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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의 행정소송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an Effective and Void-free Remedy

金鉉峻 ( Hyun-joon Kim )
  • : 법조협회
  • : 법조 6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2월
  • : 34-63(30pages)
법조

DOI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의 헌법적 요청
Ⅲ.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와 실체적 공권
Ⅳ.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행정소송의 구체적 과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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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수단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하는 본고는 다음과 같은 2개의 명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행정재판을 통한 권리보호는 입법자가 임의로 주거나, 제한하거나, 뺏을 수 있는 입법자의 선물이 아니라, 헌법이 명한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행정재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판을 통한 권리보호는 헌법상 요청이어서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헌법에 맞게 만들어지고,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권리보호수단으로 행정소송에만 주된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결국 “공권이 있는 곳에 행정소송이 있다”로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이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수단이어야 함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에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리고 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인이 행정법 관계에서 가지는 실체적 공권을 정립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실체적 공권을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급부상대방으로서 이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4유형의 실체적 공권으로 나누어 본다.
우리나라에서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행정소송법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이 입법론 및 해석론상 인정되어야 하며, 대상적격을 넘어 ‘올바른 소를 선택했는지’의 의미로서 ‘소의 적격’이라는 보다 큰 틀의 소송요건심사가 필요하다. 둘째, 당사자소송은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의 행정소송은 본안소송절차만이 아니라 가구제절차에서도 요청된다.
This paper seeks to show that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an effective and void-free remedy. The legal basis for this argument can be found at two points: First, the remedy through administrative trials is not the gift of the legislator, which the legislator can arbitrarily give, restrict or deprive, but is ordered by the constitution. The remedy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 constitutional order, s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must be amended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is constitutional order. Second, where there is a right, there is remedy. If the remedy here are limited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could eventually be rewritten to "where there is public right, there is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fact that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an effective and void-free remedy has a constitutional basis in the rule of law and under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is more clear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ubstantial right of citizens against public authority, which are divided into four types: the right to remove interference, the right to prevent interference, the right to fulfillment as a counterpart of public authority, and the right to administrative intervention.
The task of effective and void-free administrative remedy in Korea is to find the following three fields. Firs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interpreted and amended, in order to be an effective and void free Appeal Litiga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theory of litigation requirements. Second, the party's lawsuit should be divided into verification and performance lawsuits and used concretely. Third, effective and void-free remedy should be achieved also in the provisional remedy.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43643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격월
  • : 1598-4729
  • : 2671-8456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21
  • :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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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권6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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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멸시효 기간연장합의의 효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 徐鐘喜 ( Seo Jongh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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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하면 시효기간의 연장합의는 예외 없이 무효가 될 것인지가 문제되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얻어 낼 수 있는 결론은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유효가 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석에 맡기는 것보다는 국제적인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론적으로는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독일, 프랑스, 유럽계약법원칙(PECL)과 같이 비교적 단기의 보통시효 기간을 마련하여 이를 당사자의 이익조정을 도모하는 임의규정으로 삼고, 다른 한편으로 공익과 관련하는 강행규정으로서 합의의 상한기간(독일 민법 및 PECL에서는 30년, 프랑스민법 10년)을 제한하여 당사자가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해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일본민법과 같이 시효기간을 단일화하면서도 시효기간의 단축만을 합의로 인정하고, 시효기간의 연장은 기한유예 등의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개정시 시효의 연장합의를 명문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지만,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는 시효기간의 획일화, 보통소멸시효기간의 단축, 그리고 소멸시효 기산점의 주관화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시효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을 전제로 하여 합의에 의한 시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ccording to Article 184 (2) of the Civil Act, Although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y a juristic act, not be excluded, extended or aggravated, it may be shortened or lessened. According to Article 184 (2) of the Civil Ac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agreement to extend the prescription period will be null and void without exception. Conclusions that can be drawn through comparative study are not without room for validity even by interpretation. However, rather than leaving this issue to interpretation,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examine it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trends.
The first way to consider is to establish a relatively short normal prescription period, such as Germany, France, and the European Contract Principles (PECL), and extend it by agreement. However, by limiting the upper limit of the agreement (30 years under German Civil Code and PECL, and 10 years under French Civil Code), the parties can extend the prescription period by contract within that period.
Another method is to unify the period of prescription as in the Japanese Civil Act, but only to reduce the period of prescription as an agreement, and to extend the period of prescription indirectly through methods such as deferment.
It can be said that it is a matter of choice whether to make an agreement to extend the prescription in writing possible when the civil law is amended. However, which choice to choose should be discussed along with the uniformity of the prescription period, the shortening of the normal expiration date, and the subjectiveiz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 think it is reasonable to revise the prescription in a way that allows shortening and extension of the prescription period by agreement in principle on the premise of the overall revision of the prescrip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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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저자 : 鄭相旼 ( Jung Sang Mi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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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겨 소송물과 동일하게 취급되나(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다면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상계항변을 청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방어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이 실정법 해석상 타당하고, 중복제소 금지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면서까지 상계권자의 구제수단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반대채권이 행사된 2개의 소송이 완전히 별개로 심리되어 확정되는 일은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라 법원은 변론병합, 기일추정 등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의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소송진행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통설은 변론의 병합이나 반소유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변론의 병합이 능사는 아니고, 변론의 분리나 소송절차의 중지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독일민사소송법은 ① 반대채권과 본소채권이 관련성이 없는 경우, ② 본소청구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심리가 성숙한 경우를 변론의 분리나 유보판결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민법은 금액의 특정성을 통해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어 우리도 이를 민사소송규칙이나 예규에 규정하거나 해석론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입법론, 해석론에 의한 보완을 통해 소송계속과 소송물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e judgment on set-off has res judicata and is treated as same as a claim(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6(2)), but unless there is such a special provision, the defense of set-off could not be treated as same as a claim in relation to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s. Moreover, the right of set-off does not limited by analogy of that principle.
In reality, it rarely happens that double lawsuit in which the counter-demands are exercised are separately tried and determined. Accordingly the court could take various measures such as combination of pleading or suspension of proceedings.
Currently, the major view suggests combination of pleading or solicitation of counterclaim as a solution, however, depending on circumstances, separation of pleading or suspension of proceedings might be more appropriate. It is worth referring to maturity of principal lawsuit's claim or mutual relationships in Germany's Civil Procedure and liquidity of counter-demand in French Civil Code as a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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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송구조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민사에 있어 평등한 사법접근권 실현을 위한 소송구조제도의 재고(再考) -

저자 : 韓有眞 ( Han Yooji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8-113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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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는 대다수 현대 국가가 공유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인간 삶의 제반 문제는 법을 통하여 규율되며, 특히 분쟁해결은 사법적 구제를 원칙으로 한다. '사법에의 평등한 접근'은, 법의 지배의 불가결한 전제로서 매우 중요한 헌법적 이상이라 하겠다. '사법에의 평등한 접근'이란 헌법적 이상을 권리형태로 환언한 것이 사법접근권이다. 사법접근권은 헌법적 위상을 가진 기본권이다. 사법접근권은 재판청구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그와 구별되는 고유한 의미를 가진 독자적권리다.
이 글은 사법접근권을 중심에 두고 민사소송법이 정한 소송구조제도를 헌법적으로 고찰한다. 이미 여러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소송구조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을 두고 위헌심사가 있었으나, 재판청구권을 위주로 한 단편적 이해 탓에 소송구조제도의 헌법적 문제가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 소송구조는 재판청구권의 간접적·부수적 보호영역이 아니라 독자적이며 고유한 헌법적 의의를 가진 사법접근권이란 기본권의 실천이다. 따라서 사법접근권에 직면할 때 소송구조제도의 헌법적 문제를 온전히 살필 수 있다.
사법접근권의 보장 여부가 절차나 분쟁유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재단될 순 없다. 그럼에도 우리 법체계는 형사영역에 비하여 민사절차에서 사법접근권 보장을 소홀히 다뤄왔다. 가난한 민사소송의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사법접근권의 당연한 내용이다. 물론 사법접근권도 때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 권리의 본질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소송구조의 요건과 효과는 사법접근권의 본질적 내용마저 침해할 수 있는 위헌성을 내포한다. 또 현행 제도는 예산부담 등 현실적 제약조건에 매몰되어, 정작 소송구조의 권리성을 간과한 채 운용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소송구조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사법접근권의 실현, 더 나아가 사법접근권의 근거가 되는 법의 지배 정신과 평등의 헌법적 가치실현을 고민해본다.


'Rule of law' is the basic principle constitutions of most of modern countries share. In a country dominated by law, all sorts of problems related to human lives are regulated by law and especially dispute resolution holds judical relief in principle. Consequently, '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 is a very important constitutional ideal as an indispensible precondition in realizing the basic principle called rule of law. The recent highlighted topic, 'Access to Justice' needs to be discussed constitutionally in that sense. Access to justice as human rights is expression of constitutional ideal called 'Equal access to justice' as the form of rights. 'Access to Justice' is a basic human right and inseparable from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but different from it and has a unique meaning as an independent right.
This paper considers the litigation aid set by the Civil Procedure Code constitutionally centering on the above access to justice as human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viewed the viola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Civil Procedure Code on litigation aid several times, but could not identify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litigation aid enough because they understood the litigation aid centering on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only. People enjoy Access to Justice as constitutional right, regardless of civil affairs procedure or criminal procedure. It is so natural in 'Access to Justice' that a poor party to a civil suit should be given 'right to receive litigation aid.' Nevertheless, the present litigation aid thought about the realistic constraints only including budget burden for litigation aid and neglected the top priority of assurance on right to receive litigation aid, going further, assurance on 'Access to Justice'. In this regard, there are things to be criticized constitutionally in the present litigation aid and its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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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반려동물 매매 표준계약서에 관한 연구

저자 : 安素瑩 ( Soyoung Ah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4-174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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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반려동물 매매 표준계약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의 범위에 관한 조항이다. 개와 고양이만 명시하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라고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반려동물 매매 표준계약서상의 반려동물인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주요 정보로는 예방접종기록, 반려동물 생산자에 관한 사항,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이 있다. 예방접종기록과 관련하여 표준계약서에 반려동물의 연령에 따른 필수 백신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반려동물의 특징, 습성, 사육 방법,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매수인이 반려동물을 인도받은 후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선천성·유전성 이외의 질병이 발생한 때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성립 시까지 반려동물의 선천성·유전성 질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반려동물의 하자가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민법 제580조에 따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하자보수청구권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법 제582조에 따라 6개월의 제척기간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
넷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항이다. 민법 제390조에 근거하여 계약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반려동물 매매계약의 해제와 그 효과,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간의 관계에 관한 조항이다. 민법 제544조에 근거한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와 민법 제546조에 근거한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매도인의 계약서 미교부 시 매수인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민법 제548조에 따라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법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미성년자에게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 매도인의 반려동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에 관한 조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 계약의 해석과 적용법률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dopting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pet sales can be a great way to ameliorate some of the problems related to pet sales. The main points of the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required to include the scope of companion animals. It is desirable to specify dogs and cat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judge individually whether an animal can be a 'companion animal' in the standard pet sales contrac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a duty to provide information. A seller shall deliver to the purchaser a written statement that includes breeder information, a record of inoculations, an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y dog over the age of two months. It is appropriate to specify a list of core vaccina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ge of the companion animal in the contract.
Thirdly, it is required to include a clause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based on Article 580 of the Civil Act. The defect should be presumed if within 15 days after receipt of the animal by the purchaser, the animal has died of or suffers from disease except a congenital or hereditary one that existed in the animal on the date of the sale or if the seller does not notify the animal's congenital or hereditary condition to the purchaser.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clause stating that the buyer has a right to demand the removal of a defect.
Fourthly, it is appropriate to specify the content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on the basis of Article 390 of the Civil Act. It is required to make it clear that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is concurrent with the liability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
Fifthly, there is a need for rescission clauses. In addition, within 7 days after the date of sale, the purchaser shall have a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if the seller does not provide a written contract.
Lastly, it is desirable to include clauses that clarify a duty to deliver an animal or pay the purchase price, a ban on pet sales to minor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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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면책채권의 양도와 면책채무의 상속에 관한 연구

저자 : 鄭建熙 ( Jeong Geonhui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1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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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를 마친 채무자는 면책된다. 그리고 면책의 본질과 효력에 대하여는 자연채무설과 채무소멸설이 대립하고 있다. 자연채무설은 면책채무가 채무 아닌 책임만이 소멸하는 결과 자연채무의 형태로 존속한다고 한다. 반면 채무소멸설은 면책으로 채무 그 자체가 소멸한다고 본다. 면책의 효력을 둘러싼 두 견해의 차이는 면책채권의 양도와 면책채무의 상속이라는 실체적·절차적 법률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채무소멸설에 따르면 양도되거나 상속될 채무 그 자체가 소멸한다. 이와 달리 자연채무설에 의하면 면책채무는 자연채무의 일반론에 따라 양도·상속될 수 있다. 즉 면책채권의 양도와 면책채무의 상속에 관한 거의 모든 분쟁의 원인은 자연채무설에 있는 것이다. 본고는 자연채무설에 따라 면책채무가 양도·상속된 경우의 구체적 법률문제를 발굴하여 채무자의 구제방법을 중심으로 실체적·절차적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때 면책채권의 양도는 면책 결정 전·후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면책채무의 상속은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중심으로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채무설로 인해 채무자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채무소멸설의 채택을 촉구하고자 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ebtors who have completed rehabilitation procedures, bankruptcy procedures, an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re exempted. There are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effect of immunity, which is natural obligation view and extinction of debt view. Natural obligation view is that as a result of the extinction of liability, immune obligations remain in the form of natural debt. On the other hand, extinction of debt view believes that the debts are extinct due to immunit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iews surrounding the effect of immunity have a wide range of effects on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al issues about the assignment of immune claims and inheritance of immune obligations.
However, according to extinction of debt view, the debt itself to be assigned or inherited is extinct. On the contrary, natural obligation view insists immune obligations can be assigned or inherited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of natural obligation. In other words, almost all disputes over the assignment of immnue claims and inheritance of immune obligations lie in the natural obligation view. This paper discovered specific legal issues when the immune obligations were assigned or inherited and examined substantive and procedural legal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natural obligation view. this paper reviewed the assignment of the immune claims by dividing it into before and after the immunity ruling, and demonstrated the inheritance of the immune obligations focusing on the simple acceptance, qualified acceptance, and renunciation of inheritance. Finally, this paper urges the adoption of extinction of debt view, pointing out that the debtor suffers unnecessary pain due to natural obliga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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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저자 : 尹鍾秀 ( Jongsoo Yoon ) , 表施瑩 ( Siyoung Pyo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1-24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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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암호자산으로서의 NFT, 권리증명서로서의 NFT, 가상경제 재화로서의 NFT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중개자가 없는 디지털 분산장부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자산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토큰들의 수량으로 표시되는 일반적인 암호자산과 달리 개개의 토큰마다 고유한 id가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이 바로 NFT이다. 또한 NFT는 특정 자산과 연결되어 권리관계를 증명하나 대상자산 자체와는 구별되는 일종의 디지털 권리증명서이며, 나아가 본격적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고, 메타버스는 NFT라는 재화를 기반으로 가상경제를 형성한다. 다양한 NFT의 사례 중 디지털 저작물의 NFT는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세계에 희소성을 가져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진품이 존재할 수 없었던 디지털 저작물에 진품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보호 하에 대량의 사본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존의 콘텐츠와는 다르다. 저작권자와 NFT 보유자의 관계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유형물인 원본 소유자의 관계와 유사한데, NFT를 저작권법 체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그동안 종종 문제 제기가 되었던 데이터의 물권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NFT와 같은 암호자산은 물건의 속성인 경합성, 배제성,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서 민법상의 물건, 즉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으므로 물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NFT를 물건으로 볼 경우 저작권자와 소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왔던 저작권법의 미술저작물 전시권의 제한, 권리 소진의 원칙, 추급권이 NFT에 적용될 수 있거나 NFT에 의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FT의 추가 발행에 의한 진품성의 희석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로는 계약법적 접근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 입법론적으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경쟁 행위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실무관행을 좀 더 지켜본 후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Blockchain is a distributed ledger by encryption technology and consensus algorithm, implementing a system that can prevent double spending without the presence of a central server or intermediary. Crypto-assets are non-replicated data in which a specific role is assigned as a digital token generated and traded in blockchain, and are sometimes used as a medium for neutral exchange, or value or assets. Unlike typical Crypto-assets, which are represented by the quantity of tokens of the same value among such Crypto-assets, NFT(Non-Fungible Token) is a crypto asset that has a unique ID and can not be replaced by other tokens. The NFT is linked to a specific asset to prove the relationship of rights, but since it is common for the NFT not to include the asset, it is a kind of digital deed distinct from the target asset itself. NFT can be used in connection with various assets, such as NFT of real assets, NFT of digital contents, NFT of game items, NFT of event, and NFT of specific qualification. The above cases differ in the degree of combination with the target asset and its practical function. Among them, the NFT of digital conten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media content in that it not only created an economic value by bringing scarcity to digital content capable of infinite replication, but also gave Aura of authentic artwork to digital contents where authentic artwork could not exist. In addition, NFT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media industry in that it is used as a medium for forming bonds with others along with the granting of autonomy, fun, and identity, and further creates a compensation struct ure. In order to understand NFT as such,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he role of digital dead but also the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elements through NFT, which is metaverse that shows it well. NFT is the basis of metaverse, and activation of metaverse increases the value of NFT. In a virtual world such as metaverse, the NFT itself plays an important role separately from the target asset, so a different level of discussion from the legal principles of property rights, which have been constructed on the premise of intangible objects, is needed. Cryptographic assets such as NFT have all the requirements for rivalrousness, excludability and independence, which is the essential property of goods, so they can be sufficiently included in the object under the Civil Act, that is, other natural forces what can be managed. In addition, in doing so, it is possible to utilize the possibility of dispute resolution under various systems of the Property Law, which reasonably adjusts the conflicting legal interests of protecting true Entitled Person and protecting transaction safety. Apart from protection under the Property Law, it is a question of how to protect the infringement of the authenticity of NFT. In addition, if the NFT of the same work is issued, the property value of the existing NFT will inevitably be affected, and there seems to be no effective way but to approach it under contract law. Legislatively,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rying regulations in special laws such a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aims to maintain a sound trad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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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온라인 플랫폼의 이용후기 - 허위의 온라인 이용후기를 둘러싼 법적 쟁점 -

저자 : 金水晶 ( Soojeong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27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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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가 늘어나고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플랫폼상의 소비자 이용후기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호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이용후기의 내용은 후기 대상이 된 업체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용후기는 소비자들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소비자들이 특정 플랫폼에 게시된 이용후기를 신뢰하게 될수록 그 플랫폼의 이용도가 증가할 것이므로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용후기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용후기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의 이용후기를 삭제하고 방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용후기 문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진 사례가 몇 건 있을 뿐이고, 민사적으로는 이 쟁점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온라인 이용후기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늘어날수록 민사적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허위의 이용후기 중에서도, 특히 이용후기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그 이용후기의 대상인 영업의 영업주가, 이용후기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그 이용후기의 대상인 영업의 경쟁자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전자의 경우 피해가 구체적이므로 이용후기 대상 영업주가 이용후기를 작성한 소비자 또는 해당 플랫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나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형태의 분쟁이 많다. 후자의 경우 소비자이용후기 자체가 일종의 은밀한 광고처럼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광고 규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긍정적 이용후기에 대해서도 영업주와 플랫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허위인 이용후기를 제거해야 플랫폼 이용후기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후기를 게시하지 않거나 평점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그 긍정적 이용후기의 대상인 영업주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용후기를 둘러싼 여러 민사법적 분쟁 유형에서 소비자와 영업주, 온라인플랫폼 제공자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정하게 해결할 것인지 모색하도록 한다.


The proliferation of consumer review sites unquestionably provide easily searchable information on products and services. The explosion of consumer review can be very beneficial for consumers and businesses alike. Consumers can find out what they need to know before the decide to procure the products or services, while businesses get publicity that consumers can easily find. For the success of consumer review sites the reliability of consumer reviews is decisive. Of course fake consumer reviews harm to the reliability of consumer reviews and should be prohibited.
The practice of posting fake reviews appears in two ways: fake positive reviews and fake negative reviews. The former is regarded as a form of covert advertising. It tends to be regulated within the scope of competitive law. On the other hand significant litigation has arisen over false or misleading negative reviews that business owners claim to be defamatory. The business owners want legal recourse against an individual reviewer or the consumer review sites. Legal recourse for claims of defamation against an online reviewer is generally futile because reviewers post comments anonymously. Therefore plaintiffs want unmasking the identify of an anonymous reviewer which is a circular battle with state procedures that require a business to prove the statement is false. Comparative law studies show that the problem of negative reviews is focused primarily on proving the reviewer as a real consumer. In any case the importance of freedom of free speech and protection of business reputation should be bal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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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의 설정방안 -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

저자 : 車城安 ( Cha Sung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0-325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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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노동사회법원 도입 논의는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폐지 내지 대폭 축소, 그에 기반한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관화 등을 전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의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와 경쟁하고, 일정 부분은 보완하는 형태의 노동사회법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법원의 노동사회법원 도입에 관한 최근 움직임은 이론적 근거가 좀 더 갖추어진다면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유지를 전제로 한 노동사회법원 도입론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 대체형이 아닌 노동위원회와 경쟁·보완하는 형태의 노동사회법원에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초기 노동사회법원에 투입할 법관 숫자의 확보 문제로 인하여 경쟁·보완관계를 선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유지하면서 노동사회법원을 도입하여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 사이에 경쟁ㆍ보완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 각각의 노동분쟁해결절차를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노동사회법원와 노동위원회의 상호경쟁메커니즘은 신속성, 비용, 심리의 충실, 권한의 측면에서 양 기관의 노동분쟁해결절차 모두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노동사회법원 도입론이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의미로 논의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노동사회법원의 도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노동사회법원을 도입하더라도 노동사회법원으로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은 최소 10년 이상의 경쟁·보완관계를 거친 후에 양 기관의 성과를 비교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Most of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were based on the premise of the abolition or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convers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to a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agency.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abor and Social court that competes with and complement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recent position of the court on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has the potential to be converted into an argumen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which is premised on the maintenance of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f the theoretical basis is more establishe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ourt will not object to the Labor and Social Court, which competes with and complement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ather than substitutes fo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ather, it is highly likely that competition and complementary relations will be preferred due to the difficulty of securing a large number of judges who should be assigned to the Labor and Social courts in the early stages. Establishing a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by introducing the Labor and Social Court while maintaining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ould be a more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spectively. The mutual competition mechanism between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n help improve both labo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 both institutions in terms of speed, cost, sufficient hearing and adjudication authority.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unrealistic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as a means to abolish and replace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it is rather harmful to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Even if the Labor and Social Court is introduced, it is reasonable to compare and review the performance of the two institutions after undergoing at least 10 years of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Labor and Social Court will replace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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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속인주의(Jus Sanguinis) 기반으로 속지주의(jus soli) 적용·확대를 위한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개정 관련 쟁점 검토

저자 : 鄭錦心 ( Jeong Kum S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6-367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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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보충적출생지주의를 도입하기 위해 영주자의 국내출생자녀에 대해 간이하게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입법예고하였지만, 반중정서, 여론분열, 정치적 이슈화로 사실상 국적법 개정은 요원해졌다. 국적이란 특정국가와 개인을 연결하는 법적 유대로서 국적법은 국민의 자격과 요건을 정하는 법률이다. 보충적출생지주의 도입은 속인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인주의를 유지하면서 세계화 추세와 이민자 증가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독일이 지난 2000년 국민 공감대 형성, 정치권합의 등을 거쳐 조건부 절충안을 담아 보충적출생지주의를 국적법에 포함한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유보된 국적법 개정을 어떻게 하면 재추진할 수 있을까? 국적법 관련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정책, 법령 분야, 공감대 형성 분야, 입법시기 분야로 쟁점을 도출하여 3가지 분야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법령·정책 분야는 ①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틀에서 점진적 도입 ② 사회통합과 국익의 조화를 반영한 대상자 선정 ③ 아동 인권보호로 접근, 출생등록제 연계한 보충적출생지주의 도입 ④ 정부입법 이외 방식 검토이다. 공감대 형성 분야는 ① 반중정서 해소 ② 저출산·고령화 유일한 대책이라는 편견 해소 ③ 정치화 극복 ④ 언론, 공청회ㆍ토론회, 청년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홍보이다. 입법시기 등 분야는 ① 국정상황, 정부시책, 정책환경,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 결정 ②새정부 출법 후 재입법 추진이다.
저성장시대 도래가 예견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출생자녀와 그 부모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새로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생을 기반으로 한 국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새정부출범과 함께 보충적출생지주의 도입 및 재입법화 추진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introduce supplementary birthplace principl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legislation was announced to grant nationality to domestic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ts, but the revision of the Nationality Act has virtually become a long way off due to anti-Chinese sentiment, public opinion division, and political issues. Nationality is a legal bond that connects a specific country and individuals, and the Nationality Act is a law that determines the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of the people. The introduction of supplementary birth principle does not give up the Jus Sanguinism but reflects the realistic situation of globalization and the increase in immigrants while fundamentally maintaining Jus Sanguinism.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Germany included supplementary birthplace principle in the Nationality Act with conditional compromise through the formation of public consensus and political consensus in 2000.
If so, how can we re-promote the revision of the reserved Nationality Act? Through big data analysis and expert discussions related to the Nationality Act, issues were drawn into the legal and policy fields, consensus formation fields, and legislative period fields and reasonable alternatives were suggested in three areas. The legal and policy fields are ⅰ) gradual introduction from the framework of the basic foreign policy plan. ⅱ) selection of subjects reflecting the harmony of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interests. ⅲ) introduction of supplementary birthplace principle linked to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fourth government legislation. ⅳ) Consensus formation fields are ⅰ) Resolving anti-China sentiment. ⅱ) Overcoming politicization. ⅲ) Promoting using the media, public hearings and discussions, and youth influencer. Legislative period fields are ⅰ) Decide appropriate time in consideration of state affairs, government policies, policy environment, and public sentiment. ⅱ) Re-legislation should be promote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birth-based nationality policy so that foreign-born children and their parents can stably settle in Korea and establish themselves as growth engines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introduction and re-legislation of the new government should be considered pro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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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본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담보가등기에 대한 임의대위가 무효등기의 유용에 미치는 영향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 -

저자 : 尹振鎬 ( Yoon Jin-ho ) , 金濟完 ( Kim Je-w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68-412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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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가등기담보법상의 청산절차, 무효등기의 유용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임의대위와 부기등기 등 물권법상의 많은 난제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비교적 복잡한 사례이다. 대상판결 사안을 간략히 보면, 甲이 乙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甲 소유 임야에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甲이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임의로 본등기를 경료해 버렸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甲이 제3자 丙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하여 丙이 乙에게 대위변제를 하였는데, 그 직후 甲이 乙, 丁과 합의하여 乙의 본등기에서 곧바로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丁이 戊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는, 가등기담보법상 규정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乙의 본등기의 효력 여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위변제한 丙의 지위 내지 권리, 乙의 본등기 말소 및 丙으로의 가등기이전 의무가 있음에도 甲과 乙, 丁이 합의하여 乙의 본등기에서 곧바로 경료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변제자 丙과의 관계에서의 효력 여부, 丁의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서의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대위변제자 丙의 후순위 근저당권자 戊에 대한 변제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양도에서와 같은 대항요건 필요 여부, 대위변제자 丙이 제3취득자 丁 및 후순위근저당권자 戊에 대해서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부기등기 필요 여부 등이 문제된다.
대상판결 사건 이전에 있었던 관련사건인 소유권등기 등 말소청구사건에서는, 무효인 乙의 본등기로부터의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토대로 한 戊의 근저당권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1심은 무효로 보았고(이에 대해 戊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항소하지 않아 이와 같은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戊의 항소로 인한 2심은 1심과는 달리 유효라고 본 다음 3심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어진 배당이의사건인 대상판결 사건 1심에서는 丁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丙이 대위취득한 가등기담보권마저 소멸하였다고 보았으나, 2심은 丙의 가등기담보권은 존속한다고 보았고, 대상판결도 이를 전제로 하여 결국 丙의 가등기담보권의 戊의 근저당권에 대한 우선권 문제로 처리하였다. 이는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판결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관련사건과 대상판결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위 쟁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 평석은, 관련사건과 대상판결 사건의 각 심급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최종적인 대상판결의 일부 판시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함과 함께 일부 논의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충해서 검토하였다. 특히 본 평석은,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이루어진 본등기로부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의 유용은 대위변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대위변제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 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무효등기 유용은 허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한편 임의대위의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권행사에 있어서 부기등기 필요 여부에 관하여 현재 이를 논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가 거의 없지만 임의대위에 있어서도 법정대위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유추적용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about a relatively complex case that is including many difficult legal issues in the area of real rights such as the liquidation procedure provided i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diversion of null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substantive legal relation, voluntary subrogation and supplementary registration for subrogation, etc.
This case deals with if the principal registration without the liquidation procedure provided in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is valid, in the situation of the case what right the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has, i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ight from the null principal registration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concerned is valid against the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instead, if the person who has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elongs to a bona fide third party provided in Article 11 of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if the person who has been subrogated to the rights of the obligee needs requisites for setting up which is the same in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 when it comes to exercise of the right of subrogation.
This paper examines each sentenc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case and the relevant case in detail, reviews some of the issues of the cases critically, and supplements discussion regarding part of the issues omitted. In particular, this paper argues that the third party's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ight from the null principal registration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concerned is not in accordance with substantive legal relation against the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instead, thus such diversion of null registration should not be permitted. Also, this paper suggests that although there are almost no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whether or not supplementary registration for subrogation is needed in order to exercise the right of subrogation against a third party purchaser in the area of voluntary subrogation, there is a need for application of Item 1 of Paragraph 2 of Article 482 of the Korean Civil Code even to voluntary sub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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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당민주주의와 정당개혁

저자 : 鄭然宙 ( Jung Yonju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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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정당은 민주주의 실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과 관련한 기본권의 보장,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지원, 효율적인 정당기속과 그 한계, 정당간의 기회균 등, 정당내부민주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첫째, 헌법상 정당조항의 개정, 둘째, 정당설립요건의 완화, 특히 지역정당의 허용, 셋째, 등록취소요건의 완화, 특히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율 등에 따른 정당등록취소조항의 폐지, 넷째, 원내교섭단체요건의 완화, 다섯째, 봉쇄조항의 완화, 여섯째, 비례대표의석비율의 확대, 일곱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절차의 민주화와 법정화, 여덟째, 국민참여경선제의 재고, 아홉째, 위헌정당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의 법제화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당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개혁은 최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착 및 다원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당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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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의 행정소송

저자 : 金鉉峻 ( Hyun-joon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63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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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수단이 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하는 본고는 다음과 같은 2개의 명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행정재판을 통한 권리보호는 입법자가 임의로 주거나, 제한하거나, 뺏을 수 있는 입법자의 선물이 아니라, 헌법이 명한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행정재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판을 통한 권리보호는 헌법상 요청이어서 행정소송법은 이러한 헌법에 맞게 만들어지고,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 권리보호수단으로 행정소송에만 주된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결국 “공권이 있는 곳에 행정소송이 있다”로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이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수단이어야 함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에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그리고 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인이 행정법 관계에서 가지는 실체적 공권을 정립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실체적 공권을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급부상대방으로서 이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이라는 4유형의 실체적 공권으로 나누어 본다.
우리나라에서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행정소송법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등이 입법론 및 해석론상 인정되어야 하며, 대상적격을 넘어 '올바른 소를 선택했는지'의 의미로서 '소의 적격'이라는 보다 큰 틀의 소송요건심사가 필요하다. 둘째, 당사자소송은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으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실효적이고 공백 없는 권리보호의 행정소송은 본안소송절차만이 아니라 가구제절차에서도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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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의 법률문제

저자 : 鄭震明 ( Chung Chung Jin-my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4-100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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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차세대 핵심 IT기술로 거론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발전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활용 사례도 많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P2P 방식의 네트워크, 분산원장, 공개키 암호화 기술, 그리고 합의알고리즘으로 구성되며,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형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아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은 산업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그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구조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 등의 적용이 문제된다. 현재 국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문서가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과 전자거래 관련 법규범의 충돌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서 발생한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거래정보를 분산하여 저장하며, P2P 방식으로 자유로이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자거래의 플랫폼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구조 및 활용 영역도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법률문제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전자거래 관련 규범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자거래 관련 규범은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블록체인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인 공개형 블록체인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관련 법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폐쇄형 블록체인 및 컨소시엄형 블록체인은 그 구조가 더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양태도 상세하게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아 기본적인 유형의 법적 이슈만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블록체인의 고유한 특성은 전자거래 관련 규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범, 암호화폐 관련 규범과의 관계에 서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이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자거래 관련 법률문제만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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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판단기준

저자 : 李丙儁 ( Lee Byung J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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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에서와 달리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약관규제법은 세밀한 기준 하에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법상의 일반제도와 달리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어떠한 법적 근거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때, 법관은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
우리 입법자가 약관규제법을 제정하면서 약관의 내용통제에 대하여 민법상의 내용통제 제도와 같은 기준과 역할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약관규제법은 약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통제를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에 기한 내용통제에 대하여 특수한 법적 근거와 내용통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면 민법과 다른 특수한 약관규제법의 내용통제 원리에 대한 정당화 근거와 내용통제기준은 무엇인지가 문제 된다.
또한, 법관의 역할에 있어 약관규제법은 내용통제 기준과 관련하여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만을 제공하고 법관은 이에 따라 법률을 단순히 적용하는 입장에 있는가? 아니면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약관내용을 형평에 부합하도록 다시 내용을 형성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가? 만약 형평에 부합하도록 공정한 내용을 찾는 역할을 한다면 법관은 재량권을 가지고 법적용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형평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재량적 판단으로 보려는 판례의 입장과 임의규정을 기초로 한 법적용과정으로 이해하려는 학설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약관규제법은 임의규정의 지도형상적 기능을 기초로 한 법적용과정이라고 본 독일 판례와 학설을 수용하여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틀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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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저자 : 權兌相 ( Kweon Tae Sa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1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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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해의 개념은 보통 차액설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생명, 신체 등의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까지 그 손해를 차액설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는 그러한 법익이 침해된 것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명예, 신용이 훼손된 경우 다른 인격적 이익에 비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명예 특히 신용은 이른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생활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생활을 잡지·신문 등에서 기사로 공표한 경우나 문화적 작품에서 이용한 경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표지는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그 주체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그 이용료 상당액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동일성표지의 이용에 대하여 갖는 결정권이 침해되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도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은 그 동일성표지의 객관적 가치를 추상적, 규범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동일성표지의 이용을 허락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이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동일성표지가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갖는 가치가 침해자에 의해 시장에서 실현되어 침해자의 이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손해 개념을 규범적으로 파악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익 반환이라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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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 -피고인의 증거동의를 중심으로 -

저자 : 李柱元 ( Rhee Joo-w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4-191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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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제도는 문답식 조서와 함께 조서재판을 지탱하는 양대 요소이다. 최근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다.
피고인의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는 자신에게 불리하기만 한 증거를 자신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불이익한 소송행위이다. 증거동의는 묵시적이거나 이의가 단순히 없다든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사 제출의 특정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한다는 적극적 의사 표명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증거동의의 효과 등에 대한 재판장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재판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다. 피고인이 검사 제출의 증거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과 완전한 이해 없이 자신에게 불이익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무기평등과 헌법상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갖는 실질적 의미를 중시하고 조서재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증거동의의 효과에 대한 재판장의 충분한 사전설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증거동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진술도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며, 판례에 의하더라도 증거서류에 대한 진정 성립의 인정 여부의 진술은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제244의3 제1항에 규정된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제도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의 한 내용이 되는 증거동의거부권에 대한 고지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입법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한 증거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은, 조서재판의 폐해로부터 벗어나 무기평등과 헌법상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구현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는 유효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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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증거인멸 행위의 형사법적 의미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해석

저자 : 李宗洙 ( Lee Jongsoo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2-221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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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성패는 사건 초기에 관련 증거를 얼마나 신속하고도 완전하게 확보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서는 혐의사실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는 가급적 숨기기 마련이다. 다만, 이러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 증거인멸이 문제 되는데, 최근 들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은 물론 개인들 역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소위 '증거인멸의 일상화'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 실무상 증거인멸 행위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형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증거인멸 행위를 둘러싼 첫 번째 문제는, 진범 내지 본범을 은닉하는 것과 같이 참고인이나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부탁·강요하는 경우의 법적 평가이다. 그러나, 형법상 증거인 멸죄의 객체로서 '증거'에는 인적 증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를 증거인멸죄로 의율할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폭행, 협박,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증거인멸죄로 입건하는 대신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서 증거인멸 (시도)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사유로서 '증거인멸'은 과거의 행위가 아닌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의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도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실제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였고(2011도5329), 실무상 피고인들은 위 판례를 자주 원용하는데, 위 판례는 그 취지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법원에서는 위 판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곤 하는데, 그 근거 역시 미약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는 '자기사건'에는 (i)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나, (ii) 행정법 규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건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고, 결과적으로 (iii) '자기사건'의 증거인멸이 동시에 '타인사건'의 증거인멸에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두 사건 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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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투자의 적법성과 ISD 관할에 관한 연구 - 론스타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吳賢錫 ( Oh Hyun-suk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2-248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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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된 론스타 투자중재사건(ISD)의 중재판정이 조만간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구금액 자체가 전례 없이 크고, 문제가 된 외환은행 인수 및 재매각 과정에서의 여러 불법성 논란이 있었기에 판정 결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 역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일부라도 패소하는 경우에는 정치, 사회 각계에 주는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패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맞물려 최근 언론 등에서 론스타 사건이 집중 조명되고 있고,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적법했는가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즉,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우리 국내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투자였는지의 여부를 두고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논란의 첫 번째 쟁점은 우리 정부가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6.16%로 낮게 잡아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게 함으로써, 우리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는것이다. 둘째, 론스타 자본의 성격이 산업자본이며, 따라서 이는 우리 국내법(은행법)을 위반한 투자이므로 ISD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불법성에 기한 관할항변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절차의 심리종결 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론스타 투자의 위법성을 주장하기에는 금반언의 원칙, 관할항변 제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곧 내려질 중재판정에 대한 사후대처일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 국제조약에 의한 중재판정 취소신청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취소신청 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중재판정취소가 인용되는 확률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어서, 이 역시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에는 이번 론스타 사건을 교훈 삼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하고, 대응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나 학계 등을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ISD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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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거대 플랫폼 시대의 배제남용 규제 - Amazon's Antitrust Paradox에 관하여 -

저자 : 林智英 ( Ji Young L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9-2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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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또는 전자상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출현과 이들의 시장에서의 비중 강화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이들 거대 플랫폼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와 관련하여, Lina M. Khan은 논문 Amazon's Antitrust Paradox에서 흥미로운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즉, Amazon이 개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넘어 시장 전반에서 부당한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획득할 위험이 있고, 이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후생 중심의 분석틀을 탈피하여 다시 경쟁 과정과 시장 구조의 보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대 플랫폼 시대에 배제남용 규제의 목적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에 대한 견제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경쟁당국은 이전 시대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또는 이른 시점에 경쟁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Khan이 제시한 구조적 시정조치, 그 중에서도 기업분할명령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업분할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론 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할 것인데,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구조적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결단에 이를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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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국 특허법상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 산정방법과 미국 연방대법원 WesternGeco 판결

저자 : 李周桓 ( Lee Joo Hw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9-32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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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WesternGeco 판결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가 규정하고 있는 특허침해행위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일실이익을 미국 특허법 제284조가 규정하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의 인정이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역외적용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미국법원이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은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역외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자칫 타국의 자주권과 특허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법은 특정 국가의 영토범위 이내에서만 미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연방대법원은 2007년 Microsoft 판결과 2017년 Life Technologies 판결을 통하여, 미국 특허법상 역외규정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속지주의 원칙과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리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WesternGeco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외국에서의 일실이익을 인정함으로써, 미국 특허법 규정의 역외적용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Gorsuch 대법관이 자신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하였듯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구 끝까지” 산정하려는 것으로,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미국 의회가 인정한 것 이상으로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다. 결국 WesternGeco 판결에서의 연방대법원의 특허정책은 국제적인 신의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저버리는 “나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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