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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의 천연가스 사업협력: 배경과 전망

Sino-Russian Natural Gas Cooperation

安商旭 ( Sang Wuk Ahn ) , 林錫俊 ( Suk-jun Lim ) , 金玹廷 ( Hyunjung Kim )
  •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중소연구 43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2월
  • : 161-192(32pages)
중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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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EU의 對러시아 제재와 러시아의 동북아 LNG 협력 강화
Ⅳ.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에 대한 중국 측의 필요성
Ⅴ.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과 북극 LNG개발에서 중국-러시아 협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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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일 러시아의 시베리아 동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시베리아의 힘 (Power of Siberia)’이 개통되었다. ‘Power of Siberia’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연장 약 3000km의 파이프라인이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550억달러를 투자하였다. ‘Power of Siberia’를 통해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즈프롬은 향후 30년 동안 연간 38Bcm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접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양측을 연결하는 가스파이프 라인이 없었다. 중국입장에서는 자국에 천연가스전이 있었고, 러시아입장에서도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익이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극동지역가스루트 개발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후, EU로 부터 러시아의 EU가스시장 지배에 대한 EU측 규제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러시아는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에서 활로를 찾으려하고 있다. 이는 중국 역시 중국의 스모그 문제의 주범의 하나인 석탄을 대체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사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중국이 천연가스 순수입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천연가스 협력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북극 천연가스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CNPC는 러시아 민간가스기업 노바텍(Novatek)의 야말-LNG 사업 20% 지분을 인수하였고, 20년간 300만 톤의 LNG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에서 가스프롬 이외에 천연가스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정이었다. 러시아의 對서방 제재가 지속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저유가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한 러시아가 러시아 내 파이프라인 공사의 진척과 LNG 수출시설의 확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향후 중국과 러시아 협력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미얀마 등에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입하고 있고,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천연가스 협력 상황의 발전은 러시아 투자능력에 달려있다.
On December 2, 2019, the Power of Siberia, Russia’s eastern Siberian natural gas pipeline, was brought into operation. The Power of Siberia is a 3,000-kilometer-long pipeline that supplies China with natural gas from Russia’s Siberia region. China and Russia have invested $55 billion to build the pipeline. Through Power of Siberia, Russia’s state-run energy company Gazprom plans to supply China with 38B of natural gas annually for the next 30 years.
China and Russia have so far had no gas pipe lines linking the two sides, despite being neighboring countries. China has natural gas fields and Russia was not interested in developing gas routes in the Far East because Russia has been the dominant source and supplier of natural gas to the EU.
However, since Russia's annexation of Crimea, Russia has faced increasing EU sanctions on Russia.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Russia is trying to find alternative export destinations. In order to reduce air pollution and greenhouse gas, China is trying to reduce the use of coal. As a result, China became a net importer of natural gas in 2007. In this context, Russia and China have been deepening the energy cooperations.
China is also actively involved in Russia's development of Arctic natural gas. CNPC acquired a 20 percent stake in Russian private gas company Novatek’s Yamal-LNG Project and signed a deal to purchase 3 million tons of LNG over 20 years. China’s intention is the diversification of natural gas import other than Gazprom.
China and Russia will expand energy cooperation if the EU and USA are continuing its sanction on Russia and the U.S.-China trade dispute is not settled. However Russia has the shortage of financial resource due to low oil prices. Russia has difficulties in pipeline construction in Russia and the expansion of LNG export facilities.
China is currently introducing natural gas through pipelines in Turkmenistan, Uzbekistan, Kazakhstan and Myanmar, and plans to expand it in the future. Thus, the development of the China-Russia natural gas cooperation depends on Russia’s investment capabilitie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42798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012-3563
  • : 2508-542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5-2021
  • :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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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3호(2021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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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혁기 중국 엘리트 정치의 연구 현황과 과제

저자 : 趙英男 ( Young Nam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01 (9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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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 엘리트 정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영문으로 작성된 연구 성과다. 모든 성과를 다 검토할 수 없기에, 학계의 연구를 주도했던 주요 학자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시기적으로는 개혁기를 분석한 연구만 포괄한다.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덩샤오핑 시기의 엘리트 정치 연구에 대한 분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엘리트 정치를 분석하기 위해 파벌주의 모델 등 다양한 접근법을 제기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요 접근법을 중심으로 각각의 주장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둘째는 덩샤오핑 이후 시기(post-Deng era), 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의 엘리트 정치 연구 분석이다. 이 시기의 엘리트 정치 연구는 주로 정치 제도화와 집단지도 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분석한다. 결론에서 향후 연구과제를 살펴본다.


This article aims at critically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of elite politics in the reformist China. Objects of analysis are limited to studies written in English, and it focuses on main scholars's achievements which have led the study. The article comprises three parts. First, it analyzes the studies of elite politics in the Deng era. Studies on the era have employed various approaches or models such as factionalism, so that it investigates the studies according to the main approaches or models. Second, it delves into the studies of elite politics in the post-Deng era (that is, the eras of Jiang Zemin, Hu Jintao, and Xi jinping). Studies on the era have focused on two topics: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and collective leadership. At the conclusion, it put forward a few challenges that we should deal with in the futur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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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전쟁기(韓國戰爭期) 모택동(毛澤東)-팽덕회(彭德懷)의 전역수행전략(戰役遂行戰略) 연구(硏究)

저자 : 崔鈗喆 ( Choi Yoon Cheol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4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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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전쟁기 항미원조(抗美援朝) 기치 하에 중공군(中共軍)이 참전하여 실질적인 대미(對美) 전투를 수행했던 제1차 戰役으로부터 제5차 戰役기간의 毛澤東과 彭德懷의 국가전략(國家戰略)과 군사전략(軍事戰略)그리고 군사작전(軍事作戰)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毛澤東이 추구했던 국가전략과 이를 군사작전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彭德懷의 군사전략을 5차에 걸친 戰役을 통해 분석하고, 毛澤東이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했던 국가목표가 실제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毛澤東이 한국전쟁에의 참여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탈린과의 수직적 서열 관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연대 의무, 2차 국공내전(國共內戰) 기 북한 김일성의 후방지역에서의 지원에 대한 보답 등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화중심적 국가전략에 기초한 국가이익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후, 중공군에 의한 1~5차 戰役 수행 시, 毛澤東의 국가전략 목표와 彭德懷의 군사작전 목표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참전 배경이 되었던 국가전략목표의 변화를 들여다봄으로써 毛澤東의 국가전략목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작전 목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통해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더 명확히 하는 데 있다.
毛澤東은 민족주의자로서,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으로부터 중국 본토의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완충지대(Buffer Zone)를 국경선 일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毛澤東은 참전 후, 제1차 戰役을 통해 중국의 국경선 상에서 미 군사력과의 직접적인 대치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목표를 설정했고, 제2차 戰役 이후에는 '한반도 석권'을 추구하여 한반도가 해양세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전략목표로 추구했다. 그러나 제3차·4차·5차 戰役을 거치면서 현대화 된 미군의 전력과의 현격한 격차를 경험하고는 한반도 석권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毛澤東은 제2차 戰役 시 설정하였던 한반도 석권이라는 국가전략목표를 수정하여 제1차 戰役시 추구하였던 '중국의 국경선 상에서 미 군사력과의 직접적인 대치공간 제거'라는 국가전략목표로 전환하여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中國人民志願軍司令元이었던 군사지도자로의 彭德懷는 毛澤東이 설정한 국가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군사작전목표를 설정하여 戰役을 수행하려 했다. 이에 따라 제1차 戰役에서는 작전목표를 '미군의 압록강변 진출 저지'에 두었고, 2차 戰役에서는 단시간에 효율적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조중연합사령부 설치를 통한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를 작전목표로 설정하여 한반도 석권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제3차 戰役 이후에는 현대화된 미군과의 힘의 격차를 인정하고 毛澤東으로 하여금 2차 戰役에서의 전략목표인 '한반도 석권'이라는 전략목표를 수정하여 '한반도 북부에서의 미군과의 직접적인 대치 상황 회피'라는 본래의 참전전략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고 이를 관철했다. 이후 彭德懷는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군사력의 유지'를 군사작전목표로 설정하여 戰役을 수행하면서 국가전략목표 달성을 추구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national and military strategies of Mao Zedong and Peng Dehuai during the 5th Campaign from the 1st Campaign in which the Chinese Communist Army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under the banner of 'helping Joseon against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Korean W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ional strategy pursued by China, that is, Mao Zedong, and the military strategy of Peng Dehuai, who tried to implement it as an approximate operation, through the campaign during the 5 campaigns led by the CCP, and pursued by Mao Zed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national goal to be achieved was actually achieved.
It appears when a country's political leaders decide and implement policies that can influence externally. In particular, when a country is in a crisis situation, there are key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the country's political leaders make policy decisions and guide their implementation. The main consideration is the national interest. National interests are complex in nature, including the order between st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ole played in warfare as a coalition of states, the intensity of the crisis facing the state,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and the sharing of ideological values ​​under the Cold War system.
For Mao Zedong, the background that made the decision of the Chinese Communist Army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was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with Stalin, who is showing leadership as the suzerain of the communist state, the duty of solidarity with the proletariat, and the area behind Kim Il-sung of North Korea during the Second Civil War. There was also a return for the support of the Chinese government, but the national interest based on the Chinese national power is the background.
To analyze the national strategic goals of Mao Zedong and the military strategic goals of Paeng Dehui, when the Chinese army conducts a large-scale campaign after the Chinese military'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from a Chinese perspective, by looking into the changes in the national strategic goals that were the background for the war. What changes were made to the national strategic goals of the country and how the military force goals to achieve them were changed can make it clearer what the Chinese military'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means.
As a nationalist, Mao Zedong tried to secure as much as possible a buffer zone at the border that could at least guarantee the security of mainland China from maritime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rom a Sino-Chinese perspective. After participating in the war, Mao Zedong sought to completely eliminate the possibility that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come a bridgehead for maritime powers through the first campaign to eliminate the space of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S military forces on the border of China through the first campaign. However, during the 3rd, 4th, and 5th campaigns, he experienc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ower with the modernized US military power and recognized that complete conquest of the Korean Peninsula was practically impossible. Accordingly, the national strategic goal set at the time of the 2nd discharge was revised and the national strategic goal pursued during the 1st discharge was reset to the national strategic goal of “removing the space of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S. military forces on the border of China” to carry out the war.
As a military leader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People's Volunteer Army, Peng Dehui tried to set and carry out the military strategic goals in a way that contributed to the achievement of the national strategic goals set by Mao Zedong. Accordingly, in the first campaign, the advance of the U.S. forces was prevented from advancing along the Yalu River, and in the second campaign, as a prerequisite for effective military operations in a short time, the Sino-Korean Combined Forces Command was established to maximize combat power, thereby taking over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3rd campaign,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strategic goal, 'maintenance of military power' was set as the military strategic goal from the standpoint of preparing for a prolonge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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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중 간 전략적 경쟁시기한국의 대외협력정책에 관한 연구 -경쟁과 협력의 지경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崔天運 ( Cheon Woon Choi ) , 李相萬 ( Sang Man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8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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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중화제국의 복원을 위해 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쿼드로 대표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앞세워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중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도 속에서 보다 합리적인 대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과거 정부의 생산적인 정책들을 계승·보완하여 국가의 장기비전으로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하고, 중국과 미국의 대외전략을 면밀히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참여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미 간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동맹'을 중심에 두어야 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기반하여 쟁점 사안별로 접근함으로써 양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투 트랙(Two track)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중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미·중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과 제3지대 구축을 위해 미국과 연계된 동맹국들과 연대구축이나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확대로 미·중 양자택일의 압박에서 탈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plan being promoted as a long-term national strategy to restore the Chinese Empire, the U.S. wants South Korea to participate with the Indo-Pacific strategy represented by Quad.
Therefore, this study sought a more rational direction of foreign policy amid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To this end, Korea sought ways to participate by reviewing the justification for Korea to inherit and supplement the past government's productive policies and implement them as a long-term vision of the state, and closel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xternal strategies of China and the U.S.
In conclusion, the “value alliance of liberal democrac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centered, and a two-track plan should be sought to benefit the two countries by approaching issues based on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reaking away from pressure from the U.S.-China options by establishing solidarity with allies linked to the U.S. or expanding cooperation i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sector to establish a third zone with other countries except the U.S.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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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경기변동과 창업활동

저자 : 盧成鎬 ( Sungho Rho ) , 李奇昤 ( Lee Kiryo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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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창업활동을 경기변수, 자본시장에서의 경제주체별 채무 변수와 연관시켜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를 탐구한다. 기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경제에서 시도된 연구방법에 기반해서 중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분석 변수를 선택해서 합리적인 결론과 이에 따른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결과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질 GDP로 측정되는 경기변동과 개체호 혹은 사영기업 창업활동 변동의 상관관계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관찰되는데 이는 변수들의 영향주기가 분석단위 국가나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복잡한 다른 변수들의 간섭으로 이론화시킨 가설과 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으로 보이며 또한 중국에 경우에는 아직 민간 부문의 경제비중이 다른 경제에 비해 작은 것도 이러한 결과가 보이는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 GDP 변동 부분과 비금융 부문 채무의 추세제거 변동 부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지방정부의 채무 변동과 창업활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도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2004년부터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최근 중국 경제변화의 양상과 상당히 부합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by analyzing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China in connection with real GDP and debt. Based on research methods attempted in advanced economies such a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goal is to select target variable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Chinese economy and derive reasonable conclusions and academic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l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fluctuations measured by real GDP deviation from trend and fluctuations in self employment or private enterprise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is result is also observed in several existing studies. Because the influence cycle of variables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alysis unit country or economy, the realization of the hypothesis theorized is rare. In China, the private sector's economic share is relatively still small.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real GDP deviation from trend and non-financial entity debt deviation from trend, especially between local government debt fluctuations and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particular, this correlation was clearly confirmed from 2004 when the urban real estate market was formed and urbanization began to progress rapidly. The significant correlation is quite consistent with the aspect of recent economic chang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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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선-면 전략 기반 러시아 북극개발전략 분석 및 한러협력 방향

저자 : 金엄지 ( Kim Um Ji ) , 兪智苑 ( Yoo Jee Won ) , 金珉秀 ( Kim Min Su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69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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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9-bridge 전략을 천명해 한·러 양국 협력 분야 다각화와 협력 관계 심화를 추구하는 등 양국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9-bridge 전략은 LNG쇄빙선 건조사업과 연관된 북극항로 분야를 제외하고 극동지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북극항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출을 위한 방향성이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극지역의 비교우위를 분석한 후, 점-선-면 전략 관점에서 북극지역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러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극동지역에서 북극지역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러시아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러시아의 신 북극전략 즉, 「2035 북극정책 기본원칙」, 「2035 북극항로 인프라개발계획」, 「2035 북극개발 및 안보전략」을 분석했다. 또한, 국토 공간을 구조화하여 균형발전하고자 하는 '점-선-면'전략 관점을 기반으로 러시아 북극지역에서의 실질적인 한·러 협력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러시아 북극지역 한·러 협력 방향을'점-선-면'전략의 '선'에 해당하는 물류, '면'에 해당하는 화물 창출 관점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기존에 9-bridge 전략 주요 분야에 따라 극동지역에서 추진된 사업 경과와 결과를 분석한 뒤 북극지역 협력 방향의 실질적인 추진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s part of the New Northern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the 9-bridge strategy to diversify the field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to deepe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9-bridge strategy focuses on the Far East, excluding the Arctic route related to the LNG icebreaker construction project, and lacks a specific direction for advancing into the Northern Sea Route. Therefore, after analyzing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Arctic region,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Arctic region from a Dot-Line-Plane strategy perspective. Also, by changing the regional scope of Korea-Russia cooperation from the Far East region to the Arctic region, it is intended to suggest a practical direction for cooperation.
To this end, we analyzed Russia's new Arctic strategy announced extensively by the Russian government from 2019 to 2020: 「Basic Principles for 2035 Arctic Policy」, 「2035 Arctic Route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 and 「2035 Arctic Development and Security Strategy」. In addition,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Korea-Russia cooperation in the Arctic region of Russia was analyzed based on the 'point-line-plane' strategic point of view, which aims to structure the national space and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Also, the ways of Korea-Russia Cooperation in the Russian Arctic was divided into the 'logistics' corresponding to the 'line' and the perspective of 'cargo creation' corresponding to the 'plane' of the 'dot-line-plane' strategy. Lastly, after analyzing the progress and results of projects carried out in the Far East in accordance with the 9-bridge strategy, practical possibilities and ways for cooperation in the Arctic region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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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재인 정부의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저자 : 卞玄燮 ( Hyun Sub B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1-2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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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 중 카자흐스탄과 관련된 주요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카자흐스탄 간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로는 보건·의료분야 협력 확대, 경제협력체계 마련, IT, 인프라 등 미래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협력, 교육·문화 협력 등 교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등으로 평가하였다.
한국-카자흐스탄 간의 협력 과제로는 산업·경제협력 기반 지속 강화, 기술교류 협력 확대, 희소금속 분야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major achievements and present future tasks related to Kazakhstan among the new northern policies being pursued by Moon Jae-in's government.
The main economic cooperation achievements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were evaluated as expanding cooperation in the healthcare sectors, establishing an economic cooperation system, cooperation to secure future innovation growth engines such as IT and infrastructure,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expanding exchanges such as education and cultural cooperation.
The cooperation tasks between Korea and Kazakhstan were proposed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of industrial and economic cooperation, expand technical exchange cooperation, and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rare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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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치분권시대, 한중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文賢美 ( Hyunmi M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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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战略合作伙伴关系)'로 수교 단계를 높여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가보다 자율성과 유연성을 지닌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협력은 양국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매개체이며 '자치분권시대' 도래와 함께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후 한국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상대국에 대한 낮은 이해도 및 상호 간 불완전한 정보교류,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 결여 및 네트워크의 단절, 지방정부 리더에 따른 잦은 정책 변화, 대외적 관계의 예속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미흡, 행정교류의 편중, 국제단체 지원 근거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충분한 사전정보교류를 통한 상호간 니즈 파악,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사항 파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지속 가능한 목표설정과 후속 방안 제시, 중앙정부와의 공조체계 수립, 교류협력 분야의 다변화, 법·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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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머리는 무겁고 다리는 가벼운 중국 노동조합은 바뀔 수 있는가: 직업화 간부 중심의 선전시 노동조합 개혁

저자 : 白承旭 ( Seung-wook Bae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7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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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선전시 총공회는 노동조합을 사회서비스 기구화하는 방향과는 다른 노동조합 개혁 방향을 택했다. 선전시 총공회는 노동조합 본래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조직 역량이 취약한 기층 단위에 직업화 노동조합 간부를 집중배치해 공회연합회 형태의 조직을 건설하여 노동조합 적극분자를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체협상 기제의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선전총공회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시험구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상층과 기층의 비대칭 때문에 생기는 노동조합의 위기 → 직업화 간부의 배치를 통한 공련회 활성화 → 노동조합 적극분자 육성 → 기업 노동조합 역량 강화 → 단체협상의 제도화 → 노동쟁의의 감소 → 안정적 노사관계의 수립. 그런데 이 시험구 모델이 성공하려면 직업화 간부의 충원과 유지가 안정화해야 하는데, 직업화 간부 지위의 불안정성과 이 모델이 총공회 지도부의 의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의 사회 통제의 방향의 전환에 따라 이 시험 모델이 지속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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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신선식품업계 O2O모델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연구 - “허마샌성”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蘇芳芳 ( Su Fang-fang ) , 具基輔 ( Ku Ki-b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5-11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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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허마샌성의 오프라인 체험점과 앱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O2O모델 하의 신선식품업계의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품질 차원들 중에 정보품질, 신뢰성, 편의성, 효율성, 반응성은 모두 온라인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재구매의도에는 효율성과 반응성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체험점 이미지의 요인들 경우 오프라인 체험도(식사공간의 환경, 가공대기시간 및 맛)는 오프라인 고객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고객서비스는 오프라인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구매의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시설은 오프라인 고객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서비스는 오프라인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온라인 고객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고객만족도와 오프라인 고객만족도는 모두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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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인도-러시아 방위산업 협력

저자 : 姜鳳求 ( Bong-koo K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6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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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냉전 후 시기에 인도와 러시아간에 진행되어 온 인도 현지 합작생산 방식의 방산협력의 전개 과정, 성과 및 제한점 등을 검토하고, 21세기에 재활성화된 양국간 방산협력이 함축한 지전략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다. 사례 연구는 브라모스 크루즈미사일 그리고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취지에 따른 최초의 합작생산 프로젝트인 카모프 Ka-226T 헬기에 초점을 두었다. 브라모스의 경우, 인도와 러시아의 합작생산의 시너지 효과가 기술 제공국과 수원국 모두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성공적인 이 합작생산의 경험은 인도 공군과 육군의 경량 다목적 헬기 획득 사업에 러시아가 합작생산 파트너로서 선정되는 데 하나의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유추 가능하다. Ka-226T의 합작생산은 최종 발주 계약 체결이 지체되고 있다. 이 문제는 조만간 기술 이전 정도 및 가격, 새로운 함재 헬기입찰의 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 재조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 세력관계 속에서 인도-러시아 방산협력의 재활성화를 추동한 요인으로 다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인도의 무기체계 도입과 운용에서 경로 의존적 요인의 작용이다. 둘째, 군사기술 이전(인도의 입장)과 군사기술 협력의 시너지 효과(양국의 공통입장)에 대한 기대이다. 셋째, 양국이 글로벌/지역 수준의 강대국 세력관계에서 지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모스와 Ka-226T의 사례는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유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주는 주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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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러시아와 중국의 천연가스 사업협력: 배경과 전망

저자 : 安商旭 ( Sang Wuk Ahn ) , 林錫俊 ( Suk-jun Lim ) , 金玹廷 ( Hyunjung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19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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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일 러시아의 시베리아 동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시베리아의 힘 (Power of Siberia)'이 개통되었다. 'Power of Siberia'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연장 약 3000km의 파이프라인이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550억달러를 투자하였다. 'Power of Siberia'를 통해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즈프롬은 향후 30년 동안 연간 38Bcm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접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양측을 연결하는 가스파이프 라인이 없었다. 중국입장에서는 자국에 천연가스전이 있었고, 러시아입장에서도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익이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극동지역가스루트 개발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후, EU로 부터 러시아의 EU가스시장 지배에 대한 EU측 규제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러시아는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에서 활로를 찾으려하고 있다. 이는 중국 역시 중국의 스모그 문제의 주범의 하나인 석탄을 대체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사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2007년에는 중국이 천연가스 순수입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천연가스 협력은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북극 천연가스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CNPC는 러시아 민간가스기업 노바텍(Novatek)의 야말-LNG 사업 20% 지분을 인수하였고, 20년간 300만 톤의 LNG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에서 가스프롬 이외에 천연가스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정이었다. 러시아의 對서방 제재가 지속되고,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나 저유가 상황에서 자금이 부족한 러시아가 러시아 내 파이프라인 공사의 진척과 LNG 수출시설의 확대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향후 중국과 러시아 협력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미얀마 등에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도입하고 있고,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천연가스 협력 상황의 발전은 러시아 투자능력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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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련붕괴 이후 KVN 변천 및 확대과정을 통해 본 21세기 중앙아시아 방송 대중문화 현상의 특징과 변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저자 : 金相喆 ( Kim Sang-cheol ) , 安完國 ( An Wan-guk ) , 秋英敏 ( Chu Young-m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3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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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시기 청년세대 문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TV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였던 KVN은 소련 붕괴이후에도 여전히 중앙아시아 각국의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KVN은 소련시기에는 수동적인 참가자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본격적인 활성화는 소련 붕괴 이후의 독립국 시기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립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정책 지향점에 따라 특히 러시아가 주도하는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KVN 리그 참가와 성과라는 부분에서는 국가별로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구성원 측면 또는 러시아와의 특별한 관계 등으로 인해 러시아와 연계 및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중앙아사이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서 KVN 더 활성화되어 왔고, 또한 각종 경연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1세기 중앙아시아 KVN의 변화 및 발전 양상과 관련되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구조적인 특성, 대중매체 환경변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적절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특히 이는 중앙아시아 현대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청년층들의 다문화적인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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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화 속에 재현된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의 정체성: 중앙아시아 출신 감독들의 시선을 중심으로

저자 : 尹敍昡 ( Yoon Seo H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중소연구 43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7-26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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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선전 영화가 전부였던 중앙아시아에 영화예술의 맹아가 움트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였다. 참화를 피해야 했던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現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영화스튜디오들이 알마티를 비롯한 타슈켄트, 스탈리나바드 (現 두샨베) 등의 중앙아시아 도시들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가베르토프, 미하일 롬,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 등 당대 최고 수준의 러시아 감독들의 작업을 접하게 된 중앙아시아 젊은이들의 열의는 자연스레 모스크바 영화유학 붐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소연방 국가영화위원회(Госкино СССР)가 제작비 지원에 관한 전권을 쥐고 촬영 및 배급 전반을 통제하던 상황 속에서 민족적 색채가 농후한 이들의 작품은 줄곧 주요 검열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중앙으로부터의 모든 재정지원이 중단된 1991년 소비에트의 붕괴는 중앙아시아 영화계를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는 사건이자 동시에 그동안 억압되어 온 중앙아시아 영화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계기이기도 했다.
본 논문은 최근 러시아는 물론 세계무대에 자신들의 역량을 드러내기 시작한 중앙아시아 출신 감독들이 자신의 출신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 이미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된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살피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유수프 라지코프, 세르게이 드보르체보이, 누르벡 에겐의 작품들이 거론될 것이다.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영화 수업을 받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나고 자란 감독들로 모두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주인공으로 다룬 바 있다. 라지코프의 『이주노동자』(2009)와 『모스크바바드로부터의 탈출』(2015), 드보르체보이의 『아이카』(2018), 에겐의 『빈 집』(2010) 등의 작품이 본 논문의 주요 분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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