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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성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Order and Growth of SMEs in Germany

정남기 ( Namki Chung ) , 오동윤 ( Dong Yoon Oh )
  • : 한독경상학회
  • : 경상논총 3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49-66(18pages)
경상논총

DOI

10.18237/KDGW.2020.38.2.049


목차

I. 서 론
Ⅱ. 독일의 중소기업 현황과 위상
Ⅲ.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Ⅳ.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Ⅴ. 한국 중소기업에 주는 정책 시사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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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경제 불균형이 심화하는 추세이다. 경제의 불균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서 출발한다. 결국 경제 불균형의 해결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핵심인데 많은 지원과 관심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드물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대기업의 시장지위 남용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 부족하기 때문이며,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음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한 중소기업이 많은 독일의 사례에 주목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초해 성장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은 공정경쟁과 사회균형이다. 공정경쟁은 대기업의 시장지위 남용을 막고, 사회균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 관계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공정경쟁과 사회균형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인했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는 형평성을 위해 경제시스템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공정경쟁의 환경 속에 자생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히든챔피언이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한국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Recently, Korea has seen a prolonged economic slump and deepening economic imbalance. Here, the economic imbalance starts from the gap between large businesses and SMEs. In the end, the key to resolving the economic imbalance is the growth of SMEs. However, despite great interest and support for SMEs, there are not many cases where SMEs grow into large firms. There are two main causes of this. First, it is because SMEs cannot afford to invest due to the abuse of market status by large businesses. Second, because of the large amount of government support for SMEs, they do not have an incentive to grow.
From this point of view, we pay attention to the case of Germany, with many strong SMEs. SMEs in Germany have grown based on a social market economy, which has the principles of fair competition and social equilibrium. Fair competition prevents abuse of status by large businesses, and social equilibrium means the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large businesses and SMEs. As a result, fair competition and social balance attracted the growth of SMEs.
But the social market economy does not mean unilateral support for SMEs, which are weak in the economic system for equity. However, it emphasizes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that allows them to compete fairly. SMEs in Germany have global competitiveness by strengthening their self-sustaining power in an environment of fair competition. From this point of view, Germany's social market economy has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SMEs and SME policie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15696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625
  • : 2733-486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1-2021
  •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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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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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년 코로나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응: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박준우 ( Jun Woo Park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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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COVID-19는 전 세계적인 금융 패닉을 불러오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발생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2020년 COVID-19 인한 경제위기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두 경제위기의 원인을 각각 도덕적 해이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양상을 주요 경제 지표와 대응 행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 정부개입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실패로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을 초래하여 정부실패로 평가된다. 반면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COVID-19는 발생 초기부터 각국 정부들의 신속한 국제적 공조 및 경제정책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이는 정부개입의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코로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향후 정부개입의 목표는 성장촉진이나 분배구조 개선과 같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현재 위기상황에 가장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가계와 기업 등에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바이러스 변이 등의 또 다른 팬데믹 사태에 대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강력한 국제공조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정부의 협력과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파급효과로 인한 피해 역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과 대응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평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과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 코로나 경제위기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 또한 존재한다.


The ongoing COVID-19 crisis has created a global economic crisis, bringing about global financial panic. In an effort to effectively overcome the current crisis, this study comprehensively compared and analyzed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8 and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in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wo economic crises were caused by market failure due to moral hazard and negative externalities, respectively, and aspec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to solve the crisis were evaluated in terms of major economic indicators and responses. Government intervention in 2008 during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was evaluated to be a since it adversely affected both the public and businesses due to the failure of restructuring by corporate and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although it is still ongoing, rapi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conomic policies by governmen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VID-19 outbreak has been able to minimize damage, which is considered a successful factor in government intervention.
To overcome the coronavirus crisis, the goal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future is not just economic policies such as growth promotion or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but to come up with the fastest countermeasures to the current crisis. Therefore, governments should consider ways to provide stable funding and smooth liquidity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for effective government cooperation and interven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stro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involving various stakeholders, in preparation for another pandemic such as virus mutations.
The causes of economic crisis today are diverse, and the damages caused by ripple effects are also much more serious. As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the subject of this study, continues to affect the world,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has positively evaluated government intervention and response with a limited number of examples.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systematically diagnosed the current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by using past cases of failure as lessons to learn from and proposed effectiv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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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맑스경제학의 전개 과정과 대안경제학으로의 가능성과 한계

저자 : 홍태희 ( Tae-hee Ho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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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맑스경제학이 현대경제학에서 가지는 의미와 대안경제학으로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맑스경제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맑스경제학의 특징을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와 동학으로 나누고, 노동가치론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맑스경제학의 기여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맑스경제학이 주류경제학의 사용 언어와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주류경제학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인류 역사에 남겼고, 현재에도 그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다. 19세기 산업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대의 산물인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은 당시에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현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대안경제학으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역사적이며 총체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한 맑스의 시각은 주류경제학의 현실 경제 해석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실제로 맑스경제학은 시대와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해가며 현실에서 대안경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현재에도 현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제학적 시도가 맑스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맑스경제학의 대안경제학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맑스 저작에 대한 훈고학적 해독에서도 벗어나서, 21세기 경제 현실을 해석할 학문적 도구로 거듭나야 한다. 분명한 것은 21세기 현재의 시대정신은 여전히 주류경제학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맑스경제학을 주류경제학에 대체할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용학인 경제학의 본질을 생각할 때 맑스경제학에 이 시대를 대변할 학문적 힘을 장착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판단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Marxian economics as an alternative economics. Marxian economics differs from mainstream economics in its subject and research methodology. However, Marx's analysis of capitalism is worthy of attention enough to create an alternative economics to solve contemporary economic problems. In particular, his analysis of the capitalist economy from a historical and holistic perspective can still be valid toda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Marxian economics as an alternative economics. The order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examine Marxian economics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Marxian economics. Next, the characteristics of Marxian economics are divided into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and his labor theory of value and the law of the 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 are examined. Finally,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Marxian economics and future task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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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학습병행 거버넌스의 혁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안세화 ( Sehwa Ah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6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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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탐색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정부가 주도해온 역사에 주목하면서 직업교육훈련의 거버넌스의 형태를 결정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는 정부의 개입과 거버넌스 유형의 분석적 틀로서 숙련형성체제이론을 검토한다.
혁신적 거버넌스 모델의 설계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독일과 한국의 거버넌스를 비교분석 한다. 즉, 정치사회적 맥락, 이해관계자의 참여, 직업훈련의 운영체계 그리고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적 부담 등 네 가지의 주된 논점에서 현재의 한국 거버넌스의 취약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적 파트너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이 구현된 독일의 조합주의체제와 달리, 한국의 경우는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가 제한된 정부주도의 수직적 구조를 갖춘 국가주의체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한국적 거버넌스의 특수성은 직업능력개발이 정부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동원된 정치경제적 배경과 기업이 부담하는 훈련비용이 고용보험체계로 통합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시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낸다.
본 연구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설계를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갭 분석과 Triple Helix 시스템을 채택한다. 독일의 듀얼시스템 거버넌스의 강점과 Triple Helix 시스템내의 상호작용의 진화과정으로부터의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일학습병행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인 협력형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의 핵심은 사회적 파트너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부가 독점해온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포용적 플랫폼으로서 '일학습병행정책심의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혁신은 이해관계당사자의 깨어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생산적인 정치투쟁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This study explores an innovative governance model for the Korean dual apprenticeship system to genera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better performance. With an analy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the form of governance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 response to market failure and skill formulation regimes are reviewed.
A comparative analysis of governance between Germany and Korea is performed in preparation for the design of an innovative governance model. The weaknesses of current Korean governance are derived from four main aspects: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stakeholder participation, operating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and funding for training. The analysis results clearly show that unlike Germany's collective skill regime, in which social partners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ir leading roles are implemented, Korean governance is a statist skill regime with limited social partners' participa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uniqueness of Korean governance is due to a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in which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was used as a policy measure for the government's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and the integration of vocational training levy into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is study presents a “cooperative governance model” as a governance system for Korea's dual apprenticeships by using gap analysis and the Triple Helix system as approaches for designing new governance. The highlight of this model is to establish a “Dual Apprenticeship Policy Council” as an inclusive platform where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social partners, directly participate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hat the government has monopolized. In addit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innovation in governance can be achieved through continuous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other stakeholders and constructive political struggles by waking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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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의 지식전이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손승희 ( Seyung-hee Sohn ) , 유기동 ( Keedong Yoo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1-8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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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업들은 끈임 없는 환경변화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기업 구성원 개개인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전수받는 과정(지식전이)을 통해서 집단적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로 축적될 때 독창적 아이디어 형성과 혁신적인 변화의 효과가 배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 지식전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의 지식전이 의지와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지식전이 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배경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개인-팀-조직레벨의 대표적인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각 영향요인들과 지식전이 효과 간의 영향관계가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76개 혁신기업과 103개 비혁신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지식유용성은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 모두에서 지식전이 의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 또한 지식전이 당사자 간의 신뢰와 협업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상호 간의 협업은 신뢰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전이 효과 면에서는 혁신기업의 경우에는 지식유용성과 지식전이 의지, 신뢰와 협업, 그리고 CEO의지지원과 리더십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혁신기업에서는 지식전이 의지, 신뢰와 협업만이 지식전이 효과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에서 지식전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접근방법이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혁신기업의 경우, 개인-팀-조직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며, 비혁신기업의 경우에는 CEO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발적인 팀 협업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들이 스스로 지식유용성을 자각하도록 유도하여 지식전이 의지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will and effect of knowledge transfer in innovation and non-innovation companies. In particular, we focused o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at the individual-team-organizational level and differences in the knowledge transfer effect between innovation and non-innovation companies.
The result of survey data analysis showed that knowledge usefulness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formation of knowledge transfer in innovation and non-innovation companies. The organizational culture also affected trust and collaboration between knowledge transfer parties and mutual collabor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building trust. In the case of innovation companies, knowledge usefulness, willingness to transfer knowledge, trust and collaboration, and the support and leadership of the CEO all lead to knowledge transfer. On the other hand, only knowledge transfer will, trust and collaboration play a positive role in enhancing knowledge transfer in non-innovation companies. This means that innovation and non-innovation companies must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increase the effect of knowledge transfer. In the case of innovation companies, a multifaceted approach considering the individual-team-organization is effective. In the case of non-innovation companies, however, it is more effective to exclude the influence of the CEO and trust building through voluntary team collaboration, and to include individuals who become aware of the usefulness of knowledge on their own, thereby increasing their will to transfe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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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개발투자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 분석: 경기도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이연희 ( Yeon-hee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3-10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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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성장단계에 따라 경영전략 및 활동이 달라지므로 관련 지원정책도 차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에 투자한 중소중견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나누어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연구개발투자 중소중견기업 약 28,000개를 대상으로 특성(일반현황, 혁신성, 재무적 성과)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구조(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간의 비중)와 비교하여 연구개발투자기업 내에서의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비중이 각각 월등히 높고, 기술집약적 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그룹의 평균 업력이 9.4년, 중견기업의 평균 업력은 25.6년으로 분석되었다. 중기업(90%), 소기업(66%), 소상공인(41%)이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연구개발집약도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소상공인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그룹과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평균 고용 증가율에 있어서 중기업과 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첫째,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제도가 연구개발투자 중소기업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므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개발집약도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 기여도가 높은 중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육성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Business strategies are different at the growing stage of firms. So, SME policies should also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firms'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haracteristics of R&D-invested SMEs by stage of business growth and to provide policy insights.
The penal data was composed of 94,035 firm data from Korea Enterprise Data (KED). The first step of the analysis was to make a dataset about firms that have ever invested at least 5,000 won in R&D during 2015~2019. The selected data with 27,993 firms was divided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growth stage including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middle market companies. In the second step, the four groups were compared with indicators such as a firm's general information (establishment period, type of industry), innovation activities (innovative company certifications, R&D intensity) and business performances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sales,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employees and valued-added production per pers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size of investment in R&D by active firms is bigger than that of general firms. They mainly work in technology- and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including pharmaceutical and medical, metal machining,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equipment. In terms of age, even micro-sized firms were 9.4 years old on average, and middle market companies were 25.6 years old on average.
Micro-sized enterprises showed the highest R&D intensity of 6.0%, followed by small firms with 4.4%, middle market companies with 3.4% and medium firms with 2.9%. In terms of innovative company certifications, 90% of medium firms had at least one of three certifications(venture, innobiz and mainbiz), as did 66% of small and 41% of micro-sized enterprises.
The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sales was highest for micro-sized enterprises, but the gaps among other groups were small. However, in terms of the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employe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it was 1.84% for medium firms and 0.98% for middle market companies, so both groups contributed to job creation better than small firms (0.75%) and micro firms (-0.2%).
The study provides three suggestions for SME policy. First, since the certification systems for innovative SMEs such as venture, innobiz and mainbiz positively affect the growth of the R&D-invested firms, one should therefore encourage SMEs to use these policy instruments. Second, it is essential to explore why the high rate of R&D intensity and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sales are shown by micro and small firms, and to design customized policy support. Finally, SME policies particularly for medium firms and middle market companies should be introduced to foster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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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해관계자 CSR 압력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이 조직 차별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 전략적 CSR 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고순현 ( Sun Hyun Ko ) , 정승욱 ( Seoung Wook Jeong ) , 명재규 ( Jae Kyu Myu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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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인 고객, 정부, 지역사회의 CSR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요구에 내부 이해관계자인 종업원의 인식 수준이 기업의 경쟁 우위 요소인 차별화 역량과 전략적 CSR 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기업에 종사하는 300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자 CSR 압력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은 조직 차별화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 기업의 경영전략의 기준이 되는 시장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가격, 서비스 등의 기준이 아닌 CSR 압력 또한 기업의 경쟁 우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해관계자 CSR 압력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은 전략적 CSR 지향성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이해관계자의 CSR에 대한 인식 수준이 강화되면서 CSR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와 행동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CSR 활동에 있어서 경영 및 사업 전략에 통합해가고자 하는 전략적 CSR의 지향성이 형성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CSR 지향성은 이해관계자 CSR 압력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과 조직의 차별화 역량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매개하고 있다. 이는 종업원이 이해관계자 CSR 압력을 높게 인식하게 됨에 따라 해당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 역량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업 CSR 활동의 결과변수로서 일반적인 환경 또는 재무적 지표가 아닌 경쟁 우위의 잠재 요인인 차별화 역량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결핍 영역인 개인 차원의 CSR 인식에 대한 연구 수행을 통해 이해관계자 이론, 전략적 CSR, 조직 차별화 역량에 대한 변수를 다루었다는 점은 향후 연구의 확장성과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level of awareness of a corporation's external stakeholders (customers, governments, communities, etc.) by employees, who are internal stakeholders, is ultimately related to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corporation and strategic CSR orient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conducted on 300 employees working in an enterprise, and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employees' perceptions of the CSR pressures of stakeholder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differentiation capabilities of the organization. This indicates that CSR pressure, not quality, price, and service criteria for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market, which are traditionally the basis for an enterprise's management strategy, also plays a role in shap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enterprise. Second, employees' perceptions of the CSR pressures of stakeholder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formation of a strategic CSR orientation. Recently, the level of awareness of CSR by stakeholders has been increasing, and CSR investment and behavioral changes by corporation are greatly required.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that a strategic CSR orientation to integrate into management and business strategies was formed in the CSR activities of corporations.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strategic CSR orientat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perceptions of stakeholder CSR pressures and the differentiation capabilities of the organization. This means that employees' high recognition of stakeholder CSR pressures creates a differentiation capability to achiev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market while meeting those needs. This study is important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in that it evaluated the ability to differentiate, a potential factor of competitive advantage, as an outcome variable of a corporation's CSR activities rather than a general environmental or financial indicator. It is meaningful that we have proposed the scalability and direction of development of future studies that address stakeholder theory, strategic CSR, and the differentiation capabilities of organizations by conducting studies on the relatively insufficient domain of CSR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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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자동차산업의 대독일 수출경쟁력 분석

저자 : 김태헌 ( Tae-heon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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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불균형지수(TII)와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해 자동차산업 HS 4~6단위 품목군의 수출경쟁력을 진단하고 한국자동차산업의 대독일 무역역조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독일 자동차산업은 한-EU FTA의 관세철폐효과로 인해 무역불균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독일 무역역조현상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한국자동차산업의 대독일 수입특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승용자동차(HS8703)와 자동차 부품/부속품(HS 8708)에의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셋째, 한독 승용자동차무역에서 한국은 소형차와 경차에 수출특화되어 있는 반면, 독일은 중대형 자동차에의 수출특화 경향이 뚜렷하였다. 넷째, 자동차산업의 수입특화도가 높을수록 경쟁력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승용자동차(HS 8703)의 무역은 수평적 산업내무역 내에서 차종간 수출입 특화경향이 매우 뚜렷하였다. 다섯째,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전기자동차(HS 870360)가 절대수출 특화품목에서 수입특화품목으로 전환되는 등 차세대 전기자동차의 국제경쟁력 주도권이 변화하고 있었다. 여섯째, 자동차 부품/부속품(HS 8708)의 경우 독일은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품의 다양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자동차산업의 대독일 무역역조현상을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품격-고부가가치형 '강소(強小)자동차'로의 중장기적 특화전략 추구, 둘째로 절대수입특화품목에 대한 수입대체공업화와 대표수요론에 입각한 내수기반 수출촉진전략 추구, 셋째로 국내수요가 증가하는 독일산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국산부품의 사용승인 및 인증마크 획득, 규격통일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넷째로 독일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출전략품목의 강화, 마지막으로 EU 환경규제를 대비한 전기 및 수소자동차의 조속한 타깃형 수출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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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독일과 일본의 마을경진대회를 통한 농촌 마을 활성화 성공사례 고찰

저자 : 김현지 ( Hyun-ji Kim ) , 강동한 ( Dong-han Kang ) , 김봉석 ( Bong-seok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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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로, 독일과 일본은 전국 단위 농어촌 경진대회를 통해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과 일본의 농촌 마을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를 통해 농촌의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고, 사례를 통해 한국 농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경진대회는 오랜 전통의 경진대회 자체의 브랜드화와, 대회 수상을 통한 마을 혹은 지역 브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회에서의 수상은 지역특산품 브랜드 개발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로 다음 세대로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 성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과정 중시의 광범위한 대상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한국 농촌 마을 대상의 경진대회는 단순히 성과 보상으로 그치지 않고, 대회 참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동기가 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 참여와 세대 간의 교류로, 참여 스펙트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참여 스펙트럼 확대는 한정된 마을 공간 내의 인구 현상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 내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진대회는 장기적으로 참여 자체가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성과 평가보다는 농촌 마을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참여할 수 있는 운동(movement)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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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성장에 관한 연구

저자 : 정남기 ( Namki Chung ) , 오동윤 ( Dong Yoon Oh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6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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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경제 불균형이 심화하는 추세이다. 경제의 불균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서 출발한다. 결국 경제 불균형의 해결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핵심인데 많은 지원과 관심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드물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대기업의 시장지위 남용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 부족하기 때문이며,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음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한 중소기업이 많은 독일의 사례에 주목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초해 성장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은 공정경쟁과 사회균형이다. 공정경쟁은 대기업의 시장지위 남용을 막고, 사회균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 관계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공정경쟁과 사회균형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인했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는 형평성을 위해 경제시스템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공정경쟁의 환경 속에 자생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히든챔피언이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한국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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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디젤게이트가 독일 자동차 수요에 미친 외부효과 연구

저자 : 김대환 ( Dae Hwan Kim ) , 박성권 ( Sung Kwon Park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8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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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7대 자동차 생산 대국이며 자동차산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증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특히 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다양한 수입차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독일 자동차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9월에 폭스바겐에서 촉발된 디젤게이트는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 크나큰 충격이었으며, 본 연구는 디젤게이트가 독일 자동차 수요에 미친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가 독일의 다른 차종(BMW, 벤츠, 아우디)의 수요를 감소시켰는지(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증가시켰는지(긍정적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다.
2008~2016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해 디젤게이트의 외부효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차량 소유 종류별 수요함수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자일수록 독일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였다.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독일 자동차보다는 다른 차량을 소유하거나 차량 자체를 소유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외부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가 다른 독일 브랜드 차량(벤츠, BMW, 아우디)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는 독일 자동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발생한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가 다른 독일차 수요에 미치는 단기적인 외부효과를 분석하는데 한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자료를 통해 장기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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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구 고령화가 가계 자산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윤승환 ( Seung-hwan Yoo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7-10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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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세계 인구의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970년 5.3%에서 2019년 9.1%로, 그리고 2067년에는 그 비중이 18.6%로 추산되었다. 이에 반해 OECD 회원국의 인구 구조는 1970년에 9.9%에서 2019년 18.1%로 그리고 2067년에는 29.6%로 예측되어 주요 선진국들의 고령화가 세계보다 더 빠르게,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가계가 고령화 진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 자산을 구성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가계는 저축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늘림과 동시에 위험자산을 줄이면서 부채 또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노년층이 노후 소비를 위해 저축을 줄이고 생애 주기상 나이가 들수록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반영하여 위험자산을 줄이고 안전자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부채 또한 이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 주도의 선도적 대응이라기보다는 가계의 반응을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가계의 대응 방식을 참조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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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 예측모형의 개발과 중도탈락 관리체계의 설계

저자 : 김능가 ( Neungga Kim ) , 안세화 ( Se-hwa Ah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2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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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의 맥락에서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요인을 분석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중도탈락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통해 중도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설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475명의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실시하여 사건발생의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학기별 사건 발생확률을 나타내는 중도탈락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예측모형에 의하면,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 원인에는 학습근로자의 직무만족과 기업현장 교사의 역량이 주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중도탈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직무만족도가 높은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의 선발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습근로자가 입학 후 4학기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도탈락의 위험확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입학 후 첫 학기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 되어야 하며, 2학기부터 4학기 까지는 상시관리를 통해 중도탈락위기를 사전에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 중도탈락 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체계의 기본 틀은 중도탈락 관리목표와 전략, 위기관리시스템, 그리고 R&R 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차원인 목표와 전략에서 목표란 일학습병행 사업주체가 사업년도에 수립하는 학습근로자의 중도탈락률을 말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3선방어 개념을 제안한다. 두 번째 차원인 위기관리시스템은 선발된 학습근로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상시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활동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중도탈락의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위기감지, 위기분석 그리고 해결 대안의 도출과 위기회복을 위한 역동적인 활동이 전개된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위기관리시스템 내의 사업관리 주체별 역할과 책임으로 정의되며,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업을 촉진하는 활동으로 설계된다. 결론에서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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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내기업의 혁신역량과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 연구: 탐색적 접근

저자 : 이재열 ( Jae Yeul Lee ) , 박정수 ( Jeong Soo Park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4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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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기업이 보유 및 개발이 필요한 능력으로서 혁신역량과 흡수역량의 개념을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이 두 개념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의 방법론으로써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집 자료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각 개념 간 관계에 대한 모형의 수정을 시도하여 가장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선택하여 현실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국내 131개 업체에 대한 실증조사 결과, 혁신역량과 흡수역량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하여 혁신역량과 흡수역량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문항과 개념 간 관계는 유의하였지만 혁신역량과 기업 성과 그리고 흡수 역량과 기업 성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보다 적합한 모형으로 수정을 시도하여, 흡수역량이 핵심역량의 선행변수로 그리고 핵심 역량이 흡수역량과 기업 성과에 대하여 매개변수로서 기능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된 모형에서는 흡수역량과 핵심역량 간의 경로 그리고 핵심역량과 기업 성과 간의 경로 모두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은 흡수역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즉각적이고 단기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은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과 보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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