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한 부산 치안리빙랩 사업을 통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의 1인 가구밀집 지역의 치안 요인을 파악하고, 방범 순찰에 활용된 스마트폰 앱의 효용성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순찰 활동 중에 발견한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유했다. 실험에 사용된 스마트폰 앱은 '세이프부산 앱'이며 실험에 참여한 자율방범대, 앱 사용자, 경찰관에 의해서 앱의 장점과 효용성이 조사되었다. 세이프부산 앱의 장점은 실시간 치안 정보 제공, 사진 제공, 자율방범대 활동 확인, 양방향 소통 가능 등이며, 앱을 활용한 자율방범대의 순찰 활동은 실험 지역 주민의 범죄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치안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서술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of security and the usefulness of a smartphone app used for crime prevention patrol in the densely populated area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Daeyeon-dong, Nam-gu Busan through the Busan Living Lab for Policing. The project was hosted by the Busan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the Busan Urban Regeneration Center.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group, made up of ordinary citizens, shared social and physical disorders discovered during patrol activities through the 'Safe Busan App'. The advantages of the Safe Busan app are that it provides real-time security information, provides photos, checks the activities of the autonomous security forces, and enables two-way commun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rovement plans for strengthening public security in areas with high single- person households were described.

개인에 관한 범죄두려움의 연구는 범죄학 연구에서 경험적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타적 범죄두려움은 여전히 학문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타적 범죄두려움 중 특히 자녀 범죄두려움 요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적 설명모델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범죄피해경험, 범죄취약성, 지역무질서, 사회통합, 경찰 신뢰 등 다섯 가지 모델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2018 자료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표본 9,082개를 추출한 것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자녀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있어 범죄피해경험, 범죄 취약성, 지역무질서, 사회통합 그리고 경찰신뢰 모델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설명력이 가장 큰 모델은 범죄취약성이었으며, 설명력이 가장 작은 것은 경찰신뢰였다. 이 연구는 자녀 범죄두려움의 설명 모델의 영향력을 비교·검증하여 자녀 범죄두려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Fear for others as distinct from personal fear is an understudied phenomenon in Korea. This article attempt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s of fear of crime explanatory models such as the crime victim model, criminal vulnerability model, disorder model, social integration model, and confidence in police model for explaining parental fear of crime.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understanding an appropriate explanatory model for parental fear of crime in our society. Using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s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9,082 parents.
Results indicate that five explanatory models are suitable for explaining parental fear of crime in Korea. The model which best explains parental fear of crime was the criminal vulnerability model. The model which least explains parental fear of crime was the confidence in police model.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인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고자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국제공조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인터폴 공조에서 법집행기관 공조, 글로벌 IT기업 공조와 같은 비공식적 국제공조 형태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나아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가장 진보한 국제공조 형태인 국가 간 공동수사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 국가 간 공동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국가 간 공동수사팀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미비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가 간 공동 수사팀 운영사례 분석하여 앞서 확인한 미비점에 대한 대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①명확한 법적 근거와 ②그에 따른 절차 구축 및 ③예산 지원방안 마련을 비롯해, ④수사 정보 및 증거교류 방안 ⑤수사 활동의 범위와 내용 협의 기준 ⑥수사 활동 중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확보 방안 수립과 아울러 ⑦국가 간 공동수사팀 내부 역할 분담 확립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한국에서 국가 간 공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As cybercrime, a representative transnational crime, becomes se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pond to it. Cybercrime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expanded from Mutual legal assistance(MLA) and Interpol cooperation to informal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cooperation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cooperation with global IT companies. Furthermore,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actively utilizing the most advanced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is operating a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by preparing separate ground rules.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and deficiencies were confirmed by analyzing the case of operating a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in Korea.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operation cases of European Union countries, alternativ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deficiencies identified above were derived.
The matters that need improvement are: ① Establish a clear legal basis ② Establish procedures accordingly ③ Budget support measures ④ Investigation information and evidence exchange measures ⑤ Standards for discussing the scope and content of investigation activities ⑥ Evidence of evidence obtained during investigation activities Securing method ⑦ Organize the division of the roles. Furthermore, reflecting the improvement plan, the method of forming a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in Korea was reviewed and a model for this was presented.

이 연구는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 수사경찰에 대해 주목하여 이들의 피해자다움 고정관념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환경 중 성희롱 관대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적 요인의 경우 경쟁적 성분화 의식과 보호적 부성주의가 높을수록 피해자다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질적 연구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피해자다움의 개념을 실증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조직환경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양가적 성별의식이라는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피해자다움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cyber investigator, whose role in investigating sex crimes is increasing, to identify the stereotypes of victimhood an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m, focusing on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As a result, sexual harassment generosity and gender role stereotype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in the external factors. In the case of internal fa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 and protective paternalism, the more significant the effect on stereotypes of victimho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concept of stereotypes of victim-likeness, which has been discussed mainly in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Also we verified the level of influence on sterotypes of victimhood by dividing it into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2022년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안보전략은 기존의 공공부문에 대한 사이버안보 체계 및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의 사이버공격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격이 훨씬 많고 피해규모 역시 공공부문보다 크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목표들이 사이버공간에 산재되어 있다. 중소기업부터 빅테크같은 글로벌기업에 이르기까지 공격에 성공만 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특히, 북한같이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사이버공격을 통해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새로운 위협요인으로서 민 · 관 네트워크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새로운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관련법을 살펴보고, 2022년 추진된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n 2022, the European Union and US cybersecurity strategies focus on strengthening existing public sector cybersecurity systems and put to protect emphasis on the private sector. The reason for this is that recent cyberattacks are much more common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scale of damage is greater than in the public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compared to the public sector, goals that can satisfy economic needs are scattered in cyberspace. From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global corporations like Big Tech, a successful attack can bring tremendous economic benefits. In particular, countries under UN sanctions, such as North Korea, are preparing financial resources to purchase parts necessary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rough cyberattacks. Therefore, as a new threat factor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rivate and public network cyber security should be reformed and new legislation should be promoted. This study examines cyber security policies and related law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draws prospect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 basic direction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promoted in 2022.

경찰정당성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Tyler의 경찰정당성 개념과는 다르게 경찰정당성을 해석하고 검증하려는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다차원 경찰정당성 모형(Multidimensional Model of Police Legitimacy)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만 20세-59세 이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543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OLS 회귀분석 결과 다차원 경찰정당성 인식은 경찰협력(Police Cooperation)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정당성은 법준수 의무감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준수 의무감을 매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차원 경찰정당성 모형이 전통적인 Tyler(1990)의 경찰정당성 모형보다 다차원 경찰정당성 모형이 우리나라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nlike Tyler's existing concept of police legitimacy today, research is being conducted to interpret and verify police legitimacy diffid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ultidimensional Model of Police Legitimacy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543 citizens between the ages of 20 and 59 living in Seoul. As a result of the OLS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multidimensional police legitima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itizens' willingness to cooperat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police legitimacy did not mediate a sense of duty to comply with the law. The fact that it did not mediate the sense of duty to comply suggests that the multidimensional police legitimacy model may be suitable to explain the phenomenon in Korea.

절도범죄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서 신고결정요인을 개인특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동 이익을 분배하는 상점은 사적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고 피해가 적을 경우 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경제적 관점의 비용편익이론은 상점절도범죄 피해자의 신고결정요인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점절도범죄 피해의 신고 결정요인을 비용편익이론 모델에 적용하고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통하여 상점절도범죄 피해의 신고결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16년 사업체 범죄피해조사의 절도범죄 피해를 경험한 961개의 상점이다. 분석결과, 절도범죄 피해를 경험한 상점에서 신고를 결정하는 데는 피해액이 139,944원 보다 크고, 피해액이 높아질수록 신고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단침입이 확인될 때 신고 의지가 높았으며, 피해액이 낮고, 무단침입으로 인한 절도가 아닌 경우는 매출액과 보험가입 여부가 신고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개인과 상점의 신고결정요인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ft is an infringement of personal property. So the focus is on individual reporting. However, stores which distribute common profits are less aware of the private value and tend to bear it if the loss is not severe, so crime reporting is not active. Cost-benefit theory is an economic model that explains reporting crime damage. It is also useful to explore the reasons for crime reporting.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reporting of business theft victims and to propose a model for predicting crime damage reporting using the decision tree technique. 961 data were used that experienced business theft damage from the 2016 Crime Damage Investig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amage was more than 139,944, and the larger the damage,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report. In addition, when unauthorized intrusion was confirmed, the willingness to report increased. Finally, sales and insurance coverage were the factors that determined the report. The theory of opportunity benefit in economics is suitable for use as a model that explains the individual's willingness to report business theft damage.

해양경찰의 성과상여금 정책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기본적 원칙을 바탕으로 업무 동기를 자극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여러 사건들에서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선 해양경찰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성과상여금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인 해양경찰공무원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경찰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해양경찰공무원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대상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Q방법론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유의미하게 세 가지의 집단이 구별되었다. 각각 적극적 불응형, 소극적 불응형, 소극적 순응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각각에 대한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순응 전략을 검토하였다.

The performance bonus policy of the Korea Coast Guard is implemented with the expectation of stimulating work motivation,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and enhancing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being compensated for work done. Nonetheless, issues of unfair receipt of performance bonuses have occurred in past cases, and front-line maritime police officers often complain about the performance bonus polic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performance bonus policy, it is important to confirm the percep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who is the subject of the polic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Q methodology, which is suitable for identify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research subject, was applied to the study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regarding the maritime police performance bonus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groups were significantly distinguished. It was divided into active non-compliance type, passive non-compliance type, and passive compliance type, respectively, and the compliance strategy for each performance bonus policy was reviewed.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를 대상으로 경찰 인권침해사건의 특성을 경찰-시민(진정인)의 개인적 요인, 경찰활동 유형, 진정인의 행위,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은 2002년부터 2021년간의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에 게재된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47건의 사건이 분석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주요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절차 위반 및 경찰력 과잉에 의한 침해가 다수를 차지하며 수사 및 형사, 생활안전 부서에서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서에서 체포, 구속, 피의자 조사 등 수사 관련 활동과 사건 현장출동 및 초동 조치를 행하면서 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 시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적극적인 침해행위가 아닌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 의료 및 건강권 침해, 경찰 시설 및 환경적 조치의 미흡 등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장애인, 미성년, 외국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진정인의 폭력 등의 행위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호작용 상황에서 발생함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인권침해사건은 경찰서, 지구대와 같은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경고 및 주의 조치의 권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targeting the petition cas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considering the individual factors of the police and citizens, the type of police activity, the actions of petitioners, and situational factors.
Th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petition cases during the period from 2002 to 2021, and 247 cases were finally collecte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the use of police for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frequently in the investigation, criminal, and life safety departments. Because these departments have direct contact with citizens,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cases wher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due to the passive response of the police, such as victim protection, the suspect's medical and health rights,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measures. Likewise, the police should be prepared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gainst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some cases,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occurred in interactive situations such as violence and escape of citizens. It was also found that many cases occurred at police stations. Finally,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as found to have the most recommendations for warning and cautionary measures.

청소년과 청년 마약류 사범의 증가, 마약류 유통 경로의 다양화, 펜타닐과 같이 합법적인 경로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한 마약류가 유행하는 등 마약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마약류 사용의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및 재활을 위한 국가의 정책 현황과 해외 사례, 관련 입법 추진 경과분석을 통해 마약류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마약류 사범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중 29세 이하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행 수준으로 대응 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리시스템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미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치료 및 재활 인프라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약 20년간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독 관리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예방 정책과 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The problem of drugs is intensifying, such as the increase in drug offenders among teenagers and young adults, the diversification of drug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popularity of drugs that can be purchased through legal channels at low prices such as fentanyl. Hence, it is urgent to discuss the preparation of active counter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state of drug use and consider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drug use by analyzing the state of national policies for recurrenc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verseas cases, and related legislative progres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number of drug offenders is on the rise, and among them, those under the age of 29 are showing a rapid increase. The number of deaths due to drug use is also on the rise and if the current level of response is met, the problem is expected to intensify. Second, although a management system for drug management and a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ystem for drug offenders have been establishe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nfrastructure and budget are incredibly insufficient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ird,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ion was attempted for about 20 years, but the actual results were insignific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addiction management integrated system by enacting and revising law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ion and to prepare the basis for practical prevention policies, treatment, and social rehabil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