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김유선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1월
  • : 1-11(11pages)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통계청이 매년 8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3분위(8.0~10.8%)가 4~10분위(3.2~7.7%)보다 높고,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도 1~4분위(7.9~10.3%)가 5~10분위(0.6~8.2%)보다 높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 인상률은 1~4분위(16.5~20.6%)가 5~10분위(8.3~13.6%)보다 높다.
둘째, 2018년 월 임금인상률은 2~4분위(11.2~16.3%)가 5~10분위(1.2~9.4%)보다 높다. 2019년에 3~6분위(2.8~5.4%)는 월 임금이 증가하고, 1~2분위(-2.4~-4.1%)와 7~8분위(-0.1~-0.2%)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인상률은 2~5분위(10.9~17.6%)가 두 자리 수로 6~10분위(5.0~9.2%)보다 높다.
셋째, 1분위는 2018년과 2019년 두 해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19.9%로 가장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1.9%로 가장 낮다. 1~2분위는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8.3~8.8%로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2.4~-4.1%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고용주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노동시간 쪼개기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 주당 노동시간이 1분위는 2.8시간, 2분위는 3.1시간 감소했다. 특히 1분위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8년 33.7%에서 2019년 41.9%로 8.2%p 증가했다.
넷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 경계값 / 하위10% 경계값)은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 2019년 3.59배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 5.63배에서 5.04배로 감소했다가 5.39배로 다시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0.3160에서 0.3098, 0.2988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 0.3293에서 0.3289, 0.3250로 감소했다.
다섯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28만명(21.4%)에서 315만명(15.7%)으로 감소했다가 324만명(15.8%)으로 조금 증가했다. 월 임금 기준으로는 410만명(20.5%)에서 359만명(17.9%)으로 감소했다가 444만명(21.5%)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1분위(하위 10%)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월 임금 기준으로 임금격차(P9010)가 확대되고 저임금계층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⑴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⑶ 기간제보호법 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⑷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권고한 사항이다.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96294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 :
  • : 월간
  • :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0-2021
  • : 14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1권18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1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8)결과-

저자 : 김유선

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권 18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4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1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자(고용률)는 2020년 8월 2,709만명(60.4%)에서 2021년 8월 2,760만명(61.2%)으로 51만명(0.8%p) 증가했고, 노동자는 2,045만명에서 2,099만명으로 54만명 증가했다. 정규직은 1,194만명에서 1,196만명으로 1만명, 비정규직은 850만명에서 904만명으로 53만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41.6%에서 43.0%로 증가했다.
둘째,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1만 8,484원에서 1만 9,019원으로 535원(2.9%)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만 1,615원에서 1만 2,102원으로 487원(4.2%)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격차는 62.8%에서 63.6%로 0.8%p 개선되었다.
정규직은 월 임금이 336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만원(2.5%)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73만원에서 180만원으로 7만원(3.9%)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임금격차는 51.5%에서 52.2%로 0.7%p 개선되었다.
셋째,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3.64배에서 3.70배로 확대되고,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6.25배로 변함없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17.4%에서 16.1%로 축소되고, 월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1.2%에서 21.6%로 확대되었다.
넷째, 법정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30원(1.5%)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04만명(10.0%)에서 192만명(9.2%)으로 12만명(0.8%p) 감소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319만명(15.6%)에서 322만명(15.3%)으로 3만명(-0.3%p) 증가했다.
시급제 노동자(209만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3만명(1.4%)이고, 최저임금(8,720원) 그대로 받는 사람은 85만명(40.5%)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작동하는 등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임금구성이 단순명료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43.1%에서 50.3%로 7.2%p, 건강보험 가입률은 45.9%에서 48.0%로 2.1%p, 국민연금 가입률은 35.5%에서 36.7%로 1.2%p 개선되었다.
여섯째,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51만명(12.3%)에서 265만명(12.6%)으로 14만명(0.3%p) 증가했다. 정규직은 230만명(19.2%)에서 238만명(19.9%)으로 8만명(0.7%p)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22만명(2.5%)에서 27만명(3.0%)으로 5만명(0.5%p) 증가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은 1만명, 비정규직은 53만명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코로나 위기로 증대된 불확실성에 비정규직 사용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020~21년에는 코로나 위기와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사람이 K-양극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임금지표 상 뚜렷한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265만명(12.6%)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50%를 넘어섰다. 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 현상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1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저자 : 김유선

발행기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간행물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0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 (1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통계청이 매년 8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3분위(8.0~10.8%)가 4~10분위(3.2~7.7%)보다 높고,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도 1~4분위(7.9~10.3%)가 5~10분위(0.6~8.2%)보다 높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 인상률은 1~4분위(16.5~20.6%)가 5~10분위(8.3~13.6%)보다 높다.
둘째, 2018년 월 임금인상률은 2~4분위(11.2~16.3%)가 5~10분위(1.2~9.4%)보다 높다. 2019년에 3~6분위(2.8~5.4%)는 월 임금이 증가하고, 1~2분위(-2.4~-4.1%)와 7~8분위(-0.1~-0.2%)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 두 해 임금인상률은 2~5분위(10.9~17.6%)가 두 자리 수로 6~10분위(5.0~9.2%)보다 높다.
셋째, 1분위는 2018년과 2019년 두 해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19.9%로 가장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1.9%로 가장 낮다. 1~2분위는 2019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8.3~8.8%로 높지만, 월 임금인상률은 -2.4~-4.1%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고용주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노동시간 쪼개기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2019년에 주당 노동시간이 1분위는 2.8시간, 2분위는 3.1시간 감소했다. 특히 1분위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2018년 33.7%에서 2019년 41.9%로 8.2%p 증가했다.
넷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 경계값 / 하위10% 경계값)은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 2019년 3.59배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 5.63배에서 5.04배로 감소했다가 5.39배로 다시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0.3160에서 0.3098, 0.2988로 감소했고, 월 임금 기준으로 0.3293에서 0.3289, 0.3250로 감소했다.
다섯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28만명(21.4%)에서 315만명(15.7%)으로 감소했다가 324만명(15.8%)으로 조금 증가했다. 월 임금 기준으로는 410만명(20.5%)에서 359만명(17.9%)으로 감소했다가 444만명(21.5%)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1분위(하위 10%)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월 임금 기준으로 임금격차(P9010)가 확대되고 저임금계층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⑴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⑶ 기간제보호법 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⑷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권고한 사항이다.

1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