enhancement have in Asia?” Since 2000, China has been rapidly building up naval power. This article argues that China's increase in naval power has triggered a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because of its aggressive weapon systems' character with unclear intentions. The offense-defense theory of Robert Jervis explains what conditions cause the security dilemma. Jervis points out that the nature and intentions of the military build-up affect security dilemmas. Since the 2000s, China has started to take a more offensive position and Beijing's intentions have become harder to interpret, for example, China is amassing aircraft carriers and Aegis destroyers. The U.S. government has pointed out that China's intentions of expanding her naval power are uncertain or offensive. According to Jervis' theory, it could cause an intense security dilemma situation. Therefore, a security dilemma in the Asia-Pacific region has be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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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저자 : 최장집 ( Choi Jang-jip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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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이 한국민주주의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 평가한다. 그것은 진보와 보수 간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화는 강화됐고, 법의 지배는 위험에 놓였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위로부터 국가에 통합되면서 사회적 다원화와 정당의 발전에 부정적인 힘으로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포퓰리즘적 정치형태를 발견하게 된다. 이 글은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에 입각하여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의 분산과 새로운 유형의 정당정치에서 변화의 출발점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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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선조 김시습론과 절의론: 남효온, 윤춘년, 이이, 박세당의 김시습 전기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수 ( Kim Young S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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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김시습의 삶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통해 조선 전기의 절의론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김시습론은 남효온, 윤춘년, 이이, 박세당의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김시습의 삶을 바라보는 조선조의 핵심 패러다임은 유교적 절의론이다. 그런데 절의론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유교가 현실정치에서 직면하는 긴장과 충돌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조선조 절의론을 대표하는 정몽주, 길재, 김시습, 조광조 등의 공통점은 현실정치의 부조리에 저항했지만 좌절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유교의 순수가치에 헌신하다가 처형되거나 추방된 순교자들로서 인식되었고, 유교의 진정한 정신적 영웅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유교의 전당인 문묘에 종사되었다. 이 때문에 김시습에 대한 절의론을 검토해보면 조선의 정치사상과 정치현실, 그리고 지식인의 정치참여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기와 풍자를 통한 김시습의 독특한 권력비판의 형식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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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인민의 민주적 정치 주체화

저자 : 김주형 ( Joohyung Kim ) , 김도형 ( Dohyung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9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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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논쟁이 '인민의 민주적 정치 주체화'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만족스럽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포퓰리즘 담론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성향의 분석자들은 포퓰리즘의 도전을 '대표의 위기'로 독해하면서, 집합적 정치 주체로서 인민의 범주를 성급히 해체하고자 한다. 반면 좌파 포퓰리즘 이론가들은 이 문제를 의제화하는 데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미분화된 인민의 극적인 현전을 통해 헤게모니를 구축하려는 그들의 정치적 논리는 반민주적 경향성을 내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인민의 민주적 정치 주체화를 위해서는 집합적 행위자로서 인민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내부의 모순을 직시하는 형태의 정치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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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오성운동(M5S)의 직접 의회주의와 사이버크래틱 집중주의: 포스트포퓰리스트 정치 운동의 성공과 한계

저자 : 정병기 ( Byungkee J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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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탈리아 오성운동의 특징을 최소 정의에 따른 포퓰리즘의 속성과 포스트포퓰리즘의 성격을 통해 밝혔다. 이 글에서 포퓰리즘은 인민과 엘리트의 적대 구도라는 사회관과 인민 의사의 최대한 직접 반영이라는 정치관을 핵심 속성으로 하는 이념이며, 포스트포퓰리즘은 구포퓰리즘과 달리 대의 정치를 수용할 뿐 아니라 신포퓰리즘과도 달리 개인주의를 수용하는 새로운 포퓰리즘이다. 오성운동은 이탈리아 사회를 엘리트(카스트)와 인민(보통 사람들)의 적대 구도로 보고 인터넷 민주주의를 통해 인민을 직접 대변하려 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의 최소 정의에 충실하다. 또한 당원과 인민들의 다원성과 개별성을 인정하며 인민의 의사를 웹 기반 직접 의회주의를 통해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포퓰리즘에 근접했다. 그러나 카리스마적 지도자와 그에 기반한 사이버크래틱 집중주의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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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포퓰리즘 공방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저자 : 도묘연 ( Myo Yuen Do ) , 진희원 ( Hee Won J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5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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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대중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행위자 간에 벌어진 포퓰리즘 공방의 현황과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이라는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확산되어 온 포퓰리즘 현상에 주목하여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보이는 포퓰리즘의 한계를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신문기사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졌고, 분석은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방법을 차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포퓰리즘 공방 네트워크의 규모는 확대되어 행위자 수와 연결망 수 및 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졌다. 둘째, 포퓰리즘 공격주체는 정부, 대통령,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등의 정치사회 행위자 이외에 국민, 학계, 경제단체 등의 시민사회 행위자로 다양화되었다. 셋째, 핵심네트워크는 정치사회 행위자를 중심으로 분화되어 있었으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다양화되는 동시에 특정한 행위자들 간의 포퓰리즘 공방이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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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다층적 참여 시민에 관한 연구

저자 : 송경재 ( Kyong Jae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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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ICT 진화에 따른 시민과 정치인, 시민과 시민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셜미디어의 정치참여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연구는 첫째,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정치참여 행태 차이를 살펴보고, 둘째, 소셜미디어 사용과 정치참여의 인과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량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라 정치참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네트워크 연계성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셋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오프라인과 온라인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변인은 소셜미디어 사용강도와 네트워크 크기(size)임이 확인되었다. 넷째,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이른바 '참여의 다층화 또는 다층적 정치참여(multi-layered political participation)'가 나타난다. 연구는 시민들의 다층적 정치참여에 대응할 수 있는 반응으로서 다층적 통치성(governmentality) 내지는 참여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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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발전국가에서 토지·교육평등 및 경제민주화의 경제발전에 대한 역할

저자 : 김석동 ( Seokdong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1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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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역사적 경로를 평가하여, 수정된 발전국가모델로서 토지·교육평등 및 경제민주화를 제시한다. 이 모델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원조의 정책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발전국가가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했던 주요 이유는 국가건설 기간에 자산·소득의 평등한 분배와 산업화 초기부터의 상대적으로 낮은 불평등을 장기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국가모델은 국가-사회 관계에서 두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노동이 배제된 합의를 이끌어오면서 낮은 사회복지 지출을 가지고 있어왔다.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이 대기업과 동맹을 맺으면서 중소기업의 역량이 제한되었다. 본고는 일본·한국·대만 간의 비교역사분석에서 도출한 발전국가의 논리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전 세계 국가사례에 적용한다. 경로분석은 토지평등(토지개혁)으로부터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교육·소득 평등으로의 역사적 과정을 일반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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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투표자 유형 및 특성: 정당투표자, 정당 간 투표자, 간헐적 투표자, 습관적 투표불참자

저자 : 류재성 ( Jaesung Ryu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3-25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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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투표자를 정당투표자, 정당 간 투표자, 간헐적 투표자, 습관적 투표불참자로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 선거 결과는 정당투표자의 정당 지지 투표와 습관적 투표불참자의 기권을 상수로하고, 정당 간 투표자의 지지 정당(후보) 결정과 간헐적 투표자의 투표 참여 여부 및 지지 정당(후보) 결정에 따른다. 본 연구는 이항 로짓 분석을 통해 각 유형 투표자의 특성을 여타 투표자 전체와의 비교를 통해 밝히고, 나아가 다항 로짓 분석을 통해 각 유형 투표자의 특성을 각각의 유형 투표자와의 비교를 통해 밝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당 간 투표자 및 간헐적 투표자는 알려진 바와 같이 중도 및 무당층 유권자의 특성을 갖지 않으며, 경제투표도 하지 않는다. 더불어 정당 간 투표자 및 간헐적 투표자는 캠페인 이슈에 민감하지 않다. 정당투표자와 정당 간 투표자를 구분하는 변수는 나이와 교육, 정치 효능감, 정당 극성도다. 정당 간 투표자는 정당투표자와 비교해 40~50대, 고학력, 낮은 외적 효능감, 높은 정부 효능감, 낮은 정당 극성도를 가진 유권자다. 정당 간 투표자와 간헐적 투표자를 구분하는 변수는 나이와 교육, 정치 효능감이다. 간헐적 투표자는 정당 간 투표자에 비해, 30~40대, 중간 학력, 낮은 내적 효능감, 높은 외적 효능감을 가진 유권자다. 이러한 발견은 중도 및 무당층 유권자의 설득을 목표로 하는 중도 확장 전략이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 반면, 정당 간 투표자 및 간헐적 투표자가 중도 성향 및 무당층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 전략보다는 선명한 당파적 차별화를 통해 이념 성향 및 정당 지지 성향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지로 전환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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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제도변화의 동학: 은산분리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진동민 ( Dongmin Jin ) , 류석진 ( Seok-jin Lew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9-28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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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의 은산분리 제도변화를 관찰하여 일국의 제도변화가 어떠한 변인에 의해 이뤄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었으나 두 정부는 은산분리 정책영역에서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구했고 정책변화에 성공했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개인 행위자의 강력한 권한과 과반수의 여당에 의한 변화와 함께 ① 대외적 조건을 정부에 유리하게 변화시켜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② 제도 시행 반대 연합 완화/타파, ③ 제도 시행 반대 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2008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국제제도 변화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제도변화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나아가 각각의 정부가 마주했던 제도변화 반대 연합을 완화/타파하고, 제도변화 반대 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타협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정책연합의 전략을 통해 두 정부는 정반대 방향의 은산분리 제도변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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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지 F. 케넌과 미·소 냉전의 문명사적 고찰

저자 : 안두환 ( Doohwan Ah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7-3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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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지 F. 케넌의 역사학자로서의 면모를 되짚어 봄으로써 봉쇄 정책의 지적 토대를 재조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케넌의 유명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미국의 대외 정책을 고립주의나 유화 정책도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책도 아닌 제3의 길로 안내한 보고서 「긴 전보」와 이에 기초한 발표문 「소련 행동의 원천」에 기인한다. 케넌은 하지만 케넌은 외교관으로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역사학자로 보냈다. 케넌은 특히 제1차 세계대전으로 끝을 맺는 19세기 중반 유럽 외교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 케넌에 따르면, 소련 대외 정책의 근원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앞선 서구 문명에 대한 공포심과 열등감이었다. 케넌은 냉전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반복이며, 전제적인 지배를 공고히 다지려는 슬라브 민족주의에 기반한 러시아 반동 세력의 획책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본 논문은 봉쇄 정책을 고안한 케넌의 뒤에는 근대 러시아 역사에 정통한 역사학자 케넌이 있었으며, 케넌의 고민의 핵심은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근대 서구 문명의 마지막 보루로 등극한 미국이 어떻게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야만적인 슬라브 전체주의 국가 소련을 제어할 것인가란 질문이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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