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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광 부문에서의 한류 확산 효과 분석: 탄자니아 사례 연구

Analysis of Korean Wave’s Trade-creating Effect and Induced Tourism: the Case of Tanzania

이충희 ( Chung-hee Lee ) , 오취엥하기이케네디 ( Haggai Kennedy Ochieng ) , 김성수 ( Sungsoo Kim )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207-234(28pages)
세계지역연구논총

DOI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Analysis for the correlation between Culture, National image, Purchasing tendency, and Tourism
Ⅲ. The effect of the Korean wave in Tanzania
Ⅳ.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wave in Tanzania
Ⅴ. Discussion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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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외교의 한 부문으로서의 문화 외교는 한국 내 공공 외교의 일반적 접근 전략으로 통용되고 있다. 문화 외교는 대중매체, 음악, 영화, 미술, 정보 등을 통해 외교 대상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긍정적 행태와 인식을 형성시켜 국가 간 상호이해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과 영향을 아시아와 유럽 등의 지역에 집중하고 있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이다. 본 연구는 2016년 탄자니아에서 진행된 한국 대중문화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두 가지 연구 질문 즉 어떻게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국 이미지에 대한 탄자니아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한국 이미지가 탄자니아 국민들의 한국 제품 소비 행태와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 대중 문화, 한국 이미지, 한국 제품 소비행태, 그리고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 등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소자승 회귀모형(OLS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한국의 대중문화와 국가 이미지의 긍정적 연관성이 탄자니아 국민들의 한국 상품과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효과와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대중문화 확산에 의한 효과가 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고려 평가하고 있다.
One of the associate of public diplomacy, so-called ‘cultural diplomacy’ has been widely recognized in Korea. Cultural diplomacy is the way to attract the attitudes and opinions of peoples in other nations through drama, music, art, films, information and ideas. While many studies have examined the expansion and the effect thereof of Korean cultural products in Asia and Europe, few studies exist with regard to Africa. This study uses a 2017 survey conducted in Tanzania on the spread of Korean Popular Culture―Korean Wave (Hallyu). It raises two core questions: (1) How does Korean popular culture influence the opiniopn of Tanzanian toward Korean Image? and (2) How does Tanzanian people’s perception of Korea’s image througe Korean wave influence their decisions of purchasing Korean products as well as their willingness to visit to or live in Korea? Having used OLS regression model, the study find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Korean popular culture and Korean image, which in turn becoming positive driving force to influence Tanzanians’ attitude towards Korean products. With these results, the study draw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that could be of interest in establishing a new direction to further improve Korean cultural influence in Tanzania and to promote the Korean tourism industry as well as strengthen economic relations with Tanzania and other African countrie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60035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9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1
  •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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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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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철도협력사업 협상에서의 비대칭성: PIN 프로젝트 모델과 “숙의협상”의 관점에서

저자 : 허만호 ( Heo Man-h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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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철도협력사업은 남북한 관계의 측정 계기판이 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협상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남북한 협상주체 간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PIN 프로젝트 모델을 도입하여 내부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없는 국제협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 협상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공적 협상”을 위한 “숙의협상”의 핵심적 결손요건들도 조명하였다. 남북한 간의 본 비대칭적 협상에서 “실속 있는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을 단선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이해(利害)를 먼저 명확히 함으로써 도출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순차적 파급효과들을 통해 북한의 사회ㆍ정치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협상의 참조변수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양보의 부정합”을 피하기 위해 한국 협상가들은 한국 측 양보를 객관화 하여 북한 측으로부터 연관ㆍ비(非)연관 사안들에서 동일한 양보를 받아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협상가들이 유발하는 “다행증(euphoria)”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가능영역(ZOPA)”을 정교하게 설정해 두어야 하고, 업적주의나, 국내정치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성급한 성취”의 유혹을 멀리해야 된다. 그 무엇보다, 합의의 구속성을 '참조변수' 정도가 아닌 협상의 지향점과 성패의 판단기준으로 하여 전체구도, 전략 및 협상 칩들(chips)을 개발ㆍ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While the partial initiation and expected realization of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Projects may serve as a gauge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project negotiations themselves have not yet been proper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symmetry between the negotiators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The PIN Project Model is introduced to surmount the constraints of research on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terms of gathering systematic information, and to propose an approach for effective negotiations. The key deficiencies of “deliberative negotiation” are also explored for “successful negotiation.” The current inter-Korean asymmetric negotiations will only achieve “substantial results” if South Korea first clarifies its own interests, beyond a blinkered course of mere economic rationality. As such, reference variables of negotiation need to be employed, referring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can induce long-term socio-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sequential ripple effects. Thus, to avoid “mismatching of concessions,” the South Korean negotiators need to objectify their concessions and require equal concessions from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on related and unrelated issues. To prevent “euphoria” ensnarement by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the South Korean negotiators also need to prepare a precise “ZOPA” and avert the lure of “hasty achievement” for other purposes, such as arrivism, domestic politics etc. Most importantly, the overall composition, strategy, and negotiation chips all need to be exploited assuming a binding agreement, not as mere “references,” but as the orientation and criteria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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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러 관계의 역동성: 한러 수교, 복교의 역사적 재조명

저자 : 이지수 ( Lee Jisu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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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아 몇 차례의 격변 과정을 거쳤다. 우리 쪽 역사와 러시아 쪽 역사의 굴곡에 따라, 따져보면, 7개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1884년 조러 수교 시기, 2)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이 상실된 시기, 3)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소련의 탄생 이후 시기, 4) 1945년 해방공간의 소련영사관 시기, 5) 1947년 소련 영사관의 철수로 외교관계 단절시기, 6) 1990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소련과의 수교, 7)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와의 수교관계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일제시기와 소련시기는 학문적 영역에서 상호 공동 연구를 통하여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현안문제에서는 과거사의 문제로 괄호 처리하는 것이 상호 관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동의 이익관계를 첫째, 국가 전략적 차원의 고려, 둘째, 동북아 질서의 균형과 구성에 따른 합의, 셋째, 글로벌 경제 공동체의 수준에서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 관계 등에서 상호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전제로 이를 위해, 또 통일 이후에 양자의 협력 모델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정부 차원의 협의 이전에 사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은 양국 간에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다분히 “기다리는 정책”의 경향성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대러 설득, 공감대 형성과 축적 노력이 중요하다.


1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ussian meets the Koreans officially. There have been 7 phases : Russo-Chosun relations(1884~1905), Russo-Colonial Chosun relations(1905~1917), Soviet-Colonial Chosun relations(1917~1945), Soviet-Korean relations(1945~1991), Russo-Korean relations(1992~).
These phases are results from the political sovereign change of the both sides.
Traditionally all the periods, Russian's diplomatic behavior could be refered in that, “ Выжида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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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경제적 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저자 : 황주희 ( Joo-hee Hwang ) , 임재천 ( Jae-cheon L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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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의 성격과 더불어 이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경제적 공간'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로 추정되며,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점점 더 빈번하게 그리고 확장되면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경제적 공간'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중요 원칙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 개념은 북한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경제적 공간' 개념은 사회주의라는 과도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나타났는데, 본질적으로 사회주의경제와는 모순적이다. 북한은 '경제적 공간' 개념을 가치중립적으로 해석하며, 개념 해석의 유연성 및 확장성, 경제 운영을 위한 수단적 성격 때문에 적용 범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 다양한 '경제적 공간'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관료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North Korea's 'economic lever,' and how it is used in the economic management.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appears to have emerged in the North since the 1970s and has been used more frequently in the Kim Jong Un era. Although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originally appeared while reflecting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it is essentially contradictory to the socialist economy. Currently, the 'economic lever' is one of the key principles in the economic management, used as 'a space where economic efficiency can be legally pursued' in North Korea. Namely, this concept has been adopted as a policy logic to justify the North's 'economic activities pursuing efficiency.' North Korea interprets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in a value-neutral way, applied into a variety of 'spaces' because of the flex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its instrumental nature of economic operations. The ability of economic bureaucrats to efficiently achieve business goals by utilizing these various 'economic levers' is currently being emphasized in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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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북한의 발전전략과 SDGs-NDGs이행의 시사점: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를 중심으로

저자 : 강채연 ( Kang Chae Yeon ) , 황인엽 ( Hwang in-yeop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4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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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MDGs(2011-2015)-SDGs(2016-2020)-NDGs(2021-2025) 이행전략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에 대한 북한의 발전전략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2018년 비핵화국면에서 SDGs 사업참여를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즉 비핵화성공여부에 따른 대외개발협력과 투자여건을 갖추기 위한 공간으로 유엔 SDGs사업의 적극동참을 꾀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NDG1(민생개선)과 NDG2(농업의 지속가능발전, 식량자급자족)는 유엔 SDGs[1, 2]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즉 인프라 구축단계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기초생활인프라구축, 농업생산체계의 현대화 등의 측면에서 모델화 작업이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델의 확산과 유지정책에는 국내외 투자환경과 여건에 따른 재원확보 및 인력양성, 참여주체, 협력의 문제가 여전히 난제다. 셋째, NDGs이행의 추진전략은 사회경제분야에서의 과학기술정보화와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그에 따른 국제사회협력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올해를 '과학의 해'로 규정하고 산업정보화와 전문 인력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의 SDGs사업은 북한의 발전전략에서 핵심 공간이다. 넷째, 유엔 SDGs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연계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의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와 연계된 기술적 협력공간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인식의 공간들을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North Korea'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DGs(2011-2015)-SDGs (2016-2020)-NDGs (2021-2025), and based on this, analyzes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ies for SDG1(No Poverty) and SDG2(Zero Hunger).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upgraded its participation in the SDGs to a national strategy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hase in 2018. In other words, it was intend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N SDGs project as a space for exter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vestment conditions depending on the success of denuclearization. Second, North Korea's NDG1 (Improving people's livelihood ) and NDG2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self-sufficiency of food ) are the initial stag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DGs [1, 2], that i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is is because the modeling work is currently in progress in terms of urban development, social welfare system construction, basic liv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modernization. In the policy of spreading and maintaining this model, the problem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manpower training, participatory agents ,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s and conditions are still difficult. Third, the promotion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NDGs is the inform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science in the socio-economic field, and international social cooperation accordingly. For this reason, North Korea has defined 2021 as the “Year of Science” and is devoting its life and death to industrial informatiz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n this respect, the UN's SDGs project is a key space in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Fourth, One thing to keep in mind when linking the UN's SDGs project with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is to scientifically interpret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and constantly seek the micro-cooperative spaces related to it.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hat such spaces of perception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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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NA를 활용한 중국 언론보도 분석: 중국 해상민병대(海上民兵)의 실체 파악을 중심으로

저자 : 주민욱 ( Ju Minu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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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정규 해상 병력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해상 군사행위를 하고 있다. 중국 관할 해역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외부 해상 월권행위에 맞대응하고, 선전선동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해상민병대를 활용하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다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 해역에서 해상민병대를 민간선박으로 위장하여 주변 해역에 대한 해상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상민병대의 실체와 실제 중국정부와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의 언론보도에 대한 통계분석 및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해상민병대는 군사조직 성격이 강하며, 중국 정부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상민병대 조직은 상당히 체계화, 조직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국 해상민병대의 주요 활동지는 남중국해이며, 갈등 주체는 미국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의 주요 목표는 국익 실현임을 확인하였다.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is not a regular maritime force, but is engaged in a comparable maritime operation. It strives for its national interests in China's jurisdiction, responds to external maritime arrogation, and plays a role in promoting propaganda. And China is competing for regional hegemonic rivalry with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using the maritime militia. The U.S. claims that China is undermining maritime order in the sea area around China by disguising maritime militia as civilian ships, and obstruct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of ships passing through the South China Sea.
The study looked at the reality of China's maritime militia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is, statistical analysis and text network analysis of Chinese media report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irst, China's maritime militia is confirmed that it has a strong military organization and is related to the Chinese government. Second, the maritime militia is identified as highly well-organized.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 main activity area of the maritime militia is the South China Sea, and that the U.S. is the main target of China's conflict. Fourthly, the main goal of China's maritime hegemony competition is to defend the natio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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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치양극화, 정당일체감, 그리고 통상 이슈의 정치화

저자 : 민정훈 ( Jeonghun Min ) , 김재호 ( Jaeho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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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통상(通商) 관련 미국 내 여론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 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정당일체감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통상 관련 여론은 미국 전역에 걸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념 성향, 교육 수준 등과 함께 정당일체감이 통상 관련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미국 유권자들은 정당일체감 등 정치적 선택 기준을 토대로 통상정책 및 통상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재조정하며, 이는 미국 정당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에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public opinion on trade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examines how public opinion on trade has changed over time and how it can be affected by party identifi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ublic opinion on trade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party identification along with ideological orientation and level of education is one of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public opinion on trade. American voters adjust their opinions on trade policy and trade-related issues based on the political selection criteria such as party identification, which suggests that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arty politics influences public opinion on trad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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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터키 AKP 정권과 이스탄불 협약: 가입과 탈퇴의 상황적 정치화

저자 : 최지현 ( Choi Jeehyun ) , 최은봉 ( Choi Eun-b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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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에 최초로 가입(2011)하고 최초로 탈퇴(2021)한 국가이다. 이스탄불 협약은 여성 폭력을 여성 차별과 여성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명시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터키가 탈퇴하면서 이스탄불 협약은 '이스탄불' 없는 협약이 되었다. 터키의 집권 여당인 AKP(Adalet ve Kalkınma Partisi)는 세속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20년간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이슬람 정당이다. 이러한 AKP 정권은 어떠한 배경과 동기에서 이스탄불 협약에 가입하고 탈퇴하기로 하였을까?
본 연구는 AKP가 정권을 확장하고 유지 및 안정화하는 과정의 경과에 따라 이스탄불 협약 가입과 탈퇴를 정치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집권 초기 AKP는 세속주의 기득권층을 견제하고, 정권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럽화라는 국가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용적으로 추구했다. AKP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스탄불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AKP 정권은 네 번의 총선에서 연속 승리, 사상 첫 대통령 직선에서 에르도안(Erdoğan) 대통령 당선, 대통령중심제로 정체 변경 등을 통해 확장되고 안정화되었다. 이 시기 유럽화는 EU 가입 협상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등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AKP는 이슬람주의적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이스탄불 협약과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탈퇴를 선언하였다. AKP 정권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및 탈퇴 결정은 정치화 과정의 역설적 선택이었다.


Turkey is the first country that joined(2011) and left(2021) the Istanbul Convention. The Istanbul Convention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specifies the violence against women as a typ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violation of women's rights. After Turkey withdrew from the convention, the Istanbul Convention became the convention without 'Istanbul'. AKP which is the party in power of Turkey is an Islamic party that has seized the power for a long time of 20 years through democratic election in the secularistic country. What was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for this AKP regime to decide to join and leave the Istanbul Convention?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in which the AKP regime politicized the process of joining and leaving the Istanbul Convention following the progress of expanding, maintaining, and stabilizing its power,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process. In the early days in office, the AKP practically pursued the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hold the secularistic establishment in check, to secure the legitimacy of party, and also to achieve the national long-cherished wish as Europeanization. Because of such political necessities, the AKP regime initiatively participated in the Istanbul Convention.
The AKP regime won four general elections in a row, which was expanded and stabilized through the election of President Erdoğan in the first presidential direct election, and change to the presidential system. During this period, the Europeanization was in a stalemate as the negotiation to join the EU was repetitively halted and resumed. In this context, the AKP started visually revealing the Islamic identity, and then declared the withdrawal from it by emphasizing its heterogeneity with the Istanbul Convention. The AKP regime's decision to join and leave the Istanbul Convention was the paradoxical selection of politiciz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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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레바논은 실패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저자 : 이경수 ( Lee Kyungsoo ) , 김은비 ( Kim Eunb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1-2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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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국가인 레바논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공공 질서 및 안전 유지, 공공 복지의 증진, 국민들의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기본 의무 수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종파가 섞여 있는 레바논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도입된 종파별 권력안배주의는 종파 이기주의와 후견주의로 이어져 정치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위기를 낳은 것이다. 외형적 조직 구성마저도 어려운 상태인 레바논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 인프라, 치안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군대는 전투력이 떨어지고 사기가 꺾이고 있다. 바닥난 외환 보유고는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공교육이 부실한 탓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들마저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레바논의 상황을 실패국가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진단한다. 국가의 실패는 인접 국가에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양자관계에 있어 외교, 경제, 군사적 교류 등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레바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대레바논 정책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The Lebanese government, a mosaic state, appears to have failed to fulfill its basic obligations of protecting the people's right to life and property,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safety, promoting public welfare, and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freedom and happiness. The sect-specific power allocationism inevitably introduced in Lebanese society, which is a mixture of various sects, led to sect egoism and clientelism, leading to political division, economic, military, and social crises. The Lebanese government, which is now difficult to even form an organization, has failed to provide public infrastructure and security, has lost trust from the people, and the military is losing power and morale. The depleted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threatening the lives of the people, raising social anxiety, poor public education, and elites are draining. This paper diagnoses that this situation in Lebanon is in the process of going to a failed state. State failure not only comes as a security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but also creates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exchanges in bilateral relations. Therefore, considering the reality of Lebanon, it is required to review how Korea will continue its policy towards Leb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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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지경학과 지정학의 동학

저자 : 이동률 ( Lee Dongryu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5-2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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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새로운 지경학 발전전략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은 동남아와 인도양을 통해 서진(西進)을 선택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기성 해양패권국인 미국과의 지정학적 대결과 갈등을 우회하는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 인접 국가의 협력을 유도하고,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부상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지경학 발전전략에 대해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하면서 일대일로는 오히려 미국과의 경쟁을 지정학과 지경학 차원으로까지 확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해양진출은 자연스럽게 중국 '해양력' 강화에 대한 수요를 초래하면서 오히려 동남아 주변국들이 안보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 자체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데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요컨대 이 글은 일대일로를 사례로 하여 지경학을 통한 우회 발전전략이 초래한 지정학적 딜레마, 즉 지경학과 지정학의 상호작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일대일로라는 지경학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야기하는 도전과 과제를 포착해보고자 했다.


This article aims to confirm how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interact with each other by no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ursuing a maritime power and securing energy security in a geoeconomic way. In other words, the BRI was to develop a ge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ith the geopolitical purpose of ultimately making China a maritime power in an attempt to favor geopolitical challenges and tasks. However, This article try to confirm that the development of the BRI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strategic base for China's rise, raising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causing a geopolitical dilemma. Through this, this article intend to capture the limitations of the geoeconomic approach of BRI and the new challenges that new changes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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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상비군 감축 시대 선진화된 예비전력 운용과 구축 방안

저자 : 윤지원 ( Yun Jiwo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7-3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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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인구급감 시대 병력자원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상비군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정예 예비전력 운용과 과제를 제시해 봄에 있다. 이를 위해 예비전력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상비병력 감축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시행 중인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를 보완하여 상시복무(Full-Time)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상시복무 제도 도입을 통해 전ㆍ평시 필요한 부족한 간부 문제를 해결하고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 및 개정과 보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예비군 훈련비의 적정 수준과 전력보강이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 수당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정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예비군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예비군 병력 축소를 보완할 수 있는 상비군에 준하는 무기체계 현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실제 전장과 같은 훈련장 구축과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안과 제반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시에 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상비군과 예비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꾸준히 모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비부대 하에 동원보충부대를 편성하고 상비부대와 연계하여 전시 임무수행 훈련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article is to suggest how to operate the best reserve force and examine challenges to supplement standing armies. This is necessary as the reduction of troop resources in South Korea is inevitable due to a sharp decrease in the population. To this end, it explores the concept of reserve forces and its development, and then 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encouraging elite reserve forces focusing on 「Defense Reform 2.0」. Above all, considering the continuous reduction of standing forces,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 full-time military reserve system by supplementing the current peacetime reserve military system. Establishing and revising related laws and compensation should be a prerequisite to solving the problems of insufficient military officers needed in war and peacetime and to ensure combat capabilities. In addition, the appropriate level of reserve force training spending and military reinforcement are needed. Currently, the compensation for reserve forces training is inadequate, particularly when compared to the minimum wage. Reserve army training allowances equivalent to the minimum wage should be paid, and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work together to promote policies for reserve army welfare. It is vital to modernize weapons systems suitable for standing forces to supplement the reduction of reserve forces, build training sites (such as actual battlefields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create security conditions necessary to build remote education systems agains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COVID-19. Ultimately, the government should seek ways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standing forces and reserve forces so that they can be deployed to the battlefield during wartim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elite reserve forc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supplementary mobilization units should be organized under the standing army and military exercises to perform wartime missions should be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standing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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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국가안보와 핵억지 전략의 변화: 트루먼-트럼프 행정부까지

저자 : 김일수 ( Kim Ilsu ) , 유호근 ( Yoo Ho Keu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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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장 먼저 핵 전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핵을 통한 안전보장과 핵 억지를 통한 국제관계의 독점적 영향력 확보를 실천해 옮겨왔다. 냉전시기 미·소간 핵억지 전략의 핵심은 핵 보복 능력을 확보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상호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게 하고 억제하도록 하였다. 탈 냉전기에 미국의 핵억지 전략은 소련 이외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러시아 이외에 중국, 북한, 이라크 등 미국이 현상타파국으로 인식한 국가로부터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보복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핵을 사용한 선제공격의 옵션까지 고려한 핵 억지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핵 공포로 인해 주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충동을 없애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으로서 핵 억지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양태로 트럼프 행정부까지 지속하였는지에 대해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핵 억지이론의 기본 개념과 원칙, 역사적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 냉전이 종식되고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심화하고 있는 국제체제 환경 하에서도 미국의 핵 억지 전략이 파기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으로서의 핵억지의 유용성과 함께 각 행정부 시기별로 어떻게 억지 전략이 유지·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억지 전략이 북한과의 관련성 속에서 탐색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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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반도 정세와 남북교류협력: 조건과 한계

저자 : 이기완 ( Lee Kiw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6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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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둘러싼 대내외적 요인과 이런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조정, 관련 법규의 정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국제 체제 요인, 남북관계 요인,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요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함께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근본적 변화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의 개선 속도에 비례하여 결정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의 진척 내지 미국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상당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북 인식 변화와 함께 북한의 대남 도발 중단도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앙정부의 역할은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역할 및 위상의 재조정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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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왜 북한은 우크라이나랑 다른가? 우크라이나 핵 폐기 과정 분석과 북한식 CTR 모델 연구

저자 : 김영준 ( Kim Youngju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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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학계와 정책 분야의 연구들은 협력적-일괄적 핵 폐기에 성공한 구소련3국 특히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사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았고, 이를 북한 비핵화 과정에 적용하려는 정책적 제언들에 중점을 맞추어왔다. 특히, 북한이 리비아 사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우크라이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CTR)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북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크라이나 비핵화의 성공요인들로 정치지도자의 결단력, 우호적인 국제환경, 지속적인 참여국들의 신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보상 및 재정지원, 다자가 참여하는 안전 보장들을 도출하였고, 이들을 북한 사례에 대한 교훈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핵 포기와 핵 보유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담론의 과정이 있었음을 간과하였다. 북한이 독재국가임에도 엘리트 계층사이에서 핵 폐기를 둘러싼 논쟁이 비핵화 협상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에서 핵 폐기를 결정하기까지 어떠한 논쟁들을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 분석해야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에 적용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CTR) 등의 핵 폐기 방식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였던 기존 연구에 더하여, 우크라이나와 북한 사례의 차이점, 북한 핵 문제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맞춤식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간과되어 온 우크라이나에서의 핵 포기와 핵 보유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과 담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차이점을 선별하여, 북한에 대한 맞춤식 핵 폐기 전략 모델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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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외동포의 요구사항 표출과 재외동포정책: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진영 ( Lee Jean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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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표출된 재외동포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소통과 문제점을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제기된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요구와 정책제안을 ㉠ 영사서비스 및 여권, 가족관계등록 등 재외국민 행정,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등 보험 및 연금 행정, ㉢ 국적, 주민등록 및 법률지원 등의 법률 행정, ㉣ 민감한 병역 행정, ㉤ 세무행정의 다섯 분야에서 검토하였다. 다섯 분야를 평가해보면, 재외국민행정은 선제적으로 동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제화되었다. 법률지원이나 연금 혹은 사회보장은 상대적으로 홍보가 잘되고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국적, 병역, 세무 등은 재외동포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법제의 개정을 요청하는 분야임에도, 정부 정책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는 상대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입장과, 재외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 입법화된 다양한 법제는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은 단순한 요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방향과 원칙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제의 마련이라는 기본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 및 소통과 연관된 내용이다. 즉, 성공적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받아들여져 법제화하느냐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선순환적인 소통의 재외동포정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재외동포 관련 요구 및 제안의 수집, 전달, 해결, 통보, 평가, 회귀 등의 재외동포 관련 사무와 행정의 흐름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재외동포정책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거시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재외동포들의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행정과 사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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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장도입에 따른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

저자 : 정은찬 ( Jeong Eunch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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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변화는 주로 경제난 이후 경제적 자립과정에서의 가계경제 주역으로서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북한여성의 역할은 경제적 주역으로의 위치에 따른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시장화 현상과 더불어 북한여성의 역할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에서 상설시장도입이 공식화된 2003년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정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북한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자가소득에서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성과의 상대적인 수준에서는 공적인 경제활동 참여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시장도입 이후 남성과의 상대적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도입에 따른 북한여성의 역할이 공적 영역이 아닌 자립생존을 위한 자가소득 취득에서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시장도입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경제난 이후 가계경제로 회귀하도록 한 북한당국의 정책적 조치에 의해 북한여성의 공적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둘째, 공장기업소의 '8.3근로자' 활용과 관련하여 남성근로자의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 확대된 현상에서 기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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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국 체제특성 규명의 보편성과 특수성: 비교권위주의적 접근

저자 : 배진석 ( Bae Jinseo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5-1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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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은 “중국 특색”이라는 수식어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가? 이 글은 비교권위주의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를 통해 중국 체제특성 규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중국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볼 수 없다면, “민주주의의 부족 혹은 부재”라는 부정적 카테고리에 의지하기보다 권위주의체제의 본질적 속성에 근거해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이 연구는 기획되었다. 위임사슬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중국 정치체제의 위임은 사실상 무력했고 선거와 책임성 간의 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위임과정의 무력화는 책임성 약화로 직결되었다. 책임성은 실질적인 위임과정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비교권위주의의 개념정의의 도움으로 선거실시를 통한 수직적 책임성의 강화 없이는 실질적인 책임성 향상이 쉽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중국이 경쟁적 선거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정치적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거버넌스 등의 개념으로 민주주의 우회전략을 써도 결국은 책임성 문제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 연구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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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에서 시위는 유효한가: 샤먼 환경시위와 도시 중산층의 역할

저자 : 정주연 ( Jung Joo-youn ) , 증명 ( Zeng Mi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9-2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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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 중산층 도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및 동원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환경시위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특히 샤먼에서 발생한 파라자일렌(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를 사례로 삼아, 경제적인 수익과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만 환경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중산층 도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조직화되며, 그들의 집단행동이 정책집행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샤먼의 사례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공청회 등 비교적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PX 프로젝트의 철회로 귀결된 유일한 경우이며, 이후 중국 내 환경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분기점이다. 샤먼 PX 프로젝트 반대시위의 성공은, 적어도 환경문제처럼 비정치적이고도 확장성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도시 중산층의 집단행동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결합하고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대중시위의 효과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하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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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무역과 관광 부문에서의 한류 확산 효과 분석: 탄자니아 사례 연구

저자 : 이충희 ( Chung-hee Lee ) , 오취엥하기이케네디 ( Haggai Kennedy Ochieng ) , 김성수 ( Sungsoo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7-2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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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외교의 한 부문으로서의 문화 외교는 한국 내 공공 외교의 일반적 접근 전략으로 통용되고 있다. 문화 외교는 대중매체, 음악, 영화, 미술, 정보 등을 통해 외교 대상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긍정적 행태와 인식을 형성시켜 국가 간 상호이해와 우호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과 영향을 아시아와 유럽 등의 지역에 집중하고 있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이다. 본 연구는 2016년 탄자니아에서 진행된 한국 대중문화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두 가지 연구 질문 즉 어떻게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국 이미지에 대한 탄자니아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한국 이미지가 탄자니아 국민들의 한국 제품 소비 행태와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 대중 문화, 한국 이미지, 한국 제품 소비행태, 그리고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 등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최소자승 회귀모형(OLS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한국의 대중문화와 국가 이미지의 긍정적 연관성이 탄자니아 국민들의 한국 상품과 한국 관광에 대한 인식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효과와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대중문화 확산에 의한 효과가 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고려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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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판적 검토

저자 : 정태일 ( Chung Tae I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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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의석율 대비 득표율에서 불일치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실시된 국회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구분해 지역구의 다수대표제와 전국구의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거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가 활용되었는데,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더라도 효과성은 제1당과 제2당에게만 유리해 양당체제를 구축하였다. 반면에 비례대표제에서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제1당 우선적 배분방식이 폐지된 후 의석율 또는 득표율에 따라 배분될 때 의석을 배분받은 모두 정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의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적 편중현상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의 효과성이 모든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비례대표의석의 확대 논의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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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중 패권경쟁과 홍콩

저자 : 이신욱 ( Lee Sin Uc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7-2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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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전쟁을 시작으로 금융부분까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2010년 이후 일본을 추월하여 제2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은 시진핑 정부의 등장과 함께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안보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SCO), 금융에서는 AIIB, 물류부문에서는 '일대일로'를 통해 독자적인 국제질서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구축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전국인 중국에 대해 안보, 경제, 무역, 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견제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2019년 3월 송환법으로 시작된 홍콩시위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일국양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패권전쟁의 시각에서 홍콩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홍콩문제는 중국에게는 타이완과의 통일문제를 푸는 열쇠이지만 미국에게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홍콩문제는 중국의 통일 및 팽창정책과 그에 대응한 미국 억제정책과의 대립 지역으로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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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환경포럼
258권 0호

수시연구보고서
2021권 8호

KCI후보

산업진흥연구
6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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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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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21
12권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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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베리아연구
2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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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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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과 문화
24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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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2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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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연구
1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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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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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
28권 3호

KCI등재

미래청소년학회지
18권 3호

수시연구보고서
2021권 2호

KCI후보

융합과 통섭
4권 2호

수시연구보고서
2020권 6호

기초연구보고서
2020권 0호

KCI등재

분쟁해결연구
19권 2호

KCI등재

인문사회 21
12권 4호

환경포럼
256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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