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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한국의 장기 부르주아 혁명 한 세기 ― 불균등 결합발전으로 본 ‘3·1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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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기 부르주아 혁명 한 세기 ― 불균등 결합발전으로 본 ‘3·1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The Longue Duree of Korean Bourgeois Revolution over One Century: Uneven & Combined Development from ‘the 3·1 Revolution of 1919’ to ‘the Candlelight Revolution of 2016~2017’

정일준 ( Chung Il Joon )
  • : 한국사회사학회
  •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9월
  • : 7-45(39pages)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DOI

10.37743/SAH.123.1


목차

1. 문제제기: ‘3·1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100년을 어떻게 볼까?
2. 3·1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세계사와 한국사의 교차
3. 한국 근현대사 인식 패러다임의 발본적 전환: 불균등 결합발전을 통해 본 한국 자본주의
4. 장기 부르주아 혁명 한 세기: 부르주아 없는 부르주아 혁명?
5.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의 시간’이 도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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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19년 ‘3·1혁명’에서 2016년~2017년 ‘촛불혁명’까지 100년에 걸친 봉기의 역사를 ‘100년의 장기 부르주아 혁명’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론이다. 한국은 식민지, 전쟁,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포함한 대전환을 100년 만에 이루었다. 한국은 ‘따라잡기 발전’ 또는 ‘압축 현대성’을 성취했다. 아직 분단체제가 건재하며 ‘북핵위기’와 빈부격차 확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이자 민주국가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추진해온 국가형성과 변형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발전을 최신의 자본주의 발전이론과 부르주아 혁명이론 재해석에 입각해 재조명할 좋은 시점이다. 이는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 한국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이다. 그런데 한국의 불균등 결합발전경로는 서구 선진국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도달한 사회의 내부구성도 상이하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제국주의와 결합한 선진국들이라면, 한국은 식민지에서 이탈한 경로이다.
From the 1919 March 1st Revolution to the Candle Revolution (2016~2017) aims at conceptualizing 100 years of uprising in South Korea as Korea’s Longue Duree Bourgeois Revolution. In only one century, Korea has traversed various sociocultural transformations from colonialization, war, industrialization, democratization to informatization. South Korea has achieved catch-up development and experienced compressed modernity. This progress took place despite the peninsula remaining split, an exacerbating nuclear crisis in the northern half, and a widening socioeconomic gap to its south. There is no doubt, however, that South Korea has become a global capitalist power and democratic state. On the one hand, the country is viewed as having developed and transformed in ways that align internationally with the US and its allies. On the other hand, Korea’s social development, both in terms of capitalist development theory and bourgeois revolutionary theory, needs reinterpretation and a re-reading beyond Eurocentrism. The Republic of Korea is an advanced capitalist state. However, the country’s unequal & combined development sets it apart from its advanced Western equals. While other Western states such as the Netherlands, England, France, the US, Germany, Italy, and Japan’s development centers on Imperialism, the Republic of Korean path is de-colonial Bourgeois Revolution.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21940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535
  • : 2733-885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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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권0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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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융희연간의 통계체계 구축과 농업통계

저자 : 서호철 ( Seo Ho-chul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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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금껏 연구된 바 없는 갑오개혁기부터 보호국기까지의 정부통계에 대한 것이다. 갑오개혁 이래 '통계'는 정부의 일상적 문서행정의 일부로 규정되었으나, 고종 재위 동안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전통적 관료제의 보고체계도 여전히 작동했지만, 그런 정보들은 거의 공간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는 것은 순종 즉위 이후, 일본 세력에 의해서다. 메가타 쥬타로 재정고문부의 인력과 노하우를 물려받은 탁지부가 한발 앞서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인쇄된 숫자의 작은 '쇄도'를 만들었다. 1908년부터 탁지부는 징세기구의, 농상공부는 지방행정기관의 인력을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조사를 하고 통계를 집계했다. 탁지부는 재정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친 통계서를 다수 간행했고, 농상공부는 일본인 이민 유치를 위해 한국 사정을 소개하는 책자들을 제작했다. 물론 초창기의 통계, 특히 농업통계는 매우 부정확·불완전했다. 조사원의 훈련도 없었고 현장에서 표본추출과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도 않다. 조사와 통계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조사·통계의 확장이 식민지화 과정과 맞물려 있었던 점이 큰 한계가 되었을 것이다.


This article traces the history of government statistics from the Gabo Reform (1894) to the protectorate period (1906~1910), a topic which has not yet been studied. Since the Gabo Reform, “statistics” were defined in regulations as part of the government's routine administrat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achievement in government statistics during the Gwangmu era (1897~1907). The traditional bureaucratic reporting system still worked, but little information was published. It was from the Yunghee era (1907~ 1910) that change began. However, this change was led by the Japanese. The Ministry of Finance (Takjibu), which inherited the personnel and know-how of Megata Jūtarō's (目賀田種太郞) Bureau of Financial Advisers, established a statistical system one step ahead of other ministries and created a small “avalanche” of printed numbers at this time. Since 1908,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Nongsanggongbu) competitively conducted investigations and compiled statistics. The former mobilized the manpower of the tax collection organization, and the latter mobilized the manpower of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Takjibu published a number of statistical periodicals, not only for finance, but also for administration as a whole, and the Nongsanggongbu produced brochures about Joseon to attract Japanese immigrants. Of course, these early statistics, especially agricultural statistics, were very inaccurate and incomplete. The investigators were barely trained, and sampling and investigation at the survey site were unlikely to have been carried out properly. The people had little understanding of surveys and statistics, and above all, the fact that the expansion of surveys and statistics was linked to the progress of colonization would have served as a major 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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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건당국의 신체 및 사회에 대한 무균화 기획과 질병 낙인의 지속 ― 한센병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재형 ( Kim Jae H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8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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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한센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낙인과 차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인해 100년 가까이 사라지지 않고 강고히 지속되었는가를 세균설이라는 의료지식과 이에 근거한 보건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 세균설과 이에 근거한 엄격한 한센병 환자 통제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과 그 결과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한국 사회에 강고하게 자리잡게 된 과정을 선행연구와 의학 보고서 및 논문, 신문자료 등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드러내었다. 이렇게 형성된 한센병 환자 통제 정책과 낙인과 차별은 광복 이후에도 형태를 달리하며 지속되었다.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과 사용으로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으나, 정부와 의료전문가들은 이들을 계속 '환자'로 인식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그리고 사회에 숨어 있는 신환자들을 색출하여 통제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은 모두 완치된 이들의 삶을 고려하기보다는 개인의 신체 내부와 사회 내의 균 제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한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오히려 강고해졌다. 이러한 보건당국의 무균화 기획과 이로 인한 질병 낙인의 지속은 코로나19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 현재적 교훈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ere the stigma and discrimination faced by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in South Korea originated, and the causes and processes that have maintained it for nearly 100 years. It focuses on the medical knowledge of germ theory and the health policies based on it. The introduction of a strict policy of controlling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which was based on germ theory, and the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this caused is clarified by analyzing various sources of historical data, including previous studies, medical reports, medical papers, and newspaper materials. Both leprosy patient control policies and the stigma and discrimination continued in different forms even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ism. With the development and use of effective treatments, leprosy has become a curable disease, but government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have perceived them as “patients” and created new institutions to monitor and control them. In addition, a system was developed to identify and control undetected patients in society. However, the stigma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affected by Hansen's disease has remained strong, as all these new systems focused only on the removal of bacteria inside the individual's body and within society, rather than considering the lives of those who were completely cured. The history of the 'germ free' project led by health authorities and the resulting persistence of stigma is expected to provide lessons for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s it deals with the experience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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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신체제(1972-1979) 하 '좌익수' 전향정책의 역사정치적 성격

저자 : 김동춘 ( Kim Dong-ch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1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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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이후 사상범, 수감 좌익수에 대한 전향공작은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었다. 이승만 정권 이후 감옥에서 징벌적 전향 압박이 계속되었지만, 특히 유신 체제에서 전향공작은 더욱 폭력화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폭력과 고문까지 가하면서 좌익수들에게 전향을 압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일반 죄수들과는 접촉할 수 없는 특별 사동에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은 감옥 밖에서는 물론 감옥 안에서도 주변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결국 박정희 정권이 이들의 비전향 상태에 대해 느낀 '위험'은 실제 정치적 위험보다는 수백 명의 비전향수가 풀려날 경우, 대북 관계에서 남한 체제의 정당성과 대북 이념적 우위를 내세울 수 없다는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종의 신앙 개종을 요구하는 전향 공작은 멀리는 천황제 하의 일본의 전향 정책, 특히 일제 말 전시파시즘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전향공작이 갱생,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사회통합적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한국의 전향공작은 징벌적 성격으로 일관했고, 폭력과 강압에 주로 의존하였다.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이 반공 국가에 항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좌익수 대상 전향공작은 '통일'과 '민족해방'의 '진실성'에 확신을 가진 이들의 죽음을 각오한 저항에 직면했다.


The policy of conversion for political prisoners in South Korea continued regardless of changes in government. The policy of conversion developed up to using the naked violence after the approval of the Yushin constitution. Why did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demand written confessions of conversion from leftist prisoners and even resort to violence to secure them? As they were incarcerated in special prisons where even other prisoners could not contact them, political prisoners' ideologies could not affect any other segments of society. The 'danger' that the Park Chung-hee regime anticipated was not a real political one, but a threat to its ability to assert comparative superiority over North Korea. The regime worried that if hundreds of political criminals were released with unconverted pro-North-Korean positions, that would threaten the superiority or honor of the South Korean system in the context of its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The Park Chung-hee government's conversion policy originated from Imperial Japan's system of Peace Preservation Law and Tenno, both of which compelled thought criminals to convert from a rebellious 'religion' to a state-religion, anticommunism and capitalist ideology. While the Japanese conversion policy had focused on re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outh Korea's persisted in punishing or asking for total surrender from leftist prisoners. That kind of policy could not triumph over the stubborn authenticity and inner sense of morality possessed by the leftist political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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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사회학사(제도사)의 주요 변곡점으로서 1975년의 의미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설치와 그 파급 효과에 대하여

저자 : 김필동 ( Kim Pil-d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5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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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에서 사회학과는 1946년 서울대학교의 개교와 함께 처음 설치되었으나, 다른 대학으로의 확산 과정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설치되었던 학과의 폐과도 이어져서 1974년까지 사회학과가 있는 대학은 전국에 5곳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5년 충남대학교에 사회학과가 설치된 이듬해부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사회학과의 설치가 이어졌고, 1979년과 1980년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1980년대 초 사회학과의 수는 전국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75년 충남대에 사회학과가 설치된 것은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에 대해 학문적 호감을 갖고 있던 박희범 총장이 낙후되어 있던 충남대 개혁의 방법론의 하나로 사회과학의 기초 학문인 경제학과와 사회학과의 설치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또한 박 총장은 우수한 교수진의 충원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충남대 사회학과의 설치는 1976년부터 다른 주요 국립대학에 사회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했으며, 이런 파급 효과는 일부 사립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사회학은 1975년에서 1983년 사이에 제도적 기반을 크게 확충할 수 있었다.
한편 1975년은 1960년대 이후 가속화된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나타난,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대학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점이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는 사회학이란 학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가 제고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따라서 충남대 사회학과의 설치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동의 조건 하에서, 향후 일어날 연쇄 반응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선례의 축적은 1980년대 초 대학팽창의 시기에 주요 사회계 학과 중에서 사회학과의 증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Sociology was first established at Korean university in 1946 with the opening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ut the spread to other universities was very slow. As a result, there were only five universities nationwide with sociology department until 1974. However, from 1975, when the sociology department was established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number of sociology departments began to increase, first mainly at major national universities outside Seoul, then across the country in the early 1980s after political upheavals in 1979 and 1980.
The sociology department was established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1975 because President Park Hee-beom, an economist who had academic affinity for sociology, pushed for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s and sociology departments, the basic social sciences, as a methodology for university reform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addition, Park devoted himself to recruiting excellent faculty members. The establishment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sociology department opened the door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ology departments in other major national universities after 1976, and this ripple effect affected some private universities too. As a result, sociology was able to greatly expan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between 1975 and 1983.
Meanwhile, 1975 was also the time when a fundamental change in university policy - the fostering of local universities - emerged. This was a period when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structure of Korean society were accelerating and social policy responses were progressing rapidly. It was also a time when social awareness and demand for sociology increased.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ology department a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as the first step in a chain reaction driven by structural change. The accumulation of precedents led sociology to have the highest rate of expansion among major social science departments in the early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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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퓰리즘, '국민주권'의 변형을 지향하는 정치이념

저자 : 윤종희 ( Yoon Jong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4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8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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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후, 포퓰리즘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한 논쟁을 촉발한다.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처럼 상반된 평가는 대부분 포퓰리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것에서 비롯된다. 기존 연구들은 포퓰리즘으로 지칭되는 사례들에서 공통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념을 정의한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은 너무도 많은 정치현상을 포퓰리즘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포퓰리즘의 외부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기하학의 방식을 따라 구조적 발생원인에 반영하여 개념을 정의한다. 포퓰리즘은 “엘리트의 적대적 대립물로 구성된 현실의 '인민'이 주권자임을 주장하면서 대표제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전복하려는 정치이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다른 형태로 변형하기 때문에 대표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 볼 수 있다.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opulism spreads around the world, sparking debates about the future of democracy. Some fear that it will destroy the values and order of democracy, while others expect that it will help realize 'true' democracy. Most of these conflicting evaluations stem from the vague definition of populism. Existing studies define the concept by deriving key characteristics from representative cases. However, this method includes too many political phenomena in the category of populism. Instead, this study, according to the method of geometry, defines a concept based on the structural (generating) cause. Populism can be defined as a political ideology that seeks to overthrow representative democracy while claiming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s a real substance constructed through hostility to the 'elite'. It actually denies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Populism, therefore, can be seen as a serious threat to the democra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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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장기 부르주아 혁명 한 세기 ― 불균등 결합발전으로 본 '3·1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저자 : 정일준 ( Chung Il J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4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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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19년 '3·1혁명'에서 2016년~2017년 '촛불혁명'까지 100년에 걸친 봉기의 역사를 '100년의 장기 부르주아 혁명'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론이다. 한국은 식민지, 전쟁,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포함한 대전환을 100년 만에 이루었다. 한국은 '따라잡기 발전' 또는 '압축 현대성'을 성취했다. 아직 분단체제가 건재하며 '북핵위기'와 빈부격차 확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이자 민주국가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추진해온 국가형성과 변형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발전을 최신의 자본주의 발전이론과 부르주아 혁명이론 재해석에 입각해 재조명할 좋은 시점이다. 이는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 한국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이다. 그런데 한국의 불균등 결합발전경로는 서구 선진국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도달한 사회의 내부구성도 상이하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제국주의와 결합한 선진국들이라면, 한국은 식민지에서 이탈한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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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아시아 발전전략과 경제민족주의의 역사적 변동 ― 분기와 수렴의 지역적 동학

저자 : 박상현 ( Park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8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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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유럽의 열강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던 시기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전략과 경제민족주의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수출주도 발전전략은 상당 부분 경제민족주의에 근거했는데, 그런 경제민족주의는 19세기로 소급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역사적 진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종속적 통합과 식민화라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강제된 수출경제'는 지역 내에서 강한 민족주의적 반작용을 낳았다. 2차 세계전쟁 이후 냉전질서의 형성은 '탈식민화'와 새로운 민족형성이라는 과제와 결합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에서 '자강'을 추구하는 경제민족주의가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반면 일본을 필두로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던 나라들은 경제민족주의를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수출주도 공업화와 결합시켰다. 1990년대 냉전질서의 해체 속에서 중국을 비롯한 후발 수출국가들이 경제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수용하면서 수출전략으로의 수렴이 발생했다. 특히 2000년대에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누린 중국에서는 후기 제국시대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민족주의가 출현했는데,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경제민족주의가 지역적·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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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리의 치안권력과 '선도'의 통치기술 ―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과 부랑아·우범소년

저자 : 유진 ( Yu 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2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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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의 맥락에서 나타난 우범소년 선도 담론과 통치기술을 통해 부랑아에 대한 치안권력의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에는 성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청소년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선도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특수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소년범죄와 청소년기에 대한 전문지식 담론의 결합은 청소년을 국가와 민간이 연합하여 선도해야 할 통치대상으로 소환해냈다.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된 청소년보호정책은 치안국이 속한 내무부가 주도하였고 거리의 '문제소년'에 대한 가두보도와 우범관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은 전사회적인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선도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선별적 선도사업 대상으로 실체화된 것은 부랑아와 가두직업소년과 같은 도시하층민 청소년들이었다. 이 시기에 부랑아와 전재고아의 연결고리는 점차 약해지고 가출청소년으로서의 부랑아 표상이 부상하였다. 그리고 학교와 공장이라는 조직화된 규율장치의 관리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점유한 가두직업소년은 도시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의 시선에 직접 노출되는 존재로서 우범성과 결부되었다. 이들을 통칭하는 '우범부랑소년'은 자활하는 모범직업소년, 학교와 가정의 규율에 순응하는 모범학생과 구별되는 특수범주인 동시에, 본원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자연적 특성을 응축적으로 체현한 대표범주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의 청소년보호정책은 특정 집단을 선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호명함으로써, 범죄의 씨앗을 품은 타락한 '습성'을 지닌 존재로 낙인찍는 동시에 그러한 습성을 제거하여 갱생과 자활의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격려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거리를 관리하는 치안권력이 수행했던 선도의 통치기술은 부랑아·가두직업소년을 우범자로 관리하면서 도시하층민 청소년의 노동양식과 생존방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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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와 엘리트 변호사 ― 서울제일변호사회에 의한 내부 지위 경쟁과 사회적 폐쇄(1960~80)

저자 : 박천웅 ( Park Chunwo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6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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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60~70년대 엘리트 지위와 변호사 자격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국가사법부에 참여할 수 있었던 변호사와 그렇지 못했던 변호사들을 구분했던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집합적 행위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전문직 협회의 등장, 지위 경쟁, 사회적 폐쇄, 국가 변호사 교환 관계 등과 관련된 이론적 자원의 검토와 관보 및 신문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변호사 사회 내부의 상이한 논리 구조와 4·19혁명과 5·16쿠데타 등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이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창설이라는 변호사 사회의 분열로 귀결되었는지를 보인다. 그리고 서울제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사법부 고위 법관을 배출하고 퇴직한 고위 법관들이 제일변호사회로 돌아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1960~70년대 한국 변호사 사회가 변호사와 비변호사를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를 뚜렷이 하면서도 또 그 속에서 엘리트와 비엘리트가 구별되었던 점이 이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이 연구는 서울제일변호사회의 분리란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 법원 및 검찰 고위직과 동질적인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비엘리트의 경계를 긋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내부 지위 경쟁이 사회적 폐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과 식민지 시기 통용되었던 시험의 위신이 해방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었다는 역사적·경험적 함의를 지적한다.

KCI등재

5냉전기 한국의 베트남전쟁 '읽기'와 '상상지리' ― 1970년대~1980년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충로 ( Yoon Chung-ro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20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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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냉전기, 특히 1970년대~1980년대를 중심으로 베트남전쟁(혁명)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과 수용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의 베트남 근현대사 '겹쳐읽기' 방식, 둘째, 냉전의 상상지리·사상지리를 둘러싼 길항·갈등·충돌의 역학, 셋째, '사례에 의한 동원'을 통한 베트남혁명의 한국적 모방·재현의 방식에 주목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베트남전쟁(혁명)에 대해 한국의 국가·사회가 만들어온 시차(視差)와 상상지리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냉전의식이 지배하는 '오른손잡이 사회'였다. 그러나 그 토대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다. 베트남전쟁(혁명)에 대한 냉전적 시각에 대항해 비판적·탈냉전적 시각을 제시한 리영희, 한국에서 베트남혁명의 '재현'을 꿈꿨던 1980년대 변혁운동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베 수교는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상상지리를 관계의 역사로 바꾸는 계기였다. 현재 한국의 시민운동은 베트남전쟁을 냉전이나 혁명이 아닌 인권·평화의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이는 '냉전의 그늘'을 해체하며 나가는 '불안정한 모색'이며, 한국과 베트남 양자가 함께 걸어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다.

KCI등재

61990년대 강남문화와 상류층의 '신성적 자기계발론' ― 강남 상류층 교회의 신념(belief) 분석

저자 : 이정연 ( Yi Jungy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55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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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 한국의 계층 간 차이는 경제적 자산뿐 아니라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뚜렷해졌다. 상류층의 거주지로서의 강남에서는 상류층만의 생활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강남 상류층의 주된 커뮤니티로 기능하면서 팽창한 두 교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들 교회의 설교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강남이라는 상류층의 거주공간에서 탄생한 '신성적 자기계발론'을 밝혀낸다. 대표적인 강남의 상류층 교회로 손꼽히는 두 교회에서 형성되는 자기계발론은 자신에 대한 지적 사유와 각성, 자기실현의 실천,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이는 지나친 성공주의에 대한 경계로 특징지어진다. 상류층의 교회에서 강조되는 지적 사유와 깨달음은 종교적 신비주의와 체험주의를 몰아냄으로써 지성주의적인 생활문화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는 하위층의 종교에서 두드러지는 육체적 영역의 신과 자신들의 지성적 영역의 신을 구별짓는 힘으로 작동한다. 스스로에 대한 통제와 성찰, 자기완성적 노력, 그리고 속물적인 성공주의에 대한 경계는 상류층의 생활문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종교적 논리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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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울 탄생기』의 이전과 이후: 서울 연구의 난관과 고민들

저자 : 송은영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3-28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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