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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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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Consideration on ‘Populism as an Ideology’

설한 ( Hahn Suhl )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한국정치연구 28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0월
  • : 57-83(27pages)
한국정치연구

DOI

10.35656/JKP.28.3.3


목차

I. 들어가며
II. 포퓰리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III. 이데올로기와 프리든(M. Freeden)의 형태학적 접근법
IV. ‘약한 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
V. 나가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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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현대 정치 지형의 핵심적인 특징의 하나다. 이 글은 포퓰리즘에 대한 기존의 개념화 범주 중 ‘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 특히 프리든(Freeden)의 형태학적 접근법(morphological approach)에 의거한 뮈데(Mudde)의 ‘약한(thin)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재고한다. 요지는 포퓰리즘을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짓기에는 개념적·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정치적인 것’을 해석하는 단순한 형식적인 틀로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프리든의 ‘약한 중심성(thin-centeredness)’의 비논리적이고 부적절한 개념적 토대, 이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모순, 그리고 이분법적인 틀에 갇혀 포퓰리즘의 정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포퓰리즘을 ‘약한 이데올로기’로 개념화하는 것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Populism is one of the central features of the contemporary political landscape. This article is to reconsider populism as an ideology with a critical eye, particularly Mudde’s minimal definition of populism as thin ideology, which is entirely on the authority of Freeden’s ‘morphological approach.’ It is argued that populism is problematic to be prescribed as a distinct ideology both conceptually and methodologically. Populism doesn’t have a consistent perspective and it is simply a formal framework which interprets ‘the political’ in the particular interaction of its core concepts. Further, Freeden’s ‘thin-centeredness’ exposes spurious and inappropriate conceptual foundation and its entailing methodological inconsistencies, and it also fails to account for the degree of populism, locked in a dichotomous framework with normative implications. Consequently, these negative connotations seriously undermine the validity of conceptualization of populism as an ideology.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18419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747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22
  •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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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권1호(2022년 0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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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현대 한국 연호의 변화 양상과 논쟁: 한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헌국회의 연호 논쟁

저자 : 서희경 ( Hee Kyung Su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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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근현대 한국 연호의 변화 양상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연호는 역사의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이다. 그러나 연호는 단순한 기호와 상징이 아니라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표현하며, 특정 시기에는 국가건설 및 정통성 문제와 직접 관련되었다. 이 때문에 역사적 격변기인 19세기 말부터 연호 사용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 이후, 국가를 상실한 한국인은 '한민족'을 상징하는 연호로서 단군 기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단군 기원이 아닌 대한민국 기원을 채택했다. 한민족의 '민족'보다 민국이라는 '정체'를 앞세운 것이다. 해방 후에도 연호의 혼란은 계속되었다. 과도입법의원과 신문은 단기와 서기, 일상은 단기와 대한제국의 연호를 병기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도 연호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1919년부터 기산한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다. 민국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수립 정신을 계승하고, 동시에 북한의 공산 독재체제를 비판하고자 했다. 그런데 다수의 제헌의원들은 단기 연호를 지지했다. 단기는 민족주의에 부합했고, 편의성도 뛰어났다. 사회 일반과 국가 행정에서 광범위하게 단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결국 제헌국회의 다수의견을 수용함으로써, 1961년까지 단기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연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modern Korean era names and the political controversies over them. An era name is a sign to indicate the time of history. However, it is not a simple sign, but a kind of symbol that expresses historical view and identity. For this reason, great confusion arose in the use of era names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 period of historical upheaval.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and Japan in 1910, Koreans who lost their nation used the era name of Dangun (檀君) as an symbol of the 'Korean people'. However, in 1919,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dopted the era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Dangun. It puts the 'polity' ahead of the 'nation' of the Korean people. Even after liberation of 1945, the confusion of era names continued.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1946-1948) and newspapers recorded the era name of Dangun and Christian era together. People used the era name of the Dangun and Korean Empire in daily life.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in 1948, the confusion of era names did not end. President Syngman Rhee and the government used the era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counted from 1919. By using it, era nam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t was intended to deny North Korea's historical legitimacy and criticize the communist dictatorship. However, majority of constitutional lawmakers supported the era name of Dangun. It was not only in line with nationalism, but also convenient. Therefore, it was used widely in society and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eventually accepte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nstituent Assembly. The era name of Dangun was used until 1961. However, the issue of era name is an ongo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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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헌법 제1조의 민주 개념에 대한 제헌국회의 상충적 이해: 공화 개념과의 관계 설정 문제와 그 역사적 기원

저자 : 정현직 ( Hyun-jik Jeong ) , 최정욱 ( Jungug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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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헌헌법이 제정되던 1948년 당대의 맥락에서 제헌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에 담긴 민주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제헌국회 이전의 민주 개념 이해와 연결시킴으로써, 제헌국회의 민주 개념 이해가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민주공화국' 규정에 담겨 있는 민주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주와 공화 개념을 구분하고 공화 개념과 대비하여 민주 개념이 갖는 의미상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헌국회의 속기록에 등장하는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라는 헌법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민주와 공화라는 두 개념이 어떻게 상호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이해들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들을 그 이전의 텍스트를 통하여 검토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민주공화국 규정에 포함된 민주와 공화 개념 간의 관계를 제헌국회 내부에서 대체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각각의 이해 방식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역사적 형성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ntending meanings of 'democracy' in the term 'democratic republic' of the first article of the 1948 founding constitution of Korea, as well as their historical origins or backgrounds. It draws largely on the official minutes of the 1948 constitutional assembly and the much earlier historical materials and texts. It assumes that to better understand the meanings of democracy,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the concept of democracy from that of republic. This conceptual distinction is based here on the two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ncepts, 'form of state(staatsform)' and 'form of government(regierungsform).' We find that there are largely two contrasting understandings of the conceptual relationship of 'democracy' with 'republic' in the 1948 constitutional assembly, and that either of them has its own interesting historic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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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0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누가 왜 국민의당에 투표했는가?

저자 : 김도훈 ( Do-hoon Kim ) , 강원택 ( Won-taek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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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어떤 이유에서 200만 표에 가까운 득표를 올릴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국민의당에 대한 투표가 국민의당의 이념이나 정책적 입장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지지해 온 다른 정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항의투표였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주관적 이념 평가에서 대체로 보수 쪽으로 편향된 유권자들로 나타났다. 실제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도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보수 성향인 미래한국당 지지자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또한 안철수나 국민의당으로의 흡인 요인보다 기존 정당으로부터의 배출 요인이 투표 결정에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 표현이기보다 기존 양당 구도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항의투표 속성이 강했다. 그런 만큼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변동성과 유동성이 큰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explores why the People Party (PP) received 2 million votes and 3 seats in the 2020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PP was set up by Ahn Cheolsoo just before the election, and it did not attract public attention during the campaign period. The question here is whether the votes of the PP were the support for party policies and ideology or the sign of protest against the major parties. We find that voters for the PP were more likely to be conservative ones, even if party leader Ahn insisted on the ideological center. The PP votes relied more on the push factor of the major parties, rather than on the pull factor of the PP. We conclude that the PP votes signified the protest against two major parties, and it does not seem easy for the PP to consolidate its own sup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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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 포퓰리즘에 대한 이념적 접근: 헌정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의 위협

저자 : 윤준식 ( Junsik Yo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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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시대를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로 기술하고 이에 대한 규범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전 세계적인 포퓰리즘 현상과 구별되는 한국적 맥락에서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포퓰리즘에 대한 이념적 접근을 통해 한국 특유의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을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포퓰리즘 개념에 대한 이념적 접근을 기초로 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가 결합되기 쉬운지, 포퓰리스트들이 기존에 확립된 헌정주의 및 헌법을 자신들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한국 민족주의가 지닌 특수한 맥락을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한 후, '진정한 광복은 통일을 통해 완성된다'는 민족주의적 내러티브('광복-통일 내러티브')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포퓰리즘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역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분석을 통해 밝힌다. 4장에서는 먼저 슈미트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검토하여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 속에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낸 후,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 전문이 무페의 등가사슬 전략 및 포퓰리즘적 헌정주의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Attempts to use the concept of populism to characterize our period have exploded. Nevertheless, various perspectives do not converge on what populism is, and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on wha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populism a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South Korea's nationalist populism concerning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o this end, Chapter 2 reviews theoretical discussions on why populism and nationalism are likely to be combined, as well as how populists use the established constitutionalism and constitution to solidify their political power. Chapter 3 describes the special context of Korean nationalism and demonstrates that nationalism has been used in a very populist manner in South Korea. Chapter 4 reveals that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s Preamble incorporates components of nationalist populism, and then claims that the Preambl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can be analyzed using Mouffe's chain of equivalence and the concept of populist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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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기지 형성의 정치학, 1903~1909

저자 : 박재원 ( Jae Won Park ) , 김명섭 ( Myongsob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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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세기 초 하와이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대한인 독립운동기지가 형성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민족사적 접근에 치중했다면 이 연구는 그에 더해서 하와이의 지정학적 조건과 국제정치학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유럽 열강들도 관심을 가졌던 하와이를 놓고 벌어졌던 미국과 일본의 경쟁은 하와이 대한인 이민의 국제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하와이 총인구의 약 절반에 육박했던 일본계 주민들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대한인 이민은 청일전쟁 이후 독립을 선포한 대한제국 고종황제에 의해 승인되었다. 대한제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은 고종의 하와이 이민정책을 후원했다. 하와이 하올리(백인계 하와이 주민)들은 그들의 주된 종교였던 개신교에 친화적인 대한인들의 하와이 정착을 도왔다. 교회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던 대한인들은 상부상조하는 조직을 만들고, 대한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905년 윤병구와 이승만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면담외교를 후원했다. 하와이 대한인들의 조직은 1909년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창립으로 귀결되었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y and how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ase was established in Hawaii in the early 20th century.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which have focused on national history, this study applied a historico-political analysis considering Hawaii's geopolitical conditions influenced by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the annexation of Hawaii by U.S. (1898), and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The competiti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Hawaii, which was a clashpoint of imperial struggle, was the international background for Korean immigration to Hawaii. Korean immigration was promoted to check the expanding influence of the Japanese which had accounted for nearly half of Hawaii's population. The Great Korean Empire, which declared a monarchical independence in 1897 against the Great Qing Empire, approved the immigration. With the help of several American missionaries working in Korea, the immigration of Koreans was promoted successfully. Haoles (people of European ancestry in Hawaii) supported the settlement of Koreans, who expanded their organizations around the Protestant Church. The Koreans in Hawaii promoted educational and diplomatic activities for independence and sponsored Peong Koo Yoon [sic] and Syngman Rhee's face-to-face diplomacy with President T. Roosevelt. Based on these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of Hawaii was established in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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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종, 역사를 고치다: 세종 20년 신개(申槩)의 상소와 무인정변(戊寅政變)의 재구성

저자 : 송재혁 ( Jae-hyeok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6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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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무인정변(戊寅政變, 1차 왕자의 난)에 대한 정당화의 정치적 수사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고정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이다. 1398년(태조 7) 8월 26일, 정변을 일으킨 이방원은 정변의 이름을 “무인정사(戊寅定社)”, 즉 “무인년에 조선의 사직을 안정시킨 사건”으로 부르며 정당화를 시도했다. 이후 정변을 정당화하는 수사로서 무인정변에 대한 기술은 점차 정교하게 변화하였다. 1447년(세종 29) 편찬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는 이러한 기술의 최종본이다. 『용비어천가』의 98장은 무인정변을 다루고 있는데, 『태조실록』 7년 8월 26일의 기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세종은 재위 후반기에 무인정변과 관련된 기록들을 수정하였고, 『용비어천가』 98장은 이렇게 수정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술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변에 대한 기록을 고정시킨 계기로 『세종실록』 20년(1438) 9월 25일의 한 기사에 주목한다. 이 기사는 신개(申槩)라는 인물이 올린 상소와 이에 대한 세종의 대응을 기록하고 있다. 신개는 상소를 통해 '병기(炳幾; 기미를 밝힘)'라는 표현으로 태종 이방원의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후일 누군가 정변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상소를 받은 세종은 몇 개월간의 고민 끝에 일부의 대신들 및 승지들과 문제를 논의하고, 무인정변에 대한 기록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실록의 편찬자들은 전지적인 시점에서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이 사건의 전말을 이 날짜의 기사에 모아서 기록해 두었다.
이 글은 신개가 상소에서 문제를 제기한 '병기(炳幾)'의 표현을 중심으로 무인정변의 기록이 변화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세종 20년 신개의 상소를 중심으로, 『태조실록』의 무인정변에 대한 기록, 정종의 즉위교서와 선위교서, 제릉(태조의 첫째 왕비의 묘, 1404년), 건원릉(태조의 묘, 1409년), 헌릉(태종의 묘, 1422년)의 신도비문과 같은 비문들, 그리고 『용비어천가』에 기록된 무인정변에 대한 기술 등을 분석할 것이다. 당대의 대학자인 권근(權近), 변계량(卞季良), 그리고 집현전의 학사들이 이러한 문건들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작성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태종과 세종, 그리고 주요 대신들의 합의를 거친 정치적 수사였다.


Since the First Prince's Rebellion in August of 1398, Joseon's politicians were trying to find a more sophisticated way of justifying the political upheaval. It seems that the 98th chapter in the Songs of Flying Dragons to Heaven (or Yongbieocheonga, 龍飛御天歌), compiled in 1447 (29th year in Sejong's reign), was the final version of the description. Making Songs of Flying Dragons to Heaven, King Sejong edited records of the First Prince's Rebellion in Taejo Silok.
This paper focus on the record of September 25, 1438 in Sejong Silok. The article contains Shingae's petition and King Sejong's response to it. In this petition, Shingae pointed out that there was a serious problem in describing Taejong Yi Bangwon's behavior with the expression 'byeong-gi (炳幾; revealing a sign)'. Shingae's petition eventually led to the description of 98th chapter in the Songs of Flying Dragons to Heaven. In analyzing this case, I will track how the political rhetoric to justify the Yi Bang-won's political coup had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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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스트라우스가 정의하는 홉스 정치철학의 주요 '문제': 근대 정치철학에서의 '올바른 삶'이란

저자 : 김지훈 ( Jihoo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19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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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대 정치철학자인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의 정치사상을 두고 20세기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 1899-1973)가 남긴 논평을 살펴보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삼았다. 논문은 스트라우스가 홉스를 고대에서 논의되던 '좋은 삶'의 문제를 '올바른 삶'의 문제로 치환 및 강등시킨 근대 철학자로 그리고 있음을 논한다. 그리고 그의 홉스 주해(註解)에 담긴 정치철학적 과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 정치철학적 과제란 자유주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과 연장선 상에 있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mments left by the 20th century political philosopher Leo Strauss (1899-1973) on the political thoughts of the modern political philosopher Thomas Hobbes (1588-1679). This paper discusses that Strauss portrays Hobbes as a modern philosopher who replaced and demoted the problem of 'the good life,' which was discussed in ancient times, to the problem of 'the right life.' And I would like to reveal the content of th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task contained in his commentary on Hobbes. Th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task was an extension of a series of efforts to protect 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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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역연구의 재구성과 시스템이론

저자 : 민병원 ( Byoung Won M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9-22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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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과학의 주류로 자리 잡은 실증주의 연구의 법칙정립적 일반화의 압박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개체기술적 접근방법을 주로 사용해온 지역연구자들은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교지역연구는 이러한 양극단의 장점을 반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이 논문은 비교지역연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시스템이론과 같이 공통의 프레임워크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냉전 이후의 시대적 변화와 사회과학 실증주의로부터 제기되는 비판을 고려하고, 이어 대안으로서 등장한 비교지역연구의 흐름을 소개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이론적 논의로서 일반시스템이론의 주요 내용과 개념 도구들을 검토하고, 이들이 어떻게 지역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지 집중 검토한다. 열린 시스템, 환경, 동형성, 등종국성, 자기조직화 등 시스템이론의 주요 개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시스템이론의 분석 도구들을 소개한다. 특히 구조적 동조, 이차적 관찰, 이중의 우연성 등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이론의 개념들이 지역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지역연구 관련 논의에서 시스템이론이 응용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area study's difficulties between their traditional idiographic approach and the nomothetic approach of positivism. Comparative area studies seem to combine advantages of these two contrasting approaches. This paper explores how the systems theory may help area studies by providing a common framework among scholars. For this, the paper reviews the positivist critiques since the Cold War and the movement of comparative area studies thereafter. Two systems theories are introduced fo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a common framework among area specialists. One is the general systems theory which has provided useful conceptual tools such as open system, environment, idomorphism, equifinality, and self-organization. The other is the social systems theory of Niklas Luhmann who devised a lot of new analytical concepts such as structural coupling, second observation, and double contingency. Two existing area studies are also reviewed in this paper as good starting points toward the systemic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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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전통적 주권 개념과 사이버공간의 '탈근대'의 주권 논의: 새로운 '베스트팔렌' 모형의 가능성

저자 : 김두진 ( Doo-ji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7-2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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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에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깊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관한 논쟁이 기존 국제정치 질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 혹은 서구의 민주주의 정권 간에 '사이버 주권'의 정책 담론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영토 기반의 베스트팔렌식 근대 주권의 맥락에서,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쟁이 탈근대적 반(反)테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제법상 '사이버 주권'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과 유럽(EU)은 이러한 시도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베스트팔렌식 영토 주권 개념의 연장선 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베스트팔렌식 사이버 주권' 모형이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매우 낮다고 본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ual debate over cyber-sovereignty to real-world geopolitical domains over the governance of the internet. The cyber-sovereignty debate is linked to IR research on the historical emergence of sovereignty. Today, the concept of cyber sovereignty is being deployed in a number of political and economic areas, form authoritarian countries to liberal democracies. China has championed the idea of 'cyber sovereignty', while the U.S. and its allies have long curtailed the spread of cyber sovereignty. Growing state power over the internet and non-state actor's commitment to cyberspace have led to assertion that cyberspace is, or should be, reverting to a Westphalian model. This study argues that attempts to apply sovereignty to cyberspace governance are inappropriate to the domain. How long the post-modern Cyber Westphalia transition will take is likely to be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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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터키-러시아의 역사적 갈등과 가상적 화해

저자 : 이동수 ( Dong S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2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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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지역의 패권을 다투던 오스만제국과 러시아제국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갈등과 충돌로 점철되었다. 17세기까지는 러시아가 오스만에 조공을 바쳤으나, 18세기를 거치면서 러시아가 점차 우세해졌고, 19세기 말에는 기독교 정교-슬라브주의와 이슬람교-투르크주의 대결이 격화되어 학살이 자행되고 이에 따라 국민감정은 악화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터키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과거를 뒤로 하고 협력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2000년대 건설된 '블루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관계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진정한 화해라기보다는 경제적 협력과 지정학적 대립이 공존하는 '가상적 화해' 상태에 있다. 이는 국가이익을 위해 공식적으로는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고 상호협력을 중시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두려워하고 불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국가는 '역사 기억'에 기초한 '국민감정'보다 '국가이익'을 고려하는 '국가이성'에 의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Turkish-Russian relations are intertwined with a lot of conflict and collision in the history. Russia paid a tribute to Ottoman until the 17th century, but attacked on and surpassed Ottoman from the 18th century on. Their wars intensified in the late 19th century because Russia was armed with Pan-Slavism and Ottoman was reinforced with Pan-Turanism.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Communism in 1991, however, their relationship has been changed into a kind of cooperation and reconciliation. Russia and Turkey has become close economic partners, mainly with regard to gas imported via the undersea Blue Stream Pipeline. But their relationship is a so-called 'virtual rapprochement.' I mean by it a state of bilateral relations in which public manifestations of state-level adversity and hostility have nearly disappeared, but on the other hand, a hard kernel of mutual fear, mistrust, and suspicion remains. It is not simply negative, but rather realistic in the sense that a state should take the raison d'état for national interest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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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 태조~태종 치세 '공'(公)의 경계 짓기를 둘러싼 경쟁: 군신(君臣) 간 그리고 양사(兩司) 간 긴장과 갈등

저자 : 윤대식 ( Dae Shik You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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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공론정치에 대한 일종의 신화화가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도전에 의해 구축된 조선의 총재정치의 이상상이 도학전통으로 계승되면서 세종 시기 이후 제도화와 함께 이념적, 규범적 습속화를 거쳐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태조~태종 초기에도 유가적 이념을 실현하려는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국왕과 사헌부, 사간원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사헌부와 사간원 간 긴장관계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전개되었다. 그 결과 국왕과 대간의 긴장관계로부터 체제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양사 간 긴장관계로부터 국왕의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그것은 건국초기 선결되어야 할 공사(公私)영역의 경계 짓기에서 '누구의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보다 세련된 의론의 형태를 취한 것이기도 하다는 양면성을 보인다. 즉 공 개념과 경계에 대한 양자 간 합의는 사적 영역의 독점구조 내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경쟁의 결과일 수 있으며, 여전히 이러한 정치문화의 요소가 현재 한국 의회구조 내의 의제선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내포된 현상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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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제강점기 전후의 영웅 담론: 박은식, 신채호, 이광수, 김동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저자 : 함규진 ( Kyu-jin Ha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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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는 한반도 내외의 한민족에게 정치적 불만이 고조되었던 반면, 정치적 참여의 기회는 차단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때는 비공식적인 문화 활동, 즉 소설이나 논설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욕구의 표출과 상상 속에서의 해소가 널리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두드러졌던 주제가 '영웅'이었다. 암울한 사회를 급진적으로 변혁하고, 불만을 일거에 해소해줄 수 있는 영웅이 대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웅 담론은 박은식, 신채호, 이광수, 김동인 등 당시의 유명 지식인들에 의해 생산되고 확산되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점은 영웅 개인의 변혁적 리더십을 옹호하고 전통 시대의 정쟁이나 문치주의의 가치를 절하하는 데서, 차이점은 일제강점기 초기냐 후기냐에 따라 영웅의 현실성에 대한 기대 정도가 달라지고, 영웅을 뒷받침하는 대중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갈수록 더욱 회의적이 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정치가 일인중심주의와 그에 대응되는 정당정치의 미발달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적 권위주의 행태를 갖게 된 사실과 연관지어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남북한으로 나누어볼 때, 일제강점기 초기의 영웅 담론은 북한에서, 후기의 담론은 남한에서 각각 독특한 권위주의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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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설한 ( Hahn Suhl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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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현대 정치 지형의 핵심적인 특징의 하나다. 이 글은 포퓰리즘에 대한 기존의 개념화 범주 중 '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 특히 프리든(Freeden)의 형태학적 접근법(morphological approach)에 의거한 뮈데(Mudde)의 '약한(thin)이데올로기'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재고한다. 요지는 포퓰리즘을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짓기에는 개념적·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정치적인 것'을 해석하는 단순한 형식적인 틀로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프리든의 '약한 중심성(thin-centeredness)'의 비논리적이고 부적절한 개념적 토대, 이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모순, 그리고 이분법적인 틀에 갇혀 포퓰리즘의 정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포퓰리즘을 '약한 이데올로기'로 개념화하는 것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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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보네트워크 사회,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연구: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중심으로

저자 : 송경재 ( Song Kyongj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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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를 분석했다.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를 표본 추출하여 두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의 특성과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방법론은 설문조사와 보조적으로 일본 현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적용하였다.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활성화 요인을 파악했다. 첫째, 일본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자본 중에서 일반화된 신뢰와 공적신뢰가 높지만, 한국 밀레니얼 세대는 이웃과의 교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T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2차 표본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도 한국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고, 일본은 신뢰변인이 높았다. 셋째, 한국은 이웃과의 교류가 높은 '네트워크 기반형 사회적 자본(network based social capital)', 일본은 '신뢰기반형 사회적 자본(trust based social capital)'의 특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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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정은 시대 '핵무력건설'의 기원에 관한 연구: 김일성 시대 '국방건설' 중심으로

저자 : 정현숙 ( Jung Hyun Soo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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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이하 경제·핵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이때, '핵무력건설'은 핵전략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핵병진노선이 김일성 시대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노선'(이하 경제·국방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논리대로라면, 경제·국방병진노선은 1960년대 버전의 핵개발 구상이다.
한편 북한은 1962년 12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에서, 비공개 전략으로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그로부터 4년 후,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은 '국방력 강화 노선'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국방건설'의 내용은 모호한 측면이 많다. 이 논문은 김일성 시대의 '국방건설'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의 '핵무력건설'의 기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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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 헤게모니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공진화

저자 : 공민석 ( Min-seok G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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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헤게모니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진로를 전망한다. 특히 통화·금융 권력을 토대로 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진화 경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성장이 미국 헤게모니의 진화 경로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1970-80년대에 나타난 지역체계의 발전과 팽창은 헤게모니 쇠퇴를 역전시키려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시도에 대한 지역적 대응의 결과였다. 1990년대 후반 지역체계의 위기는 미국 헤게모니가 통화·금융 권력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냉전질서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위기는 지역의 해체로 귀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독자적인 지역체계를 확립하려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지역경제는 수출달러 환류 메커니즘 속에서 2000년대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2007~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헤게모니의 모순의 폭발한 이후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동아시아로 이동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질서 하에서 발전을 도모하던 전략을 수정해 지역체계, 나아가 세계체계 차원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미중관계의 동학이 만들어 낼 지역체계의 미래는 미국 헤게모니는 물론 세계체계의 진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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