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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본 북한의 변화 가능성: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을 통한 콘텐츠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Does Tourism in North Korea Move toward Economic Openness? : Content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North Korea’s Official Tourism Homepage through Wayback Machine

박차오름 ( Park Chaorum ) , 이화준 ( Lee Hwajun ) , 김용호 ( Kim Yongho )
  • : 북한연구학회
  • : 북한연구학회보 2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99-231(33pages)
북한연구학회보

DOI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문헌에 대한 Content Analysis
Ⅲ. Wayback Machine을 통한 홈페이지 분석
Ⅳ. 권위주의 체제의 관광산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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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에 개설된 ‘조선관광홈페이지’는 북한의 관광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는데, 대북제재에서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주창하는 ‘경제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관광의 의미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선관광 홈페이지를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을 통해 자료를 추출함으로써 북한의 관광에 대한 의도와 시각을 알아보고, 권위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쿠바와의 비교 · 분석을 통해 실제홈페이지의 콘텐츠가 관광산업, 나아가서는 경제 개방성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문헌에 대한 콘텐츠 분석으로 대부분 「로동신문」에 집중해왔으며, 관광분야 특히 조선관광 홈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분석은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로 북한은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권위주의 국가들의 홈페이지 콘텐츠 수는 관광객 수에 직결되며 특히 영상 콘텐츠가 핵심임을 파악했다. 또한, 경제 발전수단으로서 관광산업은 궁극적으로 경제 개방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현재 내부 개혁을 진행하는 북한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증가할수록 관광이 활발해지며, 이를 통해 경제 개방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Launched in July 2017, the ‘DPRK Tour Homepage’ reflects North Korea’s interest and commitment to tourism. Tourism is viewed by Kim Jung-un as one of the few viable mean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economic construction.’ This research examines North Korea’s tourism homepage through Wayback Machine, extracting data in order to fathom intentions and perspectives on tourism, and dissects the homepage’s content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with authoritarian Vietnam and Cuba. This is because previous studies from various fields have mostly focused on ‘Rodong Shinmun’ as a source of content analysis on North Korean literature, whereas content analysis regarding the tourism sector, especially on DRPK Tour Homepage, is hardly available. This research revealed that North Korea has been actively improving its website, and that the number of contents on its website in authoritarian countries is directly linked to the number of tourists, especially video content. In addition, the tourism industry, as an economic development tool, has proved that it is ultimately closely related to economic openness. This suggests that tourism becomes more active as North Korea, which currently proceeds with internal reform, increases the content on its homepage, thereby gradually moving toward economic ope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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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21-300-00051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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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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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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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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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1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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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을 활용한 북한연구: 유용성, 개념활용 그리고 구조화된 비교

저자 : 노현종 ( Noh Hyun-jo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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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교사회주의 방법론이 북한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냉전시기의 비교사회주의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 및 비교역사분석과 냉전사와의 관계를 다루었다. 특히 비교사회주의 연구가 사회주의적 보편성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접근이 북한의 특수성론과 대립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수성을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이후의 북한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교사회주의 연구를 실시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들과 '구조화된 비교'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devises a way to improve North Korean studies via a comparative socialist approach. Specifically, it explores why comparative socialism was not developed during the Cold War era and its relationship with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and Cold War history. This paper presents the argument that, although comparative socialism tends to emphasize North Korea's universal qualities as a socialist state, it does not collide with the “singularity perspective on North Korea.” Instead, comparisons can help to capture the unique nature of North Korea. Further, this approach is valid for understanding contemporary North Korea after the famine of 1994-1998, also known as the “Arduous March,” because many other socialist countries coexisted with the market. Lastly, it suggests comparative research tips and provides examples of structured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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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스트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재개발 쟁점과 북한에 주는 함의

저자 : 박희진 ( Park Hee-ji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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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전환 방식의 속도와 경로가 달랐다 하더라도 모두 주택문제에 관한 주거권 차원의 도전을 받았다. 주택문제는 복지혜택의 영역에서 상품화 영역으로 쉽게 전환될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택문제를 여전히 복지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공언과 달리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사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각 시와 군을 또 다른 건설의 책임 주체로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그럴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의 측면에서도 다수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저소득층은 신규공급 주택보다 현실적인 주거정책의 추진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전받았던 주택문제의 쟁점을 상기하며,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향후 북한의 살림집 재개발 과정과 그 예상되는 문제들을 분석해 보았다.


The post-socialist country had a different speed and path of the socialist system transition method. However, all were challenged at the residential level on the housing issue. This is because the housing problem was not an item that could easily be converted from the area of welfare benefits to the area of commercialization.
North Korea has vowed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as part of its welfare system. However, contrary to the declaration, the housing supply project promo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fter the 8th Party Congress is showing limitations. Each city and county were summoned as the responsible subjects of another construction. Low-income families in North Korea also want to pursue realistic policies rather than new housing. Therefore, this study recalled the issues of housing problems that post-socialist countries were challenged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future housing development in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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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탕트의 압력과 북한의 대응: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전환을 중심으로

저자 : 박아름 ( Park Ah-reu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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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데탕트의 압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변화 사례에 '제2이미지 역전이론'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제적 상황 - 국내정치- 대외정책'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 변화는 단지 양국의 관계가 부침을 겪었다는 사실을 넘어 냉전사적 맥락의 변화와 동서문제와 남북문제가 조우하는 입체성을 보여주며, 진영외교로 치부한 냉전기 북한 대외정책의 이면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유고 식 사회주의'를 비판했던 북한이 1960년대 말 과도기 논의를 거치며 '북한 식 사회주의'를 성립한 국내적 전환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과 유고슬라비아 양국 간의 관계변화에 대해 첫째, 북한의 대(對)유고슬라비아 인식변화를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북한 지도부가 사회주의 혁명위업 달성의 한계를 깨닫고 '북한 식 사회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내적 변화를 북한과 유고슬라비아 정상화 배경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북한이 유고슬라비아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분단문제의 내재화를 거부하고, 남북문제 중심의 대외정책을 전개한 함의를 조명하였다.


The study has examined interactions amo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of DPRK by applying 'the second Image Reversed' to the case of the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DPRK and Yugoslavia during the Cold War.
The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DPRK and Yugoslavia show the change of the Cold War's historical context and the third dimension where the West-East problem and the North-South one are encountered, beyond the mere fact that both countries' relations have risen and fallen, and reveal the hidden side of DPRK's foreign policies during the Cold War, which regarded those as encampment diplomacy. Above all, it helps to understand the domestic turning point where DPRK, having criticized 'the Yugoslavia-style socialism', established 'the DPRK-style socialism' through discussion of the transition period at the end of 1960s.
On the changes in relations between both countries, first, the study has examined the changes in DPRK's recognition on Yugoslavia by dividing them by period; second, with the background of normalization between both countries, the study has considered the domestic changes which paved the path for the DPRK-style socialism after the DPRK's leadership realized limits in achieving a feat of socialist revolution by the end of 1960s. Third, the study has examined implications that through normalization of the relation with Yugoslavia, DPRK has refused to internalize the division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ducted foreign policies focusing on the Global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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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장화와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직업동맹의 변화 가능성과 남북협력

저자 : 이연재 ( Lee Yun-ja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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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은 외형적 성장과 빈곤 탈출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악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모순의 해결과정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좌우된다. 노동권 개선의 당사자이자 수혜자인 노동자대중조직, 직업동맹의 자율성 회복은 시장화 이후 전개될 사회경제구조와 경제경영관리의 변화라는 조건에서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단 정치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한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의 대 노동관계의 변화이다.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의 협력이 요청된다. 발전과 노동권의 동행 및 국제규범과 주권의 조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남북경협 논의에서 노동권과 관련한 고민은 부족했다. 노동권과 함께 가는 국제경제협력의 규범과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협력이 이뤄지고 노동권 개선을 위한 남북 노동계의 협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Marketization, reforms and opening will provide North Korean workers with an opportunity to be freed from poverty. On the other hand, a structural environment in which labor rights can deteriorate can be created. The subject of solving the problem of labor rights is the actors of the North Korean system. In order to study this change, it is important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authority's policy and the mass organization of workers, trade unions of North Korea(GFTUK) that is the main agents and beneficiaries of labor rights improvement. North Korea will guarantee the autonomy of GFTUK to the extent that it can be controlled on the premise of maintaining the political system. At the same time, another axis of solving the problem labor rights is extern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It is necessary to accompany development and labor rights and to harmonize international norms and sovereignty. In the exist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iscussions, concerns related to labor rights were insufficient. Inter-Korean cooperation should be achiev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norms and positive peace that value labor rights. Solidarity between the two Koreas' labor organizations should be sought to improve labo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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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 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한북한 시장에서 계약의 작동 메커니즘 분석

저자 : 김성배 ( Kim Sung-bae ) , 백명숙 ( Baek Myeong-sook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7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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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및 확산되고 있는 북한 시장을 바라보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은, '북한 시장에서 계약제도의 양상은 어떠하며, 어떻게 작동하는가?'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변화는 계약제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현재 북한 시장에서 작동하는 계약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계약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편의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선 계약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이어 북한 시장에서 작동하는 계약제도들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시장에서 계약제도의 작동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 계약제도는 대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공식적 제도보다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비공식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제도 개편방안으로는 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공식적 계약제도의 확립이 중요하지만, 그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북한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들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ince the 1990s, market in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enlarge and expand. This trend always reminds us to question the contract mechanism in North Korean market because such rapid expansion of the market is impossible without any kind of contract institution.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the currently operating contact mechanism in North Korea and to identify the policy implic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Starting with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contract mechanism,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contract institutions in North Korea and then implement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300 North Korean defectors. The analysis reveals that contract institution in North Korea is currently working, despite the shortcomings of formal contact institutions. Also revealed is that the informal contract institutions that emerged spontaneously in the market played a major role as contract institutions in North Korea. As for policy implications, we identify that whil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formal contract institutions, it requires a lot of supporting institutional development. We also identify that upgrading informal contract institutions with the help of ancillary institutions is the realistic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 of form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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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장화 이후 북한 목욕생활의 재구조화와 '목욕하는 몸'의 구성: 2000년 이후 목욕 공간·물질과 일상의 변화

저자 : 박민주 ( Park Min-ju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7-21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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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공식성이 모호한 “개인목욕탕”이 등장하여 그 인기가 점차 증가하자, 북한당국도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목욕탕”의 개건과 증설을 시작하여 2010년대에는 대대적 확장에 착수하였다. 가구 내로는 보온과 공간분리 기능을 가진 “목욕주머니”가 등장하여 집밖 목욕탕의 대안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수도 공급을 기다리지 않고 돈을 주고 펌프수도와 물탱크를 설치하였다.
집 안팎의 목욕 인프라가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목욕하는 몸'의 의미도 다양해졌다. '목욕하는 몸'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며 계급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부부탕, 한증탕 등 기술·물질·경제적으로 구별된 공간에서 비공식적 친밀성을 구현하였다. 개인화에 따라 독탕 및 가내 목욕 선호가 증가하고 때밀이 직업도 등장하였다.
목욕생활의 변화는 북한당국의 허가와 방임, 공식적 사영목욕탕 등 땜질식 재구조화의 흐름속에서 빈부격차, 근대적 위생개념과 현실조건의 간극 등을 빚어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혼란과 모호함 속에서도 주민의 사회기술적 실천은 사회의 역동성을 꾸준히 빚어내고 있다.


In the mid-1990s, a de facto “private bath” with official permission appeared, follow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tarting to renovate and expand the “national bath” in the 2000s. Residents installed “bath bags,” pump water, and water tanks inside their homes.
In the process of changing materials/spaces and restructuring related networks, the meaning of the 'bathing body' has also diversified. The 'bathing bodies' showed off their socioeconomic status and built informal transactions and immoral intimacy. Along with personalization, the preference for private bath and scrubbing jobs appeared.
Changes in bathing life do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the trend of tinkering restructuring, such as permission and neglect by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official private baths. However, despite the layered mix such a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gap between modern hygiene concepts and real conditions, the socio-technological practices of residents continue to create social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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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김정은 시대 북한 새 세대의 음악듣기: 음악청취방식과 음악문화의 변화

저자 : 하승희 ( Ha Seung-he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3-24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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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 음악매체의 기술 변화와 활용양상을 통해 청취방식과 음악문화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음악 저장매체가 진화함에 따라 당국의 검열과 통제, 주민들의 불법 행위도 함께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음악재생매체의 경우, 스마트폰이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자리잡으면서 이전 매체들은 자연스럽게 쇠퇴하였고, 재생매체의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저항성, 정체성이 반영된 것으로, 또래 집단에 소속되기 위한 동조 행위에 따라 하나의 유행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음악출력매체에서는 청취영역이 점차 개인화되고,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있었다. 특히 북한 내 이어폰의 등장 이후부터 음악 청취방식과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어폰은 감시와 통제 영역을 피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 개인적 공간에서 은밀하게 소비되며, 개인의 사적공간에서의 청취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었다. 북한의 청년세대는 외부세계와의 괴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도피처로써 사적공간에서 외부 콘텐츠 청취행위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외부와의 차단과 고립을 자처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북한 당국의 검열이 강화될수록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개인화와 폐쇄적 행동을 가속화시켜 통제범위를 벗어난 개인영역을 확장, 파편화시키고 소극적 행동양상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북한 내 다양한 음악 매체들이 등장과 쇠퇴를 거듭하며 북한의 사회주의체제하의 문화와 환경에 맞게 매체의 활용방식과 형태들이 진화하고 현지화 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음악매체의 발전과 확산은 계속해서 개인적 영역의 확장을 부추기고 있으며, 기술 발전이 청취방식의 새로운 유형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This article attempted to confirm the changes in listening methods and music culture through the changes and utilization of North Korean music media and technology during the Kim Jong-un era, and examine the meaning of th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s the music storage medium evolved, the censorship and control of the authorities and the illegal activities of residents also changed.
In the case of music playback media, as smartphones became the most popular media, the former media naturally declined, and the emergence of new media reflected resistance and identit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layback media, and it appeared as a trend according to the act of sympathizing with peer groups.
In music output media, the listening area was gradually becoming personalized and expanding its own world. In particular, music listening methods and forms began to change after the emergence of earphones in North Korea, which were secretly consumed in the safest and most comfortable places and personal spaces to avoid monitoring and control areas, and were expanding the listening area in individual private spaces. In order to break away from the reality that there is a gap from the outside world, the young generation of North Korea builds their own world by listening to external content in private spaces as a refuge. To this end, it claims to be blocked and isolated from the outside world, and as the censorship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s strengthened, this pattern is likely to accelerate personalization and closed behavior, expanding, fragmentation, and passive behavior. As various music media in North Korea continued to appear and decline, the methods and forms of media use were evolving and loc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culture and environment under the socialist system of North Korea.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music media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tinues to encourage the expansion of personal area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created new types and cultures of liste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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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언론은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조명·보도하는가: LDA를 활용한 신문기사 주제어 분석, 2000-2020

저자 : 최이슬 ( Choi E-seul ) , 임강택 ( Lim Kang-tae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7-28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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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문기사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5개 신문사에서 총 408,950건의 기사를 추출하여 LDA 분석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북한인권 문제의 보도 수준이 낮고, 2) 북한인권 문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제공하는 기사보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쟁점이 결부된 기사가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3) 정부 및 정치권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는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북한인권 사안에 대해 현재 1) 대체적으로 수용 정도가 낮은 와중에 특정 주제에 편중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2)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며, 3) 그러므로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인식과 공감이 잘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추론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media coverag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South Korea using probabilistic topic modelling. It analyzes 408,950 newspaper articles with ment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related keywords collected from five major South Korean newspapers and examines how main topics of media coverage have evolved during the period 2000~2020. The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analysis suggests that
first, the five media have reported little coverage of North Korean Human Right issue;
secondly, the articl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re likely to mainly cover political topics rather than articles that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Las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articles emphasize the need to solv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in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community. Still, the concern about how to solve it seems not well revealed.
Therefore, regar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1) South Korean public is mainly exposed to information focused on specific topics,
2) so, the South Korean public is likely to have a practical understanding insufficiently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3) I can infer that raising awareness and forming sympathy for improv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is chall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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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 신전략 노선의 형성배경과 전망적 구상

저자 : 김병로 ( Kim Phil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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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노선' 즉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구상하고 있는 미래대안이 무엇인지 전망 · 평가해 보는 것이다. 즉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풀리지 않고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조건에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재를 돌파하며 국가경제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분석해 보려 한다. 이 새로운 전략노선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병진의 형식을 깨뜨린 획기적인 발전전략이며, 그 배경에는 김정은으로의 권력교체와 트럼프 정부의 제재 · 압박 효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신전략노선이 추구하는 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다자협상으로 전환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군수시설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단기적 조치와 사유화, 원자력 개발, 자력갱생 단위의 확대 등 중장기 개혁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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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 : 배경과 전망

저자 : 김연수 ( Kim Yeon-su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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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기본 주장은 '북한의 핵 전력화 상황이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을 가져왔으며, 한국의 안보 전략적 대응의 선택지를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의 해명을 위해서 최근의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의 배경을 한반도 내외적 측면의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논의에 있어서 최근의 논의가 과거의 한반도 평화체제론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실행조건과 관련한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검토하여 그것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전망과 관련하여 그 주요 결정 변수로서 북핵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적 접근을 통해서 그 실행 가능성 및 실행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글의 의의는 '북한의 핵 전력화 상황의 도래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차원의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의 장을 열도록 했으며, 한국으로 하여금 그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새로운 안보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에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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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8년 노동신문 사설과 한반도의 정치적·사회적 사건 간의 연관성 분석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상권 ( Kim Sang-gwon ) , 박철수 ( Park Chul-so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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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던 정치적 · 사회적 사건이 북한 내부에 미친 영향을 노동신문사설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감성 분석, 토픽 분석, 빈도 분석을 했다. 감성 분석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설에 드러난 감성이 급격히 변화했음을 보여줬다.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발 관련된 부정적인 단어보다 대화 관련 긍정적인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그러나 토픽 분석은 감성 분석 결과와는 달리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적 환경 변화가 북한이 병진 노선을 포기할 만큼 진전됐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빈도 분석은 우상화와 체제 관련 단어를 통제하였을 경우 식량 확보를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이 사설의 주요 내용이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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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의 특징 : 김일성 · 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상숙 ( Lee Sangsook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0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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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국가기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이전 김일성 및 김정일 시기의 국가기구와 비교분석하였다. 김일성 시기 북한은 당권과 국가대표권이 합치된 국가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가 최고 국가기구를 형성하였다. 국가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통해 정무원을 직접 지도하였다.
반면 김정일 시기는 국방위원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되었고 국방위원장에 있던 국가대표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부여하였다. 국방위원회가 국가정책을 수립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책을 내각이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의 변화는 김정일 시기가 아닌, 김일성 시기의 국가기구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기의 북한이 체제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기구를 형성한 것과는 달리, 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국가 제일주의를 통해 부국강병을 실현하고자 국가기구를 변화시켰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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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성격 변화 연구 - '현대화 · 정규화된 혁명군대'의 추구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성주 ( Kim Seong-jo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5-1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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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한군은 '통일전선의 군대'에서 '당의 군대'로, 그리고 '수령의 군대'로 그 성격을 달리하며 변화해 왔다. 이러한 북한군의 특성은 '사회주의 혁명군대'라는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의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면서, 수령제라는 북한의 고유한 정치체제 특징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 등소평 시기 중국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공산당의 영도에 충실히 따르는 '혁명군대'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국가와 체제를 수호하는 '정규군'의 동시적 발전을 추구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도 김정은 시대 들어 군대의 정예화를 추구하면서 군대의 성격 역시 '현대화 · 정규화된 혁명군대'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대의 성격 변화는 북한이 체제보위군의 특성을 유지한 채, 외부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정규군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북한군의 '현대화와 전문성' 강화는 북한 정권에게 북한 군대의 혁명성, 즉 수령결사옹위 및 당의 영도 복종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딜레마를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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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유럽통합의 경험과 남북연합에의 시사점 -경로의존성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윤영상 ( Yun Youngsa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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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 간 연합의 대표적 사례인 유럽연합의 출범과 발전과정을 경로의존성'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유럽과 한반도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국가 간 통합방식이 갖는 공통점 또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바로 그 점을 경로의존성 개념을 통해서 포착하려고 하였다. 유럽통합의 경로의존적 과정을 통해서 남북통합의 경로를 고민해 보려했다는 것이다.
유럽통합은 세계사적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조건에서 본격화되었다. 이념과 체제가 같은 나라들 간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남북통합의 조건과는 많이 다르다. 그렇지만 여러국가들 간 치열한 논의와 협상을 거치면서 협력을 도출해 내는 과정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유럽통합은 경제통합, 안보통합, 정치통합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러나 ESCS를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 중심의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안보통합과 정치통합은 먼미래의 일로 미루어졌다. 남북통합의 경로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남북한 간의 신뢰와 협력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남북통합은 유럽통합과는 달리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핵문제가 해결되면서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남북연합수준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출범과 발전과정은 남북통합에 또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국가연합속에서 연방제적 요소를 만들어 내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남한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을 결합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연합헌법을 통해 초보적인 연방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남한과 북한이 궁극적 통일방안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본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통합의 수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통일의 현재적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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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의 상호인과성 분석

저자 : 오종문 ( Oh Jongmoo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9-19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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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변화와 군사분쟁 발생에 대한 상호인과성을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관계 회귀분석 결과 북한이 군사분쟁을 발생시키면 경제적 상호의존은 감소하며,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하면 군사분쟁이 일어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적 상호의 존과 군사분쟁은 상호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군사분쟁이 발생하면 경제적 상호의존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하면 지역통합과 평화를 촉진시킨다는 자유주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의 상호작용 효과는 북한도 국제정치체제 하에서 움직이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증대시켜 군사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반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에 대한 경제적인 요인이 정치 · 군사적 요인보다는 평화와 번영에 적용될 수 다. 한반도 평화를 통한 번영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인 성장은 군사분쟁을 제시켜 평화를 보다 굳건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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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식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본 북한의 변화 가능성: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을 통한 콘텐츠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차오름 ( Park Chaorum ) , 이화준 ( Lee Hwajun ) , 김용호 ( Kim Yongh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9-23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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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에 개설된 '조선관광홈페이지'는 북한의 관광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는데, 대북제재에서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주창하는 '경제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관광의 의미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선관광 홈페이지를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을 통해 자료를 추출함으로써 북한의 관광에 대한 의도와 시각을 알아보고, 권위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쿠바와의 비교 · 분석을 통해 실제홈페이지의 콘텐츠가 관광산업, 나아가서는 경제 개방성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 문헌에 대한 콘텐츠 분석으로 대부분 「로동신문」에 집중해왔으며, 관광분야 특히 조선관광 홈페이지에 대한 콘텐츠 분석은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로 북한은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권위주의 국가들의 홈페이지 콘텐츠 수는 관광객 수에 직결되며 특히 영상 콘텐츠가 핵심임을 파악했다. 또한, 경제 발전수단으로서 관광산업은 궁극적으로 경제 개방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현재 내부 개혁을 진행하는 북한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증가할수록 관광이 활발해지며, 이를 통해 경제 개방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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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독일 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제도 변화 : 작센주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혜경 ( Lee Hyekyu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3-26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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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작센주의 교육제도 통합과정과 발전경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남북 통일 이후 교육제도 통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통합과정에서 5개의 신연방주는 구서독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각주에 적합한 상황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고유의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과정에서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 장기간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새롭게 도입한 작센주의 '2유형' 학교제도는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학교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 독일의 교육제도 통합사례는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육통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의 수립, 북한지역이 갖는 고유한 상황을 면밀하게 모색해야할 필요성, 이에 따라 교육통합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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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전쟁 시기 북한 전쟁고아와 몽골 : 몽골 문서보관소의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오미영 ( Oh Miyou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2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9-2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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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북한은 전쟁고아들을 사회주의 형제국가에 보내 양육시키고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 이어 몽골도 1952년에 197명의 북한 전쟁고아를 받아 1959년 북한으로 귀국하기까지 약 7년 동안 양육했다. 몽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받았지만, 가장 나이가 어린 3~7세의 영유아였기에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였다. 몽골에서 첫 겨울을 보내면서 6명의 아이가 사망한 사건 이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한 북한 아이들은 1959년 5월에 북한으로 귀국하였다.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로 보내진 북한 전쟁고아들도 1959년 초부터 1960년 초까지 약 1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1950년 중반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반독재 운동의 여파로 위기를 느낀 북한 정부가 국내의 체제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의 유학생과 전쟁고아들을 북한으로 불러들였던 것을 들 수있다. 귀국 이후 몽골 정부와 전쟁고아 간의 직접적인 연락과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전쟁고아를 양육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몽골정부에 전했다. 북한으로 돌아간 전쟁고아 가운데 몇 명은 훗날 주몽골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거나 몽골국립대에서 유학을 한사례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례는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로 보내진 북한 전쟁고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시기에 사회주의 국가로 보내진 북한 전쟁고아에 관한 연구는 오늘날 북한과 구사회주의 국가 간의 대외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식 보훈정책에 의한 지배엘리트층의 형성 과정을 밝혀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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