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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위한 수사 면담 기법 고찰 연구

A Study of Considerations of Investigative Interview Technique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s : Review of the Literature

이승진 ( Lee Seung Jin )
  • : 한국경찰학회
  • : 한국경찰학회보 2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4월
  • : 151-172(22pages)
한국경찰학회보

DOI

10.24055/kaps.22.2.7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위한 다양한 면담 기법의 유용성
Ⅳ. 사건 세분화 이론에 토대를 둔 면담 기법 소개
Ⅴ. 논의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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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면담은 경험이나 목격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진술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자와 피면담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만약 피면담자가 자폐스펙트럼장애(ASD)인 경우 면담자는 ASD 특징이 진술 가능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로선 ASD의 진술 촉진을 위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면담 기법은 요원하다. 이는 ASD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로 면담이 실시되거나 이들의 진술이 오해석될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SD의 수사 면담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면담 기법의 유용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에 소개된 ‘사건 세분화 이론’에 초점을 둔 방식을 살펴보면서 ASD의 기억 특성에 관한 경찰관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An investigative interview is a social interaction between an interviewee and an interviewee aimed at maximizing a complete and accurate statement of past experiences or witnessed events. Recently, as the number of interviewee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has increas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ASD on the possibility of statement and accuracy. As of now, scientific interview techniques to assist ASD's statements are far from academic. This means that ASD is investigated without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risk of misinterpretation of their statements is rich.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investigative interview technique in an effort to enhance the concreteness and accuracy of the ASD statement. In particular, by introducing techniques focusing on the event segmentation theory, suggestions were made for investigative interview with ASD.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90925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격월
  • : 1598-682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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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2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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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적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방안

저자 : 김종오 ( Kim Jong Oh ) , 주성빈 ( Joo Sung B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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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협의 기구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기관 간의 연합협의회는 둘 수 없다.
지난 20년 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2019년 개정된 법률안에서 경찰·소방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가 경감과 소방경 이하로 변경되었고,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경찰직장협의회가 출범하였지만, 직장협의회의 목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에서 가입 범위의 제한, 근무시간 중 활동의 원칙적 금지,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 설립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running by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This is a discussion organization for solution of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business efficiency elevation and difficulties management. In existing law, This conference should be established only one institution can make one conference and can not union conference.
The last 20 years, the relations between labour and capital changed a lot, but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no changed. The revised law of 2019, Police and Fire fighters changed the entry ranges to senior inspector, and can join public servant to engage in driving.
As the revised law, The police workplace conference sailed, but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nd difficulties environment, Because the law make rule of the restriction of entry extent, the prohibition of activity during duty time and the ban of union conference among institution's conferences.
This paper discussed by the focus of the revise proposition for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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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찰공무원 조직건강 척도의 타당성 연구

저자 : 이승현 ( Lee Se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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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기도 경찰공무원 559명을 대상으로 조직건강 척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경기지역 경찰서 23곳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8문항으로 구성된 조직건강 척도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증 한 결과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7문항이 요인적제값이 낮게 나타났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7문항이 삭제된 수정된 조직건강척도 모델이 우수하며 각 문항과 잠재변수의 요인계수 값이 높고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21개 문항으로 구성된 경찰공무원 조직건강 척도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organizational health scale utilizing a sample of 559 police officers in Gyeonggi-do.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with the cooperation of 23 police departments in Gyeonggi-do, and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and validity analysis(explorative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show that the organizational health scale of 28 questions was reliable, but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7 questions had low factor loadings. Thus, the scale was refined, removing 7 factors. The refined scal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betyer than the origi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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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대통령경호처 관련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정주호 ( Jung Ju H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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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언론에서 제시한 경호관련 논점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온 경호대상 및 경호기간, 경호구역, 경호유관기관,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손실보상 및 면책특권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의 근거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방법적 및 구조적 특징은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상호관계론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이며,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경호대상 및 경호기간'에서는 경호기간의 종신제와 경호수준의 탄력적 운용을 제시하였다. '경호구역'에서는 경호구역 내의 검문검색 및 출입통제 대상의 구체화 또는 규정화 필요성과 일반 시민들에 대하여 경호 행사에 대한 협조사항을 명문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경호유관기관'에서는 미국의 위협 평가에 대한 교육과 유관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법경찰권'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완과 전직 대통령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역설하였다. '손실보상 및 면책특권'에서는 소극적이거나 판례에 의존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규정화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5개의 각 연구 논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많은 국가의 국가원수 경호제도를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진행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basis law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subject and duration of security, security zones, security-related agencies, security officials' judicial police rights, compensation for losses, and immunity, which have emerged as major issues.
The characteristic of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of this study is that it is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theory between Montesquieu and Rousseau, and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differences in laws related to presidential securi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makes reasonable and developmental proposal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subject to security and period of security', the life-long system of the guard period and the flexible operation of the guard level were presented. In the 'security area', it was suggested that the necessity of specifying or regulating the targets for inspection and search and access control within the security zone and that cooperation matters for the exercise of security should be stipulated for ordinary citizens. The 'security-related agencies' mentioned the need to benchmark education on threat assess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oint research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s for the 'judicial police rights', it emphasized the supplementation of the Police Officers' Act and public relations on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he former president. The 'compensation for losses and immunity' argued that it should be preemptively defined without being passive or relying on precedents.
In future studies, for each of the five research issues, it is expected that more meaningful results will be drawn if the security system for heads of state of many countries is individually conducted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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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도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분석

저자 : 김상호 ( Kim Sang H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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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평가 관련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고 시·도단위 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현행 평가지표를 분석해 보았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시·도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에 활용된 평가지표 354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경찰활동 평가에 활용된 지표는 기능과 시기에 따라 차별적이었고 급격한 변화속에서 평가지표의 일관성은 보장되지 못했다. 기능별 평가지표의 재활용지수(RI)는 0.20에서 0.65로 나타났다. 둘째, 시·도경찰활동에 대한 성과는 산출지표가 중심이 되어(85.6%) 평가되었다. 성과평가 과정에서 투입요소 비중은 매우 낮았고 초기 활발하게 사용된 결과지표 또한 혼합지표로 전환되고 있었다. 셋째, 전체 평가지표 중 67.5%에 해당하는 239개 지표는 정량지표로 나타났다. 정성지표는 초기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서베이에서 최근에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평가지표의 대표성, 객관성, 명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도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지표의 특성은 자치경찰활동 주요 기능인 생활안전과 교통 기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치안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설계에서 유의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In this study, major issue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police activities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for overall police activities at city and provincial(Metropolitan) level was analyzed. Furthermore, by analyzing performance indicators forusing on safety and transportation functions, which are the main functions of the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in the future were confirme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f 354 performance indicators used in the comprehensive police performance evaluation by the metropolitcan police agency from 2008 to 2020 are as follows.
First, the indicators used in the evaluation of metropolitan police activities differed according to funcion and time, ant the consistency of performance indicators was not guaranteed amid rapid changes. The recycling index(RI : the average value of the ratio of individual performance indicators used in the performance evalution process) of performance index by function was found to be 0.20 to 0.65. Second, the performance of metropolitan police activities was evaluated based on the output index(85.6%). The proportion of input factors in the performance evalution process was very low, and the result indicators that ware actively used in the early days were also being converted into mixed(output & result) indicators. Third, 239 indicators, which account for 67.5% of the total performance indicators, were quantitative indicators. As for qualitative indicators, the evaluation committee's evaluation of performance reports is more dominant than surveys centered on citizens or interested parties. The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 indicators across metropolitan police activities were similar in the main functions of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such as safety and transport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the evaluation of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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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죄피해 경험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 범죄피해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임하늘 ( Yim Ha Ne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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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에서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경찰 신뢰에 이르는 경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연구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자료를 사용하여 범죄피해 두려움이 범죄피해 경험과 경찰 신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피해 두려움은 범죄피해 경험과 경찰 신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피해 경험의 경우, 경찰 신뢰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범죄피해 두려움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찰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피해 경험은 경찰 신뢰에 직접적으로 경찰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두려움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찰 신뢰를 낮추는 간접적인 영향력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찰 신뢰 영향 요인들 간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찰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내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Prior investigations have examined factors shaping confidence in the police; however, less is known about the specific paths to confidence in the police. To fill this gap, using data from the 2018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whether fear of crime mediates the effects of criminal victimization on confidence in the poli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was mediated by fear of crime. While direct victimization did not directly influence trust in the police, its indirect impact through fear of crime was significant. Also, indirect victimiza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fear of crime significant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rect victimization and trust in polic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search on paths to confidence in the police is critical for offering additional insights and the police should attempt not only to deal with crime problems in their jurisdictions but also to dampen down fear of crime and correct inaccurate beliefs about crime to improve confidence in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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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찰의 인사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사분야 감사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종승 ( Park Jong Se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6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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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운영에 있어 인사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인사관리가 실패하게 되면 조직의 목표달성도 어려워지며, 내부구성원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는 지난 5년간 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ㆍ외부 감사결과 자료분석을 통해 경찰의 인사관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찰은 인사관리의 전 분야에서 부적정한 운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신규임용자의 당락이 바뀌거나 승진 대상자가 아닌데도 승진하는 등의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인사담당자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한 전문성 확보, 인사관리 전반의 전산시스템 도입, 인사관리 관련 주요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자체감사 및 교체감사 등을 통한 점검 강화를 주장하였다.


Personnel management is an important factor in achieving the organization's goals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When personnel management fails, it becomes difficult to achieve organizational goals, and it also affects the morale and turnover of internal members.
This study confirmed the problems of police personnel management through data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t results conducted for the past five year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irst of all, the police had an inappropriate operation in all areas of personnel management, and in particular, had a problem of repeating the same error. In addition, fatal errors such as a change in the outcome of a new hires due to a mistake by a personnel manager or promotion were occurring even though they were not eligible for promotion.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It insisted on securing expertise through the designation of professional positions of police personnel managers, introducing a computer system for personnel management, making and training major manuals related to personnel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inspections through self-audit and cross-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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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연구

저자 : 염윤호 ( Yeom Yun Ho ) , 조정현 ( Jo Jung Hyun ) , 김혁 ( Kim Hye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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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수립·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목을 끄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지속적 발생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규정하는 문제와 현행법상 임시조치 등을 여타의 범죄에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답 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 경험, 피해자 보호업무 경험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경찰관이 구속영장 신청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입법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으며, 임시조치의 적용 대상을 여타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 위해 우려' 등의 사유를 포함하고, 현행법상의 임시조치를 여타의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In recognition of crime victims' rights in criminal proceedings, various laws and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protect victims' rights.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such laws and policies, retaliatory crimes against victims that attract social attention have continuously occurred, and this, in turn,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laws and policies. One of the various alternatives that can be suggested for effective victim protection is to block the offender's physical access to the vict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on extending several measures used to protect domestic violence victims to other types of crime and on stipulating 'concern for harm to victims' as a reason for detention. As a result, al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in officers' responses based on their work experience, the majority of police officers replied that the victim's opinion and 'concern about harm to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applying for a detention warrant. The results also confirmed that the majority of the officer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legislating 'possible harm to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as an independent reason for deten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measures such as restraining orders under the current law are not effective in sufficiently protecting victims, and they recognize the need to expand to other crim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o include reasons, such as 'possible harm victims', for deten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prevent retaliatory crimes an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rote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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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찰가시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경찰역할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손은아 ( Son Eun A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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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가시성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역할인식의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규명함에 있다. 기존의 경찰가시성과 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기에 경찰역할인식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 5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가시성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지며, 경찰활동을 범죄예방활동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범죄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도에 한정하여 경찰역할 인식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시적 경찰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두려움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며, 더 나아가 경찰활동이 시민들에게 범죄예방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In this study, I examine how perception about the roles of policing moderates the effect of police visibility on crime fear as well as individual effects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Previous studies on the about police visibility and fear of crime showed inconsistent results, so I tried to find another variable such as moderating variable.
In order to achieve above purposes of study, the current research used data with 543 participants. Survey data was collected based on quota sampling method considering gender and age. The findings show that police visibility can increase the fear of crime and that perception to respond crime is more fear of crime than perception to prevent crime. In addition, it was foun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the police role about fear of thef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police efforts are needed so that police activities can be recognized by citizens as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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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 분석 및 제언

저자 : 이장욱 ( Lee Jang Wo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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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죄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공백을 보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무죄선고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였다. 전자를 제1유형, 후자를 제2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제1유형은 위법한 현행범체포가 절반 이상이었는데, 특히 미란다 원칙의 부적절한 고지가 많았다. 셋째, 제2유형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란다 원칙 고지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에서의 법적용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에 의한 법률교육을 정례화하는 한편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현장코칭'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셋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도입 등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cases in which obstruction of justice against police officers has been acquitted, and to analyze the reasons for the acquittal. Through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propose policy ideas that secure the legality of law enforcement and an alternative to reinforc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gulation on obstruction of justice.
The following is the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Acquittal due to illegal law enforcement accounted for two-thirds of the total, followed by cases where the Defendant's assault or threat was not proven. The former was abbreviated as Type 1, and the latter as Type 2. In Type 1, more than half of the cases were illegal arrests.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inappropriate Miranda warnings. In Type 2,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the assaults were too minor to convict the accus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educational contents related to 'Miranda Warning'. Seco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legal mind of police officers in the fields, legal education by legal experts should be regularized, and the on-site coaching system by 112 situation centers should be further activated. Third, it is required to amend the provis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so that minor assault or disturbance can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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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조사

저자 : 홍승표 ( Hong Seung Py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6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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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전부 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치안 수요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따른 주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노력과 기대효과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도입한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조직과 인력이 유지되는 일원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 충족이라는 목표를 위시하며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정도가 매우 낮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체감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그 중에서도 우리 나라가 도입한 형태의 한국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보다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난 60년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투자했던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이 긍정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which was completely amended on December 22, 2020,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from July 2021. Thi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the government's efforts and expected effects to provide local security services tailored to the local community's security needs and to provide security services closely related to residents' lives according to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local residents. However, despite the positiv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troduced by our country is being operated in a unified way in which the existing organization and manpower are maintained. A bigger problem is that, despite the fact tha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goal of meeting the needs of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for security, the level of awareness among citizen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very low, and it is difficult to feel such chang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vel of awareness among citizen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especially the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introduced by our country, is investigated,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 plan to more accurately recognize the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is prepared. Through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uggest a development direction so that the efforts invested in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ver the past 60 years can have practical effects, and ultimately to induce positive benefits to local communities an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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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예방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와 효과성 진단

저자 : 강소영 ( Kang So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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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교육은 긍정적인 효과성은 이미 많이 확인되었으나, 그에 대한 실효성 진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범죄예방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와 교육효과성을 함께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전ㆍ후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차이를 검증하였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과 범죄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참여관찰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공격성과 폭력수용성으로 분류된 청소년 폭력 태도는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초ㆍ중ㆍ고교생 모두에게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고, 특히 고등학생의 폭력수용성을 큰 폭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방송교육의 낮은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서도 범죄예방교육의 효과성은 확인하였으나, 교육대상자의 수준과 규모, 강의방식과 시간 등에 있어서는 실체적인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단계별 표준교육안 개발 및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과 일반학생을 비롯한 가ㆍ피해자,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참여가 동반된 정책적 변화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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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사회에서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대한 소고

저자 : 라광현 ( Ra Kwang Hyun ) , 홍승표 ( Hong Seung-py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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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에코 테러리즘을 소개하고, 에코 테러리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코 테러리즘이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환경운동 및 동물권 보호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테러리즘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이 환경주의와 동물권 옹호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자행하는 파괴적 활동은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관계로 테러리즘에 준하는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기에 테러리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에코 테러리즘에 관한 논의를 늦지 않게 진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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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의 효과적인 총포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민형동 ( Min Hyeong D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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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단순히 총기 소지를 규제하여 총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현행 총포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법률을 검토하고, 경찰청의 총포안전관리 세부 계획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행 「총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총포와 화약류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총포안전관리 규정을 좀 더 내실 있게 규정할 것, 둘째, 총기 소지에 관한 경찰행정관청의 재량적 배제권의 공정성 확보 또는 재량 축소, 셋째, 수렵용 총기 안전관리를 위한 총기 위치추적용 GPS 장치 개발ㆍ부착, 넷째, 수렵총기 보관해제 및 출고 시 적정성 심사를 강화, 다섯째,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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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이지리아 테러조직에 의한 국내 근로자 인질납치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저자 : 백남설 ( Baek Nam Seo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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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는 1970년대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오일달러가 유입되었으나 국민들에게까지 부가 돌아가지 않았고 28년간 군부통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제적 빈곤이 가중되면서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동부에 본부를 둔 테러조직 보코하람의 빈번한 테러공격으로 극심한 안보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부에 본거지를 둔 니제르델타 해방조직은 오로지 몸값을 목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나 외국인을 납치하는 등 인질납치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이자 자원외교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니제르 델타 지역에 진출하여 심해 유전 및 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나이지리아와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 상공인 지원사업과 국제협력기구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우리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인질납치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그 해결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나이지리아에 경찰 주재관 1명이 파견되어 있으나 각종 사건이 발생할 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기에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경찰주재관을 2∼3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해 본다. 그리고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니제르 델타 지역은 현지 주정부와 협력하여 석유 누출로 인해 오염된 농토, 바다 등을 정화하는 원조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우리기업의 기술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시켜 우리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통한 지역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과 민간기업 및 지방정부의 협력 사업이 인질납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하기에 때문에 테러조직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각종 제재방안인 UN안전보장이사회가 요구한 테러공격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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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죄유형별 평균 검거 소요일수 측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원부 ( Shin Won Boo ) , 이원희 ( Lee Won H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2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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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4개 유형 14개 범죄에 대해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소요시간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검거시간을 기준으로 단기 검거 유형은 검거 소요일수가 35일 미만으로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방화,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강도, 손괴 등이 해당된다. 중기 검거유형은 35일 이상에서 80일 미만으로 절도,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이 해당된다. 끝으로 장기 검거 유형은 80일 이상으로 공갈과 마약이 상대적으로 검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5년 평균으로 볼 때 공갈(84.0일), 마약(81.2일), 절도(44.8 일), 협박(45.2일) 등의 순서로 검거에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장기 사건의 비중(검거기간이 1년을 초과) 역시 공갈, 마약 범죄에서 1년 초과 건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기 유형의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의 1년 초과 비중이 높았다.
셋째, 6개월을 초과하여 처리한 경우 평균 검거 소요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6개월 이내로 검거한 5년 평균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공갈이 54.1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마약 49.2일, 절도 31.9일, 협박 30.4일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즉, 6개월 이내나 6개월 이상이나 모두 공갈, 마약, 협박이나 절도 등의 순서로 검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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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

저자 : 유재두 ( You Jae D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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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양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하위영향요인과 삶의 질 하위요인 관계 분석에 목적이 있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한다면 해양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조직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해양경찰공무원 19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대해서 연구 설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설계는 직무 스트레스 유형을 업무요인, 조직요인, 보상요인, 대인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삶의 질 유형은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업무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설계와 동일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전체 요인과 삶의 질 단일문항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 단일문항 분석 결과 보상요인만 유의하였으나 조직요인과 대인요인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 유형별 분석 결과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유형인 보상요인은 삶의 질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중 조직요인의 경우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와 가족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사회관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 중 대인요인은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중 보상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조직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방안과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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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위한 수사 면담 기법 고찰 연구

저자 : 이승진 ( Lee Seu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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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면담은 경험이나 목격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진술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자와 피면담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만약 피면담자가 자폐스펙트럼장애(ASD)인 경우 면담자는 ASD 특징이 진술 가능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로선 ASD의 진술 촉진을 위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면담 기법은 요원하다. 이는 ASD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로 면담이 실시되거나 이들의 진술이 오해석될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SD의 수사 면담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면담 기법의 유용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에 소개된 '사건 세분화 이론'에 초점을 둔 방식을 살펴보면서 ASD의 기억 특성에 관한 경찰관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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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 간 상호효과: 정서문제를 통제한 교차지연 패널모형 검증

저자 : 정진성 ( Cheong Jin Seong ) , 이정범 ( Lee Jeong Beom ) , 윤일홍 ( Yun Il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20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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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 간 상호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 가운데 5차년도(2014년)와 6차년도(2015)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지연 패널모형을 구축ㆍ분석하였다. 아울러 성별과 정서문제가 지위비행과 비행친구에 미치는 직ㆍ간접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을 경로모형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5차년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를 통제한 이후에도 6차년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집중력부족, 공격성, 사회적위축, 우울 등의 정서문제 변수들은 6차년도 지위비행에 간접적 영향만 미쳤고, 공격성과 사회적위축은 6차년도 비행친구에 간접적 영향만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시점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가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회귀효과는 예상대로 강한 유의성을 보였고, 서로에게 교차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에서는 지위비행이 비행친구에 선행하는 비행선행 경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문제와 비행, 비행친구가 서로 연결된 요인들로서 가정환경이나 학교 문제 등 외적 요인 개선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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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진형 ( Cho Jin Hyeong ) , 김강일 ( Kim Kang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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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경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신고가 접수되는 첫 관문이자 치안서비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 접수는 지역경찰과 함께 주민이 접수한 112 신고를 처리하는 최전방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른 직업과는 차별성을 가진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경찰관들도 각 역할에 따른 직무의 종류가 나뉘다 보니 특별하게 112경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112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112경찰의 직무만족과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12경찰의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 과다 요인이 직무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역할갈등 요인과 역할 모호함 요인은 직무태도에 있어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역할 내에서의 갈등과 모호함이 112경찰이 맡은 담당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112경찰의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과다 요인과 역할모호함 요인이 직무만족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칠것으로 가설설정단계에서 보았으나 실험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역할갈등요인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갈등 요인은 112경찰의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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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저자 : 최용성 ( Choi Yong Sung ) , 곽대훈 ( Kwak Dae H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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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주빈 n번방 사건'의 문제가 젠더폭력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과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의 마련과 대응방안은 디지털성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대응방안의 불비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경미는 법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디지털성범죄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분석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대한 범죄수사, 정보삭제의 대응정책에 관한 객관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촬영물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초동수사 강화,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유포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입법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축소하고, 불법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술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상에 국내ㆍ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하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ㆍ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책임을 물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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