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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공헌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 지출이 수익비용대응 품질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CSR-based Intangible Expenditures on the Revenue-Expense Matching Quality

김유찬 ( Yoo Chan Kim ) , 강윤식 ( Yun Sik Kang )
  • : 한국회계학회
  • : 회계저널 2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2월
  • : 1-36(36pages)
회계저널

DOI

10.24056/KAJ.2019.10.001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Ⅲ. 자료 수집과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REFERENCES
국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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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환경공헌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 지출이 수익비용대응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것인지를 규정하는 비용인식의 원칙이다. 적절히 대응된 비용을 토대로 산출된 이익은 기업활동에 관한 잠재적 경제 효익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에 내재한 경제적 함의가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 이익정보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수익비용대응의 시각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 지출의 증가는 수익비용대응의 품질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둘째,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 지출의 빈약한 대응은 공격적 자본화와 보수적 비용처리 둘 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무형자산 회계기준이 사회·환경공헌 활동에 대해 충분한 준거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회계기준상 충분히 명시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환경공헌 활동에 대한 회계처리가 빈약한 수익비용대응의 추가적인 설명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비용대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빈약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인을 주로 실물경제의 변화에 기인한 특별손익항목의 증가 혹은 회계기준의 도입에서 찾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회계기준의 빈약한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빈약한 수익비용대응을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다루어왔던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SR-based intangible expenditures on the revenue-expense matching quality. Matching principle is about the principle of expense recognition which states how to reflect expenses on the financial statements corresponding to the recognized revenues. The earnings which are approximately close to perfect matching are expected to be the useful information in assessing the potential economic benefits regarding the corporate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of matching principle,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the economic benefits embedded in CSR-based intangible assets are, under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earnings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CSR-based intangible expenditures significantly reduces the matching quality. Second, the poor matching on CSR-based intangible expenditures is attributed to both the aggressive capitalization and the conservative expensing. These results seem to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re is no sufficient reference for the accounting treatment of socially responsible corporate activities. This paper shows that the accounting for CSR-based intangible expenditures,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statements in accounting standards, can be an additional factor to explain why the matching quality could be lowered. Prior research tried to primarily find the causes of poor matching from two sources―the increase in special items due to the changes in real economy and the adoption of new accounting standards. This paper extends the discussions of previous studies by providing the discussion on how the poor applic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ends up with the poor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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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1-300-00045704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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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격월
  • : 1229-327X
  • : 2508-720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3-2021
  • :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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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4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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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익분산과 회계투명성 정보를 활용한 거시경제지표 예측

저자 : 김예원 ( Yewon Kim ) , 이용규 ( Yong Gyu Lee ) , 김휘동 ( Hui Dong Kim ) , 김혜린 ( Hyelin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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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 전체적인 회계이익의 분산과 회계투명성 정보를 이용하여 거시경제지표를 예측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이익분산과 동기간 실업률간의 양(+)의 관계를 이익분산이 노동자들이 이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마찰적 실업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투명성이 이러한 이익분산과 실업률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와 실업률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2005년 2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국내 상장기업의 회계정보와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분산이 다음 분기 실업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동기간 실업률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이익분산이 동기간보다는 다음 분기의 마찰적 실업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경제 전체적으로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기업의 비중이 높고 비재량적 발생액의 절대 값이 적을수록 당기와 차기의 실업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투명성이 높을 수록 실업률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셋째, 이익분산과 다음 분기 실업률간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투명성이 높을수록 이익분산과 차기 실업률간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음(-)의 조절효과를 의미한다. 넷째, 국내에서 이익분산은 동기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음(-)의 관계가 있으며, 대형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 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이러한 관계가 약화된다. 이는 회계투명성이 이익분산과 경제성장률간의 음(-)의 관계를 줄여주는 양(+)의 조절효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과 거시경제지표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여한다. 또한 국내에서 신외감법 시행 등의 회계제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회계투명성과 거시경제지표간의 관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nformation about earnings dispersion and accounting transparency can be used to improve predictability of macroeconomic indicators. Using Korean data for 2005:Q2-2019:Q3, we fi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earnings dispers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e-quarter-ahead unemployment rates, but not with current unemployment rates. Second, unemployment is reduced when more firms in the economy are audited by Big4 accounting firms and the whole-economy median of absolute discretionary accruals is lower. That is, accounting transparenc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unemployment rates. Third,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dispersion and one-quarter-ahead unemployment is weaker as more firms in the economy are audited by Big4. This suggest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f accounting transparen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dispersion and unemployment. Finally, earnings dispers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urrent 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and this association is attenuated when more firms are audited by Big4. This suggest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f accounting transparency on th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dispersion and real GDP growth.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arge literature on economic consequences of accounting transparency by showing the effects of transparency on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unemployment and GDP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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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립대학의 ERP 도입 요인 및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경민 ( Kyung Min Kim ) , 최정운 ( Jeong Un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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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립대학이 학령인구의 감소 및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도 ERP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였다면, 어떤 상태에서 ERP 시스템이 필요성을 느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학 또는 도입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ERP 시스템을 도입한 사립대학의 객관적인 정보인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ERP 도입 요인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재무비율을 사용하여 ERP 시스템 도입 이전과 이후 간에 차이를 t-test를 통하여 효과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학교종류별, 지역별로 도입 전후의 재무성과에서 차이 여부를 분석하였다. 사립 대학에서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작다는 것은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차이가 큰 대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대학이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점을 착안하여 자금지출(BIAS1)과 운영지출(BIAS2)의 예·결산 차이가 대학의 ERP 도입 요인과 이러한 차이가 해소되었는지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운영지출(BIAS2)의 예·결산 차이가 큰 대학은 ERP 시스템 도입 확률이 높았으며, 도입 이후 자금지출(BIAS1)과 운영지출(BIAS2)의 예·결산 차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RP 도입 이후 사립대학의 재무성과는 6개 재무비율에 대한 t-test를 통해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사립대학의 교육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반면 재무안정성에 대한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종류별, 지역별로도 유사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립대학은 ERP 도입으로 재무적인 효과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이 서비스 산업으로 ERP를 활용한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private universities that have adopted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and effects of ERP adop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that adopted the ERP system. Additionally, financial ratios were used to investigate difference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ERP system. At this time, the type and region of the university were considered. As a result, universities with large differences in the budget/settlement of operating expenditure (BIAS2) had a high probability of adoption ERP system, and the difference in the budget/settlement of funds expenditure (BIAS1) and operating expenditure (BIAS2) decreased after ERP adoption. Since the adoption of ERP system,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private universities has been positive for investment in education. This study presents evidence that the adoption of ERP system by private universities is effective in terms of management rather than financi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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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잠정이익 편의의 질적특성에 관한 연구: 예측가치를 중심으로

저자 : 기도훈 ( Dohoon K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9-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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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잠정이익의 과대공시 및 과소공시 정보가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서 예측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잠정이익 편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은 이사회나 투자자 등 모니터링 기능 측면에서 간접적인 편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로 초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잠정이익의 편의는 경영자의 의도가 더욱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의도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잠정이익 편의가 경영자가 미래성과에 대한 전망을 신호하려는 의도로 인하여 발생한다면 차기 성과에 대한 예측가치를 가질 것이다. 잠정이익 편의가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이익조정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예측가치가 훼손될 것이다. 잠정이익 편의가 결산 및 보고 과정의 무작위 오류로 발생하였다면 예측가치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분석결과 잠정이익의 과대편의 기업의 차기 성과(이익 및 영업현금흐름)가 편의가 없는 기업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당기 이익기업의 이익지속성이 감소하고 손실기업의 이익지속성은 증가하였으며, 당기 성과정보를 고려할 때 잠정이익 과대편의가 차기 성과 하락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잠정이익 과대편의가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에 따른 이익 상향조정의 결과로 발생함을 시사한다. 반면 잠정이익 과소편의는 이익의 지속성이나 당기 성과를 고려하였을 때 차기 성과와 일관적인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이익 하향조정이나 보수주의적 회계관행 등 잠정이익 과소편의의 발생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익 과대인식 및 과소인식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효과가 대칭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잠정이익 편의의 질적 특성에 대한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잠정공시 및 외부감사에 대한 추가적 의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관련분야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외부감사 및 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이용되기를 기대 한다.


This study analyze whether preliminary earnings bias has predictive value as a qualitative characteristic of useful accounting information, thereby identifying dominant manager's motivation incurring biases.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is, preliminary disclosure information of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and KOSDAQ market for fiscal years 2013 to 2018 are collected through Korea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DART) using Python program. Analysis results show that next year performance (profit and operating cash flow) of companies with over-estimated preliminary earnings bia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ose without the bias. As a result, earnings persistence of profitable companies decreased but loss companies increased. We also found that excessive preliminary earnings bias provided significantly negative information on the next year performance additional to current performance informa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excessive preliminary earnings bias occurs as a result of earnings management motivated by manager's pursuit of private profits. On the other hand, under-estimated preliminary earnings bias did not show a consistent relationship with future performance. This implies that various causes of under-estimated preliminary earnings bias have different effects on future performance, and that the audit effect does not appear symmetrically on over/under preliminary earnings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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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인 강제교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가붕괴위험을 중심으로

저자 : 황지회 ( Jihoe Hwang ) , 남기만 ( Giman Nam ) , 이재형 ( Jaeh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2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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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서는 6년 연속 동일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상장회사는 감사인을 교체하여, 새로운 감사인에게 3년 동안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였다. 강제교체와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강제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도 한차례 도입되었다 폐지된 강제교체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과거 감사인 강제교체와 감사품질에 대한 선행연구가 재무보고의 품질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실질적 독립성 측면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시장에서 투자자가 인지하는 독립성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이 주가붕괴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적용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그리고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의 강제교체 전후 기간의 주가붕괴위험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제교체된 감사인에게 감사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주가붕괴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강제교체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강제교체된 감사인에게 감사받은 기간은 강제교체 전에 비하여 주가 붕괴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의 강제교체로 독립성이 강화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감사인 강제교체로 인한 독립성 강화로 경영자가 부정적인 정보를 은폐할 가능성을 낮추고, 정보이용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주가붕괴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과거의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revis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n 2017 re-introduced the 6-year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rule called by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policy. The new policy differs in that the new audit firm is chosen not by the audited firm but by regulators. However, as the effect of the 6-year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rule on audit quality has not been consistent in prior studies, the reintroduction of the previously abolished policy is controversial. Although most prior studies examine the effect of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on audit quality or independence-in-fact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studies on independence-in- appearance perceived by investors in the capital market are insufficient.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datory audit firm rotation rule and stock price crash risk using 574 mandatory auditor change firms from 2006 to 2010. Specifically, we examine the differences in stock price crash risk between mandatory auditor changed firms and the other firms, and the differences in stock price crash risk of mandatory auditor changed firms before and after the mandatory auditor change. First, we find that the stock price crash risk of mandatory auditor change firms is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firms. Second, we also find that the stock price crash risk of mandatory auditor changed firms decreased from pre to post mandatory auditor change. Our study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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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립대학의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경민 ( Kyung Min Kim ) , 최정운 ( Jeong-un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5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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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et al.(2003) 이후 영리기업의 원가 비대칭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비영리기관(기업)의 원가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인 사립대학도 조정비용(adjustment costs)및 대리인 비용(agency cost)과 같은 비대칭적 원가행태의 유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가행태를 분석하면 경영계획과 통제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비대칭적인 원가행태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의 총 4,522개 대학-연도를 대상으로 Dierynck et al.(2012)가 제시한 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매출액 변화에 따른 사립대학의 각 원가(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및 총원가의 변화 행태를 살펴본다. 이때 등록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매출액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립대학의 매출액 증감에 따라 보수와 연구 학생경비, 총원가는 하방경직적 원가행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관리운영비에서는 하방경직성이 완화(탄력적)되는 원가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방경직성의 결정요인은 주로 교직원집중도였으며, 2년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할 때 하방경직성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의 소재지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대학의 소재지가 원가의 하방경적적 행태를 결정짓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반면, 반값등록금 정책은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이었으며, 대학 구조조정의 정책(재정지원제한) 역시 원가의 하방경직적 행태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원가행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립대학에서 비대칭적 원가행태 결정요인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검증을 유발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Since Anderson et al. (2003),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the asymmetry cost behavior of firms, but those for non-profit institutions (or firms) have not been sufficient. Private universities, which are non-profit institution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management plans and controls by analyzing cost behaviors because there are factors that cause asymmetric cost behavior such as adjustment costs and agency costs. This study focuses on the asymmetry cost behavior of private universities and analyzes the determinants. For this, the model proposed by Dierynck et al. (2012) is used for a total of 4,522 university-years for 15 years from 2004 to 2018.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salary, management and operation expenses, research-student expenses, and total cost, which are the costs of each private university according to the change in sales. At this time, revenue of tuition and government subsidies is defined as sales of private universities.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increase or decrease in sales of private universities, the cost behavior of salaries, research-student expenses, and total costs was sticky downwardly. However,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cost, the cost behavior was found that weakened (elastic) downward stickiness. In addition, the determinant of downward stickiness was mainly employee concentration, and it was found that downward stickiness weakened when sales decreased for two consecutive years. The loc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was shown to be a factor that determines cost stickiness when sales decrease in salary and total cost. The half-price tuition policy was analyzed as a factor to alleviate the downward stickiness of cost, and the policy of university restructuring (restriction of financial support) was also found to alleviate the downward stickiness of cost. This study presented asymmetric cost behavior of private universitie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ducing various discussions on the determinants of asymmetric cost behavior in private universit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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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여성관리자 비율이 지방자치단체 미수금 대손충당금 비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정선문 ( Sun-moon Jung ) , 권세원 ( Sewon Kw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20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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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직에서 여성관리자(5급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 지방자치단체 전체 관리직 중 5%에서 최근 18%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최근 들어 공공부문 양성평등 인사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공직 내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해, 여성관리자 확대가 정부조직의 재무정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실증연구는 희소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주의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비율로 측정된 회계 투명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업 내 여성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여성관리자가 조직 내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강화된 감시 역할을 통해 재무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직에서의 여성관리자가 상당히 증가한데 비해 공직문화가 여성관리자를 포용하지 못하고 조직 내 갈등이 조성된다는 지적도 존재하는 만큼, 여성관리자의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선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가 공시되기 시작한 2015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표본을 사용하여, 5급 이상의 여성관리자 비율과 미수세금 및 미수세외수입금의 대손충당금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을수록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비율로 측정된 회계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관리자가 기업 재무정보의 품질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발견했다. 또한, 육아휴직 비율로 측정된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에서 여성관리자의 재무정보 품질향상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관리자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조직 내 성별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뒷받침될 때 여성관리자의 업무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여성관리자 비율과 경상수지 및 프로그램원가비율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여성관리자의 긍정적 효과는 재무건전성이나 운영효율성보다는 회계투명성을 중심으로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Since early 2000s, the proportion of female director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has been on the steady rise. Female directors account for about 18% of total directors in local governments as of 2019 compared to 5% at early 2000. While gender quota policy puts forth female representation in government organizations,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 between female directors and accounting transparency has been scarce. Prior studies on female directors in for-profit firms suggest that female directors improv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by inviting critical perspectives and enhancing monitoring on information produc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Korean bureaucratic society is still unfriendly to female directors and thus undermines female directors' capabilities. Hence, it is an empirical question whether the increasing female directors are positively or negatively associated with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transparency. Drawing from a sample of 224 municipal governments from 2015 to 2018,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directors' proportion and accounting transparency, proxied by bad debt allowances for receivable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female directors' propor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ccounting transparency, supporting our hypothesis. We also find that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female directors and accounting transparency is more pronounced with female-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proxied by the number of parental leaves. In additional analyses, we further find that female directors have no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fiscal sustaina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implying that female directors' contribution is prominent in accounting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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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에 대한 회계처리

저자 : 정태범 ( Tae Beom Jeo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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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향후 주가 하락 시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리픽싱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제회계기준에서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확정-대-확정'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면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매 결산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 결과 기업실적의 증가(감소)로 주가가 상승(하락)하면 전환권 등에서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익)이 인식되어 기업의 이익은 평준화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전환사채 등의 장부금액과 전환권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의 가치관련성을 회귀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회사채에 잠재적 지분상품인 전환권이 포함된 복합계약을 자본으로도 부채로도 해석하지 않으며, 리픽싱 조항의 존재로 전환권 등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환권 등을 파생상품부채로 보아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미래현금흐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 결정된 전환가액은 이미 그 자체로서 '확정-대-확정'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전환권 등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향후 주가의 하락 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 변경에 해당되는 보완 장치라고 보는 것이 기업의 손익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사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자들도 대부분 일반투자자가 아닌 투자관련 전문 기관투자자라는 현실에서는 리픽싱 조항을 통한 지나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적절한 자본위험도 부담하도록 하여 공정한 투자의사결정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제안한다.


Most of convertible bonds(CB) or bonds with warrants(BW) in Korea have the refixing clause which facilitates a decrease of conversion price when stock price is decreased. This leads the embedded conversion rights or warrant to be recognized as derivative liabilities and be subsequently measured at fair value if the 'fixed to fixed' condition is applied rigorously. Consequentially, when the increase(decrease) of earnings causes the increase(decrease) of stock price, valuation losses(profits) bring about income smoothing effec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value relevance of the book value of CB(or BW) or the amount of valuation profits(or losses) of conversion rights has not been investigated. Hybrid contract may be interpreted as neither equity nor liability at securities market and no meaningful evaluation is allowed upon the derivatives valuation profits(or losses) likewise. Valuation profits(or losses) from conversion rights do not significantly modify the future cash flows. And the conversion price is determined initially at the date of issue although it can be decreased in the future when the stock price is decreased. Possible decrease of conversion price may be regarded as adjustment in conversion terms to induce conversion. Therefore, conversion rights may need to be classified as equity to prevent earnings management. CB(or BW) is issued in the form of private placement and is financed mostly by institutional investors who are well known as investment specialists. Accordingly, excessive protection such as refixing clause should be reconsidered. This is why fair investment culture is accomplished by charging the equity risk to the appropriat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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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쌍용자동차의 손상차손 회계처리가 불러온 여파

저자 : 최종학 ( Jong-hag Choi ) , 안혜진 ( Hyejin Ah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3-2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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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연구는 경영위기에 직면한 쌍용자동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회계처리 과정을 검토해보고, 쌍용자동차의 손상차손 인식 전후에 벌어졌던 일을 소개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산의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 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가능액 (순매각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추정하고 이 추정액이 자산의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여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수가능액의 추정에는 많은 가정들이 필요하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사용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해당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위기 상황에서는 기업의 미래 수익과 비용을 예측하는 데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례는 한 기업이 경영위기를 맞닥뜨려 미래 성과를 추정하는 데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손상차손 회계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무상 손상차손 산정을 수행하는 각 기업의 회계담당자, 감사인 및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에게 실무상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사례를 통해 회계 숫자가 여러 집단들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 수 있다.


This case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accounting for impairment losses on tangible assets of Ssangyong motor company which faced a business crisis, and introduces what happened before and after the recognition of impairment losses in Ssangyong Motors. According to K-GAAP or K-IFRS, if there is any indication of impairment of an asset, one must estimate the recoverable amount (the greater of the fair value less costs to sell and the value in use) from the use and disposal of the asset. Then, if the estimated recoverable amount is less than book value, the book value must be adjusted to the recoverable amount and the difference is recognized as an impairment loss. However, in this process, many assumptions are required to estimate the recoverable value. It is because one should predict future cash flows generated from the use of the asset to estimate the value in use. Since there are many uncertainties in predicting future revenues and costs in the situation of business crisis, it is important to use reasonable assumptions for the estimation and to see if there is a sufficient basis for them. By examining the accounting process of impairment losses during a business crisi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o accountants, auditors and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In addition, through the case of Ssangyong motor company, students can see how accounting numb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making rational judgments amid sharp conflicts among various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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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세무회계 문헌연구

저자 : 최보람 ( Boram Choi ) , 문예영 ( Ye-young Mo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9-322 (7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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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세무회계분야 문헌연구의 분석결과를 실무전문가 및 연구자들에게 제시하고 관련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계, 산출세액 단계 및 차감납부할세액 단계의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세무학연구에 총 74편 중 21편이 게재되어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11~2015년에 게재된 연구들이 26편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실증분석 방법으로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단계에서는 6가지 세무조정항목(수입배당금,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및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분석하였고, 이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항목은 접대비였으며, 다른 항목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크게 이월결손금과 의사결정, 이월결손금과 기업가치 및 이월결손금 외부인 평가,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및 합병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차감납부할세액 단계에서는 크게 세액공제와 최저한세와 관련된 연구를 주제로 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주제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단계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정책적 효과, IFRS 도입 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특례내용연수가 설비투자 및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특성별 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산출세액 단계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축소, 이월결손금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추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비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정책의 변경 및 사례분석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기업의사결정에 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최저한세 측정의 문제, 최저한세 연구주제의 확장, 최저한세 관련 세법개정 관련 실증연구 및 사례연구를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review results of papers in the tax accounting field according to the corporate tax calculation structure to practical experts and researchers,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topics for related studies. Based on the corporate tax calculation structure, this research classified related researches into three themes: tax income level, calculated tax amount level, and tax payment level. Analysis shows that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is the most frequently published journal, 21 out of 74, and between 2011 and 2015, 26 researches were published. Most of the studies relied on empirical analysis. We selected six items in tax income level, which are dividend, depreciation cost, donation expenses, entertainment expenses, interest expense and bad debt allowances. Among them, the most studied item was entertainment expenses, and studies on other items were insufficient. In the calculated tax amount level, we analyzed the researches on carry-over losses, and the main topic of the researches on carry-over losses are the relations with profit adjustment and investment decisions. Lastly, in the tax payment level, we reviewed the researches which are focused on the tax credits and alternative minimum taxation. As for the tax credit, studies on specific investment tax credits were mainly conducted. As for the alternative minimum taxation, prior researches reported the relations with tax behavior, tax fairness, and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In conclusion, we suggested various topic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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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제위기 시 회계의 역할에 대한 문헌연구 검토 및 실무적ㆍ정책적 시사점

저자 : 정희선 ( Heesun Chung ) , 조미옥 ( Meeok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3-386 (6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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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위기 시 회계의 역할 및 책임을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여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위기에 해당하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를 대상으로 위기의 원인, 위기 시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 위기 후 제도적 대응 및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회계적인 관점에서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당시 경제위기가 회계기준의 허점뿐만 아니라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경영자, 이를 감시 및 감독하는 기업 내·외부 시스템 등 취약한 회계전반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회계기준 제정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및 공정가치 평가의 한계점,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취약한 지배구조 및 단기 실적주의 평가시스템, 외부감사인의 침묵 및 정보중개인의 예측실패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경제위기기간을 다룬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회계시스템 내의 경제주체들이 회계 정보를 생산ㆍ감독ㆍ활용함에 있어 어떠한 행동변화가 있었는지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경제위기 시 나타나는 경영자의 재무보고 유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여 기업 내ㆍ외부 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시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 유용성의 변화 및 그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정리하였다. 셋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주요 회계개혁 및 관련 성과평가를 다룬 선행연구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있었던 규제기관의 회계기준 변경 관련 논의 및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끝으로, 현행 회계시스템 하에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기준 제정기관, 회계정보 생산자, 기업 내ㆍ외부 감독시스템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경제위기 시 회계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및 관련 실무적ㆍ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향후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여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upcoming new crisis, this paper aims to review prior literature on the role of financial reporting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nd to provid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Specifically, we review prior studies that analyze the causes of 1997 financial crisis and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the accounting perspective, examine the behavioral changes of individual economic units during those crises, and evaluate the accounting reforms after the crises. This paper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discuss the problem of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revising accounting standards, the limitations of fair value evaluation, the moral hazard of management, weak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s' myopia, the silence of auditors, and the failure in information intermediaries' forecasts as the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Second, we document the behavioral changes of economic units(e.g., manager, auditor, analyst, credit rating agency, investor)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managerial incentives as well as the role of the monitoring systems. Third, we summarize the accounting reforms and the subsequent assessment after 1997 financial crisis, as well as the regulatory bodies' discussion on the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aft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s risk. Finally, based on our review of prior studies, we provid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react to the new crisis under the current accounting environment. This study will be an important reference to design the accounting system in a way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capital market and to encourage sustainabl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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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환경공헌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 지출이 수익비용대응 품질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유찬 ( Yoo Chan Kim ) , 강윤식 ( Yun Sik K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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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환경공헌에 기반을 둔 무형자산 지출이 수익비용대응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것인지를 규정하는 비용인식의 원칙이다. 적절히 대응된 비용을 토대로 산출된 이익은 기업활동에 관한 잠재적 경제 효익을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에 내재한 경제적 함의가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 이익정보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수익비용대응의 시각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 지출의 증가는 수익비용대응의 품질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둘째, 사회·환경관련 무형자산 지출의 빈약한 대응은 공격적 자본화와 보수적 비용처리 둘 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무형자산 회계기준이 사회·환경공헌 활동에 대해 충분한 준거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회계기준상 충분히 명시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환경공헌 활동에 대한 회계처리가 빈약한 수익비용대응의 추가적인 설명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비용대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빈약한 수익비용대응의 원인을 주로 실물경제의 변화에 기인한 특별손익항목의 증가 혹은 회계기준의 도입에서 찾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회계기준의 빈약한 해석과 적용이 어떻게 빈약한 수익비용대응을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다루어왔던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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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와 예산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 도로보수를 중심으로

저자 : 남혜정 ( Nam Hye-jeo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6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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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로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특히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예산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책임성있는 예산집행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성과계획서, 프로그램예산,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핵심평가사업 중에 하나인 도로관리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체계와 예산분류체계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국토부의 도로관리현황을 통하여 성과지표가 도로관리활동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 중 도로보수를 중심으로 예산서, 결산서, 성과계획서를 검토하고, 각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의 도로관리관련 성과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로관리사업의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적절성 제고해야 한다. 둘째, 자산관리시스템하에서 유지보수가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도로관리에 대한 회계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도로관리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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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고객 매출집중도에 대한 공시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저자 : 정도진 ( Do-jin Jung ) , 박성환 ( Sung Whan Park ) , 주재형 ( Jae-hyeong Jo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5-9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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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2011년 IFRS 도입 이후 단일 고객에 대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과 관련 사업부문의 명칭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고객에 대한 매출집중도 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등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재무성과나 위험분석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계감사의 위험평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용한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외부감사인이나 규제감독기관의 관심도 낮아 관련 공시실태조사 조차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고객의 매출집중도에 대한 공시실태를 조사하고 공시품질을 분석하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조사ㆍ분석결과와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투자자의 위험관리 관점에서, 미국과 같이 사업보고서에서 주요고객의 명칭과 위험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등록 제조기업 중 10% 이상 주요고객의 매출집중도의 공시대상 기업-연도 3,060개 중 주요고객별 수익금액과 비율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히 공시한 기업-연도가 2,626개(85.8%)로 공시품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주요고객 매출집중도 공시기준 중 사업부문 명칭에 대한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연도는 2017년 기준으로 42.9%나 되고 있어 구체적인 모범 공시사례를 제시하여 공시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고객이 없는 경우에 '해당 없음'을 적극적으로 공시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요고객의 매출집중도에 대한 공시유형(3개 Group의 8개 유형)을 활용하여 그 공시품질요인을 분석한 결과, 감사인 규모나 자산규모가 클수록 또한 수익성이 양호할수록 주요고객 매출집중도의 공시품질이 높아진다. 주요고객 매출집중도에 대한 주석공시의 개선을 위해서는 감사인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요고객의 매출집중도에 대한 공시현황을 국내 최초로 조사ㆍ보고하며, 공시유형을 집단화(grouping)하여 공시실태와 공시품질요인까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시개선방안은 재무정보이용자가 경영자의 시각을 통해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비대칭성을 줄이는데 공헌할 것이다. 향후 주요고객 매출집중도의 공시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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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외부 감시비용과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저자 : 이명곤 ( Myung Gon Lee ) , 인창열 ( Chang Yeol In ) , 최지환 ( Jihwan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3-1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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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다양한 동기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높은 수준의 재무보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내부감시 및 외부감시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내부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품질이 높을 것이므로 감사인이 수정하는 정도가 낮을 것이다. 즉,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가 감소할 것이다. 또한 외부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사인이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포함된 왜곡을 발견하여 수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므로 감사인이 수정하는 정도가 증가할 것이며,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 결과, 사외이사 보수,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보수로 측정된 내부감시비용이 높을수록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정도는 낮아지고, 외부감사보수로 측정된 외부감시비용이 높을수록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감시비용과 외부감시비용이 높을수록 내부감시 및 외부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억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내부감시와 외부감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선행연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 특성, 감사위원회 도입 여부, 경영자의 능력 등이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내부감시와 외부감시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부감시와 외부감시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그리고 내부감시비용 및 외부감시비용이 재무보고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내부감시비용 또는 외부감시비용이 낮은 수준일 경우 재무보고의 품질이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재무보고품질의 대용치로 경영자와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를 사용함으로써 추정오류가 존재하는 재량적 발생액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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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속기업에 대한 요약재무정보 주석 공시와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가치관련성의 차이

저자 : 정현석 ( Hyeonseok Chung ) , 송민섭 ( Minsup So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16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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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이 주석에 공시하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를 수집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이 종속기업에 대한 주석 정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실증분석하여 주석정보 및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의무적용한 이후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들과는 다르게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고 주석에 종속기업들의 요약 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이 주석정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주석정보의 정보효과를 실증한다. 구체적으로 연결-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자산 및 기타 주요 재무정보의 차이인 연결-별도차액과 주석에 공시한 종속기업의 해당 재무 금액을 합한 주석합계액을 비교하고, 두 금액의 차이가 크거나 또는 상대적 크기가 다른 경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의 회계 정보의 가치관련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지 분석한다. 실증 결과, 연결-별도차액과 주석합계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주가 및 주식수익률에 대한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의 회귀계수값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실증 결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 차이에 대한 회귀계수값 역시 작게 나타나 연결재무제표의 증분적 가치관련성 역시 감소하였다. 비슷하게 연결-별도차액이 주석합계액보다 큰 경우에도 가치관련성이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이 주석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본 연구의 결과는 주석정보가 연결실체에 대한 가치관련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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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보비대칭과 발생액의 질이 유상증자에 미치는 차별적 속성

저자 : 김미숙 ( Kim Mi Suk ) , 임학빈 ( Yhim Hark Ppi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3-20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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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비대칭과 발생액의 질이 유상증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고, 시장감시 기능이 취약하므로 정보 우위의 경영자는 기회주의적으로 사적 이득을 취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유상증자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는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공시하는 시점에 정보비대칭의 존재가 초과수익률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는 정보비대칭이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상증자 발표시점의 정보비대칭과 발생액의 질이 유상증자결정과 누적초과수익률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발생액의 질이 정보비대칭과 누적초과수익률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비대칭과 발생액의 질은 유상증자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정보비대칭이 높을 때 또는 발생액의 질이 낮을 때 경영자가 유상증자의 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재량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보비대칭과 발생액의 질에 대한 장단기 공시효과를 살펴본 결과, 각각 단기에는 누적초과수익률이 높(낮)았으나 장기에는 낮(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고유한 특성상 합리적이지 못한 투자자들이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생액의 질은 정보비대칭과 누적초과수익률 간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정보비대칭이 발생액의 질과 누적초과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와 달리 발생액의 질과 정보비대칭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시제도를 규제하는 기관이나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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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도시바와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과 사후처리 비교연구

저자 : 권수영 ( Soo Young Kwon ) , 김효은 ( Hyoeun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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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일본의 도시바와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 발생원인과 사후처리를 비교분석한다. 두 기업은 각각 전자산업과 조선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인데, 2015년에 드러난 회계부정사태로 기업명성에 손상을 입었으며 경제적 손실도 가져왔다. 두 기업은 이익을 성과 측정치로 과다하게 강조하여 이익조작의 유인이 존재했고, 원자력과 해양플랜트 신사업에 각각 진출한 이후 적자누적으로 회계부정 압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진행률 조작 등으로 이익을 과대계상 했으나 허술한 감독체계와 사외이사·감사위원의 전문성 부재 등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계부정은 도시바의 파벌 간 경쟁과정 및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자 교체과정에서 내부고발로 인해 드러났다. 사후처리로 도시바는 제3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층조사를 통해 부정 발생 원인을 밝혀냈고 증권거래감시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 경영진은 직책을 물러났으나 형사상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았고, 회계부정의 근본적 해결없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일본기업 문화와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부정 이후 산업은행 실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금융감독원 감리 등의 과정을 거쳐 회계부정의 원인을 밝혀냈고 경영진과 감사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회계개혁 및 선진화를 위해 관련된 법들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1)목표이익 달성을 과다하게 강조하는 보상계약 등이 회계부정을 유발시킬 수 있다, (2)내부통제나 내부고발자 보호 같은 반부정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감사위원이 선임되어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할 때 회계부정의 발생이 억제된다, (3)상급자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문제제기가 어려운 조직문화가 존재하거나 회계투명성을 지키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부족할 때 회계부정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KCI등재

8복합계약의 금융부채·지분상품 분류 : 코코본드 사례

저자 : 김영준 ( Young Jun Kim ) , 이유진 ( Eugenia Y. Lee ) , 이수정 ( Su J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3-28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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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 복합계약(hybrid contract) 중 특별히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 contingent convertible bonds; CoCo bonds; CoCos)에 대한 발행자의 재무제표상 표시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코본드는 발행자(은행)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금융상품이다. 코코본드는 채무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나 은행업의 규제목적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회계적으로 코코본드는 계약상 원리금을 지급하는 주계약(host contract)에 파생상품 성격의 상각권 및 전환권이 내재된 복합계약이다. 본 사례는 코코본드를 회계처리 목적상 만기 유무 및 손실흡수방법에 따라 여덟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로 발행자 관점에서 발행 시점에 코코본드가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근거를 분석한다. 코코본드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 및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의 금융부채·지분상품 분류에 대해 논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실제 발행한 코코본드의 공시 사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코본드의 재무제표상 표시와 관련한 회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에서 발행된 상각형 코코본드의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발행된 사례가 없는 주식전환형 코코본드의 재무제표상 표시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독자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코코본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합계약에 적용함으로써 금융상품 발행자의 발행 시점 회계처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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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원칙중심회계하에서 법적이슈에 관한 연구 : 대심제 적용과 고의판단을 중심으로

저자 : 김도희 ( Do Hee Kim ) , 한승수 ( Soong-soo Han ) , 강태훈 ( Tae Hun Kang ) , 한종수 ( Jongsoo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85-30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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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계처리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허용하는 원칙중심회계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이슈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원칙중심회계와 관련된 두 가지 법적인 이슈인 대심적 심리구조와 고의와 과실판단에 관하여 연구한다. 현재 대심제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현 법체계에서 원칙중심회계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한 후 본 논문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층 강화된 대심적 심리구조를 확립하여 원칙중심회계의 핵심인 경영자의 판단에 대한 논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결정 논리가 담긴 결정문을 피조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소송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회계적인 판단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향후 회계심판원을 설립하여 행정심판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사처벌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원칙중심회계기준은 민간단체인 회계기준원에서 제정되어 위임입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만 주어질 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구성요건을 규정하여야 하며, 원칙중심회계하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은 규칙중심회계에서의 규정위반과 같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문가에 의해서 판정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의 논리적 순서가 회계감독에 있어서도 유지되어야 하며 고의판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부정과 관련된 형사고발이나 형사처벌은 자본시장에서 피조치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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