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대법원은 직접성의 원칙을 창안하였지만, 그 적용에 일관성이 없고, 최근에는 직접성의 원칙을 포기하였다는 진단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직접성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범죄가 그 수행과정에서 비전형적인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지만, 형법은 이러한 경우를 모두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기본범죄의 전형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만 결과적 가중범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을 둔 입법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제3자나 피해자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결과는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일반이론만으로는 개별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들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들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어떠한 상태를 중한 결과에 대한 전형적인 위험으로 볼 것인가 또는 어떤 상황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위험관련성이 인정되는가라는 문제는 결국 개별 구성요건의 해석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되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결과만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직접성의 원칙은 개별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범위 내에서 방지되어야 할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과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직접성의 원칙은 당해 개별 결과적 가중범 구성요건의 보호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판례상 문제되었던 사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Der Unmittelbarkeitsgrundsatz und Schutzzweck des erfolgsqualifizierte Delikts kann in gleicher Bedeutung und Funktion verstanden werden. Dieser Beitrag uberpruf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von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unter dem Gesichtspunkt des Schutzzwecks des erfolgsqualifizierte Delikts. In dieser vorliegende Arbeit wurde ebenfalls versucht, wie Schutzzweck des erfolgsqualifizierte Delikts auf einzelne Tatbestande angewendet werden kann.

2017년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1) 처분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2) 처분의사의 내용에 있어서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요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전 판례법리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었던 <서명사취> 및 <책략절도> 사안에 대해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될 여지가 생겼다.
즉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처분의사의 내용에 처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지 않게 되면서, 처분의사는 단순한 '행위의사'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이 되었고, 이에 기한 처분행위 역시 굳이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보아 그 행위성을 강조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비록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은 여전히 처분의 의사성과 행위성을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로 보고 있지만, 그 규범적 의미와 위상은 사뭇 달라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처분의사-처분행위]를 기존처럼 탈취죄와 구별되는 사기죄의 본질적·핵심적 요소로 볼 필요성도, 이를 위해 불필요한 의사성과 행위성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졌다 할 것이다. 생각건대, 탈취죄의 구별은 굳이 [처분의사-처분행위] 개념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재물을 교부한 사실의 존재(입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논리를 바탕으로 기존의 <책략절도> 사안을 재평가한다면, 책략절도의 본질과 관련하여 기존의 [절도죄 성립설]처럼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 처분의사 개념에 터잡아 제1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누락하고, 피해자의 교부행위를 통해 취득한 점유를 부정하면서 제2행위를 앞선 일련의 과정과 단절/고립시켜 절도죄의 실행행위로 보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책략절도는 행위자가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착오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의 점유를 이전(=교부)토록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는 재산범죄, 즉 '타인손상범죄'이자 '기망범죄'로 보아서 형법상 사기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2017,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concept of intention to dispose of fraudulent crimes through a consensus decision. In other words, the majority opinion of the entire council ruled that the concept of disposition does not require recognition of disposition results. In the end, the intention to dispose, which does not require recognition of the consequences of the disposition, is merely an intention to act.
And this change in the contents of the intention to dispose affects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fraudulent crimes but also the essence of deceptive theft.
For example, in the typical case of deceptive theft that a person enters a jewelry store ❶ lies to the owner to try on a necklace for a while, ❷ the owner handed the necklace to him, and ❸ runs away with it, ❶ corresponds to the act of deceit for fraud, and ❷ corresponds to a disposition based on the intention of disposition (that is, the will of act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And ❸ is nothing more than an indiscriminate act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property.
According to the changed concept of disposition as described above, or,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abandoning the concept of intention to dispose and viewing fraud as a 'fact' of disposition, it is sufficiently possible to discipline a deceptive theft as a crime of fraud.

유언비어를 경범죄처벌법이나 긴급조치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국가모독죄를 두기도 했지만 형법과 정보통신방법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언비어에 대한 형사처벌의 기본이다.
불온통신 단속규정과 허위통신죄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도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 내지 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유언비어에 대응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서비스제공자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이용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삭제 또는 반박내용 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예훼손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개발한 공인 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의견과 사실 이분론, 공공의 이익 기준 등을 우리나라의 법제와 실무에 적절하게 원용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여지가 있는 의혹을 제기한 경우 그것이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라는 점과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허위라는 점 및 허위임을 알고 적시·공표·유포했음까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해야 하고, 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혹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허위로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다든가 의지적 요소를 갖추어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든가 미필적 고의로는 부족하고 확정적 고의라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든가 논란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허위사실이나 허위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주체, 시점, 근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이는 재판의 오류와 시정에 있어 법령 위반이 아닌 사실오인의 문제일 뿐이다.

When someone spread a rumor pointing out facts which may infringe other's honor, she or he shall be punished by defamation. If the asserted fact is false and the defendant has awareness of falsehood, the penalty will go higher. Especially defamation using newspaper, magazine, radio or other publication including television or internet with intent to damage good reputation is sanctioned more strictly. In regard to public office election announcing false facts with intent to win or lose a election is a crime as namely fake news.
But critical remarks against public officer and public figure should be widely permitted on the ground of free express. Accordingly the distinction between opinion and fact and the determination of true or false are very important in processing a concrete case. Whether the defendant aware false facts and has a special intention should be surely proved by the prosecutor. If the judge make a mistake in fact finding, appeal is allowed in the name of misunderstanding the facts.

헌법의 시대다. 헌법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서도 자주 원용된다 학문적·법적인 의미를 넘어 일상생활과 학교교육에서도 헌법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뜨거웠던 개헌 논의도 이와 같은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결코 34년전의 빛바랜 문서가 아니다.
헌법은 역동적이다. 그렇다면 헌법해석도 역동적이어야 한다. 제정 당시의 문언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현세대(現世代)가 합리적인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살아 숨 쉬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헌법(living Constitution)'의 정신이다.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만큼은 이러한 접근이 긴요하다. 헌법 제12조 3항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는 1) 헌법 연혁적 측면에서도, 2) 비교헌법적 측면에서도 3) 법현실적 측면에서도, 결코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개헌의 장벽이 높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 충분히 '아홉글자'의 의미와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현실화하고, 경찰영장검사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t is the era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goes beyond just a symbolic meaning, and is often mentioned in socially important matters.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 is increasingly emphasized in everyday life and school education beyond academic and legal meanings. The heated debate over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in recent years can be seen as a reflection of such public interest. The current Constitution, amended in 1987, is by no means a faded document published in 35 years ago.
The Constitution is dynamic. If s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also dynamic. The current generation should breathe life into the Constitution through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rather than being bound only by the language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t must be made alive. That is the spirit of the 'living Constitution'.
This approach is essential for the interpretation of warrant principl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rticle 12 (3) of the Constitution, 'by the prosecutor's request', is hardly ever justified in terms of 1) constitutional history, 2) comparative constitutional perspective, and 3) legal reality. Realistically, if the barriers to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high, the meaning and effect of 'nine letters' can be sufficiently limited through legislation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is is the reason why it is justifiable to improve the current 'Warrant Review Committee' in High Prosecution Offi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promote the introduction of police warrant prosecutors.

형사절차에서 성격증거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지 않으면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성격증거는 우리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피해자 성적 이력 제출 금지 법안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들은 대체로 성폭력 범죄 특칙인 연방증거규칙 제412조와 제413조 규정은 법관의 재량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인 제403조 규정과 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올든 판결은 헌법상의 대면권 조항에 근거하여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관련성이 깊은 과거 피해자의 성적이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곧 연방증거규칙 제403조의 언어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격심리학의 주류인 상호작용설에서 행위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제시하는 과거 이력의 특정성(specificity)과 유사성(similarity), 횟수(numerosity), 시간적 근접성(temporal proximity)과 같은 개념들은 성격증거의 관련성 판단을 위한 법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나아가, 미국 증거법에서는 탄핵증거로 성격증거를 사용하는 폭이 넓은데 이는 비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과 관련없는 전과나 과거 비행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접근법은 우리가 굳이 참조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의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성격증거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의사는 구성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성격증거 배제 법리가 가장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특정성과 유사성과 같은 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는 한도 내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Character evidence must be prejudicial to participants of criminal process when it is dealt with very cautiously. In fact, character evidence will be problematic to the broader extent that the bill of rape shield law looks for its' effect.
Generally, the U.S. federal courts deals with the Article 412, 413 of the Federal Rule of Evidence deeply in relation with the Article 403 of the Rule. The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Olden v. Kentucky, in which the defendant's case about the victim's past record of sexual behavior was admitted to impeach the victim's case, reflects the language of the Article 403 of the Federal Rule of Evidence. The requirements of specificity, similarity, numerosity, temporal proximity that is used to improve predictability and probative value look valuable to determine relevancy of an character evidence.
Moreover, the fact that a past record of a crime of a witness in American evidence law can be admitted should be cautiously considered. Our criminal justice system does not have to consult the American approach that criminal records or wrong behaviors that are not related to credibility are still admissible for the purpose of impeach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and consider the rule that allows courts to admit a character evidence to prove intent, knowledge, and lack of mistake. It is because a intent of a criminal a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a criminal act is seriously related to the exclusionary rule of character evidence. Also, the requirements of specificity and similarity ought to be strictly satisfied to get admissibility of that type of character evidence.

검사나 사법경찰이 시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인적 구성이나 수사의 목표 또는 방향성에 따라 언제든지 위법하게 그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피의자는 추후에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음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직후가 아니라면 이미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침해에 대해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여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수사기관의 모든 위법행위를 심사·통제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처분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 과정이나 법적 효과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피의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항고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수사기관에게 그 침해를 회복시킬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의 형태와 방법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107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If the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illegally investigate a crime, it may be difficult for the suspect to fully restore his/her already infringed basic rights unless th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immediately after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Therefore, from the investigation phase, the suspect should be able to request an examination to the court immediately for such infringement of the rights and receive effective legal remedies. This claim-right of the suspect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judicial process.
Currently, in Korea, the quasi-appeal under Article 4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lays this role. However, since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limitedly listed and the proceedings are not specified in detail,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uspect.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quasi-appeal should be expanded, and if the court accepts the suspect's claim, the investigator should be obligated to recover the infringement, and the form and method of the procedure should be more specifically and clearly defined. It could be helpful to review Articles 106 and 107 of the Austrian Criminal Procedure Act comparatively.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해당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상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큰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정책을 고려하고 이를 통한 교통안정성을 추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법적제재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역시 음주운전 행위로 발생하는 결과의 중대성과 무고한 시민의 죽음이 가져온 사회적 공분의 영향으로 등장하게 된 가중처벌 규정이다.
최근 해당규정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의, 타규정에 비해 하한이 지나치게 중하게 규정되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와 행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면에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제청이 되었다. 이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해당 규정의 문제점과 관련 쟁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이와 같은 엄벌주의를 기반으로 한 형사입법절차가 왕왕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진행된 바 있다. 이들과 관련하여 엄벌주의의 근거이론을 분석하고 현대사회에서의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엄벌주의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향후 형사입법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등장한 형사입법은 단순한 가중처벌의 지향이 아닌 헌법상 기준에 적합한 입법추진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후적 교정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입법당시 법규정의 취지, 성격 그리고 규정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여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Drunk driving accidents are on the rise every year. These drunk driving traffic accidents have no choice but to approach a bigger problem in that they will cause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victims, apart from causing harm to the driver. Our society has continuously considered various drunk driving prevention policies and pursued traffic stability through them. In the process, the main method suggested was legal sanctions. Article 148-2 (1) of the Road Traffic Act is also an aggravated punishment regulation that emerged due to the seriousness of the consequences of drunk driving and the social outrage brought about by the death of innocent citizens.
Recently, the provision was proposed to be unconstitutional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concept of 'a person who violates more than twice' is unclear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Second,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in terms of the problem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because the lower limit is too heavy compared to other regulations, and the imposition of excessive punishment without distinguishing the type of conduct.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regard, we have summarized the problems with the regulations and related issues.
Recently, in our society, criminal legislative procedures based on such strict punishmentism have been the subject of many problems and have been carried out. In this regard, the effectiveness of severe punishmentism was confirmed by analyzing the grounded theory of severe punishmentism and examining the expected effects in modern society. Based on this, we have summarized the direction that our future criminal legislation should aim to avoid repeating the same problem as Article 148-2 (1) of the Road Traffic Act. Criminal legislation, which emerged out of social necessity, should not simply aim for aggravated punishment, but should be a legislative promotion that meets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and adequacy need to be consolidated.

그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스토킹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스토킹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그 피해자 등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동안 법제도는 한쪽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감았던 눈을 떠서 두 눈으로 스토킹 범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토록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적절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응에서 초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한계와 초기 시행에 따른 다소 간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았다. 스토킹처벌법이 모든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스토킹 관련 모든 문제를 수용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제부터 관련 통계산출, 스토킹처벌법의 최적화, 시민들의 인식 변화, 형사사법기관들의 실무적 환류(feedback)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피해자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규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다. 그러므로 스토킹 피해자등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해당 법률이 입법예고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해당 규정을 보면 주무기관이나 통계업무, 처벌규정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되었고, 시행 초기 현장에서 해당 법률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개선점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들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현장경찰의 재량권 인정범위를 넓히고,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스토킹처벌법 시행령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은 그동안 스토커에게 기울어져 있던 추를 피해자등으로 조금 더 옮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0점을 조정하고 새로운 균형을 맞출 때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법률을 모니터링 하고, 문제점을 수정하여 스토킹범죄로 고통을 받고있는 스토킹피해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실무자, 학계, 시민 등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law has finally been enacted to respond to stalking, which has been steadily raised by academia and civic groups. Stalking crimes were gradually increasing, and stalking victims were suffering tremendously, but the legal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Finally, we are at the starting point to respond appropriately to stalking crimes. It is time to consider wheth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provisions suitable for its purpose. In additio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problems that arise when responding to stalking in the field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limitations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nitial implementation were examined.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ipulates all types of stalking crimes and does not stipulate all stalking-related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so far. However, from now o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hould be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calculation of related statistics, optimiza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changes in citizens' perception, and feedback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s a result, this paper stated tha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discretion of field police and improve the insufficient parts of the Stalking Victim Protection Act. And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ill serve to move the weight that has been inclined toward the stalker toward the victim. However, a number of trials and errors will appear until a new balance is achieved. Therefore, everyone should continue to monitor the law and correct problems to become a law that can substantially protect victims suffering from stalking crimes.

스텔싱(sealthing)의 형사처벌 문제는 비교적 근래에 문제된 것이다. 스텔싱이란 콘돔을 사용하겠다고 속이고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성관계 중 콘돔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이다. 스텔싱은 성적 자율성(sexual autonomy)을 침해할 뿐 아니라 피해자를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키게 된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율성으로 이해한다면, 스텔싱은 임신과 출산에서의 성적 자율성(reproductive autonomy)과 신체적 자율성(bodily autonomy)을 침해하는 것이며 범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 등 다수의 국가는 스텔싱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캐나다, 영국, 스위스, 독일, 싱가포르 등에서는 스텔싱이 형사처벌되고 있다. 독일은 형법상 비동의간음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싱가포르는 형법상 '위계 또는 기망으로 성적 행위를 취득하는 행위'로 처벌한다. 호주의 수도 준주는 스텔싱을 범죄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텔싱 행위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경우 아직 스텔싱을 처벌하는 입법은 없으나, 스텔싱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스텔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스텔싱을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스텔싱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라면 형법이나 특별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반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론으로는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가 대상인 경우 현행 형법과 특별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에 스텔싱도 포함시켜 규율하고, 일반성인의 상대의 경우 스텔싱을 포함하여 위계를 유형화하는 제한적인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신설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위계를 유형화하는 경우 행위의 본질(nature of act)과 사람의 동일성(identity)에 대한 위계와 스텔싱(stealthing)으로 분류하여 제한적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개별적으로 유형화하여 입법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Stealthing is the act of pretending to use a condom and not actually using it, or damaging or removing the condom during sexual intercourse. Stealthing violates sexual autonomy. Stealthing also exposes victims to the risk of unwanted pregnancies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Sexual autonomy is now a protective legal interest of sexual offenses. Stealthing violates individual's reproductive autonomy and bodily autonomy. Thus, stealthing needs to be criminalized.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do not criminalize stealthing. On the other hand, in Canada, the UK, Switzerland, Germany and Singapore, stealthing is a crime punishable as a rape or sexual assault. In California, USA, stealthing is a civil unlawful act in its Civil Code.
South Korea does not penalize stealthing. However, there is a stealthing case where a Korean district court recognized liability for civil damages. A bill to punish stealthing has also been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tealthing is a crime that violates a victim's sexual autonomy and needs to be criminalized.
For the legislation of stealthing, it would be appropriate to classify the fraud and punish stealthing as a crime of rape by fraud. The author of this article suggests a legislation of the crime of rape by fraud by classifying fraud such as fraud in nature of act, fraud in identity and steal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