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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실무 발전방향 연구 -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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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실무 발전방향 연구 -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Initiative for Public Practices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 Focused on the Local Adaptation Planning in Ecosystem Sector –

여인애 ( Inae Yeo ) , 홍승범 ( Seungbum Hong )
  •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 환경영향평가 2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4월
  • : 79-92(14pages)

DOI


목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고찰
IV. 결론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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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정책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지식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및 이하 기초지자체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에서 적응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분야 기후적응 지식기반 진단 및 정보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 활용되는 생태정보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활용도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응답자 전체(231명)의 75%(광역 85%, 기초 72%)는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이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을 위해 생태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광역 82%, 기초 72%). 그러나 실제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생태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은 크게 낮았다(광역 28%-64명, 기초 18%-42명). 지자체 행정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생태정보를 활용할 때 느끼는 주요 한계점은 생태정보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업무 연계방안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이었다. 이에 현존하는 기후변화 지식과 생태정보를 지자체 행정 실무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타났다. 향후 지자체 실무자들에게는 지자체 정책 목적에 따라 생태계 보전 또는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 측면의 활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초 정보와 지역개발 및 보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태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업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적응지식 및 생태정보 활용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further needs of ecological information which is provided with the civil servants in the proc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ing in ecosystem sector and at providing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ecological knowledge on climate change. Therefore, we conducted a questionary survey titled as “the knowledge-base and information need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ecosystem sector” with the civil servants who are engaged with adaptation practices in the ecology related divisions in 17 regional local governments (RLG) and the affiliated basic local governments (BLG) in Korea.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information which is applied in public practices was analyzed and strategies for improved utilization was suggested. 75% of the respondents (RLG 85% and BLG 72%) were aware of the relativeness between the existence and utilization of ecological information and the execution of climate adaptation practices in ecosystem sector. They were agreed with the necessity of ecological information not only in adaptation practices but also overall affairs in the ecological related division in the local government (RLG 82% and BLG 72%). The current situation of utilizing ecological information which is produced from central or local government to civil affairs were only represented as 64 persons (28%) in RLG and 42 persons (18%) in BLG. One of the major obstacles that the respondents confront with when applying ecological information to public practices was deficit of prior knowledge on the ecological information itself, such as awaren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ecological information and the link with public affairs for adaptation plans. Therefore, delivering current knowledge and ecological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by educational and promotional method is an urgent priority to the civil servant. The future needs on ecological information for local government servants were deduced as basic information on local ecosystem and applied knowledge on local development to meet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ecosystem services at the same time. The respondents expected not only the specific guidelines for using ecological information to apply on the adaptation plans in the relevant divis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also the institution where the usage activation of ecological information would be operated and managed to enhance the information utilizing structure in the local government. In the nation-wide,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nhanced with adaptation knowledge and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information to the public practices by central government’s aiding with the better quality of information, its public promotion, and the applicability to civil affairs.

UCI(KEPA)

I410-ECN-0102-2021-500-0009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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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학분야  > 환경공학
  • : KCI등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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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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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실무 발전방향 연구 -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중심으로 -

저자 : 여인애 ( Inae Yeo ) , 홍승범 ( Seungbum Ho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9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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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단계에서 정책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정보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지식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및 이하 기초지자체 생태계 분야 소관부서에서 적응 실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태계 분야 기후적응 지식기반 진단 및 정보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무에 활용되는 생태정보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활용도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응답자 전체(231명)의 75%(광역 85%, 기초 72%)는 생태정보의 존재 및 활용이 적응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적응업무를 포함한 생태계 소관부서 내 업무 전반을 위해 생태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광역 82%, 기초 72%). 그러나 실제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생태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비율은 크게 낮았다(광역 28%-64명, 기초 18%-42명). 지자체 행정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생태정보를 활용할 때 느끼는 주요 한계점은 생태정보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업무 연계방안 등 정보 자체에 대한 사전 지식의 부족이었다. 이에 현존하는 기후변화 지식과 생태정보를 지자체 행정 실무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타났다. 향후 지자체 실무자들에게는 지자체 정책 목적에 따라 생태계 보전 또는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 측면의 활용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현황에 대한 기초 정보와 지역개발 및 보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생태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홍보, 업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적응지식 및 생태정보 활용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2건강영향을 고려한 산업단지 개발의 계획 적정성 평가방법론 연구

저자 : 신문식 ( Moonshik Shin ) , 이영수 ( Youngsoo Lee ) , 하종식 ( Jongsik Ha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1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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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특정 개발사업에 한해서 수행된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수행됨에 따라 심각한 건강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운영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예상 및 개발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 인해 환경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개발사업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US EPA의 CalEnviroScreen 3.0 및 US ATSDR의 Public Health Assessment를 참조해서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배경노출, 그리고 개발부담으로 구분한 지표 사용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 지표 5개, 배경노출 지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를 선정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계층적 의사결정법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과거 국가 주도의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지표들에 대한 활용자료 및 평가값을 세분화하여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첫째 총점기준, 둘째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 그리고 개발부담 지표에 예외를 둔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으로 제안하였다.

3국내 연안개발에 따른 조하대 유기물 오염지표종 분포 연구

저자 : 한형섬 ( Hyoung-sum Han ) , 이승현 ( Seung-hyun Lee ) , 김종춘 ( Jong-chun Kim ) , 손대선 ( Dae-sun Son ) , 마채우 ( Chae-woo Ma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2-121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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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개발에 따른 유기물 오염은 유기물 오염지표종의 분포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유기물 오염지표종이 대상해역에 장기간 우점하여 저서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을 대상으로 조하대 저서생태계 유기물 오염정도를 확인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안개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조하대 저서동물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유기물 오염지표종의 분포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전 해역 조하대 유기물 오염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유기물 오염지표종별 분포 현황을 이미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로 작성하고, 전체 출현분포 현황을 통해 전 연안의 저서건강도지수(BHI, Benthic Health Index)를 도식화하였다. 유기물 오염정도는 사업구분 및 유기물 오염지표종별 분포가 다양하였으며, 유기물 오염지표종 중 Lumbrineris sp.가 전 해역에 가장 우점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체 조하대유기물 오염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의 조하대 저서생태계 유기물 오염정도는 유기물 오염지표종 분포를 통해 확인하고, 향후 연안개발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유기물 오염지표종 중 Lumbrineris sp.의 분포는 간접적으로 개발 대상지의 유기물 오염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밀집도 및 중점관리지역 규명: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 김윤정 ( Yoonjung Kim ) , 김충기 ( Choongki Kim ) , 김강선 ( Gangs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2-131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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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은 생태계서비스 개념에 기초하며 최근 연안 및 해양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책개발자는 해양공간계획 개념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위해 각 해역별 자원의 이용현황과 그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변관광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이용활동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활동이며 다수의 문화서비스 수혜를 유도하여 중요하다. 그러나 해변관광의 규모와 방문현황의 공간적 특성을 광역단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며, 현장조사의 경우 높은 비용과 노동력이 요구되어 적용이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신규 대안으로 소셜 빅데이터의 해양공간계획 적용방안을 제안하고 트위터, 플리커 정보에 기초한 중점관리지역 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해 연안육역 일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추출한 플리커, 트위터 정보를 대상으로 과다추정 방지 전처리, 적합 격자단위 규명 과정을 통해 광역단위 방문밀집도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공간통계분석 및 밀도분석을 통해 남해 일대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연안육역 구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점관리구역, 보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해변관광 및 문화서비스 규모의 고려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5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서울, 제주, 부산, 대전 등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진오 ( Jin-oh Kim ) , 민병욱 ( Byoungwook M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143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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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6생태계 보호지역 평가에서 생태공학 도입과 활용

저자 : 구경아 ( Kyung Ah Ko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간행물 : 환경영향평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4-155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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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태계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통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우리나라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평가기법과 이의 정책적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생태계 보호지역 평가기법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고, 둘째, 생태공학 기법을 기반으로 지역 규모의 생태계 보호지역 평가를 위한 개념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을 제언하였다. 국외에서 보호지역 지정 시 다양한 분석 모형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생태계 모니터링 및 생태연구 자료가 부족하여 보호지역 지정 분석기법의 개발 및 적용이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미소 규모나 지역 규모보다는 국가 규모의 분석에 기반한 보호지역 지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 규모의 다양한 생태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합리적인 지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자들과 인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지역 규모의 종합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태공학 기법을 토대로 한 보호지역 분석의 개념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태계 보호지역 분석은 다양한 생물 인자 및 비생물 인자,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및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각 지역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우수한 생태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생태계를 보호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기법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서는 각 지표항목과 지표항목에 속하는 인자들에 대한 개별 생태연구 자료 및 공간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생태자료와 종별 서식지 환경조건에 대한 연구 자료가 필요하며 서식지 모형, 생태모형, hybrid 모형 등 경관생태모형을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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