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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분가와 상대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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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와 상대적 빈곤

Split Households and Relative Poverty

김대일 ( Dae Il Kim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42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31-57(27pages)
노동경제논집

DOI


목차

Ⅰ. 서 론
Ⅱ. 분가 양상과 가구 소득
Ⅲ. 분가와 노인 빈곤에 대한 역사실적(counter-factual) 비교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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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가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가 확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으며, 분가 이후 취업자 및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분가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상재(normal goods)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가구에 대한 역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 상대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들 가운데 최근 분가한 자녀세대의 부양능력을 감안할 경우 빈곤의 규모가 1/3~1/8까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의무 조항이 삭제된 빈곤 정책은 실질적으로 빈곤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정부지출이 집중되는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splitting and offers the implication on relative poverty. Household splitting is more likely among high-income households, and also ensued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job holders and household income, which indicate that household splitting has the nature of a normal good. A counter-factu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relative poverty rate ould have been only one-third to one-eighth of the actual rate among the old households if they had lived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ocial policy toward the old households without due consideration on the children’s financial capability is quite likely to bring about the inefficiency of wasting tax money on essentially non-poor household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51310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21
  •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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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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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학입학전형과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 분석

저자 : 송헌재 ( Heonjae Song ) , 조하영 ( Hayoung Jo ) , 김진영 ( Jin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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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어떤 전형이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유보임금이 낮아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취업한 후에는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의 시간당 임금률이 높았다. 앞선 연구에서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투자가 더 많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parents invest considerable time and money to go to a top-ranked university, hoping for more return in the future. Therefore, we should evaluate what type of college entrance exam maximizes return on invest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labor market outcomes by the college entrance exam types using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early admission applicant has more possibility of having jobs relative to regular admission applicants, due to the low reservation wage.. However, the hourly wage rate were higher in the regular admission applicant group. The previous study, Jo et al. (2021), reported regular admission applicant group invest more private education and time. Combining the result of our study and Jo et al. (2021), we can infer that the educational investment of highschool students and parents is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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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고용 및 근로시간의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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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고용 및 근로시간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중 차분 모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임시·일용직의 고용과 근로시간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여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양적 조정이 대부분 임시·일용직에게 전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주 52시간제가 대기업에 비해 대응력이 낮은 중소 사업체로까지 전면 확대될 경우 일자리, 근로 소득 및 불평등에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n jobs and total hours of the newly introduced 52-hour cap on weekly hours among the firms with 300 or more regular workers.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ion applied to annual log changes produces no strong evidence for job and total hour-input growths among regular workers, implying that higher labor costs have offset work-sharing effects, if any. Most of the burdens of adjustment appear to have disproportionately fallen onto non-regular workers in terms of fewer jobs and shorter hours, implying greater wage inequality.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policy revisions to reduc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jobs and earnings that the extended coverage of the new cap is likely to cause among smaller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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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정환경, 학교환경, 학생행동요소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요소간 보완성과 대체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준형 ( Jun H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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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 발달에 학생의 가정환경, 학교환경, 행동요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여 각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CES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세 요소 사이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 남학생,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 그리고 사회경제적 위치가 더 낮은 환경에 속한 학생일수록 대체탄력성이 크게 추정되어 요소생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힉업성취도가 낮을수록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보다는 학생의 행동요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학업성취에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We investigate the role of hom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and students' behavioral skill in the production of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ith a focus on the complementarity among the three inputs. Specifically, we estimate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production function using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data. We find that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greater than 1, suggesting that the inputs are substitutes. The elasticity estimates are higher in middle school period, for male students, low-achieving students, and students from low-SES background, suggesting higher productivity.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behavioral skill is found to be greater for low achievers. Our results suggest that it may be important to focus on improving behavioral skills of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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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진국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여성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 :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인력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

저자 : 이철희 ( Chulhee Lee ) , 김규연 ( Claire Kyu-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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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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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가와 상대적 빈곤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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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가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 빈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가 확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으며, 분가 이후 취업자 및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분가는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상재(normal goods)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가구에 대한 역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 결과, 상대 빈곤에 처한 노인 가구들 가운데 최근 분가한 자녀세대의 부양능력을 감안할 경우 빈곤의 규모가 1/3~1/8까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양의무 조항이 삭제된 빈곤 정책은 실질적으로 빈곤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정부지출이 집중되는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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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리더는 중요한가? 광역단체장 부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현보훈 ( Bohun Hyun ) , 강창희 ( Changhui K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2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9-8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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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리더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는 많지 않다. 리더의 역할 이외에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리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제대로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장이 외생적으로 궐위(闕位)되는 자연실험적 상황을 활용해, 광역단체장의 부재가 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한다. 광역단체장의 부재로 인해 해당 지역은 고용률이 하락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특히 여성과 청년층 및 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광역단체장의 소속 정당 및 재선 여부, 궐위 사유 등 특성에 따라 단체장 부재효과는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광역단체장의 부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광역단체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며, 리더가 중요하다는 일반적 인식에 대한 하나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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