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위한 수사 면담 기법 고찰 연구

KCI등재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위한 수사 면담 기법 고찰 연구

A Study of Considerations of Investigative Interview Technique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s : Review of the Literature

이승진 ( Lee Seung Jin )
  • : 한국경찰학회
  • : 한국경찰학회보 2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4월
  • : 151-172(22pages)
한국경찰학회보

DOI

10.24055/kaps.22.2.7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위한 다양한 면담 기법의 유용성
Ⅳ. 사건 세분화 이론에 토대를 둔 면담 기법 소개
Ⅴ. 논의 및 제언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수사 면담은 경험이나 목격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진술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자와 피면담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만약 피면담자가 자폐스펙트럼장애(ASD)인 경우 면담자는 ASD 특징이 진술 가능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로선 ASD의 진술 촉진을 위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면담 기법은 요원하다. 이는 ASD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로 면담이 실시되거나 이들의 진술이 오해석될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SD의 수사 면담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면담 기법의 유용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에 소개된 ‘사건 세분화 이론’에 초점을 둔 방식을 살펴보면서 ASD의 기억 특성에 관한 경찰관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An investigative interview is a social interaction between an interviewee and an interviewee aimed at maximizing a complete and accurate statement of past experiences or witnessed events. Recently, as the number of interviewee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has increase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ASD on the possibility of statement and accuracy. As of now, scientific interview techniques to assist ASD's statements are far from academic. This means that ASD is investigated without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risk of misinterpretation of their statements is rich.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investigative interview technique in an effort to enhance the concreteness and accuracy of the ASD statement. In particular, by introducing techniques focusing on the event segmentation theory, suggestions were made for investigative interview with ASD.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90925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격월
  • : 1598-682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97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4권5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경찰-시민 접촉모델, 지역상황 모델, 개인특성 모델과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 일반인 및 범죄경력자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함혜현 ( Hamn Hye Hyun ) , 라광현 ( Ra Kw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찰-시민 접촉요인', '표현적 시각 요인(지역상황 요인)', '도구적 시각 요인', '개인특성 요인'로 재구성하고, 집단(시민 vs. 범죄경력자)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337명의 범죄경력자(보호관찰대상)와 347명의 일반인으로 구성된 표본을 활용하여, 집단 간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은 일반인과 범죄경력자 집단 모형 모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줬다. 개별 변수들과 경찰 신뢰의 관계를 살펴 볼 경우, 먼저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양 집단의 모든 모형에서 경찰효과성으로 동일하였으나, 경찰효과성을 제외한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집단에 따라 완전하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경력자의 경찰 신뢰 및 관습 사회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한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 등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utilized the factors affecting police trust, such as 'police-citizen contact factors', 'expressive visual factors', 'instrumental visual factors', and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s', which have been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and examined the differential influence on the police trust by citizens and criminals samples. Using a sample consisting of 337 criminals (probationers) and 347 general public,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predictors on police trust between groups. The research model showed a very high level of explanatory power in bo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criminal group model.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variables and police trust, first, the variable with the greatest influence on police trust was the same as police effectiveness in all models of both groups, but the other factors affecting police trust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group to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ever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such as the need for a differential approach to increase police trust and adaptation to a customary society of criminals.

KCI등재

2테러방지법상 테러 관련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백상진 ( Baeg Sa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테러 피해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 안전국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경제규모와 국제지위의 향상에 따른 국제적 역학 구조에 의하여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고, 특히 위협적인 북한의 테러 역량을 고려해 볼 때 테러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효율적인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각 국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현행 법체계에서도 테러 예방과 처벌이 충분하므로 급기야 테러방지법의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테러활동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국제적 연대의 강화를 인정하더라도, 우리 테러방지법은 테러 개념 및 테러단체 지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테러 활동의 국제적 공조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국내적 대테러 활동에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테러방지법상 가장 기본개념인 테러 개념을 중심으로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등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서 이와 관련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대테러 활동에서 형법역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대테러 활동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의 개정방향에 관하여 제언을 하고 있다.
대테러 활동은 심각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포괄적 테러 개념으로 모든 테러를 포섭하기 보다는 중대한 테러행위만 테러 개념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비교적 경미한 테러행위는 형법 및 특별법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테러 개념을 국가적 안위 위협 내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서 정보 및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일정한 정도를 완화시켜 예방적 대테러 활동의 효율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과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화와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실현되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 활동의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및 통제과정과 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대테러 활동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우리 실정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테러단체 구성 자체를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더라도 테러준비 단계의 범죄가 테러 결과로서의 범죄와 비교해 보건데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하향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테러행위가 상당히 드러난 테러 혐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한 대테러 관련 기관의 과도한 재량권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단계적 접근 방법에 따라 정보수집 및 수사를 하고 이를 입법화 한다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게 되어 대테러 기관의 인권침해방지 및 효율적 테러 예방에 기여하리라 본다.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running by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This is a discussion organization for solution of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business efficiency elevation and difficulties management. In existing law, This conference should be established only one institution can make one conference and can not union conference.
The last 20 years, the relations between labour and capital changed a lot, but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is no changed. The revised law of 2019, Police and Fire fighters changed the entry ranges to senior inspector, and can join public servant to engage in driving.
As the revised law, The police workplace conference sailed, but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and difficulties environment, Because the law make rule of the restriction of entry extent, the prohibition of activity during duty time and the ban of union conference among institution's conferences.
This paper discussed by the focus of the revise proposition for the law of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servant's workplace conference.

KCI등재

3코로나19, 계절, 그리고 범죄: 서울시 발생 범죄를 중심으로

저자 : 노성훈 ( Roh Sung Hoon ) , 김병민 ( Kim Byeong M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촌 전 지역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범죄 현상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와 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 몇몇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범죄 발생 규모를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조치가 범죄유형별로 범죄 발생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와 계절이 어떻게 상호작용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의 범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강간(강제추행)과 절도의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다. 계절적 요인의 경우 강간(강제추행)은 가을과 겨울, 절도는 겨울, 그리고 폭력은 여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간(강제추행) 간의 부적 관계는 계절적 요인 중 가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OVID-19 pandemic has a huge impact on the entire global community in almost every aspect, and crime is no exception. A few Korea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association between COVID-19 and crime. Unfortunately, most of them simply compared crime occurrence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preventive response of the government to curve the COVID-19 epidemic. The current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upon crime.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seasonality independently and interactively affects crime occurrenc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official crime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Police Agency. It was found that social distancing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rape(indecent assault) and theft. The seasonal factor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ape(indecent assault), theft and assault. Finally,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ing and rape(indecent assault) was moderated by fall of seasonal factors.

KCI등재

4자치경찰로의 변화에 따른 치안만족도 혁신 방안

저자 : 이병도 ( Lee Byung D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4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경찰행정의 환류수단으로써 치안만족도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직 및 인사관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성과평가지표로서 전통적 범죄통제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만족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그 기능과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국가경찰제도하에서 이루어지던 치안만족도 설문이 과연 변화된 치안환경을 반영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킨 우리나라 치안만족도의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설문문항에 대해 분석하고,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치안고객으로 국한되어 있는 현 조사대상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행정지역 단위의 구분이 유사한 일본 경찰의 사례와 비교하여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 전체를 포함하는 모집단 확대와 이에 맞는 표집방법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조사 운용은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문항은 자치경찰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가경찰제도하에서 전국 공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현 설문문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와 일본 경찰의 치안만족도 설문을 예로 들어 지역사회의 특성을 치안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설문문항 개발을 제안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조사의 주관식 문항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뉴질랜드 경찰의 사례에 비추어 구조적 피드백 문항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넷째, 설문주관기관의 전환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과도기적 모습에 기인한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 모델의 확대실시를 제안하였다.


As a means of feedback for police administration, Citizen's Satisfaction Survey occupies a very unique position.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its function and importance were recogniz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rime control indicators as a new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 and to inspire public satisfaction. Howev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the citizen's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under the national police system is appropriate to reflect the changed policing enviro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urvey questionnaires in order to find innovative ways to satisfy the security of Republic of Korea, which launch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earnest.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hrough comparison with cases of several foreign countries operating autonomous police systems.
First, in order to expand the current research target, which is limited to policing customers, we compared it with the case of the Japanese police, which has a similar divisio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the administrative area. It was proposed to expand the population to include the general public or all local residents and to change the sampling method accordingly. Second, it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questionnaire, which is focused on developing questions that can be evaluated nationwide under the national police system, and takes the public safety surveys of the British, United States, New Zealand, and Japanese police as an exampl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ies. It was proposed to develop a new questionnaire to reflect it in the administration. Third, it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e subjective questions of the existing survey, which may occur when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is expanded, and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structured feedback questionnaires through the case of the New Zealand police. Fourth, the limitations of the transitional state of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were pointed out for the conversion of the survey authority, and the expansion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model was suggested for th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KCI등재

5한국과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실종아동찾기 비교 연구

저자 : 홍성삼 ( Hong Seong Sam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 실종아동의 실태를 보면, 최근 들어 실종아동 찾기의 효과는 높은 편이나 장기실종아동의 추적 및 수사는 미흡한 편이다. 실종아동찾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과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실종아동찾기 모델을 비교해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국제실종아동센터(ICMEC)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실종아동 개념 정의, 신고시스템 구축, 신고접수 및 수사, 실종아동 등록, 출입국 요건, 공개경보 시스템 구축 운영, 실종 예방 교육 등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의 법령과 제도들을 찾아서 비교 분석했다.
실종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개념 규정, 실종아동 정보시스템과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건 추적 및 수사를 위한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 실종아동 및 미확인 아동 등록, 실종아동 신고시 즉각적인 수사와 대응, 실종 예방 교육 및 인식제고 등에서 국제실종아동센터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실종아동 신고 전화 무료로 운영, 실종아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약 확대, 실종아동 출입국 절차 규정 마련, 실종아동 경보 수단의 다양화, 아동신원확인키트 배포 등 국제실종아동센터의 실종아동찾기 요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government policies and effe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study the missing child search models of Korea and ICMEC to check for effectiveness. To this end, this study organized the framework of ICMEC's global standard for finding missing children by important elements.
It was found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ICMEC were satisfied. However, the lack of requirements for the ICMEC requires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make reporting calls free of charge, expand agreements with related organizations or organizations, prepare regulations in the Missing Children Act, distribute the Missing Child Alert through various means other than the website. Although the Children's Rights Security Agency is engaged in education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it does not distribute child identification kits, so this point needs to be supplemented.
There is a limitation in not being able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guardians,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ppearing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because the analysis was focused on Korean laws and systems.

KCI등재

6일본 아베 전총리 경호 실패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저자 : 정임수 ( Jeong Im Soo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2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22년 7월 8일 발생한 아베 전총리 피격 및 사망사건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건 후 일본경찰청은 경호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사고원인과 향후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주요 문제점은 ① 경호계획의 총체적 부실 ② 근접경호원의 사주경계 미흡으로 인한 후방경계 공백 ③ 현장지휘관 및 근접경호원의 전문성 부족 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본경찰청은 일본경호의 기본방향과 개념을 제시하는 '경호요칙'의 전면수정을 통해 ① 경찰청 주도의 경호계획 작성 내실화 ② 현장요원의 경호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훈련강화 ③ 경호현장에 최신 첨단장비 도입 ④ 경찰청 및 경시청 등 중앙경호조직 기능 강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임용 구분에 따른 위화감, 중앙과 지방경찰조직 간의 알력, 경찰 순환보직의 문제점, 경호계획과 실행의 이원화, 과도한 경호대상자 문제 등 일본경호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분산된 경호역량을 하나로 모은 독립적인 전문경호기관의 창설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가능한 선거 등 각종 상황에서 유력정치인에 대한 경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Abe Shinzo, a former prime minister of Japan and a serving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assassinated on 8 July 2022 while speaking at a political event. The Japanes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the cause and problems of the incident and future measures. First, they admitted that there were the following problems with the former Prime Minister's protection at the time. ① Failure in the preparation of a security plan ② Failure of security agent alert to attack ③ Lack of expertise agent in charge and detail team. Second, they suggested the several solution. ① Preparation of a security plan l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② Strengthening the training of security agent ③ Deploying the advanced equipment ④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security-related division. However, they should be solved that the discomfort of the appointment classification, dualized security structure,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security organizations, problem of circular positions, and the range of excessive security. In addition,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security agency" that integrates distributed security capabilities into one.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a security plan to prevent similar cases in the future.

KCI등재

7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방안

저자 : 서우승 ( Seo Woo Seung ) , 정재훈 ( Jung Jae H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8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외출제한명령, 콜코칭 등과 같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운용됨에도 그들의 재범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주간 시간대보다 야간 시간대 재범이 더 많이 발생하고, 강력범죄처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자료를 통해 그들의 야간재범 특성 및 국내 관련 제도의 한계를 파악한 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에 효과적인 국외의 관련 제도를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가 감독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을 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가정 및 감독기관의 감시와 통제력이 약해지는 야간에 재범의 위험이 크게 나타났고, 그들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미국 Midnight Basketball 프로그램처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야간에 건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일본 쓰보미 카페처럼 도심지역에서 그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야간 시간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프랑스 쇠이유(Seui)나 영국의 Whatever It Takes 프로그램처럼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회와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운용의 실효성을 위해 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the system to suppress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such as curfew order and call coaching, their recidivism does not decrease significantly. In particular, recidivism during the night time is occurring more than during the daytime. Moreover, night recidivism has a high rate of crimes with great social harm such as violent crime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untermeasures.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night recidivism of domestic juvenile probationers and the limitations of domestic related systems in order to prepare a plan to suppress night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Next, the implications of the introduction of a related overseas system that helps suppress night recidivism of juvenile probationers were presented. Specific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offenders among juvenile probationers supervised by the Seoul Probation & Parole Off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isk of recidivism is high at night whe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households and supervisory agencies on them is weakened, and the bond with society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were reviewed.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nd control of juvenile probationers at night, such as the Midnight Basketball program in the U.S., participating in healthy physical activity programs at night, or expanding facilities to stay safe at night in urban areas like the Tsubomi Cafe in Japan. In addition, such as the Seui in France and Whatever It Takes program in the UK, a system that strengthens bonds with society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and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not government-centered, should be emphasized for the effectiveness of operating programs to strengthen bonds with society.

KCI등재

8벌점회귀모형을 이용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KCYPS)를 이용하여

저자 : 이정민 ( Lee Jeong Min ) , 노승국 ( Roh Seung Ko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5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19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해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여,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고 KCYPS가 462개가 넘는 문항의 응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한계상 모든 변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벌점회귀모형의 장점을 활용하면, 한 모형에 수백 개의 설명변수를 모두 투입하고 그 중 중요한 변수를 추려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한 결과, 수면의 질(-), 여가시간(+), 삶의 만족도(-), 장래직업 결정여부(+), SNS이용과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빈도(+), 교사 관계(-), 건강보건 활동과 직업진로 활동 참여 횟수(+)가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현실 비행에서는 협동심(-), 문화예술 활동 참여 횟수(+), 사이버 비행에서 는 신체 증상(+), 학업 열의(-), 교내 공식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롭게 발굴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 위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the basis for policies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by exploring new variables that affect delinquency using data from the 3rd year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Although there have been various previous studies to identify variables that affect juvenile delinquency and KCYPS provided more than 462 questions, all variables could not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in the limitations of the model. By taking advantage of penalized regression, it is possible to input hundreds of variables at once and select important variables from among them.
Therefore, we discovered new variables that have not been found in previous research. As a result, sleep quality(-), leisure time(+), life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using a smartphone for SNS and game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healthcare and vocational activities(+) was identified as variables that had a common influence on real and cyber delinquency. In addition, we found that cooperative spirit(-),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affect real delinquency, and physical symptoms(+), academic engagement(-), and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club activities(+) affect cyber delinquency. Based on the newly discovered variables, this finding suggests implications for follow-up studies.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범죄예방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와 효과성 진단

저자 : 강소영 ( Kang So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범죄예방교육은 긍정적인 효과성은 이미 많이 확인되었으나, 그에 대한 실효성 진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범죄예방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와 교육효과성을 함께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전ㆍ후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차이를 검증하였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과 범죄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참여관찰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공격성과 폭력수용성으로 분류된 청소년 폭력 태도는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초ㆍ중ㆍ고교생 모두에게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고, 특히 고등학생의 폭력수용성을 큰 폭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방송교육의 낮은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서도 범죄예방교육의 효과성은 확인하였으나, 교육대상자의 수준과 규모, 강의방식과 시간 등에 있어서는 실체적인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단계별 표준교육안 개발 및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과 일반학생을 비롯한 가ㆍ피해자,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참여가 동반된 정책적 변화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KCI등재

2한국 사회에서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대한 소고

저자 : 라광현 ( Ra Kwang Hyun ) , 홍승표 ( Hong Seung-py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9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에코 테러리즘을 소개하고, 에코 테러리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코 테러리즘이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환경운동 및 동물권 보호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테러리즘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이 환경주의와 동물권 옹호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자행하는 파괴적 활동은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관계로 테러리즘에 준하는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기에 테러리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에코 테러리즘에 관한 논의를 늦지 않게 진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KCI등재

3경찰의 효과적인 총포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민형동 ( Min Hyeong D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단순히 총기 소지를 규제하여 총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현행 총포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법률을 검토하고, 경찰청의 총포안전관리 세부 계획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행 「총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총포와 화약류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총포안전관리 규정을 좀 더 내실 있게 규정할 것, 둘째, 총기 소지에 관한 경찰행정관청의 재량적 배제권의 공정성 확보 또는 재량 축소, 셋째, 수렵용 총기 안전관리를 위한 총기 위치추적용 GPS 장치 개발ㆍ부착, 넷째, 수렵총기 보관해제 및 출고 시 적정성 심사를 강화, 다섯째,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KCI등재

4나이지리아 테러조직에 의한 국내 근로자 인질납치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저자 : 백남설 ( Baek Nam Seo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6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나이지리아는 1970년대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오일달러가 유입되었으나 국민들에게까지 부가 돌아가지 않았고 28년간 군부통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제적 빈곤이 가중되면서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동부에 본부를 둔 테러조직 보코하람의 빈번한 테러공격으로 극심한 안보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부에 본거지를 둔 니제르델타 해방조직은 오로지 몸값을 목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나 외국인을 납치하는 등 인질납치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이자 자원외교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니제르 델타 지역에 진출하여 심해 유전 및 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나이지리아와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 상공인 지원사업과 국제협력기구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우리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인질납치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그 해결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나이지리아에 경찰 주재관 1명이 파견되어 있으나 각종 사건이 발생할 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기에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경찰주재관을 2∼3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해 본다. 그리고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니제르 델타 지역은 현지 주정부와 협력하여 석유 누출로 인해 오염된 농토, 바다 등을 정화하는 원조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우리기업의 기술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시켜 우리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통한 지역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과 민간기업 및 지방정부의 협력 사업이 인질납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하기에 때문에 테러조직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각종 제재방안인 UN안전보장이사회가 요구한 테러공격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KCI등재

5범죄유형별 평균 검거 소요일수 측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원부 ( Shin Won Boo ) , 이원희 ( Lee Won H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26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4개 유형 14개 범죄에 대해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소요시간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검거시간을 기준으로 단기 검거 유형은 검거 소요일수가 35일 미만으로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방화,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강도, 손괴 등이 해당된다. 중기 검거유형은 35일 이상에서 80일 미만으로 절도,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이 해당된다. 끝으로 장기 검거 유형은 80일 이상으로 공갈과 마약이 상대적으로 검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5년 평균으로 볼 때 공갈(84.0일), 마약(81.2일), 절도(44.8 일), 협박(45.2일) 등의 순서로 검거에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장기 사건의 비중(검거기간이 1년을 초과) 역시 공갈, 마약 범죄에서 1년 초과 건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기 유형의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의 1년 초과 비중이 높았다.
셋째, 6개월을 초과하여 처리한 경우 평균 검거 소요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6개월 이내로 검거한 5년 평균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공갈이 54.1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마약 49.2일, 절도 31.9일, 협박 30.4일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즉, 6개월 이내나 6개월 이상이나 모두 공갈, 마약, 협박이나 절도 등의 순서로 검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CI등재

6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

저자 : 유재두 ( You Jae D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49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해양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하위영향요인과 삶의 질 하위요인 관계 분석에 목적이 있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한다면 해양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조직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해양경찰공무원 19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대해서 연구 설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설계는 직무 스트레스 유형을 업무요인, 조직요인, 보상요인, 대인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삶의 질 유형은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업무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설계와 동일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전체 요인과 삶의 질 단일문항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 단일문항 분석 결과 보상요인만 유의하였으나 조직요인과 대인요인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 유형별 분석 결과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유형인 보상요인은 삶의 질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중 조직요인의 경우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와 가족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사회관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 중 대인요인은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중 보상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조직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방안과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CI등재

7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위한 수사 면담 기법 고찰 연구

저자 : 이승진 ( Lee Seu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72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수사 면담은 경험이나 목격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진술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자와 피면담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만약 피면담자가 자폐스펙트럼장애(ASD)인 경우 면담자는 ASD 특징이 진술 가능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로선 ASD의 진술 촉진을 위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면담 기법은 요원하다. 이는 ASD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로 면담이 실시되거나 이들의 진술이 오해석될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SD의 수사 면담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면담 기법의 유용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에 소개된 '사건 세분화 이론'에 초점을 둔 방식을 살펴보면서 ASD의 기억 특성에 관한 경찰관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KCI등재

8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 간 상호효과: 정서문제를 통제한 교차지연 패널모형 검증

저자 : 정진성 ( Cheong Jin Seong ) , 이정범 ( Lee Jeong Beom ) , 윤일홍 ( Yun Il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200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 간 상호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 가운데 5차년도(2014년)와 6차년도(2015)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지연 패널모형을 구축ㆍ분석하였다. 아울러 성별과 정서문제가 지위비행과 비행친구에 미치는 직ㆍ간접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을 경로모형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5차년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를 통제한 이후에도 6차년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집중력부족, 공격성, 사회적위축, 우울 등의 정서문제 변수들은 6차년도 지위비행에 간접적 영향만 미쳤고, 공격성과 사회적위축은 6차년도 비행친구에 간접적 영향만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시점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가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회귀효과는 예상대로 강한 유의성을 보였고, 서로에게 교차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에서는 지위비행이 비행친구에 선행하는 비행선행 경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문제와 비행, 비행친구가 서로 연결된 요인들로서 가정환경이나 학교 문제 등 외적 요인 개선에만

KCI등재

9112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진형 ( Cho Jin Hyeong ) , 김강일 ( Kim Kang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2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12경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신고가 접수되는 첫 관문이자 치안서비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 접수는 지역경찰과 함께 주민이 접수한 112 신고를 처리하는 최전방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른 직업과는 차별성을 가진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경찰관들도 각 역할에 따른 직무의 종류가 나뉘다 보니 특별하게 112경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112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112경찰의 직무만족과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12경찰의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 과다 요인이 직무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역할갈등 요인과 역할 모호함 요인은 직무태도에 있어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역할 내에서의 갈등과 모호함이 112경찰이 맡은 담당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112경찰의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과다 요인과 역할모호함 요인이 직무만족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칠것으로 가설설정단계에서 보았으나 실험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역할갈등요인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갈등 요인은 112경찰의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KCI등재

10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저자 : 최용성 ( Choi Yong Sung ) , 곽대훈 ( Kwak Dae H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조주빈 n번방 사건'의 문제가 젠더폭력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과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의 마련과 대응방안은 디지털성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대응방안의 불비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경미는 법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디지털성범죄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분석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대한 범죄수사, 정보삭제의 대응정책에 관한 객관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촬영물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초동수사 강화,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유포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입법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축소하고, 불법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술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상에 국내ㆍ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하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ㆍ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책임을 물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12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