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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 연계의 실물옵션 연구

Real Option Analysis for the Effect of Linkage between the Korea’s Emission Trading Scheme and the Green Pricing

이재형 ( Jaehyung Lee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6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6월
  • : 155-183(29pages)
경제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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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모 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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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을 위해 2019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중 녹색요금제 시범사업을 2020년 초까지 진행하였다. 아직까지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의 연계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으나, 두 정책이 연계될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증가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는 다른 기후 정책이나, 기업관점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간접배출 감축비용 및 녹색요금제 하에서 녹색프리미엄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에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중복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두 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두 정책의 연계에 따른 기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결정을 분석하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하에서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 연계의 최적투자분기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녹색요금제 참여 의사결정은 녹색프리미엄 및 인정률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최적투자분기점과 배출권 현물가격이 같아지는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부는 녹색프리미엄 설정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Renewable Energy Use Guarantees System」 to support the firms considering to adapt in RE100, and conducted pilot projects for the ‘green pricing’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RE100. No agreement has been reached on the linkage betwee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ETS) and the green pricing, but if linked,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in terms of increasing the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option of firms. The ETS and the green pricing are different climate policies, but from the perspective of allocating entities, the reduction cost for indirect emission and green premium must be paid in double. Therefore, allocating entities may recognize this as ‘overlapping regulation’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a linkage between the two policies is proposed, and the policy effect of the firm according to the policy linkage is analyzed. I applied the real option approach to analyze investment decisions under uncertainty and derived the optimal investment threshold under the uncertainty of emissions allowance price. In addition, the green premium, where optimal investment threshold and the allowance spot price are equal, varies according to the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of the firm.

UCI(KEPA)

I410-ECN-0102-2021-300-00115532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377x
  • : 2713-617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22
  •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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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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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경제의 7대 과제

저자 : 정진욱 ( Jinook J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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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에 한국경제학회는 모든 정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7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1위: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2위: 저출산 문제, 3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4위: 잠재성장률 제고, 5위: 가계부채 문제, 6위: 소득불평등 문제, 7위: 국가부채 문제 등이다. 7대 과제를 종합하여 성찰해 보면, 현재의 한국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음은 분명하다. 저출산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재정정책의 확대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의 문제 역시 위험한 정도까지 악화되고 있다. 여러 경제부문의 양극화로 인하여 소득불평등도 또한 나빠지고 있어, 한국경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아지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In December 2021,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selected seven major challenges of Korean economy through a ballot of all its members. The selected challenges in order of the votes obtained are: 1)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innovation, 2) low fertility problem, 3) stabilization of housing market and a soft landing of housing price, 4) low potential growth rate, 5) household debt, 6) income inequality, 7) government debt. Overall, these challenges imply that Korean economy is in a serious crisis. Low productivity and low fertility seriously deteriorate the potential growth rate. Household debt and government debt due to housing price hike and high liquidity pose a substantial risk to the whole economy. As economic bipolarization worsens income inequality, Korean economy faces equity problem in addition to its efficiency decline. This paper evaluates these challenges and surveys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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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산, 고용, 물가 관계의 변화

저자 : 이준석 ( Junseok Lee ) , 장용성 ( Yongsung Chang ) , 최영두 ( Youngdoo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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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용-생산 관계(오쿤의 법칙) 및 고용-물가상승율간 관계(필립스 곡선)변화를 미국·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고용과 생산은 최근 들어 동조성이 크게 약화 되었다. 실업율-물가상승율 상충관계는 단기에 관측되나 그 위치 및 기울기 변화가 심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기울기의 역전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거시경제 주요 변수 간 관계 변화는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수립, 특히 중앙은행의 정책 타이밍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We study two important relationships in macro economic analysis: (i) co-movment between output and employment (the so-called Okun's law) and (ii) the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 (the Phillips Curve). We find that there have been important changes in these relationships in the last 30 years in both U.S. and South Korea. The co-movment between output and employment has weakened significantly, often coined as the “jobless recoveries.” The Phillips Curve has shifted as well. In particular, the slope has flattened over time and even becomes a negative since 2000 in Korea and since 2010 in the U.S., respectively. We argue that these changes present a big challenge to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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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소득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저자 : 이우진 ( Woojin Lee ) , 강창희 ( Changhui Kang ) , 우석진 ( Seokjin W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8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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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소득지원금의 소비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정보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해 가구의 총 소비액을 보다 정확히 측정한다. 코로나19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중차분법과 이중변동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2분기의 경우 0.362~0.421, 3분기의 경우 0.401~0.481로서,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지원금 총액 약 21.7조원 중 14.2~17.0조원 정도가 2~3분기 동안 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국내외 선행연구가 제시한 정부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미국의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액의 한계소비성향(0.666)과 유사하다. 2020년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즉, 긴급 지원금이 가구 소비로 연결된 정도는 가구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large-scale income support policy by estimating the consumption effect of the emergency income ai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paid to its households in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of 2020.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use information on credit card transactions, this study employs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set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latter measures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consumption more accurately than the former. Our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suggest that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of the emergency aids ranges between 0.362 and 0.421 in the second quarter and between 0.401 and 0.481 in the third quarter of 2020. The MPC estimates for the entire period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in total) range between 0.654 and 0.782. In magnitude, the MPC estimates of this paper lie in the middle among the estimates reported by the previous studies in Korea, and are similar to the MPC estimate (0.666) based upon the 2001 federal income tax refund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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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부의 국유지 매각 효율성 분석

저자 : 오지윤 ( Jiyoon 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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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을 시장가격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분석자료는 2007년부터 2018년간 재정정보원 국유지 매각 전수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토지의 위치적 차이를 고정효과(fixed effect)로 통제한 결과, 정부의 국유지 매각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약 18~2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의 가격 차이는 국유지 매각의 계약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경쟁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은 민간 가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 가격은 민간 대비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유부동산 매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수의계약 등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In this study, the government's state-owned land price is compared to the market price. This analysis makes use of two data sets. To begin, all data on the sale of state-owned land are collected from KPFIS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Second,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ata on private land transactions are integrated with the initial data. The methodology used is fixed effect regression, in which variation in land value due to location is controlled by varying the magnitude of geographical categories. The government's sale price of state-owned land was approximately 18-23% less than the market price. The pricing differential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as linked to the contract method used to sell state-owned l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ice of state-owned land sold via competitive contracts vs the private pricing, but state-owned land sold under private contracts was much cheaper than in the private sector. The study indicates that it is required to reduce exemption restrictions for state-owned real estate transactions, such as private contrac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tate-owned real estate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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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문제 인식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연구

저자 : 홍기현 ( Keehyun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70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5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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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는 대부분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결과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복합적인 경제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연역법과 귀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도출된 과학적 명제의 경우 문제의 본질적 측면을 밝혀주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경제학적 명제들을 잘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ignorance)에 의해서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interest)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하거나 복합적 현상의 부분적 측면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경제문제 인식상의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무지와 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추가하여, 인류의 오랜공동체 생활로부터 인지과정에 체화되어 있는 본능(instinct)라는 요소가 무지와 이익보다 더 강하게 오류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본능적 요소가 시장경제의 이해를 방해함을 밝히고 있다.


The economic problems in a market economy are so complex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y work. Economic theories which have developed since Adam Smith published The Wealth of Nations in 1776 help to understand correctly economic situations, but do not guarantee fully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This paper traces down three factors which bring about fallacies in the general cognition of economic problems, namely ignorance, interest, and instinct. Especially, this paper argues that instincts which have been formed by communal living of mankind for a long time affect much on human judgement on econom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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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 및 지역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동조화 현상

저자 : 백인걸 ( Ingul Baek ) , 노산하 ( Sanha N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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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총97개(특별·광역시의 71개구, 경기도의 26개시)지역의 주택가격을 국가 경제상황 및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전국요인과 지역시장의 고유특성에 영향을 받는 지역요인으로 나누어 주택가격의 동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4-2009년 기간에는 주택가격 변화율을 설명하는데 전국요인의 비중이 컸지만, 2015년 이후에는 지역요인이 주택가격 움직임의 많은 부분을 견인하는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지역요인의 영향력 증가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수도권과의 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패널회귀분석에 의하면 지역의 높은 실업률 및 인구유출은 지역요인 분산분해를 증가시켰지만, 금리와 물가는 지역요인 분산분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목표범위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거에 효과적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지역단위의 차별적 주택정책의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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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는 유효한가?

저자 : 이근영 ( Keun 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7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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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소투영모형을 이용해 정책금리 조정에 대한 산업생산과 물가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책금리 상승 충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산업생산의 반응은 음(-)의 값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 또는 시차수를 늘리는 경우나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전체 분석기간을 120개월과 180개월 등의 표본이동을 통해 세분화하는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해외변수를 외생변수로 간주한 VAR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콜금리 상승 충격이 소비자물가와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소투영모형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 마디로 본 연구의 전반적인 실증분석결과는 2000년대 이후 금리중시 물가안정목표제가 유효하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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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관계 분석

저자 : 한재명 ( Jae Myung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11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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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각종 재정격차 완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0년 이후를 대상으로 각종 재정분권 지표가 주요 지역경제력 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여러 재정형평화 제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재정분권 지표인 지방세입 대비 지방세 비율 또는 자체수입 비율의 상승이 지방소비세 형평화 제도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지역 각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분권이 단순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충만이 아니라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완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적정 재정격차 완화 장치의 활용을 병행하여 추진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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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선업 위기가 지역상권 고용에 미친 영향: 거제시와 통영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희선 ( Heesun Lee ) , 강동우 ( Dongwoo Kang ) , 최충 ( Chung Cho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9-15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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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2015년 이후 발생한 조선업 위기가 지역상권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개인사업체의 총 취업자,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통제집단합성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업체의 규모에 따라 구조조정 발생 시기가 다소 상이했던 점을 고려하여 거제시와 통영시의 처치시점을 각각 2016년 및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두 지역 모두 산업에 관계없이 대체로 고용감소가 발견되었고,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효과 검정을 통해 계산된 경험적 p-값을 기준으로 할 때, 거제시는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감소가 모두 유의하지만, 서비스업 총 취업자와 임금근로자의 고용감소 비중이 음식숙박업의 경우보다 1.4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영시의 경우, 음식숙박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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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 연계의 실물옵션 연구

저자 : 이재형 ( Jae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8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8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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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을 위해 2019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중 녹색요금제 시범사업을 2020년 초까지 진행하였다. 아직까지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의 연계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으나, 두 정책이 연계될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증가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는 다른 기후 정책이나, 기업관점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간접배출 감축비용 및 녹색요금제 하에서 녹색프리미엄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에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중복규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두 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두 정책의 연계에 따른 기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결정을 분석하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배출권 가격 불확실성하에서 배출권거래제와 녹색요금제 연계의 최적투자분기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녹색요금제 참여 의사결정은 녹색프리미엄 및 인정률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최적투자분기점과 배출권 현물가격이 같아지는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부는 녹색프리미엄 설정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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