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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사물통신시대의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와 임시허가제 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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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통신시대의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와 임시허가제 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and Temporary permission System for Convergence Goods in the IoT

정준현 ( Jeong Junhyeon )
  •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홍익법학 2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2월
  • : 91-120(30pages)
홍익법학

DOI


목차

Ⅰ. 처음에
Ⅱ. 사물통신 융합상품의 특성과 법적 검토
Ⅲ. 규제법제의 일반현황과 시사점
Ⅳ. 정보통신 융합상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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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통신사회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융합법”의 융합상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상품은 물리적 법칙에 의존하는 종래의 상품과 달리 사이버 내지는 디지털에 의해 제어되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이러한 특징을 갖는 상품은 위험의 예방법으로서 규제법에 의한 사전규제가 어렵다. 셋째, 이러한 규제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이들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법령이 미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의 법원칙과 아울러 적극행정·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등의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셋째에서 언급한 사항의 목표는 융합상품에 대한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지정은 유효기간을 전제로 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융합상품에 대하여는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일정한 위험의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종국적인 허가·지정으로 갱신되는 종기로 보아야 한다. 해제조건인 위험은 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법령의 미비를 보완하는 예비법 내지 법령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험이라야 한다.
요컨대, 사물통신시대에 있어서 규제법은 목적에 있어서의 도그마는 가질 수 있을지언정 그 위험예방요건에 대해서까지 도그마를 갖추고자 사후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반할뿐 아니라 연성법에 의한 자율규제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The following inferences can be made regarding the legal situation in which converged goods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ct”, which must meet the social needs of the telecommunications society, can enter the market.
First, these goods have features that are controlled by cyber or digital, unlike a conventional goods that depends on physical laws. Second, these goods with such characteristics are difficult to pre-regulate by regulatory law as a method of preventing risk. Third, due to the difficulty of such regulation, regulation laws on these converged products are generally insufficient. In order to overcome such legal situation, policy measures such as active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government proof accountability system are proposed along with the legal principle of 'prior acceptance and ex post regulation'.
Fourth, the objectives of the above-mentioned legal principle and policies aim at the ultimate freedom of entering the market for the converged goods. Nevertheless, the provision of the temporary permission and the confirmation of Special Exception under the current law is only a temporary measure on the premise of expiration date. To solve these problem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e freedom of market entry for these goods.
Fifth, in order to freely enter the market, certain risks must be released until the expiration date and then the temporary permission and he confirmation of Special Exceptions shall be regarded as boils which are renewed with the final permits and designations after the expiration date. The risk, which is a release condition, is socially unacceptable and should be a preliminary law that supplements the lack of legislation or a risk that can play a supplementary role.
In short, in the age of IoT, regulatory law can have dogma for its purpose, but it cannot have dogma of its risk prevention requirements. Thus, insistence on postregulation is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idea of the maximum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as well as the era paradigm of self-regulation by soft law.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45109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9576
  • : 2765-5148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22
  • :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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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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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AM의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한 법 · 제도의 설계

저자 : 류병운 ( Lyou Byung-w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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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은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보다 빠른 운송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교통체계이다. UAM과 같이 혁신적이고 문화 충격적 교통수단은 법과 제도로서 그 도입과 상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UAM의 도입과 산업화를 위한 입법에 UAM의 기술적 특성과 표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과 정부가 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위험 판단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선제적, 예방적, 안전 규제를 채택한다면 UAM 제도의 실현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UAM의 도입 및 산업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파악하고 입법 수요에 따른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안전과 환경 문제가 수반되는 획기적인 새 교통수단인 UAM의 개발과 사용화를 위해서는 가칭 'UAM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ICAO 중심의 국제항공법의 틀 안에서 미국과 EU의 규칙과 철저하게 조화되는 방식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UAM 특별법'은 현재의 「드론법」을 폐지하고 UAM과 UAS의 통합법 형태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UAM 승인과 운영 전반에 걸쳐 기존의 규제적 규칙을 적용하는 대신, 업계가 주도적으로 규칙을 수립하되 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국가 영공의 안전, 공역에 공평한 접근, 보안 등의 사항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칙 제정 방식과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적 규칙의 적용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시장 친화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UAM의 사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초기 UAM 인프라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비용 절감과 함께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라는 UAM의 효용을 제고하려면 개발 단계의 UAM은 물론 기존 대중교통 체계의 설계에서도 효율적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eVTOL형을 주로 개발하더라도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이 있는, 수소전지 비행차량(특히 그 감항 능력 기술)의 개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개인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더 부합할 수 있는 STOL형 또는 PAV 개발의 추진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UAM is one of the new transportation systems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traffic congestion in metropolitan areas and providing faster transportation. Innovative and culture-shocking means of transportation such as UAM are required to promote their introduction and commercialization by laws and systems.
One of the two problems is that there is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standards of UAM required for the introduc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UAM legislation. The other is that if the government adopts high-level preemptive, preventive, and safety regulations based on abstract and conceptual risk judgments for this new mode of transportation, the realization of the UAM system will continue to be delaye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quickly identify the legal tasks for the introduc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UAM and prepare appropriate rule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demands. In order to develop and use UAM, a groundbreaking new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is directly related to people's daily life and is accompanied by safety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so-called 'UAM Special Act' needs to be enacted. This law should be enacted in a way that is thoroughly harmonized with the rul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within the framework of ICAO-centered international aviation law. It is thought that the 'UAM Special Act' may abolish the current drone law and enact it in the form of an integrated law with UAM and UAS.
Instead of applying the existing regulatory rules throughout UAM approval and operation, the industry takes the initiative in establishing rules, but issues such as safety of national airspace, equitable access to airspace, and security related to the country's core interests are subject to government approval. There is a need for a market-friendly approach that simplifies the rules-making process and provides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rules.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st of UAM,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minimize the initial UAM infrastructure investment cost. In order to reduce costs and improve the utility of UAM, such as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transportation network, efficient connec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the existing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s well as the UAM in the development stage.
In the case of Korea, even if it develops an eVTOL type, it should also promote the development of hydrogen-cell air vehicles (especially its airworthiness technology) that Korea has competitiveness and can transport over long distances. Also, there is no reason for Korea to hesitat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TOL-type or PAV that can better meet the diverse preferences of individu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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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율주행차 사고조사제도의 법적 성격,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저자 : 황창근 ( Hwang Chang Geun ) , 이중기 ( Lee Choong-ke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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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제도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전문 조사체계이다. 이를 규정한 것이 자배법, 동시행령, 국토부고시이다. 아직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된 사례도 많지 않아 어떤 방식의 조사가 적절할지 구성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분석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고조사의 목적에 부합되고 한편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의 대상인 자율주행차는 취지상 레벨3 이상을 염두해 둔 것인 만큼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고조사의 목적을 사법적 측면에서의 조사와 기술적 측면에서의 조사로 혼합하고 있는데, 이로써 기존의 경찰의 교통사고조사와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의 사무의 위탁 근거 및 사무국의 위탁근거가 법령형식상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상하법령간 위임의 범위, 정합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제, 상임위원제의 신설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사고조사의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보면 법령의 근거 없이 고시에서 정하는 등 법률유보원칙상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고조사결과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한바, 사고조사의 목적과 연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찰조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조사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곱째, 현행 사고조사제도는 자배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사고조사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기 어렵고, 다양한 규율내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 가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도의 개선방향은 복잡한 자율주행차사고원인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자율주행차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The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is the world's first automated vehicle accident investigation system. It is not eas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esearch system in a state where commercialization has not yet taken place. Nevertheless, the current system has many problems in that it will be implemented immediately when commercialization is achieved.
As the autonomous vehicle, the subject of the self-driving car accident investigation, has Level 3 or higher in mi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t.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secretariat should be improved. The method of accident investigation must be faithfully rearrang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ere should be legislative measures to resolve conflicts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into traffic accidents. It is reasonable to transfer the legal basis of the investigation system from the current law to an independent law or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n conclusi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is that by professionally and independently identifying the causes of complex autonomous vehicle accidents, damage can be promptly remedied and this sh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utonomous vehicl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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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

저자 : 음선필 ( Sun-pil Eum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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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면개정한 것이다. 그 목적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체성 또는 지향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22년 대통령선거 전후에 제기된 여성가족부의 폐지 여부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가족부의 업무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라는 원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오작동되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오히려 불완전하다고 본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출발부터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하면서 젠더 관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체계상으로 논쟁적 측면이 많으며, 내용상으로도 매우 애매모호한 젠더 개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충실하고, 관련 개별법을 이끌 수 있는 기본개념과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양성평등 관련 법체계의 적합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용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르면, 동법이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오해 또는 오용의 소지가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여야 한다.


The Framework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hereafter, “the Act”) is a complet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in 2014. Its purpose i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idea of equality of the sexes. Today, there is ongoing debate in Korean society about the identity or orientation of the Act.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debate over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hereafter, “the Ministry”), which was raised before and after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is is because the Act is a basic law that defines the scope of the competence of the Ministry.
There are basically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Act. On the one hand, it seems that the Act is malfunctioning in a wrong direction, drifting from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realizing the idea of equality of both sexes.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Act is rather incomplete from the standpoint of actively pursuing gender mainstreaming. The Act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gender perspective from the beginning and is basically based on the feminism which nowadays exists in a wide variety of forms according to its rationale. It has many systematically controversial aspects and contains the very vague concept of gender in its content.
However, since the Act is a basic law concerning equality of both sexes,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Constitution, and to clearly define the basic concept and to present policy orientation points that can regulate the relevant acts and ordinances. Only then can be ensured the compatibility of the Act with sex equality-related legal system.
It may be argued that the Act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gender equality to protect sexual minorities, because the term gender equality can be found in the Act.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Act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gender equality,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embodying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term gender equality that may be misunderstood or misused in the Act must be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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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저자 : 남기연 ( Nam Gi-yeon ) , 박정인 ( Park Jeong 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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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축소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할 기회를 잃었으나 최근 방역지침 완화로 인하여 다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를 스스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동기가 있어 꾸준히 한다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스포츠도 프랜차이즈점이 늘어나고 스포츠 산업에서 스포츠 마일리지 활용이 일반화되어 스포츠와 관련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마일리지는 중요한 스포츠 마케팅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마일리지는 종래 사업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서화된 쿠폰을 제공하여 다음 거래에서 고객에게 구매대금을 할인해주거나 경품을 제공해 주던 것에서 더 나아가 1차 거래시 구매액에 상응하는 정률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다음 회원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장래의 거래에서 할인을 받거나 무상으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을 받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초기적인 마케팅 개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당 서비스에서 동기부여를 목표로 하다 보니 화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는 스포츠 활동의 동인으로서 생활체육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정책 중 하나로서 법적 해석과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해 스포츠 사업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산업에서 마일리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활용 활성화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Due to COVID-19, outdoor activities have been reduced and many people have lost the opportunity to play sports, but interest in sports is growing again due to the recent relaxation of quarantine guidelines. It is good to do sports on your own, but it is common knowledge that if you have a motive and keep doing it, it is good for your health. Recently, the number of franchises in sports has increased and the use of sports mileage has become common in the sports industry, promoting sports and related consumption, and mileage has become an important area of sports marketing.
Mileage is a fixed rate corresponding to the purchase amount in the first transaction, going beyond the conventional business operators discounting the purchase price or providing gifts to customers in the next transaction by providing documented coupons to increase customer loyalty while selling their services or products. It refers to a system that allows members to receive a discount in future transactions or to receive goods and services free of charge by accruing mileage of This is not only an initial marketing concept, but also has the value of money in the service. The sports mileage system is one of the marketing policies that can not only help live sports as a driver of sports activities, but also revitalize the sports industry.
In this paper, we review the mileage system to promote the use of mileage in the sports industry and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activating the use of mile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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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동저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의 관계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저자 : 양형우 ( Yang Hyung-w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1-1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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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또는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또는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물상보증인에게 양도되거나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채무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같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만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와 같이 제368조는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제368조가 제481조, 제482조의 특별규정임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태도는 특별규정우선의 원칙에 반하며, 순환논법에 불과하다.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공동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행인수나 채무인수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이 먼저 경매·배당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에 따라 변제자대위도 할 수 없게 되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과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이 부담해야 할 선순위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안분비례액을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파악하여 후순위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먼저 경매·배당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I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all owned by the debtor or a part o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owned by the same real estate guarantor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reby resulting in the change of the owner, or if a part o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is transferred to the real estate guarantor, or a part o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owned by the same real estate guarantor is transferred to the debtor, thereby resulting in the change of the owner, problems may arise regarding the status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In this regard,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47258 ruled on December 16, even if a part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same guarantor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and the owner is changed, the status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is not affected because the owner of each real estate can subrogate as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only in proportion to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pursuant to Article 482 (2) 3 and 4 of the Civil Act. However, the court decis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rticle 368 applies only to cases in which all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is owned by the debtor or real estate guarantor, and does not apply to the case in which jointly mortgage real estate is owned by the debtor and real estate guarantor. Considering that Article 368 is the special provision of Articles 481 and 482, the court decision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special provisions and constitutes a mere circular argument. In the case where a real estate guarantor or third party purchaser has taken over the debt or assumed an obligation while acquiring the ownership of the jointly mortgaged real estate,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indemnify even if the real estate is auctioned or allocated first, resulting in their inability to subrogate as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This can cause a problem that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real estate guarantor or the third party purchaser is unable to subrogate the mortgage right of the prior mortgagee to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In addition, expectations about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should be protected as it can be considered common that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who has loaned money using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with a joint mortgage as collateral along with the real estate provided by the real estate guarantor, is granted subsequent mortgagee by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collateral in consideration of the proportion of the prior mortgagee's claims to be borne by the real estate provided by the real estate guaranto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of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btor that is auctioned and allocated first can subrogate the mortgage of the prior mortgagee on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real estate guarantor or the third party purchaser, pursuant to Article 3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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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위스 개정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고찰

저자 : 신상우 ( Sangwoo Sh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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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예금보호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금융위기는 스위스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 결과 스위스 연방 상원은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예금보호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예금보험제도를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예금자보호법은 2008년에 발생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여론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발의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스위스 개정 BankG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occurred in 2008 once again reminded the importance of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in the financial market. The financial crisis exposed the problems of the Swiss deposit protection system. As a result, the Swiss Federal Senate reformed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to improve the problems and restore public trust.
The deposit protection system refers to a system in which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pays part or all of the funds to the customer when the financial company is unable to pay the customer's funds due to business suspension or bankruptcy. In Korea, such a deposit insurance system is guaranteed under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In addi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financial market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occurred in 2008.
However, recent domestic public opinion and proposals such as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insist on an effective revision of the depositor protection system due to the expansion of the economy and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the legislativ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Korean depositors and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while discussing the recently revised Swiss Ban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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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그리고 역할의 재정립

저자 : 김성태 ( Kim Seong Ta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1-21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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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1991년 5월 31일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같은 해 7월 23일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이 이에 소속되거나 경찰청장 및 경찰관을 지휘·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주요 정책 등이나 내무부장관, 경찰청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는 경찰위원회를 경찰에 관한 최상급 기관으로 하고 그 아래 경찰청을 두는 것보다 법적 지위를 낮추고 역할과 기능을 축소한 형태이다.
2020년 12월 22일 전부개정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에서 경찰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되었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새로운 경찰법은 자치경찰의 전국적 시행,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권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정보활동 임무를 개정하여 보다 올바른 경찰작용의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명칭 변경과 약간의 자치경찰 관련 사항 심의·의결 업무를 추가할 뿐 특별한 입법적 개선은 하고 있지 않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거 경찰위원회 시절부터 출범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위상과 기능, 구성,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많은 비판적 논의들이 있어 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찰법과 이에 근거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입법현황과 논란 속에서 법적 성격,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과의 관계 등 국가경찰위원회가 갖는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권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현행 법제에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분류와 같은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의결권 등을 갖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에 가깝다고 본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에 있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법적 지위의 인정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권의 독단적 행사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법 규정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다수의 문헌들과 법안들이 제안했던 바와 같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 구성 및 운영의 변화, 권한의 확대·보완 등 입법적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찰작용이 실현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KNPC), as it is known, was established to secure democracy and the fairness of the police. The Police Act, enacted on May 31, 1991, stipul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olice Commission (KPC). The Korean Police Commission Regulation (President's Decree) was enacted on July 23 of the same year.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did not belong to KPC and the KPC did not direct or manage the commissioner of the KNPA or police officers. The KPC was set up as an institution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n the main policies of the police that the interior minister or the commissioner submits. This is a form of lowering the legal status of the KPC and reducing its role and function rather than having the KPC as the highest level agency for the police and placing the KNPA below it.
The name of the KPC was changed to the KNPC i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lice Act), which was fully revised on December 22, 2020, and the KNPC was prescribed to deliberate on and resolve on matters related to national police administration. The new Police Act introduced a system for the dispersion and control of police power, such as the nationwide enforc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revises the duty of police intelligence operations so that more correct police action is achieved. However, the Police Act just changed the name of the KNPC and added the right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related to some matters of the autonomous police to the KNPC.
Thirty years after its launch from the past KPC, there have been many critical discussions on the status, function, composition, and performance of the KNPC. It is generally said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the Police Act and the performance of the KNPC based on it, and people demand solutions to the problems. In this article, the legal status of the KNPC, such as its legal nature and relationship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commissioner of the KNPA, is confirmed in the current state of legislation. This article also examines how the role and status of the KNPC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In the current legislation, the KNPC is not an advisory body, such as the classification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KNPC is close to a collegial administrative organ (Administrative Committee), which has the right to deliberate on and resolve issues and performs its duties independently.
Despite various controversies,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KNPC has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arbitrary exercises or abuses of police power. However, it is also clear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KNPC under the Police Act. As many reports and bills have already proposed, a system to realize fair and democratic police actio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legislative improvements such as the reestablishment of the status and role of the KNPC, changes in its composition and operation, and expansion and supplementation of authority for the KN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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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견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근로자파견 판단요소의 위계화 및 조직적 종속성 개념의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고혁준 ( Goh Hyeok Ju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7-2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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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은 제정 당시부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규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실질판단 및 종합고려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상충하여,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인정에 중대한 장애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존의 방법들을 '판단요소의 구체화', '판단요소 간 위계 설정', '입법을 통한 판단 방식 자체의 수정'으로 분류하고 각 접근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노동법상 실질판단·종합고려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에서의 예측가능성과 규범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1) 근로자파견 성립 인정을 위한 판단요소를 주된 요소와 부차적 요소로 위계화하고, 2) 주된 판단요소에 조직적 종속성의 개념 표지로서 '노무제공자의 노무가 노무수령자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중요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Clauses for criminal punishment have existed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from the time it was enacted. However, as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the law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the validity of the clauses themselves is being questioned.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substan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 in the Labor Law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onflict has become a serious obstacle to the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worker-dispatch relationship', which is a composition requirement of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s the approache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into 'specification of judgment factors', 'setting a hierarchy between judgment factors', and 'mod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judgment method through legislation', and analyses the significances of each approach.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o improve predictability and clarity of norms in criminal punishment without fundamentally undermining the principles of substantive and comprehensive judgment in the Labor Law. 1) The judgment factors for the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worker-dispatch relationship should be hierarchically divided into main factors and secondary factors. 2) The importance of the labor of the worker to the business itself should be introduced in the main factor as a concept of organizational dep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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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대한 연구

저자 : 오승종 ( Oh Seung Jo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3-27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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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계는 전례 없는 혹한기를 맞았다. 그러나 오프라인 공연이 혹독한 시절을 보내는 사이 온라인 창구가 열렸다. 부진했던 오프라인 공연은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향했다. 오프라인 공연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콘서트 역시 음악저작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연스럽게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징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온라인 콘서트의 저작권 사용료 산정 및 징수 방안으로는 기존 사용료 징수규정 중 각각의 온라인 콘서트 유형에 맞는 규정을 적용하거나, 아예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될 새로운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징수규정은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하기에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콘서트에 적용할 새로운 징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징수규정을 둘 경우 그 핵심이 될 매출액 산정의 기준과 사용요율의 문제, 사용료 징수 대상(납부 주체)과 범위 등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음악저작물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콘서트의 수익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수익을 이루는 요소들로는, 티켓(입장료), 협찬/후원, 광고, 플랫폼 구독료, 아티스트 후원, 크라우드 펀딩, 자선 기부, 상품판매, 기타(공공기금 등)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비롯한 온라인 콘서트의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이들 중 어느 범위까지를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유사한 서비스, 특히 공연(연주회), 방송, 전송(주문형 스트리밍, 영상물 송신), 웹캐스팅(디지털음성송신) 등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여 균형 있는 저작권 사용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Since 2020, the performance industry has faced an unprecedented cold season due to the aftermath of COVID-19. However, while offline performances were going through tough times, an online window was opened. Offline performances, which had been sluggish, turned to a new format called online concerts. Like offline performances, online concerts have the largest proportion of music works. Naturally, the issue of how to calculate and collect music copyright fees for a new type of content called online concerts emerged as an issue.
Online concerts are different from existing offline concerts in terms of usage, production environment, and profit structure. Depending on the type, it may be similar to broadcasting, or it may be similar to transmission or digital voice transmission. Therefore, in order to collect music copyright royalties for online concerts, it is necessary to apply separate royalties collection rules for each type of online concert or establish a new collection standard for online concerts. 'On-demand streaming service' (Article 23) and 'Video transmission service' (Article 24), which are stipulated in the 'Rules on the Collection of Music Licensing Rates' of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llection Rules'),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have several differences in the type of service. In other words, there are differences in simultaneity in reception, continuity and one-time use of services, and the like, and accordingly, the types and degrees of utility perceived by end consumers (audiences) are also different. In addition, since online concerts include video,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digital voice transmission (webcasting) regulations in Article 27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and the broadcast licensing rate regulations in Chapter 3 of the Collection Regulations are divided by broadcasting companies. There is a difficult point. If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collection standard for the collection of royalties for online concert music works.
In conclusion, it seems reasonable to set the royalty rate for music copyrighted works for online concerts at around 3% whe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profit structure of online concerts and the balance with the rates of other similar services.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Collection Rules provision instead of using any one of the existing Collection Rules provisions. Furthermor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of opinion as to the subject (payer) to collect the royalties for musical works, in principle, concert producers seem to be the subject, considering the applicability in the field.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contribute to providing guidelines on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collection of licensing royalties for online concerts, and furthermore, we expect that it will be used as a reference when calculating the royalty (or compensation) for use of neighboring rights in online conc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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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U 디지털시장 규제 연구: 디지털시장법안과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오현석 ( Hyun-suk Oh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81-31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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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무기로 디지털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EU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와 부당경쟁 등 반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그러한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이에 각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여 빅테크 기업들을 gatekeeper로 지정하고,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보장을 위해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동 법안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과는 달리 매우 실효적이고 위협적인 규범체제를 확보하였다. 빅테크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우리 역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으나, 빅테크 기업들은 우회적인 편법을 통해 법을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EU에서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의 입법 대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은 EU나 개별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OECD의 디지털세 관련 논의에서 보았듯이 범 국제기구 차원의 글로벌 공조시스템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s Big-tech expanded their IT market share with high-tech Technology, the harmful effects of monopolies began to appear, and governments, including the EU, began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anti-trust such as market dominance and unfair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Big-tech are attempting to neutralize such regulations, and each country has come up with stronger regulatory measures.
The EU Commission enacted the Digital Market Act to designate Big-tech as gatekeepers and impose specific and clear obligations on them to ensure a competitive and fair market competition environment in the digital platform sector. In addition, the Act secured a very effective and threatening normative system unlike the previous one, as it contained strong sanctions if such obligations were violated.
Big-Tech's competition restrictions or unfair trade practices are not limited to Europe, and the same problems are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in Korea. We also recently revise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sanction anti-competitive activities, but Big-tech are neutralizing the law through indirect expediency. At that level, legislative measures in the EU have great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ve response. On the other hand, it may be difficult to realize these policy only with the efforts of the EU or individual countries. As seen in the recent OECD discussion on digital taxes, a global cooperation system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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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수주주 권리확장에 관한 소고

저자 : 고은정 ( Eun Jung K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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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국가적, 문화적 형태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학문적 영역에서도 그 개념에 관하여 적잖은 논쟁이 따른다. 법적 구조와 기관 및 기업들의 형태 등에 통일된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인 모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공통분모를 찾아 통일적이고 일괄적인 정의를 정립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우리 「상법」상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과 해석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상의 메커니즘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힘이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법의 기업지배구조 규정은 적용상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살피고, 대리인 이론에서 주주권리의 정당성을 찾는다. 또한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개별규준을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의 새로운 방향은 소수주주의 권리 확장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변화와 주식시장의 성장은 더 많은 소수주주들을 양성하게 될 것이다. 소수주주들의 권한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소수주주에게 주어지는 법상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주주의 권리확장은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한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장치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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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보호 - 적합성원칙과 관련하여 -

저자 : 이채진 ( Lee Chae Ji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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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편입한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일이 발생하였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 금융기관을 검사하여 2019년 11월 14일 문제점과 제도개선책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개선책 중 하나로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관련 투자자보호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외국의 복잡한 금융상품 규제를 참고한 것으로, EU는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에서 복잡한 금융상품과 복잡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구분하고 그와 관련하여 투자자보호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발전시켜왔고,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2013년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 시 적용되는 적합성규제에 관한 9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복잡한 상품에 대한 EU와 IOSCO의 적합성 규제는 일반상품의 판매에 적용되는 것과 큰 틀에서는 같지만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상품실사의무와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점, 금융투자업자에게 상품의 정보취득의무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점, 금융투자업자에게 대체상품 모색의무가 인정되는 점, 고객 이익 최우선 원칙이 반영된 내부통제절차를 설정·운영할 의무가 강조되는 점이 다르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강화된 투자자보호조치를 마련하려는 금융위원회의 금번 개선책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상품의 '복잡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참고할 수 있는 상품의 예시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고, 현재의 금융투자규정을 개정하여 집합투자증권 취급 시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규제를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사에게로 확대적용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과정에서는 전문투자자에게도 설명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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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정 Incoterms® 2020의 주된 내용과 쟁점

저자 : 주강원 ( Kangwon J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8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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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ICC는 기존의 Incoterms® 2010을 개정한 Incoterms® 2020을 발표하였다. Incoterms® 2010과 비교해볼 때 Incoterms® 2020에서 급격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규정방식에 있어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편제를 개편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DAT규칙을 DPU 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을 절충하여 CIP 규칙과 CIF규칙의 부보 수준을 차별화하였고, FCA·DAP·DPU·DDP 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으며,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 보안관련요건을 삽입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한 개정 사항은 FCA 규칙의 변경이다. 개정 FCA 규칙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받았으나 본선적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수령 또는 선적 전에 발행된 선하증권은 공권으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 이후 실제 선적이 이루어지더라도 무효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Incoterms® 2020의 FCA 규칙에 따라 실제로 물품이 적재되기 이전에 운송인에게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의 권리행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대의 국제거래에 있어 복합운송에 있어 컨테이너의 이용이 활발하며, FCA 규칙은 특히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에 특화된 규칙으로서 국제 운송에서 그 이용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Incoterms® 2020이 FCA 규칙에 있어 본선적재전 선적선하증권의 발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상 선적 전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수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하증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개정 FCA 규칙과 공선하증권의 법리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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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물통신시대의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와 임시허가제 등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준현 ( Jeong Junhye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2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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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통신사회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융합법”의 융합상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상품은 물리적 법칙에 의존하는 종래의 상품과 달리 사이버 내지는 디지털에 의해 제어되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이러한 특징을 갖는 상품은 위험의 예방법으로서 규제법에 의한 사전규제가 어렵다. 셋째, 이러한 규제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이들 융합상품에 대한 규제법령이 미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의 법원칙과 아울러 적극행정·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등의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셋째에서 언급한 사항의 목표는 융합상품에 대한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지정은 유효기간을 전제로 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융합상품에 대하여는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국적인 시장진입의 자유를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일정한 위험의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종국적인 허가·지정으로 갱신되는 종기로 보아야 한다. 해제조건인 위험은 사회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법령의 미비를 보완하는 예비법 내지 법령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험이라야 한다.
요컨대, 사물통신시대에 있어서 규제법은 목적에 있어서의 도그마는 가질 수 있을지언정 그 위험예방요건에 대해서까지 도그마를 갖추고자 사후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반할뿐 아니라 연성법에 의한 자율규제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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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고스 군도의 분리(分離)와 후속 상황에 관한 국제법원(國際法院)들의 결정(決定) 비교 - ICJ의 권고적 의견(2019)을 중심으로 -

저자 : 朴賢錫 ( Park Hyunseok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5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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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5일 ICJ가 권고적 의견을 낸 차고스 군도 사건은 한국 정부가 서면의견을 제출한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몇몇 관련 쟁점들이 이미 다른 국제법원들에서 다루어진 것이었다. 유럽인권법원의 차고스 주민 대 영국 사건에 대한 2012년 결정과 유엔해양법협약 제VII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법원의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사건에 대한 2015년 중재판정이 그것이다. 만약 이 국제법원들의 결정과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이 일치한다면 왜 다시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 결정들이 서로 다르다면 왜 그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차고스 군도가 모리셔스로부터 분리된 경위와 후속 사태를 개관한 다음, 2012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 2015년 유엔해양법협약 제VII부속서 중재법원의 판정, 그리고 2019년 ICJ의 권고적 의견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 결정들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보이지만, 그러한 차이는 각 사건에 적용된 법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결정들과 달리 이번 권고적 의견은 모리셔스의 탈식민지화 완료를 위한 유엔 총회의 후속 조치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유엔 회원국들의 그 후속 조치 이행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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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 배상명령의 필수요소에 대한 검토

저자 : 조상혁 ( Sanghyeok Ch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3-18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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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의 상소부는 루방가(Lubanga) 사건 상소심 판결에서 최초로 로마규정 제75조의 배상명령의 5가지 필수요소를 확립하였다. 즉 1) 배상명령은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내려져야 한다; 2)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게 명령서에 명시된 배상과 관련한 그의 책임을 확인하고 알려주어야 한다; 3) 배상유형(개인적 배상, 집단적 배상 또는 양자모두에 대한 배상)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4) 유죄가 선고된 범죄의 결과로 발생한 직접 및 간접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를 정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배상 양식를 확인해야 한다; 5)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사이의 연관성에 근거하여 배상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배상 적격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배상명령의 필수요소에 대한 상소부 판결의 내용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는 바,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부가 피해자 배상명령을 내릴 때 고려하여야 할 최소한의 요소를 로마규정과 절차 및 증거규칙의 관련 조문과 피해자배상에서의 재판부와 신탁기금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배상제도는 우리 법과는 기본적인 구도, 전제 상황 및 실무운영이 상당히 다르므로 '배상명령의 필수요소'가 우리 법의 배상명령판결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는 별로 없다고 본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배상명령의 집행과정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집행과정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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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국가적 보장의무의 구체화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판결(1987)에 대한 분석 -

저자 : 김주환 ( Kim Joo Hwa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0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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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자유권은 무엇보다 국민의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영역을 보장하는 방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간접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으며 제31조 내지 제36조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 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급부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자유권을 급부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수많은 국내외 학설과 판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판결(1987)이다. 이 판결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법 제7조 제4항의 영역에서 사립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존립보호의무와 재정지원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연방헌법재판소가 법조문과 관계없이 기본권을 일반적으로 급부권 또는 참여권으로 재해석하려는 이론적 시도와 기본권의 급부권적 내용을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법정책적 논증에서 벗어나 기본법 제7조 제4항의 법조문에 입각한 엄격한 방법론적 논증과 영역적 해석론을 전개하였으며, 사립학교의 특수한 규범적·사실적 상황에서 사회국가적 보장의무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본법 제7조 제4항 제1문의 보장규범은 개입보장으로 이해되었다. 개입보장은 법제도의 존립을 추상적으로 보장하고 그 구체적 존립을 보장하지 않는 순수한 법적 보장도 아니고, 기본권의 완전한 실현 내지 무조건적인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한 행사가능성의 보장도 아니다. 개입보장은 기본권의 실현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입보장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 기본권의 규범영역(Normbereich)에서 보장상황 내지 개입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개입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입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보장대상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가 취하는 보호조치는 국가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어야 하고, 보장대상의 보호에 적합한 조치이어야 하며, 보장대상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도 국가의 보증인적 의무로부터 재정지원에 대한 주관적 권리가 구체화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식은 해명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판결의 결론은 영역적 해석론의 성과이기 때문에 이를 경솔하게 다른 기본권에 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볼 수 있는 사건해결방식은 다른 급부권의 사건에서도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당해 기본권규정의 규범강령(Normprogramm)이 방어권적 기능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그 규범강령으로부터 보장규범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당해 기본권규정의 규범강령으로부터 보장규범이 도출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보장규범의 유형이 파악되어야 한다. 그것이 개입보장에 해당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개입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규범영역의 분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입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도출되는 국가의 보증인적 의무의 유형과 범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주관화 가능성의 문제, 즉 그와 같은 법적 의무로부터 소구(訴求) 가능한 청구권이 도출되어 당해 기본권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요컨대 헌법의 문법적 해석 및 문법적·체계적 해석에서 출발하는 이와 같은 구체화절차는 자유보장의 규범영역에서 급부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방법론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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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공지능과 법원의 분쟁해결- 최근 영미법국가들의 인공지능 법제

저자 : 鄭永和 ( Jung Young Hoa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9-24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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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과 알고리즘의 미래는 매우 유망하다. 미국의 다수 주 정부들은 낡고 차별적인 보석 제도를 대체하고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 가석방 위원회는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행위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여 관행을 현대화하고 편견을 줄이며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인공지능이 법사회적 의미에서 사법제도의 개선과 법치주의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Ⅰ). 2013년 이래 미국의 대규모 수감자 사태와 인종차별의 판결의 법사회적 근본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공지능이 형사판결에 적용되면서 알고리즘의 헌법문제가 제기되었다(Ⅱ). 현재 영미법(common law) 국가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인공지능이 법치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온라인 법률조력과 온라인 소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법관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Ⅲ). 끝으로, 코먼로 국가에서 사법개혁과 법치국가를 강화하는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대한 시사점을 본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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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에 관한 제언

저자 : 김서기 ( Kim Seo-gi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9-2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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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에 대한 구제책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회빈곤층의 절망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해오고 있지만 아무리 신속하게 사회현실을 이러한 시스템이 반영한다고 하여도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공백은 시민사회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해 메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공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시민 상호간의 상호부조 정신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시민사회의 일상생활에 관한 기본법은 민법이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즉 자신의 의사에 기해서만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떠한 의무를 부담할 지가 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크게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시민 상호간의 상호부조 정신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필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주목하고 다양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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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농업 · 농촌의 미래와 헌법적 과제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제고를 중심으로 -

저자 : 사동천 ( Sha Dong-che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9-29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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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권력구조, 경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선진국들은 대체로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권력구조, 기본적인 경제조항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정착되어 그 논쟁은 과거의 문제일 뿐, 현대는 대체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방향, 경제조항 중 '지켜야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지향해야 할 미래의 가치' 등에 국한되어 논의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권력구조(통치체제), 기본적인 경제조항에 관한 사항조차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근대적인 헌법논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럽이 고민하고 있는 '지켜야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지향해야 할 가치의 선제적 대응'의 문제 등 현대적인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즉, 헌법이 담고 있거나 담아야 하는 근대적·현대적 가치에 관한 이슈들이 모두 논쟁의 중심에 있다.
농업에 있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제고가 국가적 과제이고 법률에 의해서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 헌법 반영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는 단지 농업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보장, 식량안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분산, 자연환경보존, 생물다양성의 보존,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2017년 초 시작된 헌법개정논의에 있어서 농업계에서도 헌법 제121조 및 제123조의 개정논의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물론 대통령개헌안이 폐기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논의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여 둠으로써 언젠가 다가올 헌법개정논의에 있어서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가올 헌법개정에 있어서 경과자료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정리한 것이며,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개헌안에 대해 일부 수정과 첨부를 하여 개정시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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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orean Law
2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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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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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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