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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학회(8A3209)> 윤리학> 전지구 사회에서의 생명의료윤리: 역량 접근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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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 사회에서의 생명의료윤리: 역량 접근법을 중심으로

Biomedical Ethics in the Global Society: Focusing on Capability Approach

목광수 ( Mok Kwangsu )
  • : 한국윤리학회(8A3209)
  • : 윤리학 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34(34pages)
윤리학

DOI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의 특성과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에 적합한 이론적 토대
4. 나오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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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들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이론적 토대로 적합한 논의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의 윤리적 사안들은 전지구적 관점과 생명의료윤리의 관점이 교차하는 영역에 있으면서도, 양자의 논의에 환원될 수 없는 확장된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학은 학문적 독자성을 가지고 성립하여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을 포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학의 이론적 토대로 주목받고 있는 권리 중심적 논의는, 정당성과 실효성에서 취약하다. 왜냐하면, 권리 논의 자체가 권리 정당화에 근본적으로 취약하며 권리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 중심 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정당성과 실천성을 담보하는 역량 접근법이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의 이론적 토대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역량 접근법의 역량 개념은 건강 또는 보건의료 개념이 갖는 중층적 성격을 포착하기에 효과적이며, 역량 접근법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요구되는 전지구적 성격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 중심 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비제도적, 개인적 차원의 통합적 구조를 통해 건강 또는 보건의료 역량 증진에 효과적인 실천적 논의이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 biomedical ethics and, on the basis of this examination, to search for a relevant theoretical foundation of global biomedical ethics, which is theoretically justifiable and effectively responds to biomedical issues in the global societ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paper, the ethical issues of global biomedical ethics are in the cross section of global ethics and biomedical ethics, but they cannot be reduced to each area and should be dealt with beyond both areas. For these reasons, global biomedical ethics needs to be established with an academic independence to capture and respond to these ethical issues. However, the rights-based theory, which is considered as an established theoretical basis of global biomedical ethics, is weak in justification and effectiveness. This is because the rights-based theory itself, despite its normative and popular status, does not provide a justifiable ground and does not effectively respond to the conflict of rights. Thus, this paper argues that capability approach can be a relevant theoretical alternative of global biomedical ethics, because it not only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rights-based theory, but also can be strong in justification and effectiveness.

UCI(KEPA)

I410-ECN-0102-2021-100-000595467

간행물정보

  •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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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34-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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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1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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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덕스러운 성품의 중요성

저자 : 엄성우 ( Um Sungwoo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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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표는 적절한 윤리 이론은 행동 자체보다 성품 전체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에서 필자는 윤리 이론이 특정 행위를 산출하는 경향성과 상관 없이도 덕스러운 성품의 계발은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또한 행동 중심 이론, 즉 올바른 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춘 이론은 행위자의 내면에 있는 중요한 윤리적 요소를 간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다음 덕스러운 성품을 일차적 가치로 간주하지 않는 이론은 적절한 행동 동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덕스러운 성품과 동기에 도구적 가치만을 부여하는 결과주의의 경우 이 점에서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행위자가 선의 등의 적절한 동기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성품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끝으로 필자는 적절한 정서적, 욕구적 반응은 그 반응이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윤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덕스러운 성품을 계발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My aim in this essay is to argue that an adequate ethical theory should be primarily focused on our characters, not just our actions. That is, I argue that an adequate ethical theory should advise the agent to focus on cultivating good character as such, not just in relation to its tendency to lead us to perform a certain type of actions. I claim that action-focused theories, that is, theories focusing mainly on right actions, tend to lead the agent to miss out on ethically important elements of inner life. Then I argue that a theory that does not regard good character as of primary value cannot give an adequate account for appropriate motivations for action. In particular, I focus on showing that consequentialism, at least the version of it that attaches only instrumental value to good character and motive, fails in this respect. Next, I address the suspicion that a long-standing character is not required for an agent to act virtuously, that is, to act from appropriate motivation. I conclude that we should cultivate good character for appropriate emotional and appetitive responses, since such responses are ethically important independently of their influence on our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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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위자 근거 덕 윤리학의 유덕한 행동과 실천적 지혜

저자 : 김유민 ( Kim You Mi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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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트(Michael Slote)는 덕 윤리학을 행위자 우선(agent-prior), 행위자 초점(agent-focus), 행위자 근거(agent-based) 윤리로 삼분하고, 행위자의 동기를 유덕함의 유일한 판단 준거로 삼는 행위자 근거 이론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정감주의 자로서의 슬로트가 제시하는 행동에 대한 유덕함의 평가 기준이 그의 의도와는 달리 이성 작용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슬로트가 명시한 유덕한 행동의 기준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논의를 탐구한 후, 동기를 행동으로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슬로트가 실천적 이성을 특정 종류의 동기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자기기만과 같은 비합리적인 동기로 행동하는 행위자가 합리적인 동기로 행동하게 되는 인식 전환의 과정에 실천적 지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동기 중심적 유덕함의 준거와 실천적 지혜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비판은 슬로트의 덕 이론이 자기모순에 당면했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이러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유덕함의 판단 기준을 도덕 정감이나 탁월한 인식 수준과 같은 개별 요소에 두지 않고, 도덕 정감과 인식 작용 간의 균형에 두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critically discusses whether Michael Slote's evaluation for virtuous action as a sentimentalist has succeeded without relying on practical wisdom. An analysis of Slote's evaluation in this paper identifies the risk of self-contradiction in that the criteria for virtuous action seems achievable only when the agent has practical wisdom. In contrast to Slote's contention, the paper argues that practical wisdom is found as a hidden prerequisite to achieving virtuous action in Slote's argument. To overcome these weaknesses, this paper suggests the need to expand the criteria used to evaluate virtuous action, expecting harmony between wisdom and sentiment. In addition to the criterion of virtuous action that Slote suggests, this paper argues for the inclusion of two other factors in the evaluation process. These are the acquisition of relevant facts, and deliberation. Collectively, these three factors (moral sentiment, acquisition of relevant facts, and deliberation) can help reflect virtuous action via the dynamic status of equilibrium. Additionally, the conception of wisdom borrowed from buddhist philosophy could be used to understand the second factor,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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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심: 시민의 덕으로서 회의함

저자 : 이주석 ( Lee Jooseo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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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의심”을 시민의 덕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오히려 그 정보를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정보를 선택하는 행위자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직관적이고 편향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곤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하나의 믿음을 승인하고 그 믿음에 근거해 정보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의견이 된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에 근거한 의견은 다른 믿음에 뿌리를 둔 의견들은 쉽게 배제한다. 이러한 독단과 배제는 피할 수 없는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시민의 덕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덕목이 믿음 혹은 신뢰의 회복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독단에 빠져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은 무력하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이다. 예컨대 자기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의심과 상대의 견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은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논자는 이러한 문제에 답변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의심이 덕이 될 가능성에 관해 검토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심의 형태를 여섯 가지로 분석하여 부덕한 의심과 유덕한 의심을 구분한다. 세 번째로 믿음이 위태로운 덕목임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하고 이에 비해 의심은 믿음이 가지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의심은 회의적 탐구를 통해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행위자를 평정으로 이끈다. 이를 통해 행위자는 충돌하는 의견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한 검토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논자는 시민의 덕으로서 의심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이바지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째로 의심은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둘째 정보들의 충돌에서 오는 혼란을 해소한다. 셋째 시민 사회의 핵심 덕목들이 작동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이 의심의 기여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지는 대중성은 시민의 덕으로서 가지는 매우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오늘날 시민들에게 의심을 권장할만한 시민의 덕으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oubt" as a civic virtue. With dramatical increase of the information, the individuals have been put on difficult situations where they must make decisions on what to accept and what not to amongst the random information. 'Agent' often select information based on their intuition, which tends to be biased, before fully examining the authenticity of the information. Selecting information based on one's belief is a process of forming an opinion. However, the opinion rooted in a personal belief may exclude other opinions, often causing dogmatism and conflict. To address such situation, it seems necessary to discuss a civic virtue.
People who attribute the conflict to the lack of faith or the loss of faith may suggest faith as an important virtue. However, this virtue becomes powerless before dogmatism. Ironically, the key to the solution lies in the doubt. Doubt can help avoid the serious conflict by suggesting the possibility that one's own opinion may be wrong, and that other's opinion may not be completely wrong.
To present some possible solutions to this issue, I organized the paper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whether the doubt can be classified as a virtue. Second, it divides the doubt into 6 different types and distinguishes virtuous doubts from vicious doubts. Third, it discusses that faith is a dangerous virtue in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while doubt is free from such risks. Rather, the study argues that the doubt leads the agent to calm down by having them reserve their judgment through skeptical exploration. This allows the agent to mediate between conflicting opinions and examine the matters from an objective view. Lastly, the article cites specific examples of the contributions that doubts can make to the society. First, doubt prevents one from falling into a dogma. Second, it resolves the confusion that comes from the conflicting information. Third, it creates a condition that vitalizes the core virtues of the society. Besides, doubt has a popular appeal, and this gives more justification that doubt can be a civic virtue. For the above reasons, I suggest that doubt is worth being encouraged as a civic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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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난 연구에 대한 연구자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윤리적 고려사항

저자 : 유수정 ( Sujung Yoo ) , 김은애 ( Eunae Kim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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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하였고, 정치, 경제, 의료, 복지, 교육,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서로 맞물려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인간의 삶의 방식 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회적 환경에 급진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영향과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각종 관련 자료를 통한 조사 외에도 재난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을 주제로 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하 '재난 연구')의 경우, 재난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난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수행된 사회행동과학연구(Social Behavioral Research)로서의 인간대상연구(human subject research)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윤리적 문제들과 다를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재 국내에는 재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이러한 연구를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참고할 수 있는 윤리 가이드라인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외에서 발표된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관련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담은 문서들에서 재난 연구를 수행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윤리적 사항으로 제시한 바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재난 연구 수행 시 연구의 과학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타당성과 가치가 연구대상자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 재난 연구와 재난 구호활동의 명확한 구분, 2) 연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면밀한 평가, 3) 연구 참여 관련 취약성에 대한 고려를 제시하였다.


Coronavirus disease 2019(hereinafter "COVID-19") has caused a public health emergency worldwide and has had a very wide impact on society, including politics, economy, medical care, welfare,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various social challenges precipitated by COVID-19 are causing chain reactions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resulting in radical changes to the social environments surrounding humans as well as how they live. Therefore, to effectively find way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effects and changes of disasters such as COVID-19, comprehensive interdisciplinary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o identify or interview people who have experienced disasters. However, in the case of a study on humans under the theme of disasters such as COVID-19, people who have experienced or are currently experiencing disasters are bound to be included in the study. Therefore, ethical issues raised in the course of disaster research may differ from those encountered in the course of human subjects research as related to social behavioral research on a variety of topics. Nevertheless, there are currently few guidelines on ethics available in Korea for the researcher conducting disaster research and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reviewing disaster research. In this paper, to determine the ethical points to be considered when conducting disaster research,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documents containing universal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bioethics and research ethics published abroad. Based on this, the researcher and Institutional Review Board should 1) ensur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disaster research and disaster relief activity, 2) conduct a close assessment of possible risks from research, and 3) identify vulnerabilities related to research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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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혼출산에 대한 생명윤리적 쟁점과 책임

저자 : 박수경 ( Park Sookyu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1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1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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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非)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새로운 재생산 형태인 비혼출산의 생명윤리적 쟁점을 고찰한다. 최근 이슈가 된 비혼출산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21년 1월 사실혼부부에게도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하였고 정부는 법적 체계의 정비와 공공복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정자공여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 변경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윤리적 쟁점의 특징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물음으로 그 '허용가능성(permissibility)'에 대한 담론이고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성적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해당 이슈는 우선 전통적으로 기존의 부부와 가족 관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그리고 기존의 몸을 통한 성관계를 통한 임신이 아닌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임신이기에 성관계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몸을 내어주는 상대와의 인격적 교감이 결여되고 정자를 선택할 때 피상적인 조건만을 보기 쉬우며 임신·출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해악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비혼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의 행위가 자율성을 행사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재생산 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빈곤으로 인한 만혼이라는 문화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불만, 개인주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구조적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비혼출산은 정자를 기증한 생물학적 '부'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며 출생아가 자신의 생물학적 '부'를 알 권리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마지막으로 비혼출산의 결과이고, 이 모든 행위자 중 가장 약자라고 생각되는 출생아의 복지에 관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비혼출산의 현상을, 부정의함을 내포한 복잡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현상으로 진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사회연결모델(social connection model)”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자라도 그 위치에서 부정의한(injustice) 구조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정의에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공유하는 다른 행위자와 함께 행위로 나타난 결과를 현재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회구조를 변형시킬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행위자에는 비혼출산을 선택한 여성, 정자기증자, 보조생식술을 행하는 전문직업인, 정부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약자인 출생아의 복지를 위해 모든 행위자를 비롯한 시민연대를 통해 협력적 책임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비혼출산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담론에서 사회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bioethics issue of unmarried births, a new form of reproduction made possible by the development of non-spouse-to-spouse assisted reproduction. As social discussions on unmarried births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the Korean Obstetrics and Gynecology Association revised its ethics guidelines in January 2021 to allow artificial insemination and support for public welfare. As a result, the existing sperm donation procedure was changed to be implemented only for couples who are legally married in principle. In general, the characteristics of bioethics are ethical questions raised in pluralist societies, which are discourse on “permissibility,” and which clearly represents “reasonable disagreement” among people with diverse world views. The issue traditionally creates confusion about existing marital and family relationships. In addition, since it is a pregnancy using auxiliary reproductive techniques rather than pregnancy through existing bodies, it is easy to see only superficial conditions when choosing sperm, and must deal with the risks and harm that can occur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alone. However, it is true that women's choice of unmarried birth is a free individual's choice to exercise autonomy, but the process of choosing this type of reproduction has a wide range of social structural effects, such as late marriage. Moreover, unmarried births arouse various discussions on how to recognize the status of biological "father" who donated sperm and how the birthright should view their biological "father." Finally, we noted the question of how individuals and society should intervene in relation to the welfare of births, which is the result of unmarried births and is considered the weakest of all these actors. In conclusion, this paper diagnoses the phenomenon of unmarried births as caused by social structural factors such as youth poverty due to neo-liberalism, patriarchy, individualism, and the impact of broken family structures of older generations. Therefore, based on Iris Marion Young's 'social connection model', any actor at that location is responsible for the negation and, together with other actors who share the responsibility, should be obliged to modify the social structure in a more just way. These actors include women who chose unmarried births, sperm donors, professionals who perform assisted reproductive procedures, and governments. They believe that cooperative responsibility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civic solidarity, including all actors, for the welfare of the underprivileged. In conclusion,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ocial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bioethics discourse in order for unmarried births to be discussed in a reasonable and saf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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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지구 사회에서의 생명의료윤리: 역량 접근법을 중심으로

저자 : 목광수 ( Mok Kwangsu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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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들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이론적 토대로 적합한 논의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의 윤리적 사안들은 전지구적 관점과 생명의료윤리의 관점이 교차하는 영역에 있으면서도, 양자의 논의에 환원될 수 없는 확장된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학은 학문적 독자성을 가지고 성립하여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을 포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학의 이론적 토대로 주목받고 있는 권리 중심적 논의는, 정당성과 실효성에서 취약하다. 왜냐하면, 권리 논의 자체가 권리 정당화에 근본적으로 취약하며 권리들 사이의 충돌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 중심 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정당성과 실천성을 담보하는 역량 접근법이 전지구적 생명의료윤리의 이론적 토대로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역량 접근법의 역량 개념은 건강 또는 보건의료 개념이 갖는 중층적 성격을 포착하기에 효과적이며, 역량 접근법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함께 요구되는 전지구적 성격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 중심 논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적, 비제도적, 개인적 차원의 통합적 구조를 통해 건강 또는 보건의료 역량 증진에 효과적인 실천적 논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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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혐오표현의 해악: 월드론의 확신 논변

저자 : 유민석 ( Yoo Min Seo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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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이자 철학자인 제러미 월드론(Jeremy Waldron)은 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의 개념에 의지해, 혐오표현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 취약한 소수자 집단의 확신(assurance)을 약화시키며, 혐오표현은 질서정연한 사회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혐오표현금지법은 이러한 확신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혐오표현금지법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혐오표현이 확신에 해악을 끼친다는 월드론의 진단에는 동의하지만, 혐오표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그의 규범적 주장에는 반대하며, 맥심르푸트(Maxime Lepoutre)의 국가 중심 대항표현(state-based counter speech)개념에 의지하여, 금지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확신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확신을 보장받아야 하는 방식은 월드론의 '암묵적 확신'(implicit assurance)이 아닌, 르푸트의 '명시적 확신'(explicit assurance)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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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적 자유와 예술적 표현의 자유: 프랑스 화가 E. 마네를 중심으로

저자 : 박상혁 ( Park Sanghuyk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1-8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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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정치적 자유와 예술적 자유의 관계를 프랑스 화가 마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에 대한 형식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마네는 정치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예술적인 면에서는 당대의 근대화로 인해 출현한 모더니티를 눈에 보이는 대로 재현하려는 시각적 사실주의자이거나, 미술자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형식주의자이다. 필자는 마네에 대한 이런 형식주의적 해석에 반대해서 마네가 다비드처럼 공화주의자이고, 기본적으로 쿠르베처럼 사회적 사실주의자인데 이에서 더 나아가 마네는 쿠르베의 사회적 사실주의를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심리적 깊이가 있는 사회적 사실주의를 성취했다고 논한다. 이런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필자는 예술사회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마네가 활동하던 시기의 정치와 예술적 상황을 개관하고, 마네가 자신의 공화주의를 사회적 사실주의를 통해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그의 작품의 분석을 통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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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덕적 책임과 처벌 개념은 어떻게 가능한가: 로버트 아우디의 자기기만의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희 ( Kim Eun-hee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간행물 : 윤리학 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0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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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도덕적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아우디의 입장을 비판하고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우디는 행위자의 성품과 행위에 발생적, 유지적, 전망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는 이 글을 통해 행위자의 성품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통제력이 온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이며 그의 견해를 논박하고자 한다. 하지만 나는 아우디가 구분한 세 가지 의미의 책임 중 첫 번째 의미 즉 인과적 책임은 폐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된 의미의 책임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의 책임이 아닌 실천적 의미에서의 책임을 성립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어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원인분석 및 평가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과적 책임 개념을 남겨 놓는 대안의 장점은, 형이상학적 책임 개념을 부정할 경우 자연스럽게 함축되는 공리주의적 처벌관이 지닌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처벌의 정당성을 행위자에게 지워진 형이상학적 책임 및 응분 개념에서 구하지 않고 전체 선의 증진이라는 개념에서 구하지만 이러한 공리주의적 논리는 해당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행위자를 그 행위에 관해 처벌하는 것이 전체 선에 의해 정당화되는 특이한 경우를 용인하게 되는 결정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해 나는 인과적 책임 개념을 반드시 인정하고서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실천적으로는 개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사회정의의 원칙이 공리주의적 원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에 비로소 책임 개념은 오랜 형이상학적 부담을 벗어 던지면서도 자의적이지 않은 의미로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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