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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co-Terrorism in Korean Society

라광현 ( Ra Kwang Hyun ) , 홍승표 ( Hong Seung-pyo )
  • : 한국경찰학회
  • : 한국경찰학회보 2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4월
  • : 29-49(21pages)
한국경찰학회보

DOI

10.24055/kaps.22.2.2


목차

Ⅰ. 서론
Ⅱ. 국제 사회에서의 에코 테러리즘에 관한 논의
Ⅲ. 한국 사회에서의 에코 테러리즘
Ⅳ.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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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에코 테러리즘을 소개하고, 에코 테러리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코 테러리즘이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환경운동 및 동물권 보호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테러리즘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이 환경주의와 동물권 옹호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자행하는 파괴적 활동은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관계로 테러리즘에 준하는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기에 테러리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에코 테러리즘에 관한 논의를 늦지 않게 진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Eco-Terrorism, which can be a relatively unfamiliar concept in Korea, and applies Eco-Terrorism to some incidents in Korean society. Eco-Terrorism indicates an environmental movement and animal rights movement in illegal and violent forms, which are now recognized as a type of terrorism in various countries. While the loss of life caused by these destructive activities is rare, it is regarded as an act of violence equivalent to terrorism because the social and economic damage it causes is considerable. In addition, such acts have a similar nature to terrorism, as they are expressed in a coercive and threatening form. 
Such acts, which take place in illegal and violent forms, are seen in Korean society as well, and are likely to emerge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future. Thus, discussions on Eco-Terrorism should not be delayed so that we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problems. In this regard, we attempted to discuss Eco-Terrorism in Korean society in consideration of Korea's laws, institutions and social environment.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90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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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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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격월
  • : 1598-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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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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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6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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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의 효용성 및 지역 치안 개선 방안

저자 : 박여주 ( Park Yeoju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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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한 부산 치안리빙랩 사업을 통해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의 1인 가구밀집 지역의 치안 요인을 파악하고, 방범 순찰에 활용된 스마트폰 앱의 효용성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순찰 활동 중에 발견한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유했다. 실험에 사용된 스마트폰 앱은 '세이프부산 앱'이며 실험에 참여한 자율방범대, 앱 사용자, 경찰관에 의해서 앱의 장점과 효용성이 조사되었다. 세이프부산 앱의 장점은 실시간 치안 정보 제공, 사진 제공, 자율방범대 활동 확인, 양방향 소통 가능 등이며, 앱을 활용한 자율방범대의 순찰 활동은 실험 지역 주민의 범죄두려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치안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서술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of security and the usefulness of a smartphone app used for crime prevention patrol in the densely populated area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Daeyeon-dong, Nam-gu Busan through the Busan Living Lab for Policing. The project was hosted by the Busan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the Busan Urban Regeneration Center.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group, made up of ordinary citizens, shared social and physical disorders discovered during patrol activities through the 'Safe Busan App'. The advantages of the Safe Busan app are that it provides real-time security information, provides photos, checks the activities of the autonomous security forces, and enables two-way communi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rovement plans for strengthening public security in areas with high single- person households were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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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범죄두려움의 설명모델 비교연구

저자 : 조성진 ( Jo Seong Jin ) , 박상진 ( Park Sa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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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관한 범죄두려움의 연구는 범죄학 연구에서 경험적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타적 범죄두려움은 여전히 학문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타적 범죄두려움 중 특히 자녀 범죄두려움 요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적 설명모델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범죄피해경험, 범죄취약성, 지역무질서, 사회통합, 경찰 신뢰 등 다섯 가지 모델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2018 자료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표본 9,082개를 추출한 것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자녀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있어 범죄피해경험, 범죄 취약성, 지역무질서, 사회통합 그리고 경찰신뢰 모델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설명력이 가장 큰 모델은 범죄취약성이었으며, 설명력이 가장 작은 것은 경찰신뢰였다. 이 연구는 자녀 범죄두려움의 설명 모델의 영향력을 비교·검증하여 자녀 범죄두려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Fear for others as distinct from personal fear is an understudied phenomenon in Korea. This article attempt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s of fear of crime explanatory models such as the crime victim model, criminal vulnerability model, disorder model, social integration model, and confidence in police model for explaining parental fear of crime.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understanding an appropriate explanatory model for parental fear of crime in our society. Using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s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9,082 parents.
Results indicate that five explanatory models are suitable for explaining parental fear of crime in Korea. The model which best explains parental fear of crime was the criminal vulnerability model. The model which least explains parental fear of crime was the confidence in police model.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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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동수사팀 구성 모델

저자 : 서승모 ( Seo Seung Mo ) , 권헌영 ( Kwon Hun Y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8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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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초국가 범죄인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고자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국제공조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인터폴 공조에서 법집행기관 공조, 글로벌 IT기업 공조와 같은 비공식적 국제공조 형태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나아가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가장 진보한 국제공조 형태인 국가 간 공동수사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은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 국가 간 공동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국가 간 공동수사팀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미비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가 간 공동 수사팀 운영사례 분석하여 앞서 확인한 미비점에 대한 대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①명확한 법적 근거와 ②그에 따른 절차 구축 및 ③예산 지원방안 마련을 비롯해, ④수사 정보 및 증거교류 방안 ⑤수사 활동의 범위와 내용 협의 기준 ⑥수사 활동 중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확보 방안 수립과 아울러 ⑦국가 간 공동수사팀 내부 역할 분담 확립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한국에서 국가 간 공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As cybercrime, a representative transnational crime, becomes se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spond to it. Cybercrime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expanded from Mutual legal assistance(MLA) and Interpol cooperation to informal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cooperation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cooperation with global IT companies. Furthermore,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actively utilizing the most advanced for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is operating a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by preparing separate ground rules.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and deficiencies were confirmed by analyzing the case of operating a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in Korea.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operation cases of European Union countries, alternative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deficiencies identified above were derived.
The matters that need improvement are: ① Establish a clear legal basis ② Establish procedures accordingly ③ Budget support measures ④ Investigation information and evidence exchange measures ⑤ Standards for discussing the scope and content of investigation activities ⑥ Evidence of evidence obtained during investigation activities Securing method ⑦ Organize the division of the roles. Furthermore, reflecting the improvement plan, the method of forming a joint investigation team between countries in Korea was reviewed and a model for this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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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이버 수사경찰의 피해자다움 고정관념과 영향요인 연구 - 조직 내 성차별 문화와 개인의 양가적 성별의식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도선 ( Kim Dosun ) , 함영욱 ( Ham Young Wook ) , 김연수 ( Kim Yeon S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1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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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 수사경찰에 대해 주목하여 이들의 피해자다움 고정관념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환경 중 성희롱 관대화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적 요인의 경우 경쟁적 성분화 의식과 보호적 부성주의가 높을수록 피해자다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질적 연구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피해자다움의 개념을 실증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조직환경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양가적 성별의식이라는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피해자다움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cyber investigator, whose role in investigating sex crimes is increasing, to identify the stereotypes of victimhood an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m, focusing on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As a result, sexual harassment generosity and gender role stereotype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in the external factors. In the case of internal fac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 and protective paternalism, the more significant the effect on stereotypes of victimho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concept of stereotypes of victim-likeness, which has been discussed mainly in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Also we verified the level of influence on sterotypes of victimhood by dividing it into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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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2년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시사점

저자 : 정태진 ( Chung Tae Jin ) , 박정섭 ( Park Jung Sub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3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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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안보전략은 기존의 공공부문에 대한 사이버안보 체계 및 역량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의 사이버공격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격이 훨씬 많고 피해규모 역시 공공부문보다 크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경제적인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목표들이 사이버공간에 산재되어 있다. 중소기업부터 빅테크같은 글로벌기업에 이르기까지 공격에 성공만 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특히, 북한같이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사이버공격을 통해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새로운 위협요인으로서 민 · 관 네트워크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새로운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관련법을 살펴보고, 2022년 추진된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n 2022, the European Union and US cybersecurity strategies focus on strengthening existing public sector cybersecurity systems and put to protect emphasis on the private sector. The reason for this is that recent cyberattacks are much more common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scale of damage is greater than in the public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compared to the public sector, goals that can satisfy economic needs are scattered in cyberspace. From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o global corporations like Big Tech, a successful attack can bring tremendous economic benefits. In particular, countries under UN sanctions, such as North Korea, are preparing financial resources to purchase parts necessary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rough cyberattacks. Therefore, as a new threat factor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rivate and public network cyber security should be reformed and new legislation should be promoted. This study examines cyber security policies and related law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draws prospect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 basic direction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promoted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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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차원 경찰정당성 모형 검증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시영 ( Park Si Young ) , 최응렬 ( Choi E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6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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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정당성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Tyler의 경찰정당성 개념과는 다르게 경찰정당성을 해석하고 검증하려는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다차원 경찰정당성 모형(Multidimensional Model of Police Legitimacy)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만 20세-59세 이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543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OLS 회귀분석 결과 다차원 경찰정당성 인식은 경찰협력(Police Cooperation)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정당성은 법준수 의무감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준수 의무감을 매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차원 경찰정당성 모형이 전통적인 Tyler(1990)의 경찰정당성 모형보다 다차원 경찰정당성 모형이 우리나라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nlike Tyler's existing concept of police legitimacy today, research is being conducted to interpret and verify police legitimacy diffid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ultidimensional Model of Police Legitimacy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543 citizens between the ages of 20 and 59 living in Seoul. As a result of the OLS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multidimensional police legitima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itizens' willingness to cooperat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police legitimacy did not mediate a sense of duty to comply with the law. The fact that it did not mediate the sense of duty to comply suggests that the multidimensional police legitimacy model may be suitable to explain the phenomen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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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상점절도범죄 피해의 신고결정 모델

저자 : 홍명기 ( Hong Myeong Gi ) , 차유정 ( Cha Yoo Jung ) , 박천건 ( Park Cheon Geon ) , 장정현 ( Chang Jeong Hye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1-17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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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죄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서 신고결정요인을 개인특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동 이익을 분배하는 상점은 사적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고 피해가 적을 경우 이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경제적 관점의 비용편익이론은 상점절도범죄 피해자의 신고결정요인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점절도범죄 피해의 신고 결정요인을 비용편익이론 모델에 적용하고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통하여 상점절도범죄 피해의 신고결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16년 사업체 범죄피해조사의 절도범죄 피해를 경험한 961개의 상점이다. 분석결과, 절도범죄 피해를 경험한 상점에서 신고를 결정하는 데는 피해액이 139,944원 보다 크고, 피해액이 높아질수록 신고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단침입이 확인될 때 신고 의지가 높았으며, 피해액이 낮고, 무단침입으로 인한 절도가 아닌 경우는 매출액과 보험가입 여부가 신고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개인과 상점의 신고결정요인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ft is an infringement of personal property. So the focus is on individual reporting. However, stores which distribute common profits are less aware of the private value and tend to bear it if the loss is not severe, so crime reporting is not active. Cost-benefit theory is an economic model that explains reporting crime damage. It is also useful to explore the reasons for crime reporting.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reporting of business theft victims and to propose a model for predicting crime damage reporting using the decision tree technique. 961 data were used that experienced business theft damage from the 2016 Crime Damage Investig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amage was more than 139,944, and the larger the damage,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report. In addition, when unauthorized intrusion was confirmed, the willingness to report increased. Finally, sales and insurance coverage were the factors that determined the report. The theory of opportunity benefit in economics is suitable for use as a model that explains the individual's willingness to report business theft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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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해양경찰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정책의 순응 요인 연구 -Q방법론적 접근

저자 : 심민규 ( Shim Min Gyu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19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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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성과상여금 정책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기본적 원칙을 바탕으로 업무 동기를 자극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여러 사건들에서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선 해양경찰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성과상여금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인 해양경찰공무원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경찰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해양경찰공무원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대상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Q방법론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유의미하게 세 가지의 집단이 구별되었다. 각각 적극적 불응형, 소극적 불응형, 소극적 순응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각각에 대한 성과상여금 정책에 대한 순응 전략을 검토하였다.


The performance bonus policy of the Korea Coast Guard is implemented with the expectation of stimulating work motivation,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and enhancing organiz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basic principle of being compensated for work done. Nonetheless, issues of unfair receipt of performance bonuses have occurred in past cases, and front-line maritime police officers often complain about the performance bonus polic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performance bonus policy, it is important to confirm the percep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who is the subject of the polic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Q methodology, which is suitable for identify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research subject, was applied to the study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regarding the maritime police performance bonus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groups were significantly distinguished. It was divided into active non-compliance type, passive non-compliance type, and passive compliance type, respectively, and the compliance strategy for each performance bonus policy wa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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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에 나타난 경찰 인권침해의 특성

저자 : 이재영 ( Lee Jae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7-2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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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를 대상으로 경찰 인권침해사건의 특성을 경찰-시민(진정인)의 개인적 요인, 경찰활동 유형, 진정인의 행위,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은 2002년부터 2021년간의 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에 게재된 경찰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47건의 사건이 분석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주요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인권침해 사건은 수사절차 위반 및 경찰력 과잉에 의한 침해가 다수를 차지하며 수사 및 형사, 생활안전 부서에서의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서에서 체포, 구속, 피의자 조사 등 수사 관련 활동과 사건 현장출동 및 초동 조치를 행하면서 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 시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적극적인 침해행위가 아닌 피해자 보호 및 피의자 의료 및 건강권 침해, 경찰 시설 및 환경적 조치의 미흡 등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장애인, 미성년, 외국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진정인의 폭력 등의 행위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호작용 상황에서 발생함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인권침해사건은 경찰서, 지구대와 같은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경고 및 주의 조치의 권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targeting the petition cas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considering the individual factors of the police and citizens, the type of police activity, the actions of petitioners, and situational factors.
Th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petition cases during the period from 2002 to 2021, and 247 cases were finally collecte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related to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the use of police for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frequently in the investigation, criminal, and life safety departments. Because these departments have direct contact with citizens,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cases wher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due to the passive response of the police, such as victim protection, the suspect's medical and health rights,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measures. Likewise, the police should be prepared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gainst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some cases,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police occurred in interactive situations such as violence and escape of citizens. It was also found that many cases occurred at police stations. Finally, the decision of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as found to have the most recommendations for warning and caution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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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양혜정 ( Yang Hye J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4권 6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3-24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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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 마약류 사범의 증가, 마약류 유통 경로의 다양화, 펜타닐과 같이 합법적인 경로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한 마약류가 유행하는 등 마약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마약류 사용의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및 재활을 위한 국가의 정책 현황과 해외 사례, 관련 입법 추진 경과분석을 통해 마약류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마약류 사범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중 29세 이하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행 수준으로 대응 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리시스템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미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치료 및 재활 인프라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약 20년간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독 관리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예방 정책과 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The problem of drugs is intensifying, such as the increase in drug offenders among teenagers and young adults, the diversification of drug distribution channels, and the popularity of drugs that can be purchased through legal channels at low prices such as fentanyl. Hence, it is urgent to discuss the preparation of active counter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state of drug use and consider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drug use by analyzing the state of national policies for recurrenc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verseas cases, and related legislative progres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number of drug offenders is on the rise, and among them, those under the age of 29 are showing a rapid increase. The number of deaths due to drug use is also on the rise and if the current level of response is met, the problem is expected to intensify. Second, although a management system for drug management and a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ystem for drug offenders have been establishe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infrastructure and budget are incredibly insufficient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ird,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ion was attempted for about 20 years, but the actual results were insignific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 addiction management integrated system by enacting and revising law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rug addiction and to prepare the basis for practical prevention policies, treatment, and social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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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예방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와 효과성 진단

저자 : 강소영 ( Kang So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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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교육은 긍정적인 효과성은 이미 많이 확인되었으나, 그에 대한 실효성 진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범죄예방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 변화와 교육효과성을 함께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전ㆍ후의 폭력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차이를 검증하였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과 범죄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참여관찰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공격성과 폭력수용성으로 분류된 청소년 폭력 태도는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초ㆍ중ㆍ고교생 모두에게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고, 특히 고등학생의 폭력수용성을 큰 폭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방송교육의 낮은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서도 범죄예방교육의 효과성은 확인하였으나, 교육대상자의 수준과 규모, 강의방식과 시간 등에 있어서는 실체적인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단계별 표준교육안 개발 및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과 일반학생을 비롯한 가ㆍ피해자,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참여가 동반된 정책적 변화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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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사회에서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대한 소고

저자 : 라광현 ( Ra Kwang Hyun ) , 홍승표 ( Hong Seung-py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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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에코 테러리즘을 소개하고, 에코 테러리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코 테러리즘이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환경운동 및 동물권 보호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테러리즘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이 환경주의와 동물권 옹호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자행하는 파괴적 활동은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관계로 테러리즘에 준하는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기에 테러리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에코 테러리즘에 관한 논의를 늦지 않게 진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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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의 효과적인 총포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민형동 ( Min Hyeong D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1-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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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단순히 총기 소지를 규제하여 총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현행 총포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법률을 검토하고, 경찰청의 총포안전관리 세부 계획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행 「총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총포와 화약류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총포안전관리 규정을 좀 더 내실 있게 규정할 것, 둘째, 총기 소지에 관한 경찰행정관청의 재량적 배제권의 공정성 확보 또는 재량 축소, 셋째, 수렵용 총기 안전관리를 위한 총기 위치추적용 GPS 장치 개발ㆍ부착, 넷째, 수렵총기 보관해제 및 출고 시 적정성 심사를 강화, 다섯째,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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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이지리아 테러조직에 의한 국내 근로자 인질납치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저자 : 백남설 ( Baek Nam Seo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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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는 1970년대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오일달러가 유입되었으나 국민들에게까지 부가 돌아가지 않았고 28년간 군부통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제적 빈곤이 가중되면서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동부에 본부를 둔 테러조직 보코하람의 빈번한 테러공격으로 극심한 안보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남부에 본거지를 둔 니제르델타 해방조직은 오로지 몸값을 목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이나 외국인을 납치하는 등 인질납치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이자 자원외교의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니제르 델타 지역에 진출하여 심해 유전 및 가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나이지리아와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 상공인 지원사업과 국제협력기구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우리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인질납치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그 해결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나이지리아에 경찰 주재관 1명이 파견되어 있으나 각종 사건이 발생할 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할 수 있기에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경찰주재관을 2∼3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해 본다. 그리고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니제르 델타 지역은 현지 주정부와 협력하여 석유 누출로 인해 오염된 농토, 바다 등을 정화하는 원조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우리기업의 기술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시켜 우리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이지리아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을 통한 지역민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과 민간기업 및 지방정부의 협력 사업이 인질납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하기에 때문에 테러조직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한 각종 제재방안인 UN안전보장이사회가 요구한 테러공격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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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죄유형별 평균 검거 소요일수 측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신원부 ( Shin Won Boo ) , 이원희 ( Lee Won H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2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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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4개 유형 14개 범죄에 대해 범죄발생부터 검거까지의 소요시간을 추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검거시간을 기준으로 단기 검거 유형은 검거 소요일수가 35일 미만으로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방화,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강도, 손괴 등이 해당된다. 중기 검거유형은 35일 이상에서 80일 미만으로 절도,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이 해당된다. 끝으로 장기 검거 유형은 80일 이상으로 공갈과 마약이 상대적으로 검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5년 평균으로 볼 때 공갈(84.0일), 마약(81.2일), 절도(44.8 일), 협박(45.2일) 등의 순서로 검거에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장기 사건의 비중(검거기간이 1년을 초과) 역시 공갈, 마약 범죄에서 1년 초과 건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중기 유형의 체포ㆍ감금, 협박, 약취ㆍ유인의 1년 초과 비중이 높았다.
셋째, 6개월을 초과하여 처리한 경우 평균 검거 소요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6개월 이내로 검거한 5년 평균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공갈이 54.1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마약 49.2일, 절도 31.9일, 협박 30.4일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즉, 6개월 이내나 6개월 이상이나 모두 공갈, 마약, 협박이나 절도 등의 순서로 검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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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

저자 : 유재두 ( You Jae Doo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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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양경찰관의 직무 스트레스 하위영향요인과 삶의 질 하위요인 관계 분석에 목적이 있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한다면 해양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조직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해양경찰공무원 19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대해서 연구 설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설계는 직무 스트레스 유형을 업무요인, 조직요인, 보상요인, 대인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삶의 질 유형은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의 업무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설계와 동일한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전체 요인과 삶의 질 단일문항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 단일문항 분석 결과 보상요인만 유의하였으나 조직요인과 대인요인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과 삶의 질 유형별 분석 결과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유형인 보상요인은 삶의 질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중 조직요인의 경우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와 가족관계는 유의하였으나 사회관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유형 중 대인요인은 삶의 질 유형인 여가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 모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직무 스트레스 중 보상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조직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방안과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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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위한 수사 면담 기법 고찰 연구

저자 : 이승진 ( Lee Seung Ji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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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면담은 경험이나 목격한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진술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자와 피면담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만약 피면담자가 자폐스펙트럼장애(ASD)인 경우 면담자는 ASD 특징이 진술 가능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로선 ASD의 진술 촉진을 위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면담 기법은 요원하다. 이는 ASD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로 면담이 실시되거나 이들의 진술이 오해석될 위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ASD의 수사 면담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면담 기법의 유용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에 소개된 '사건 세분화 이론'에 초점을 둔 방식을 살펴보면서 ASD의 기억 특성에 관한 경찰관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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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 간 상호효과: 정서문제를 통제한 교차지연 패널모형 검증

저자 : 정진성 ( Cheong Jin Seong ) , 이정범 ( Lee Jeong Beom ) , 윤일홍 ( Yun Il Hong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20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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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 간 상호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 가운데 5차년도(2014년)와 6차년도(2015) 자료를 이용하여 교차지연 패널모형을 구축ㆍ분석하였다. 아울러 성별과 정서문제가 지위비행과 비행친구에 미치는 직ㆍ간접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을 경로모형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5차년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를 통제한 이후에도 6차년도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집중력부족, 공격성, 사회적위축, 우울 등의 정서문제 변수들은 6차년도 지위비행에 간접적 영향만 미쳤고, 공격성과 사회적위축은 6차년도 비행친구에 간접적 영향만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시점의 지위비행과 비행친구가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기회귀효과는 예상대로 강한 유의성을 보였고, 서로에게 교차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연효과에서는 지위비행이 비행친구에 선행하는 비행선행 경로만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문제와 비행, 비행친구가 서로 연결된 요인들로서 가정환경이나 학교 문제 등 외적 요인 개선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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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태도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조진형 ( Cho Jin Hyeong ) , 김강일 ( Kim Kang Il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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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경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신고가 접수되는 첫 관문이자 치안서비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 접수는 지역경찰과 함께 주민이 접수한 112 신고를 처리하는 최전방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른 직업과는 차별성을 가진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경찰관들도 각 역할에 따른 직무의 종류가 나뉘다 보니 특별하게 112경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112경찰의 직무스트레스가 112경찰의 직무만족과 직무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12경찰의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 과다 요인이 직무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역할갈등 요인과 역할 모호함 요인은 직무태도에 있어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역할 내에서의 갈등과 모호함이 112경찰이 맡은 담당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112경찰의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과다 요인과 역할모호함 요인이 직무만족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칠것으로 가설설정단계에서 보았으나 실험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역할갈등요인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직무 스트레스 중 역할갈등 요인은 112경찰의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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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저자 : 최용성 ( Choi Yong Sung ) , 곽대훈 ( Kwak Dae Hoo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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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주빈 n번방 사건'의 문제가 젠더폭력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과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의 마련과 대응방안은 디지털성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대응방안의 불비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경미는 법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디지털성범죄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분석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대한 범죄수사, 정보삭제의 대응정책에 관한 객관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촬영물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초동수사 강화,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유포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입법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축소하고, 불법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술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상에 국내ㆍ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하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ㆍ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책임을 물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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