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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책형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

Grid-Group Cultural Theory and Policy Formulation: A Case Study of the Korea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주재현 ( Jaehyun Joo )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28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2월
  • : 1-32(32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10.33900/KAPS.2019.28.4.1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형성과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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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전환기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규명하였고, 특히 관련 행위주체들의 정책선호가 정책형성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었음을 보였다. 이어서 각 행위주체들의 정책선호와 그 근원인 ‘삶의 양식(문화)’을 분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채택과정이 삶의 양식(문화)간의 혼합과 충돌, 그리고 갈등의 잠정적인 봉합과정이었음을 논술하였다. 이론적 함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집단-격자 문화이론이 정책사례의 주요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으며, 정책변동 설명요인론 등 여타 연구모형들과 혼용 가능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문화이론은 정책 행위자의 정책선호가 정책형성과정의 주요 요인인 경우, 그들의 정책선호의 근원이 무엇이며 특정 정책선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행위자와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a key Korean social policy development in terms of policy paradigm toward a mainstream welfare regime. This study aim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adoption by applying grid-group cultural theory. After analyzing the explanatory factors of the policy adoption and discovering the main explanatory factor, policy actors’ policy preferences or policy ideas, this study examined the cultural roots of their policy preferenc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revealed that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was characterized by the mixture and crash of cultures(egalitarianism, individualism and hierarchy) and by the tentative truce of conflict between the opposing cultural coalitions. In theoretical terms, this study showed that grid-group cultural theory, being used with other policy study models including Hood’s explanatory factors approach, could analyze cultural foundations of policy actors and thu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studie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62094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1
  • :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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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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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약품 제조업 R&D 투자 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 업체 특성별 효과 -

저자 : 강신혁 ( Shinhyuck Kang ) , 오선정 ( Sun Jung Oh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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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혁신전략의 3대 목표 중 하나는 신규 일자리 30만 명 창출이고 동 전략이 혁신의약에 초점을 두는 바, 본 연구는 의약품 제조업 분야 2011~2018년 R&D 투자 정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의 고용효과를 예측하고 R&D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행정 및 기업재무자료를 결합하여 사업체 패널고정효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R&D 투자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책시행 방식의 측면에서는 R&D 투자정책이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절대적인 인건비 지출 액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총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정부 R&D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업체에서 정부 R&D 투자의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적인 근거도 발견하였다.
정부의 R&D 투자 정책의 고용효과는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여지가 크다. R&D 투자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고용 창출의 효과가 다소 작게 나타나더라고 장기적으로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고용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부의 R&D 투자 분야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는 R&D 투자 분야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In the 2019 Biohealth Industry Innovation Strategy,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expand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in the Biohealth sector from 2.6 trillion Won to more than 4 trillion Won per year by 2025. One of the three goals of the 2019 Innovation Strategy is to create 300,000 new jobs, and this strategy focuses on innovative medicines. To predict the effect of the R&D investment policy in the 2019 Innovation Strategy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R&D investment policies, this study analyzes the employment impact of the 2011-2018 R&D investment policies in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industry.
We combined administrative and firm-level data to analyze the policy effects using the panel fixed-effect model. The main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increased employment. To increase employment, increasing the absolute amount of labor costs may be more efficient than increasing the ratio of labor costs to the total research expenditure. In addition, we found suggestive evidence that the employment effect of government R&D investment could be greater in firms directly linked to government R&D investment.
As such,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policy appea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firm characteristics. Becaus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R&D investment policy i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R&D budget can be continuously supported to private companies that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industrial growth in the long term, even though the effect of job creation appears somewhat small in the short term.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separately manage the goals and areas of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so that both firms that can create jobs in the short term and firms that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crease employment in the long run can be benefited from the R&D invest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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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글로벌 규범과 지방정부의 순응 - 건강도시 조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정다정 ( Da Jeong Jeong ) , 유승주 ( Seung Ju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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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건강도시사업(healthy city project)의 전 지구적 확산 현상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건강도시 조례 제정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도주의 조직론(oranizational institutionalism)의 관점에서 글로벌 규범(global norm)에 대한 지역 행위자(local actor)로서 지방정부의 순응과 대응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동일한 광역 내의 다른 지방정부들의 제정 비율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인구가 많을수록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동일한 광역 내 이웃 지방정부를 정책 실험실(policy experiment laboratory)로 참고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 하에서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하고자 모방적 행태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내향적 세계화의 정도가 높은 지방정부가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방정부가 내부적인 인식과 제도를 국제 규범 수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건강도시라는 국제적인 담론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pread of the Healthy City Ordinance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to promote healthy city projects in the global spread of healthy city projects that emphasize a new paradigm of health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government's enactment of the Healthy City Ordinance. In particular, in order to grasp the response behavior of local governments as a local actor to the global norm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considers the degree of compliance with the global norms of each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and an analysis is attempted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are more likely to enact Healthy City Ordinance as the rate of enactment of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same metropolitan area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increases. Local governments in Korea can refer to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area as a policy experiment laboratory and it means that they can behave to imitate other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gain legitimacy in the context of social pressure. In addition, the higher the inward glob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enacting the Healthy City Ordinance. It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can conform to the international norm such as Healthy City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their internal perceptions and institutions to the level of internation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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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신뢰와 불신의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강혜진 ( Hyejin Kang ) , 이하영 ( Ha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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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퍼지셋 분석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비대칭성을 탐색하는 단초가 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퍼지셋 분석을 통해 정부신뢰와 정부불신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 즉 조건의 결합이 어떻게 상이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여당지지 여부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발생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와 정부불신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차이도 확인되었다. 정부불신의 경우 정부의 부패만이 핵심 조건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윤리적 측면에 대한 실망이 특히 중요한 발생조건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반면, 정부신뢰의 경우에는 정부의 능력과 청렴 모두 핵심 조건에 포함되었다. 또한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 중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고령층과 소득이 낮고 교육수준은 높은 저령층의 경우 정부가 보여주는 능력과 부패 수준에 따라 불신과 신뢰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로서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신뢰와 불신 발생조건의 비대칭성, 조건간 결합 양상에 따른 차이, 정부신뢰와 불신이 변동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정교하게 포착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This exploratory study examined the asymmetry of trust and distrust in government. Specifically, through fuzzy set analysis, it explores the differences in the mechanisms (i.e., configurations of conditions) that generate trust and distrust in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how the possibility of trust and distrust in the government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ruling party has the support of the people. The mechanisms by which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distrust occur were also found to be different. Between capability and corruption, only corruption was found to be a core causal condition for distrust in government, implying that people's distrust in government has more to do with the lack of ethics in the system than with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system. On the contrary, people's trust in the government was based on both capability and integrity of the government as core causal conditions. Further, among those who were not supporters of the ruling party, the elderly with low incomes and low education levels and the young with low incomes and high education levels seemed open to reposing trust in the government or distrust in the government depending on the level of capability and corruption seen in the government. These findings offer clues to the difficulties in resolving public distrust in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sophisticated exploratory attempt to capture the asymmetry of trust and distrust conditions, the differences in the configurations of conditions, and the mechanisms by which trust and distrust in the government fluct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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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프레임을 통한 주택정책 설계 분석

저자 : 백두산 ( Doosan Paik ) , 박치성 ( Chis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1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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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관통하는 복잡한 정책문제로서, 정부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막대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책지향성 및 정책도구 논리로 구성되는 정책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국정운영의 핵심 행위자인 대통령의 정책지향성과 정책설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각각의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유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 지향성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정책목표와 정책도구가 정합성을 갖춘 정책설계로 구현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각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복수의 정책 프레임을 도출하였고, 각각의 정책프레임을 '정책 지향성-정책도구(논리)', '정책목표-정책도구'의 틀로 재구성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상위 정책목적에서 정부주도의 지역균형개발로 대표되는 부동산 개발과 민생 안정을 위한 양극화 완화의 두 가지 지향성이 나타났으나, 하위수준의 정책목표에서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투기 억제 및 서민주거 안정만 등장하였고 부동산 개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구가 드러나지 않아 정책목표-정책도구 간 일부 부정합적인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주도 도구 논리에 기반하여 경제개발 중심의 정책지향성을 추진하기 위해 하위정책 목표로서 주택경기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제시하였다. 경제개발을 위한 하위정책목표로서 주택경기활성화를 제시하며 규제완화를 정책도구로 사용하여 정합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임대주택 공급은 이전 정부 정책과 유사하게 국가주도로 추진하고자 함으로서 시장주도 도구 논리에 반하는 부정합적인 모습 또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택정책 부문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정책지향성으로 제시하였으나,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주택문제 정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상위 정책지향성과 하위 정책목표 및 정책도구 간 정합성이 낮은 정책설계의 모습을 보였다. 상위 정책지향성 수준에서의 목표가 하위 정책프로그램 수준에서의 목표 및 도구와의 정합성이 있어야 성공적인 정책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연구 논의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역시 정합성이 낮은 정책설계는 바람직한 정책 결과가 나타나지 못함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정책목표 설정과정에서 정책을 둘러싼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된 정책문제 정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었다.


Housing issues are the complex policy problem that run through the history of Korea. Despite numerous government policies to solve the problem, efforts have not been fruitful. To explore causes of constant policy failures, we focused on policy design consisting of policy orientation and policy tool logic. In particular, the focus is on the congruence of policy design - whether congruence among policy orientations, policy goals, and policy tools were made consistently - suggested by the key policy decision maker, the President. In order to do this, the study adopted network text analysis that is a suitable tool to analyze policy frames out of texts (i.e. the presidential speeches in this study). The study compared the housing policy design of the President Roh, Lee, and Park. First, while the President Roh showed two policy goals centering on state-led policy orientations, there was less congruent linkage between given policy goals and policy tools. Second, the President Lee promoted the market-driven policy orient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There seemed to be congruent relations between the goal (i.e. market-driven housing ecomony) and the tool (i.e. deregulation).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rental housing supply, the state-led policy tool was selected, which is incongruent with the market-based policy orientation. Finally, the President Park put 'creative economy' as policy orientation in the housing policy, but the link between the creative economy and the housing problem was ambiguous. In sum, less congruent policy design did not produce desirable policy results. The main reason for the policy design incongruence stems from overlooking the complex policy contexts surrounding housing policy problems. Setting up a congruent policy design require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policy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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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규모 재개발에 따른 소득계층별 주거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대단지아파트 조성에 따른 수도권의 주거지 분리 -

저자 : 한승혜 ( Seunghye Han ) , 배현회 ( Hyunhoe Ba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3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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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주거지가 분리되는 문제에 대해 대규모 재개발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ㆍ인천ㆍ경기의 수도권 지역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파악하고, 대규모 재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요인들이 주거지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수도권의 주거지 분리는 저소득층의 분리와 고소득층의 분리로 구분하여, Wong(2005)이 제안한 일반화 상이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지역의 도시개발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전 5년간 신축된 대단지아파트 건수와 다양한 주거유형(단독, 연립ㆍ다세대, 아파트)의 혼합 정도를 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주거지 분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대단지아파트의 신축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저소득층의 분리가 심화되었으며, 주거유형 다양성이 높아지면 저소득과 고소득 모두의 분리 수준이 완화되었다. 국내의 도시정비 및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들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단지의 대량 공급 자체에 치중되어 있으나, 계층별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높이는 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Regarding the issue of the residential segregation by income level,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impact of large-scale re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vel of residential segregation in 64 cities and coun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Incheon, and Gyeonggi,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large-scale redevelopment o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First, the residential segregation in the target area was divided into the segregation of the low-income families and the high-income families. These were measured using Generalized Dissimilarity Index by Wong (2005). In order to reflect the current state of urban development in each province, the number of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newly built in the previous 5 years and the degree of mixing of various types of housing were used as variables.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sidential segregation, the more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were newly built, the more low-income families were segregated. The more diverse housing types existed, the more the segregation of each income level was eased. Housing policies in Korea are focused on the mass supply of apartment complexes in order to resolve the supply-demand imbalance. In the future, various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suggested to ease social exclusion and increase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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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형성의 제도화 과정 분석 - 수정 이익집단 위상 변동 모형(ICF) 적용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선희 ( Sunhe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7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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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및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개편 사례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주목하여, 통합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격을 파악하고 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어떻게 정책 도입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형성 과정 분석을 위한 인과모형으로 이익집단 위상변동 모형에 제도적 논리를 결합한 수정 모형을 제시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회서비스 정책에 이익집단 위상 변동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이익집단을 사회집단(social groups)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적 논리는 이슈 및 제도적 맥락 변수가 사회집단의 위상변동으로 연계되는 그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기 위해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서비스 발전단계별로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이슈 맥락(사회서비스 아젠다)과 제도적 맥락(복지정책 이념 및 사회복지 법제의 변화)의 영향 하에서 분절성과 전문성, 효율성, 통합성, 지역성과 접근성으로 대표되는 제도적 논리가 작동하면서 각 시기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회집단의 위상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포괄성, 통합성, 지역성, 접근성이 강화된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focusing on the nature of the integrated welfare delivery system reform, why the introduction of the community care policy was reviewed and how the policy was introduced. In order to analyze the process of forming a community care, this study suggested the modified causal model combining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 Framewor(ICF) with institutional logics. The concept of interest group as a social group was clarified, and institutional logic was combined to specify the mechanism in which issues and institutional context variables are linked to the status change of social grou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hanges in the status of social service policies and social groups in each period were reveal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issue context(social service agenda) and institutional context(social welfare law system) surrounding social services at each stage of social service development and the institutional logics such as fragmentation, professionalism, efficiency, integration, locality and accessibility. Starting with the recent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policy, it was found that Korean social service policy is evolving into a model with enhanced inclusiveness, integration, locality, and acc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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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회토론회에서 형성된 이슈네트워크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제20대 국회 정책토론회 네트워크 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나리 ( Na Ri Kim ) , 홍힘찬 ( Him Chan Hong ) , 장용석 ( Yong Suk J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20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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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형성된 이슈네트워크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슈네트워크 규모를 측정한 정책 토론회 참가자 수와 정보중첩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인 법안 발의 및 가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297명과 이들이 임기(2016.5~2020.5) 동안 개최한 6,180건의 정책토론회 참가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연결망 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슈네트워크 규모와 정보중첩성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늘리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슈네트워크 정보중첩성은 이슈네트워크 규모가 입법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음(-)의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많은 외부 전문가를 만나 다량의 (때로는 중첩된) 정책 정보를 얻는 것이 입법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나, 대규모 이슈네워크를 가진 경우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과 정보중첩은 네트워크 제약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입법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토론회와 입법활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ize and centrality of issue networks formed in the policy discussion on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This study identify to what extent the bill sponsorship and passage are affected by the size (the number of participants of the policy debates) and centrality (information overlap) of issue networks formed in polity forums.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techniques and network analysis are employed to analyze 6,180 policy forum participants invited by 297 congressmen during the 20th National Assembly (2016.05-2020.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ize of issue network has a positive (+) effect on legislative activities. Second, the information overlap of issue network exert a positive (+) effect on legislative activities. Third, the information overlap of issue network, in contrast, negatively (-)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issue network and legislative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legislators while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 debates and legisl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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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차이 분석 - 전라북도 경제활동인구(만25세∼49세)를 중심으로 -

저자 : 이경영 ( Kyung-young Lee ) , 정문기 ( Moon-gi Jeo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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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주민의 정주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여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주성에 대해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라 정주성에 대한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25세∼49세의 젊은 층 인구'를 구체적인 연구범위로 제한하고,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여 총 98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Baron & Kenny(1986)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 중 주택지원, 주거환경, 경제활동 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정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들 요인 중에는 주거환경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주성에 대한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은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력 상위지역(전주, 군산, 익산, 완주 지역)에서는 경제 활동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력이, 경제력 하위지역(그 외 지역)에서는 주택지원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력이 각각 증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 젊은 층 인구의 정주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on community livability and the differences based on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y. In this regards, we selected respondents aged between 25 and 49 in Jeollabuk-do.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980 people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analyzed through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local government service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mmunity livability. In particular, residential environmental service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community livability. In addition, these factors influencing the community livability differed based on the regional economic disparity. Specifically, the effect of economic activity services satisfaction increased in the regions with high economic status, while that of housing support service satisfaction increased in the regions with low economic status.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community livability in young popul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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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진상규명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 인식과 정치 태도 - Putnam의 관료 모형을 중심으로 -

저자 : 이경은 ( Kyungeun Lee ) , 이슬기 ( Seul-ki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9-25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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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1개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1,798명의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진상규명에 대한 관료들의 책임 인식에 대해 탐구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본인의 책임 범위를 전통적으로 요구되어 온 법적 책임을 넘어 최근 사회적으로 강하게 요구되는 진상규명까지 확장시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켜 인식하는 관료들과 그렇지 않은 관료들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Putnam의 관료 모형에서 언급된 관료들의 정치 태도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의 책임 범위를 법적 책임성에 국한하여 인식하는 관료들과 진상규명을 포함하여 인식하는 관료들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료들의 정치 태도와 책임인식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관료들이 정책 결정 과정의 정치 행위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관료의 책임 범위를 법적 책임에 국한하지 않고 진상 규명으로까지 확장시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bureaucratic accountability with a sample of 1,798 Korean civil servants in the central government. We also investigate the impact of political attitude on the subjective responsibility of civil servants based on Putnam's bureaucrat model. The findings indicate that Korean civil servants still give priority to legal responsibility and only half of them extend their scope of accountability. In rela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ervant's political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accountability, the more the bureaucrats h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broader the scope of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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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찰관의 직무만족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 - Q방법론을 활용하여 -

저자 : 한창연 ( Changyon Han ) , 정건영 ( Keonyeong Jeo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9-29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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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관적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경찰관이 직무만족에 대해 느끼는 결정 요인을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직무 관련 요인, 조직 환경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양적분석에서 벗어나 직무만족이라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경찰관 개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그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개념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P-표본으로는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정 이하의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주관성 분석을 통해 경찰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그들의 직무만족에 대해 느끼는 인식과 태도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관 직무에 미치는 요인은 크게 3가지 유형(문화혁신형, 제도개선형, 소통협력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들은 공통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에 대한 조직의 적극적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다양한 복지제도와 근무환경 개선이 직무만족에 핵심적 요소인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직문화, 조직제도, 대내외 소통과 협력 등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직무만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과 접근방법에 있어 다양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계획 수립 등의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categorize the determinants that police officers feel about their job satisfaction using Q methodology. Previous studies focus on quantitative analysis that approaches factors affecting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centered on personal factors, job-related factors,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conceptualize the psychological factors and types of individual police officers regardi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job satisfaction. Factors affecting the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can be divided mainly into three categories. (cultural innovation type, institutional improvement type, an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ype). These types show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organization's active involvement in personal privacy and partly shares recognition that various welfare systems and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are a crucial factor in job satisfaction. In the point that they show som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ystem, and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his research confirms the necessity of promoting various policies in setting policy priorities and approaches for enhancing their job satisfaction. This study contributes not only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but also to establishing a policy-institutional plan to im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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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집단-격자 문화이론과 정책형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례분석

저자 : 주재현 ( Jaehyun J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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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제도로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전환기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규명하였고, 특히 관련 행위주체들의 정책선호가 정책형성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었음을 보였다. 이어서 각 행위주체들의 정책선호와 그 근원인 '삶의 양식(문화)'을 분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채택과정이 삶의 양식(문화)간의 혼합과 충돌, 그리고 갈등의 잠정적인 봉합과정이었음을 논술하였다. 이론적 함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집단-격자 문화이론이 정책사례의 주요 측면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으며, 정책변동 설명요인론 등 여타 연구모형들과 혼용 가능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문화이론은 정책 행위자의 정책선호가 정책형성과정의 주요 요인인 경우, 그들의 정책선호의 근원이 무엇이며 특정 정책선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행위자와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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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물관리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 1948년~2018년 국가 물관리 제도의 형성과 지속, 층화 -

저자 : 김보람 ( Boram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7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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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 물관리 제도의 형성 및 지속, 변화의 역사적 과정과 영향요인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194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물관리 제도의 시기별(경로 형성, 강화, 진화), 제도적 요소별(제도적 목표, 제도 주체 간의 구조, 제도적 수단)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조와 행위자의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결정적 시점에 대한 인과적 과정 분석을 강화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국가 물관리 제도는 제도 주체인 중앙부처들을 중심으로 분절화된 구조적 특징을 유지하며 강한 경로의존성을 보였다. 미시적 수준에서 기존의 제도적 요소들은 각 시기에 걸쳐 연속성을 보이며 매우 제한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각 제도적 요소들은 장기간 현상유지 또는 점진적인 변화로서 층화 및 자기강화와 함께, 간헐적인 변화로서 제도 주체간의 역할 조정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도 변화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생함에 따라 복잡성이 높아지고 다원화된 관리 체계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시 이후 제도 변화의 제약요인이 되었다. 셋째, 이러한 경로의존성의 강력한 지속요인으로는 제도 주체로서 고정된 중앙부처들과 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도적 수단들이 한계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기존 제도의 고착화와 새로운 제도의 층화로 인해 점차 복잡성이 증가하고 다원화되고 있는 기존의 물관리 법률과 정책들을 기능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지속가능한 물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물관리 제도 주체인 중앙부처들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평적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물관리 정책들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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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수반의 관료제 활용과 통제 전략 - 2001년 이후 일본의 총리 지도체제 분석 -

저자 : 한승주 ( Seungjoo Han ) , 최흥석 ( Heungsuk Choi ) , 이철주 ( Cheoljoo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1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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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행정수반의 통치 수단으로서 관료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개혁을 통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행정수반의 통치력 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전략을 활용하여 행정수반이 관료제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해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정책의제를 행정수반이 주도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참모조직인 내각관방을 강화하고 내각관방을 통해 기획된 국정의 기본방침 및 종합전략을 각 부처에 하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행정수반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며 부처 간의 조정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로 직할 조직인 내각부가 활용되었다. 셋째, 고위직관료의 임명 시 정권의 정책지향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공식화 하였다. 한국과 비교한다면, 행정수반의 조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내각부는 총리의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직할조직의 성격이 강한 반면, 청와대는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조직으로서의 특성이 강하였다. 또한 일본의 내각부는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기능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으로 분산·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의 지연, 갈등 조정의 실패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 신속한 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의 도출을 위해서 일본의 사례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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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 자본과 사회적 관용 - 단체 참여와 유형별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관계 -

저자 : 김진 ( Jin Kim ) , 강혜진 ( Hye-jin K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4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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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성이 증가하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단체 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이 이주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 동성애자 등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과 다른 집단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한정된 사회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긴장이 심화되므로 관용의 결정 요인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5년간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첫째, 2013년에서 2017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사회단체 참여 추세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인식 등을 기술하였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단체 참여는 유형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도의 변화에 따라 영향 여부와 방향이 변한 참여의 유형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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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을 적용한 정책갈등 분석 - 원격의료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선희 ( Sunhee Kim ) , 이현정 ( Hyunj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8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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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행위자중심주의(ACI)와 목적 프레이밍 이론(GFT)을 결합한 새로운 분석틀을 적용하여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정책갈등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스마트 의료기술 도입 및 고령화와 만성질병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라는 정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원격의료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시장 친화형 의료체계의 모순이라는 제도적 제약 하에서 그 확대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행위자인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 시민단체의 감정·선호·인식에 기반한 목적의 내용과 강도가 상이함에 따라 갈등이 야기되고, 능력면에서 강한 역량을 갖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의-정협상을 통해 정책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득적 목적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의-정협상은 의료계 우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원격의료는 전면 확대도입이 아닌 부분적 도입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다양한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GFT를 결합하여 ACI의 이론적 진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책행위자의 동기 요인 중 감정적 차원을 추가하였으며, 감정·선호·인식적 차원이 각각 쾌락적·이득적·규범적 목적 추구와 연계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ACI와 GFT 결합을 통한 정책갈등 분석틀은 제도적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정책행위자의 다차원적 동기와 전략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상 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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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가 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 국회 재정심사과정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상수 ( Sangsoo Kim ) , 김영록 ( Youngrok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1-21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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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와 의회가 재정심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떤 역할 변화가 필요할지를 살펴보고 의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바람직한 재정 거버넌스를 모색하였다. 경제성과 정치성의 산물인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선택이론과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이론과 선심성 예산정치이론 등에 근거하여 국회의 재정심사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재정관리 관점에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정보와 전문성의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정치가와 관료간의 대리관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 및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제성과 정치성에 관한 재정관리이론을 재정관리 정책수단에 접목하고 의회의 재정심사와 관련하여 OECD 주요선진국 가운데 대표적인 미국, 영국, 스웨덴 등 3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회의 재정심사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 연구가 도출한 재정관리목표에 근거하여 국회 재정심사과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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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민청구조례안의 가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저자 : 하혜영 ( Hye-young Ha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8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1-23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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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발안제도의 일환인 주민청구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가결되는데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발안제도가 실시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청구한 193건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가결되는지 여부이며,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식별하고자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조례의 특성요인 중에서는 참여자 유형과 사업예산 변수가, 정치적 요인 중에서는 단체장의 정당과 지방선거 변수가, 그리고 지역적 요인 중에서는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제도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입법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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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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