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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는 중요한가? 광역단체장 부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Do Leaders Matter? Effects of The Governor Vacancy on the Regional Economy

현보훈 ( Bohun Hyun ) , 강창희 ( Changhui Kang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42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59-88(30pages)
노동경제논집

DOI


목차

Ⅰ. 서 론
Ⅱ. 관련 문헌
Ⅲ. 실증분석 전략
Ⅳ. 리더가 중요하다는 근거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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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리더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많지 않다. 리더의 역할 이외에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리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제대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장이 외생적으로 궐위(闕位)되는 자연실험적 상황을 활용해, 광역단체장의 부재가 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한다. 광역단체장의 부재로 인해 해당 지역은 고용률이 하락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특히 여성과 청년층 및 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소속 정당 및 재선 여부, 궐위 사유 등 특성에 따라 단체장 부재효과는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장의 부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광역단체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며, 리더가 중요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한 하나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This study estimates causal effects of the governor vacancy on the regional economy, exploiting the case of exogenous governor vacancy in Korea. We find that the governor vacancy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y by lowering the employment rate and reducing the amount of credit card expenditures. Negative effects are more pronounced among vulnerable groups of the labor market such as women and aged 20∼29 and 50∼ 59. In addition, negative effects vary by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or. Negative effects of the governor vacancy on the regional economy show empirical evidence suggesting that leaders do matter.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51311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22
  •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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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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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취업에 예측력이 큰 요인과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 탐색: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송승익 ( Seungik Song ) , 김정환 ( Jeonghwan Kim ) , 박세연 ( Seyeon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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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머신러닝의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청년취업을 예측하는 데 예측력이 큰 요인들을 밝히고, 그 요인들의 시대에 따른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998년(1차연도)부터 2020년(23차연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모형에는 '개인특성', '사회적 배경', '교육 관련', '만족도', '기타' 요인으로 구성된 총 47개 변수가 투입되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변수중요도 분석, 연도별·변수별 중요 예측변수의 빈도 분석, 주요 변수별 변화과정 분석 등을 통해 시장신호와 선별이론(Market Signaling and Screening Theory), 통계적 차별이론(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ory)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들에 연구결과가 부합함을 확인하였고, '학력(학교)', '직업훈련경험', '혼인상태', '사회경제적지위' 등과 같이 꾸준히 중요도 상위 변수로 나타난 변수를 밝혔다. 둘째, 연도별 중요도 변수 및 패턴 변화를 통해 시대적 배경의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2020연도 청년 고용률 저하는 코로나-19의 상황적·환경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와 변수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사회경제적지위향상 가능', '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새로운 변수가 예측요인으로 제시되어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The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with high predictive power in youth employment for each year and the changes in major factors according to the times through machine learning random forest analysis using data from 1998(1st year) to 2020(23rd year)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isting theories related to the labor market were verified, and variables such as 'education level(school),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marriage status' were consistently appeared as top variables in the importance analysis . In addition, the study enhanced the level of understanding in the background of the times through changes in importance variables and patterns by year.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decline in the youth employment rate in 2020 was a situ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 for COVID-19. Finally, the study showed the importance of variable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and presented new variables such as 'possibility of improving socioeconomic status', which enabled to expand the research horiz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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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래 인구변화가 노동투입 규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6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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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래의 인구변화가 인적자본을 고려한 노동투입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인구변화에 의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생산연령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한 속도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성별ㆍ연령별ㆍ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가중치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량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40년까지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수준의 88.6%로 낮아지는 반면,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투입은 93.6%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노동인구 고학력화의 효과가 고령화의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개선되고 결혼과 출산 등에 기인한 여성의 상대적인 저생산성이 완화되는 경우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문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적어도 향후 10~15년 동안은 인구변화로 인해 총량적인 노동인력 부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효과를 얻기 위한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stimated how future population change will affect the size of quality-adjusted labor input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pace of long-run decrease of the economically-active population (EAP) will be much slower than that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Furthermore, the productivity-adjusted labor input, computed with using genderㆍageㆍeducation-specific hourly wages, is projected to decline more slowly than EAP. For example, the EAP and the productivity-adjusted labor input are expected to diminish to 88.6% and 93.6%, respectively, of the current levels by 2040. This indicates that the effect of aging of the labor force will be dominated by the effect of human capital improvement of workers. The simulation results suggest that increase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and/or of aged persons as well as relative improvement of female productivity will be helpful for coping with potential decline of the labor force caused by population change. Since it is unlikely that overall labor shortage will occur within the next 10 to 15 years, the present labor policies in response to population change should focus more on long-term effectiveness rather than short-term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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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창희 ( Changhui Kang ) , 강지원 ( Jiwon Kang ) , 김성아 ( Seonga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1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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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추정한다. 지역화폐는 일정한 금액의 가치가 저장되는 대안적인 수단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보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경제효과는 지역화폐 발행액의 총 경제효과가 아니라 일반화폐와 비교할 때 지역화폐의 사용으로 유발하는 경제효과, 즉 순 경제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고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화폐의 순 경제효과를 추정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은 해당 지역(시군구)의 고용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의 총 경제효과를 추정한 기존 선행 연구의 추정치에 상당한 편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net economic effects of local currency by estimating net employment effects.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r expansion of local currency fail to affect the size of employment in the region at the si-gun-gu level. This suggests that there is considerable bias in the estimates of previous studies that promote huge positive economic effects of loc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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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육지원정책과 어머니의 노동공급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4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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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보편적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라는 정책 조합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어머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이고, 유형별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 각 어머니의 예측된 유형별 확률을 가중치로 활용한 이중차분 모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들의 평균적인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노동시장 참여 경향이 높은 어머니들에게서 취업률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어머니들 가운데 취업자 및 근로시간의 구성이 생산성 측면에서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This paper shows that the effects of child-care subsidy on labor supply differ among various types of mothers, and attempts to identify the effects by mother types. The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indicate that, although the average effects are negligible, the child-care subsidy is likely to have reduced labor supply more among the mothers with stronger labor market attachment. As the result, the composition of working mothers and their hours is estimated to have qualitatively somewhat declined following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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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진국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여성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 :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인력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 김규연 ( Claire Kyu-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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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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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가와 상대적 빈곤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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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가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가 확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으며, 분가 이후 취업자 및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분가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상재(normal goods)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가구에 대한 역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 상대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들 가운데 최근 분가한 자녀세대의 부양능력을 감안할 경우 빈곤의 규모가 1/3~1/8까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의무 조항이 삭제된 빈곤 정책은 실질적으로 빈곤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정부지출이 집중되는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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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리더는 중요한가? 광역단체장 부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현보훈 ( Bohun Hyun ) , 강창희 ( Changhui K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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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리더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많지 않다. 리더의 역할 이외에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리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제대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장이 외생적으로 궐위(闕位)되는 자연실험적 상황을 활용해, 광역단체장의 부재가 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한다. 광역단체장의 부재로 인해 해당 지역은 고용률이 하락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특히 여성과 청년층 및 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소속 정당 및 재선 여부, 궐위 사유 등 특성에 따라 단체장 부재효과는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장의 부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광역단체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며, 리더가 중요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한 하나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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