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정착된 저금리 구조는 전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 일명 갭투자에 초과수익률을 발생시켰다. 본고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주택 시장과 자산 분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간단한 정태적 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수요자들의 소득 분포를 도입함으로써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소득의 제약에 따른 수요자들의 선택과 가격 변동, 자산 분화 등을 분석한다.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매매 시장에서 수요를, 전세 시장에서 공급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매매와 전세 가격 간 음(-)의 상관관계를 형성시킨다. 본고에서는 매매와 전세 가격 사이에 형성된 음의 선형 관계를 이론적으로 도출할 뿐 아니라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검증한다. 그리고 전세 레버리지 투자의 규모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도출하고 자료를 활용해 추정한다. 해당 파라미터 값은 이자율이 더 낮은 구간에서 더 크게 추정되는데, 이는 이자율이 하락할수록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The housing purchase utilizing Chonsei as leverage yields an excess return under low interest rates since the 2000s. I present a simple static model to analyze the impact of Chonsei leveraged investment on housing market. Especially, I analyze the choices of demanders and changes in prices subject to income constraint by introducing the income distribution of demanders. Since the Chonsei leveraged investment creates demand in housing market and supply in Chonsei market simultaneously, it form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urchase and Chonsei prices. I tested the negative correlation and estimated the parameter that measures the size of Chonsei leveraged investment.

본 논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 당일 금융시장의 일중 고빈도 데이터를 이용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표 직후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서프라이즈(Surprise)를 추출하고 Jarociński and Karadi (2020)를 참고해 서프라이즈 가운데 중앙은행 정보효과(Central Bank Information Effect)에 기인한 부분을 제거하여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한다. VAR 모형 분석 결과 긴축적 통화정책 충격은 실물경제를 수축시킨 반면 정보충격은 실물경제를 확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된 금리중시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using high frequency data of the financial market on the day of the Bank of Korea MPB's policy-setting meetings. We calculated “Surprise” of the financial market which occurred immediatel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Bank of Korea Base Rate. Then we identified monetary policy shocks by purging the “Central Bank Information Effect” from the Surprise following Jarociński and Karadi (2020). We found that the monetary policy shock contracted the real economy, while the information shock expanded the real economy. These results imply that despite concerns about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rais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transmission of monetary policy in Korea is still valid.

연간 자료와 경기동조화 계수가 시변적인 2국면 레짐 스위칭 모형을 이용한 실증 분석결과 한국-중국의 경우 동조화의 상승 추세가 한국-미국 또는 한국-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최근 동조화의 하락 추이가 2010년 전후로 나타나는 두 나라의 경우와 달리 2016년 이후에 나타난다. 한국-미국, 한국-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각국 수출입 비중과 동조화 계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1981년-2000년 사이에 높은 반면 한국-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 -2019년 사이에 더 높다. 또한 우리나라 GDP대비 전체 무역비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걸쳐 이들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국가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2010년 이후 대미 또는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과 한국에 대한 각 국의 직접투자 비중이 경기동조화 확률과 같이 하락한다.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annual data and a two-phase regime switching model with time-varying coefficients of synchronization, the upward trend of synchronization in Korea-China is much greater than in Korea-US or Korea-Japan. Also, unlike the latter case, where the recent decline in co-movement occurs around 2010, in the former case, it appears after 2016. In the case of Korea-US and Korea-Japan,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ach country's share of imports and exports in Korea's total trade and the co-movement coefficient was high between 1981 and 2000, while in the case of Korea-China, it was high between 2000 and 2019. In addition, when the total trade ratio to GDP of Korea is use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m over the entire period is high regardless of the country. On the other hand, since 2010, the growth rate of US direct investment in Korea and the share of the US in tot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have declined along with the probability of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매매 실거래가(2006-2014년)를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 지구 선정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수도권의 보금자리지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과관계 추정을 위해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보금자리지구 선정은 주변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을 약 5.7%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량을 통제하였을 때도 결과는 강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격 하락효과의 메커니즘 추론을 위해 (1) 아파트 거래량, (2) 인구유출입(특히 학령기 인구)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3)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자본화, (4) 미래의 공급증가에 대한 기대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building public housing complexes, called Bogemjari districts on neighboring apartment prices. This study exploits transaction data(2006-2014)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ncludes Bogemjari district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erence, this study implemented the DID method. Findings show that the announcement of Bogemjari district decreases the neighboring apartment prices by 5.7%, and remains stable when the number of transactions is included in the model. In order to infer the mechanism of these price effects, we analyzed changes in (1) actual transaction volume and (2) population inflows and outflows(especially school-age population). We also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the negative expectation of public housing and the expectations for future supply increases.

본 연구는 외국인(또는 이민자) 유입이 범죄 발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2010년 이후 지난 10년간 관측된 광역지역별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지역 범죄 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간 지속되어 온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범죄 발생 증가와 관련된 언론보도 양상과 국민 인식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각된 것은 아닌지 국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학계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민자의 세부 유형별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민자의 내생적 이주 선택 등으로 인한 내생성을 완화하고자 도구변수를 활용하였다. 광역지역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 외국인주민 규모와 범죄 발생 간 관계는 외국인주민 및 범죄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범죄 발생과 (-)의 관계를 보였지만, 강력범죄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체류유형․성별 분석 결과에서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학생 및 외국국적동포 규모와 범죄발생비 사이에 유의미한 (+)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한국 사회 내 외국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의 유형 및 특성, 범죄유형에 따라 보다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global migration in recent decades. Contrary to popular perceptions,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crime is controversial. Using data from South Korean 13 metropolitan areas, from 2010 to 2019,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mmigration and crime. We use fixed effects model to account for metropolitan regions unobserved heterogeneity, and also estimate the 2SLS fixed effects model to address the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associated with the endogenous sorting behavior of immigrants. We focus on types of immigration, in particular un-naturalized foreigners, then we find that foreign students has a robust effect on the level of violent and property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