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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유엔사 규정’(UNC Reg.)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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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규정’(UNC Reg.)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관리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DMZ) and United Nations Command(UNC) regulations

한모니까 ( Hahn Monica )
  • : 한국사회사학회
  •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3월
  • : 127-171(45pages)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DOI

10.37743/SAH.125.4


목차

1. 머리말
2. DMZ 관련 유엔사 규정의 종류와 개정 추이
3.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와 유엔사 규정
4. DMZ의 무장화(militarization)와 유엔사 규정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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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무장지대(DMZ) 관련 유엔사 규정들의 종류와 개정의 추이, 규정들에 나타난 비무장지대 출입통제와 무장화 양상을 분석한다. 첫째,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이 유엔사 규정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살핀다. 정전협정이 비무장지대와 한반도 정전 관리의 근간이긴 하지만, 정전협정을 구체화하여 현장에 적용한 것은 유엔사 규정들이다. 둘째, 유엔사 규정들은 유엔군사령관이 애초 정전협정에 명시된 군사적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행정적 목적까지 포함하는 통제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되었다. 셋째, 반면, 유엔사 규정은 정전협정이 금지했던 비무장지대의 무장화에 대해서는 2000년대 이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명시했다.
This article analyzes types of UNC regulations relating to DMZ, trends of revision, entry control, and militarization. It identifies that practical management and operation of DMZ executed through UNC regulations. Although the Armistice Agreement is key to managing the armi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greement is a comprehensive presentation of the basic nature and 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C regulations embodied the agreement and changed the details. This strengthened UNC, UNC Commander’s authority, and the status of the regulations themselve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92906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535
  • : 2733-885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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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권0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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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융희연간의 통계체계 구축과 농업통계

저자 : 서호철 ( Seo Ho-chul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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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금껏 연구된 바 없는 갑오개혁기부터 보호국기까지의 정부통계에 대한 것이다. 갑오개혁 이래 '통계'는 정부의 일상적 문서행정의 일부로 규정되었으나, 고종 재위 동안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전통적 관료제의 보고체계도 여전히 작동했지만, 그런 정보들은 거의 공간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순종 즉위 이후, 일본 세력에 의해서다. 메가타 쥬타로 재정고문부의 인력과 노하우를 물려받은 탁지부가 한발 앞서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인쇄된 숫자의 작은 '쇄도'를 만들었다. 1908년부터 탁지부는 징세기구의, 농상공부는 지방행정기관의 인력을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조사를 하고 통계를 집계했다. 탁지부는 재정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친 통계서를 다수 간행했고, 농상공부는 일본인 이민 유치를 위해 한국 사정을 소개하는 책자들을 제작했다. 물론 초창기의 통계, 특히 농업통계는 매우 부정확·불완전했다. 조사원의 훈련도 없었고 현장에서 표본추출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도 않다. 조사와 통계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조사·통계의 확장이 식민지화 과정과 맞물려 있었던 점이 큰 한계가 되었을 것이다.


This article traces the history of government statistics from the Gabo Reform (1894) to the protectorate period (1906~1910), a topic which has not yet been studied. Since the Gabo Reform, “statistics” were defined in regulations as part of the government's routine administrat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achievement in government statistics during the Gwangmu era (1897~1907). The traditional bureaucratic reporting system still worked, but little information was published. It was from the Yunghee era (1907~ 1910) that change began. However, this change was led by the Japanese. The Ministry of Finance (Takjibu), which inherited the personnel and know-how of Megata Jūtarō's (目賀田種太郞) Bureau of Financial Advisers, established a statistical system one step ahead of other ministries and created a small “avalanche” of printed numbers at this time. Since 1908,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Nongsanggongbu) competitively conducted investigations and compiled statistics. The former mobilized the manpower of the tax collection organization, and the latter mobilized the manpower of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Takjibu published a number of statistical periodicals, not only for finance, but also for administration as a whole, and the Nongsanggongbu produced brochures about Joseon to attract Japanese immigrants. Of course, these early statistics, especially agricultural statistics, were very inaccurate and incomplete. The investigators were barely trained, and sampling and investigation at the survey site were unlikely to have been carried out properly. The people had little understanding of surveys and statistics, and above all, the fact that the expansion of surveys and statistics was linked to the progress of colonization would have served as a major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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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건당국의 신체 및 사회에 대한 무균화 기획과 질병 낙인의 지속 ― 한센병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재형 ( Kim Jae H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8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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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한센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낙인과 차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인해 100년 가까이 사라지지 않고 강고히 지속되었는가를 세균설이라는 의료지식과 이에 근거한 보건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 세균설과 이에 근거한 엄격한 한센병 환자 통제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과 그 결과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한국 사회에 강고하게 자리잡게 된 과정을 선행연구와 의학 보고서 및 논문, 신문자료 등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드러내었다. 이렇게 형성된 한센병 환자 통제 정책과 낙인과 차별은 광복 이후에도 형태를 달리하며 지속되었다.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과 사용으로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으나, 정부와 의료전문가들은 이들을 계속 '환자'로 인식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그리고 사회에 숨어 있는 신환자들을 색출하여 통제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은 모두 완치된 이들의 삶을 고려하기보다는 개인의 신체 내부와 사회 내의 균 제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오히려 강고해졌다. 이러한 보건당국의 무균화 기획과 이로 인한 질병 낙인의 지속은 코로나19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 현재적 교훈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ere the stigma and discrimination faced by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in South Korea originated, and the causes and processes that have maintained it for nearly 100 years. It focuses on the medical knowledge of germ theory and the health policies based on it. The introduction of a strict policy of controlling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which was based on germ theory, and the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is caused is clarified by analyzing various sources of historical data, including previous studies, medical reports, medical papers, and newspaper materials. Both leprosy patient control policies and the stigma and discrimination continued in different forms even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With the development and use of effective treatments, leprosy has become a curable disease, but government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have perceived them as “patients” and created new institutions to monitor and control them. In addition, a system was developed to identify and control undetected patients in society. However, the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has remained strong, as all these new systems focused only on the removal of bacteria inside the individual's body and within society, rather than considering the lives of those who were completely cured. The history of the 'germ free' project led by health authorities and the resulting persistence of stigma is expected to provide lessons for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s it deals with the experience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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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신체제(1972-1979) 하 '좌익수' 전향정책의 역사정치적 성격

저자 : 김동춘 ( Kim Dong-ch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1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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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사상범, 수감 좌익수에 대한 전향공작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었다. 이승만 정권 이후 감옥에서 징벌적 전향 압박이 계속되었지만, 특히 유신 체제에서 전향공작은 더욱 폭력화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폭력과 고문까지 가하면서 좌익수들에게 전향을 압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일반 죄수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특별 사동에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감옥 밖에서는 물론 감옥 안에서도 주변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이 이들의 비전향 상태에 대해 느낀 '위험'은 실제 정치적 위험보다는 수백 명의 비전향수가 풀려날 경우, 대북 관계에서 남한 체제의 정당성과 대북 이념적 우위를 내세울 수 없다는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신앙 개종을 요구하는 전향 공작은 멀리는 천황제 하의 일본의 전향 정책, 특히 일제 말 전시파시즘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전향공작이 갱생,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사회통합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한국의 전향공작은 징벌적 성격으로 일관했고, 폭력과 강압에 주로 의존하였다.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이 반공 국가에 항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좌익수 대상 전향공작은 '통일'과 '민족해방'의 '진실성'에 확신을 가진 이들의 죽음을 각오한 저항에 직면했다.


The policy of conversion for political prisoners in South Korea continued regardless of changes in government. The policy of conversion developed up to using the naked violence after the approval of the Yushin constitution. Why did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demand written confessions of conversion from leftist prisoners and even resort to violence to secure them? As they were incarcerated in special prisons where even other prisoners could not contact them, political prisoners' ideologies could not affect any other segments of society. The 'danger' that the Park Chung-hee regime anticipated was not a real political one, but a threat to its ability to assert comparative superiority over North Korea. The regime worried that if hundreds of political criminals were released with unconverted pro-North-Korean positions, that would threaten the superiority or honor of the South Korean system in the context of its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conversion policy originated from Imperial Japan's system of Peace Preservation Law and Tenno, both of which compelled thought criminals to convert from a rebellious 'religion' to a state-religion, anticommunism and capitalist ideology. While the Japanese conversion policy had focused on re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outh Korea's persisted in punishing or asking for total surrender from leftist prisoners. That kind of policy could not triumph over the stubborn authenticity and inner sense of morality possessed by the leftist political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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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사회학사(제도사)의 주요 변곡점으로서 1975년의 의미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설치와 그 파급 효과에 대하여

저자 : 김필동 ( Kim Pil-d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5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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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에서 사회학과는 1946년 서울대학교의 개교와 함께 처음 설치되었으나, 다른 대학으로의 확산 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설치되었던 학과의 폐과도 이어져서 1974년까지 사회학과가 있는 대학은 전국에 5곳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5년 충남대학교에 사회학과가 설치된 이듬해부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사회학과의 설치가 이어졌고, 1979년과 1980년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1980년대 초 사회학과의 수는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75년 충남대에 사회학과가 설치된 것은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에 대해 학문적 호감을 갖고 있던 박희범 총장이 낙후되어 있던 충남대 개혁의 방법론의 하나로 사회과학의 기초 학문인 경제학과와 사회학과의 설치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또한 박 총장은 우수한 교수진의 충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충남대 사회학과의 설치는 1976년부터 다른 주요 국립대학에 사회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했으며, 이런 파급 효과는 일부 사립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사회학은 1975년에서 1983년 사이에 제도적 기반을 크게 확충할 수 있었다.
한편 1975년은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나타난,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대학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점이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는 사회학이란 학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가 제고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따라서 충남대 사회학과의 설치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동의 조건 하에서, 향후 일어날 연쇄 반응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선례의 축적은 1980년대 초 대학팽창의 시기에 주요 사회계 학과 중에서 사회학과의 증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Sociology was first established at Korean university in 1946 with the openi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ut the spread to other universities was very slow. As a result, there were only five universities nationwide with sociology department until 1974. However, from 1975, when the sociology department was established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number of sociology departments began to increase, first mainly at major national universities outside Seoul, then across the country in the early 1980s after political upheavals in 1979 and 1980.
The sociology department was established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1975 because President Park Hee-beom, an economist who had academic affinity for sociology, pushed for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s and sociology departments, the basic social sciences, as a methodology for university reform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addition, Park devoted himself to recruiting excellent faculty members. The establishm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sociology department opened the door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ology departments in other major national universities after 1976, and this ripple effect affected some private universities too. As a result, sociology was able to greatly expan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between 1975 and 1983.
Meanwhile, 1975 was also the time when a fundamental change in university policy - the fostering of local universities - emerged. This was a period when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Korean society were accelerating and social policy responses were progressing rapidly. It was also a time when social awareness and demand for sociology increased.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ology department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as the first step in a chain reaction driven by structural change. The accumulation of precedents led sociology to have the highest rate of expansion among major social science departments in the early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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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퓰리즘, '국민주권'의 변형을 지향하는 정치이념

저자 : 윤종희 ( Yoon Jong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8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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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후, 포퓰리즘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한 논쟁을 촉발한다.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는 대부분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것에서 비롯된다. 기존 연구들은 포퓰리즘으로 지칭되는 사례들에서 공통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념을 정의한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은 너무도 많은 정치현상을 포퓰리즘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외부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기하학의 방식을 따라 구조적 발생원인에 반영하여 개념을 정의한다. 포퓰리즘은 “엘리트의 적대적 대립물로 구성된 현실의 '인민'이 주권자임을 주장하면서 대표제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전복하려는 정치이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다른 형태로 변형하기 때문에 대표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 볼 수 있다.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opulism spreads around the world, sparking debates about the future of democracy. Some fear that it will destroy the values and order of democracy, while others expect that it will help realize 'true' democracy. Most of these conflicting evaluations stem from the vague definition of populism. Existing studies define the concept by deriving key characteristics from representative cases. However, this method includes too many political phenomena in the category of populism. Instead, this study, according to the method of geometry, defines a concept based on the structural (generating) cause. Populism can be defined as a political ideology that seeks to overthrow representative democracy while claiming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s a real substance constructed through hostility to the 'elite'. It actually denies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Populism, therefore, can be seen as a serious threat to the democra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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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0-70년대 접경지역 전략촌의 형성과 냉전경관 - 강원도 철원지역 '재건촌'을 중심으로

저자 : 강인화 ( Kang Inhwa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4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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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0-70년대 강원도 철원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 접경지역의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통제선(CCL) 사이에 설치된 전략촌의 형성 배경과 설치 과정을 살펴본다. 한국전쟁과 냉전분단체제 속에서 형성된 남과 북의 접경지역은 '적'의 시선에 항시적으로 노출된 '접적(接敵)지역'이었다. 1960년대 중·후반 안보위기 국면에서 박정희 정부는 '적'의 시선으로부터 일상적으로 포획되어 있다는, '적가시성(敵可視性)'을 의식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 지역에 전략촌 설치를 결정하였다. 전략촌은 휴전선 경계를 위한 방어책으로서, 정부는 '간첩' 침투를 감시하고 휴전선 인근을 방어하는 것에 더해, 접경지역을 '향토'로서 개발하고 발전된 일상을 전시하여, 국가안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1960년대 후반대마리를 첫 시작으로 하는 전략촌의 형성 배경이다. 냉전·분단체제가 공고화되던 시기 전개된 냉전·분단의 공간 정치와 군사화된 통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접경지역에 설치된 전략촌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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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냉전기 통일촌 건설을 통해 본 '전방'의 의미화 과정 - 장벽, 전시장, 캠프

저자 : 전원근 ( Chun Wonk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8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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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전방'이라는 관념과 공간 구성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논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분석으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루어진 통일촌의 건설과 운영을 살펴본다. 한국전쟁 이후 장기화된 식량부족의 문제는 민통선 이북지역 개간의 필요성으로 이어졌지만, 이러한 경제적·인구학적 필요성은 남북간의 대치와 냉전이라고 하는 안보의 논리와 충돌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곧 전방의 개발과 군사화 속에서 '전략촌'이라는 형태를 통해 이 둘의 논리를 절충하였다. 먼저 전방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남한과 북한, 우리와 적을 나누는 한편, 국토 내부의 위험한 전방지역과 안전한 후방지역을 나누는 이중의 장벽으로 기능했다. 그것은 휴전선 일대의 군사화와 더불어 민북지역 개발과 민통선의 제도화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로 통제된 전방은 적과 외부세계뿐만 아니라 내부의 국민들을 향한 선전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통일촌은 북한에서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당시 통치 권력이 꿈꾸는 이상촌의 모습으로 건설되었고, 그 성과들은 국민에게도 전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촌은 특정 목표의 수행을 위해 인간과 사물의 이동성과 속성들을 통제하고 별도의 공간적 질서를 구축하는 예외공간으로서 캠프의 성격을 보여준다. 신체와 사상, 사회적 경력과 가족구성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별된 입주민들은 긴 시간 동안 국가와 군의 통제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전방이 가지는 정치경제학과 문화적 효과들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고 새로운 공간 구성의 논리와 상상을 위해 전방이 해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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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농중심형 재건촌의 형성과 생태마을로의 전환 - 철원 양지리 연구

저자 : 김영광 ( Kim Young-kwang ) , 정근식 ( Jung Keun-si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2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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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철원군 일대에 소재한 전략촌 중 하나인 양지리의 형성과정과 사회적 변동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전략촌은 국가가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식량 증산 및 안보 강화를 위하여 비무장지대 인근의 민간인 통제구역에 조성한 마을로, 재건촌과 통일촌으로 구성되었다.
이 글은 지금까지 민북마을로 알려진 전략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구성비율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양지리가 대표적인 생태마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탐색하면서, 민통선 북상에 따른 마을의 변화를 검토하려고 한다.
양지리는 한국전쟁 이전에 있던 마을이 폐허가 된 후 약 20년 만에 재건된 마을로, 출입영농을 하던 농민들이 입주한 영농중심형 재건촌이다. 양지리는 마을 조성 후 약 25년이 지나면서 겨울 철새의 도래로 인하여 유명한 생태마을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마을 인근에 토교저수지가 건설되어 영농에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되었다는 점 이외에 영농 기계화 및 주민들의 두루미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 생활의 편리를 위해 이루어진 민통선북상과 마을의 개방은 축산농가의 유입을 가져오면서 생태마을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역효과를 낳았다. 우리는 양지리의 사례연구를 통해 접경지역 마을의 발전에서 상징적 자원의 보유가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민통선 해제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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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엔사 규정'(UNC Reg.)과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관리

저자 : 한모니까 ( Hahn Monica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7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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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무장지대(DMZ) 관련 유엔사 규정들의 종류와 개정의 추이, 규정들에 나타난 비무장지대 출입통제와 무장화 양상을 분석한다. 첫째,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이 유엔사 규정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살핀다. 정전협정이 비무장지대와 한반도 정전 관리의 근간이긴 하지만, 정전협정을 구체화하여 현장에 적용한 것은 유엔사 규정들이다. 둘째, 유엔사 규정들은 유엔군사령관이 애초 정전협정에 명시된 군사적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행정적 목적까지 포함하는 통제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되었다. 셋째, 반면, 유엔사 규정은 정전협정이 금지했던 비무장지대의 무장화에 대해서는 2000년대 이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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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세전: 1919년 '만세'운동 이전 <묘지규칙>의 제도화 과정 - 1910년대 경성을 중심으로

저자 : 이향아 ( Lee Hyang A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5-21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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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12년 일제가 도입한 <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 즉 <묘지규칙>이 식민지 조선, 특히 경성에서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을 1919년 규칙 개정전인 191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제도가 변화 혹은 승계되는 양상을 추적하기 위해 조선시대 묘제를 간단히 살펴보고, 1912년 <묘지규칙>이 기존의 묘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조선시대에는 묘지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연대를 도모하거나 토지사유의 수단이었다면, 1912년 발포된 새로운 제도인 <묘지규칙>은 관념과 문화를 배제하고, 묘지를 통한 산 자와 죽은 자의 해체를 시도했으며, 묘지의 물리적 토지이용만을 핵심 기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제도변화를 위해 일제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조선인들의 경험은 신체 처벌로까지 이어졌다.

KCI등재

6베트남전 위문공연에 관한 젠더론적 연구Ⅰ(1964-73)

저자 : 이진아 ( Lee Jin-a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7-24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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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4-73년 사이 수행된 베트남전 위문공연의 양상에 대해 젠더론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당시 이동하는 연예/위문단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 남성을 위문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와 한국 내부에서 반복적인 위문공연을 하였다. 베트남전 위문공연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한국연예협회와 공보부의 후원과 지지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 레퍼토리는 주로 한국인 예능인의 대중가요와 댄스 등이었다. 이들은 순회하는 공연 문화를 통해 특정한 남성성, 즉 파월장병으로 표상되는 지배적 정체성을 생성하고 있었다. 이는 위문공연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남성 개별자를 넘어 이들의 가족과 형제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위문하고 위문 받는 주체 위치에서 박정희 정권의 국민으로 호명되고 상상되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성과 남성성이 결합된 기표였던 파월장병은 1960-70년대 위문공연을 통해 '한국―베트남'이 연결되는 사회적 공간 안에서 '맹호, 청룡, 백마, 비둘기'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변주되면서 일종의 위문예능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이는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이들에게 파월장병이라는 신체 감각과 동질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호명기제이자 문화 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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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 내 사업의 변화

저자 : 소준철 ( So Jun Chol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3-27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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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정부의 '자활정책'과 형제복지원이 실시한 '자활사업'의 관계를 다룬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배회하는 도시하층민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이 도시하층민을 관리하게 하고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 시설들의 수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자활했다는 사례를 찾기란 어렵다. 이 논문은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자활'은 정부와 시설의 공모로 구성된 이념이라는 견지에서 당시 사회복지기관 중 선도모델로 여겨졌던 형제복지원을 검토한다. 특히 국가의 목적과 시설의 목적을 드러내고, 이러한 목적 아래에서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자활' 사업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시설 내에서 '자활사업'이 다각화되며 시설이 수용자를 어떻게 대상화하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시설의 공모에 지역사업체가 연루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자활'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 구조적인 이유가 무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KCI등재

8여성노동운동가 김지선의 젠더경험과 생애사적 과제 - 이야기된 생애사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선 ( Kim Young-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1-330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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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김지선의 이야기된 생애사를 채록하여, 근대 한국의 중요 정치사회적 국면을 관통하며 구성된 한 여성노동운동가의 젠더 경험을 역사적·사회적 시공간적 맥락 안에 위치시켜 살펴보는 것이다. 201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본 구술의 채록과정에서 김지선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와 가족해체의 과정에서 느낀 고통과 회한, 유년시절의 친족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말했고, 생산된 동영상과 녹취록을 삭제 없이 아카이브 자료로 남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 생애 경험을 이 세계를 만들어 온 여성/노동자들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동시에 노동운동의 역사를 자신의 기억을 매개해 재현하고자 했던 구술자의 적극적 행위자성을 김지선의 생애사적 과제로 접근했다. 특히 당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미투' 국면에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하기'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여성운동가로서 김지선의 정체성 재구성의 궤적과 더불어 피해자 연대로서의 '미투'의 확장성을 둘러싼 젠더정치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정 전체를 관통한 방법론의 질문이었던, 실명 구술자가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것들과 이야기된 것들에 대해서, 구조화된 위계와 해석의 권력을 가진 면담자이자 동시에 연구자는 이를 어떻게 듣고 또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함께, 말하기를 가능케 하는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술자의 시간'은 언제 어떻게 도래, 혹은 유예되는가를 둘러싼 이슈를 성찰적으로 제기했다. 그동안 구술사 방법론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구술자는 언제 말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시간성의 물음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자 한다.

KCI등재

9한국 종족집단의 연구사 개관(1930~2015) - 사회인류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저자 : 이창기 ( Lee Chang K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3-37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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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이후 종법(宗法)이 널리 보급되고 부계혈연의식이 강화되면서 종족집단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국 종족집단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30년 이후에 나타난다. 이때부터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몇몇 한국인 학자들과 일본인 학자들이 종족마을을 조사해서 여러 편의 논문과 자료집을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된 연구들은 종족집단의 실태를 소개하는 조사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광복 이후 1960년까지는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으로 한국 종족집단에 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종족집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1960년 이후이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 연구자의 수가 증가하고 연구 주제도 점차 구체화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해 연구자가 더욱 증가하고 연구의 주제가 더욱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족집단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종족집단의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시야를 확대하여 중국 및 일본의 종족집단을 조명하는 논문이 여러 편 발표되고 있다. 특히 종족집단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이 대폭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에도 종족집단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연구의 중요한 특징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연구의 대상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제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종족집단의 연구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심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족집단에 대한 젊은 학문 후속 세대의 관심이 낮아져서 석·박사 학위논문의 발표가 크게 줄어들었다. 앞으로 한국 종족집단을 연구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를 좀 더 세분해서 하위영역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꾸준히 축적할 필요가 있다. (2)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 치우친 연구경향을 벗어나서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의 종족활동에 대한 연구 성과가 고르게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시야를 넓혀서 종족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체계와 종족집단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21세기에 한국 종족집단이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지 탐색하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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