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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회계교육과 IT 활용능력

University Accounting Education and IT Literacy

송승아 ( Seung-ah Song ) , 백태영 ( Tae-young Paik ) , 이정미 ( Jeong-mi Lee ) , 배홍기 ( Hong G Bae )
  • : 한국회계학회
  • : 회계저널 28권5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0월
  • : 323-355(33pages)
회계저널

DOI

10.24056/KAJ.2019.06.005


목차

I. 서 론
Ⅱ. 선행 연구
Ⅲ. 국내대학 회계교육 현황조사 및 실무전문가 인터뷰
IV. 해외대학 회계 IT교육 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
V. 미래 대학 회계교육 과정에 대한 제언
Ⅵ. 결론
REFERENCES
국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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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시급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교육은 이론에 입각한 강의식 수업인 전통적인 교육 과정에 머물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회계IT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대학 회계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해외 대학들의 회계IT교육 사례조사를 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의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위한 IT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을 알아보며 또한 미국, 싱가포르, 호주의 주요대학들의 회계IT교과과정 커리큘럼을 소개한다. IT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회계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회계전문인력 양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The preparation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urgently carried out in all spheres of society, and especially in the field of educating future talents who must liv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many changes have been made in accounting, reporting, and auditing in practice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ccounting education currently in college remains in the traditional curriculum, which is a lecture class based on theory. There is insufficient awarenes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preparations for the future. In order to improve th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sent status of accounting IT education in universities and reaffirms the necessity of change of university accounting education due to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rough in-depth interviews, In this study, we also will look at the curriculum provided by overseas universitie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the IT utilization ability for utilizing and analyzing big data and block chain related data in the AI period. By presenting and introducing IT focused accounting education curriculum examples to improve accounting education of universities in order to strengthen IT utilization ability, we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ducating professional accounting manpower suitable for the chang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22882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 : 격월
  • : 1229-327X
  • : 2508-720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3-2021
  • :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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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5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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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적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가?

저자 : 태엄철 ( Eomcheol Tae ) , 노정희 ( Jung-hee Noh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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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의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됨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대표적인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주주행동주의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비율과 의결권행사 당시 지분율과의 교차항으로 측정하며, 회계투명성은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 는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비율이 높을수록 차기의 회계투명성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회계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의 특성이나 보수 등을 사유로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낮은 경우, 원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차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실현되어 회계투명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부정적인 행보를 경계할 수 있는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하는 현 시점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효과를 선제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기여점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s shareholder activism on accounting transparency from 2011 to 2018. Our sample consists of Korean listed companies that are 5% or more owned by the NPS. The NPS's shareholder activism is measur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ratio of the NPS's opposing voting rights and its ownership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We measure accounting transparency as the quality of accruals. We find that the NPS's shareholder activism has the effect of improving accounting transparency. In addition, our study indicates that companies with a higher ratio of the NPS's opposition voting rights tend to have lower accounting transparency in the next fiscal year. The rationale for this result is as follows. The NPS exercises the right to vote agains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r compensation for directors or auditors, which may impair accounting transparency. In spite of the NPS's opposing voting rights, it is very rare that the original proposal is finally rejected. For this reason, we speculate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will be impaired as the negative impact will be realized in the future. We conclude that the exercise of the NPS's opposing voting rights serves as a kind of signal to guard against negative corporate action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n Korea,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consider the direction of active shareholder activit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verifying the effect of the NPS's shareholder activism on accounting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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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유재산의 등록 실태와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박성종 ( Sung Jong Park ) , 김승준 ( Seung Jun Kim ) , 정준희 ( Joon Hei Cheu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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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유재산의 통계시스템을 체계화한 것과 대조적으로, 공유재산은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인해 정책기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 기준에 따른 자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개념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개념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유재산등록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부재하여 자산과 재산의 차이가 발생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산분류기준도 차이를 보이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유재산정보가 합리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정보이용자가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무용지물의 통계자료라고 볼 수 있다. 즉, 정확한 공유재산 등록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재산의 범위와 자산의 개념이 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사유를 관련 법령과 업무편람 등에서 검토하고, 국유재산의 법령,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을 벤치마킹하여 공유재산에 반영할 사항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등록 관련 분야 담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재산등록을 위한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여 기초적인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유재산정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등록 관련 기준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실무적 공헌점이 있다.


As the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and the scale of asset increase, the need for local government property management for the effective asset and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is emerging. The local government property management is an essential factor to secure the budget of local government and to active the local economy, and it should be performed to enhance the financial efficiency of nation and local government. However, in contrast to the recent systematization of the statistical system of state-owned property, local government property is not fully reflecting the policy direction due to limit of personnel resources. After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to local governments, the concept of assets recognized by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concept of public property as stipulated by the law are different,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s account must be managed according to the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double-entry bookkeeping. In the absence of clear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the registration of public propert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ssets and property, and at the same time, confusion persists, showing differences in property classification standards among local governments. If the local government property details are not reasonably measured, it will be actually useless statistics because they can't be used effectively. That is,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accurate registration and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property should be prepared.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the reason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concept and the range of local government property between those recognized by accounting standard from the related laws and the business guide, and identifies whether the matters to be reflected to the local government property by bench marking the law and the business guidance of national property. Next, this study intends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basic statistics data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representative in charge of registration and suggesting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11 items for local government property registr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ctual work by suggesting the criteria and the improvement plan of local government property registration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nationals using local governmen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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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인회계사 2차 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범준 ( Bum-joon Kim ) , 권세원 ( Sewon Kwon ) , 이문영 ( Moony Lee ) , 전규안 ( Kyu An Je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0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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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차 시험제도는 2007년 바뀐 뒤로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인회계사 2차 시험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이후 2차 시험 합격생들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난이도 및 변별력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2차 시험을 다음 해에도 치룰 수 있음에도 1차 시험을 다시 응시하는 수험생(이하 “중복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합격생들의 수험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의 자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문제은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문제은행제도의 경우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사전에 많은 수의 주관식 문제를 확보한 후, 출제기관이 그 중 선별하여 출제하는 방식이다. 문제은행제도의 경우 문제은행에서 문제 선별 시 난이도나 변별력 이슈를 고민하여 선별하면 관련된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은행제도는 문제유출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활용 중인 표준점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표준점수제도는 통계적으로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난이도 및 변별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점수제도는 기본적으로 누적분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상대평가제도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현재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는 블루프린트(blueprint)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블루프린트란 사전적으로 응시생들에게 특정 과목에서 어떠한 영역이 출제되며 출제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명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블루프린트를 도입할 경우 출제자들에게는 출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수험생에게는 수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어 사전적으로 시험의 난이도와 변별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험생들에게 실무상 중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블루프린트는 시험 범위를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이에 대해 수험생에게 공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second stage exam of KICPA has not changed since 2007. In this study, we review the second stage exam of KICPA and suggest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The problems foun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second stage exam of KICPA has become more difficult. Second, the number of test takers who take the first stage exam although passing the previous year's first stage exam is increasing. In addition, test takers need longer study time after 2007. Third, new KICPAs has become less professional. To address these issues, firstly, we consider to introduce a problem bank system to the second stage exam of KICPA. The difficulty of exam can be easily managed if the problem bank is adopted. But we acknowledge the possible issue that the problems may be leaked to the test takers. Secondly, standard scores can be used in the second stage of KICPA exam. We can control the difference in exam difficulty every year by statistically adjusting the difference in scores among test takers. However, we indirectly return to relative evaluation system if we adopt the standard score in the CPA exam. Thirdly, we strongly suggest a “blueprint”, which are currently used in AICPA exam. It can allow test takers to recognize what important issues in practice are. In addit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can easily adjust the scope of each subject and disclose it to the test t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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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명공시와 자기자본비용의 관련성

저자 : 김정택 ( Jeong Taek Kim ) , 이상혁 ( Sang Hyuk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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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해명공시제도의 효과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가 평가하는 기업의 정보불균형 수준의 대용치인 자기자본비용을 사용하여 해명공시 여부(횟수)와 자기자본비용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해명공시와 대체관계에 있는 조회공시나 또 다른 자율공시인 공정공시를 고려했을 때 그 결과가 영향을 받는지도 조사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표본기간 동안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명공시를 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자기자본비용이 높고, 해명공시 횟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자기자본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회공시 및 공정공시 횟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해명공시 횟수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의 양(+)의 관계는 유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해명공시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로 해명공시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해명공시가 도입된 이후 이를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해명공시제도가 기업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시 유인의 제공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clarification disclosure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Specifically, we analyze how the clarification disclosure affects the cost of equity capital, which represents the level of information asymmetry of a company evaluated by investors. Further, we investigate whether the results are affected when the inquiry disclosure, an alternative to the clarification disclosure, or the fair disclosure, another voluntary disclosure, is taken into account. Findings of this study using listed companies on KOSPI and KOSDAQ market during 2015-2018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firms that have executed the clarification disclosure exhibit a higher cost of equity capital than those that have never done it, and the more frequent clarification disclosures, the higher the cost of equity capital. Seco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rification disclosures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remains unchanged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inquiry disclosure and fair disclosure.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that the market reacts negatively to companies that utilize the clarification disclosure, contrary to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examine the effect of clarification disclosures on a firm's cost of equity capital. Our findings imply that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larification disclosure, more sophisticated policy supports such as desirable incentive design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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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정상투자가 재무분석가 허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수영 ( Su-young Choi ) , 조은정 ( Eunjung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6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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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상투자가 재무분석가의 허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정보비대칭에 기인한 비정상투자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투자와 관련된 기업 미래가 치의 추정 및 회계정보의 해석을 어렵게 하므로 재무분석가의 독립적인 예측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반면, 비정상투자를 수행한 기업의 경우 정보의 불확실성 및 정보위험이 존재하여 재무분석가가 독립적인 예측치를 생산하는데 더 큰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즉, 비정상투자와 같이 정보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무분석가가 허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는 재무분석가 예측정보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진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780개의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해당 법인들에 대한 19,955개의 재무분석가 예측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비정상투자가 증가할수록 재무분석가 허딩은 감소하였다. 비정상투자를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과잉투자에서만 이러한 영향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에 따르면 비정상투자의 위험성이 크고, 이익조정을 동반한 비정상투자인 경우 재무분석가의 허딩 경향은 더욱 낮아졌다. 이는 비정상투자와 같이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재무분석가들이 정보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허딩을 감소시키고 독립적인 예측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보불확실성과 정보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무분석가가 시장에 질 높은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밝혀 재무분석가 행동의 합리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abnormal investment affects financial analysts' herding behavior. Abnormal investment caused by information asymmetry makes it difficult for general investors to estimate the future value of the entity and interpret the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ose investments, which may increase demand for independent forecasts by financial analysts. On the other hand, information uncertainty and information risk exist for entities that have made abnormal investments, which requires greater effort and cost for financial analysts to produce independent forecasts. That is, in the presence of information risk, such as abnormal investments, whether the analyst increases or decreases the herding behavior depend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analyst forecast information. The empirical analysis provides evidence that the financial analysts' herding behavior decreased as abnormal investment increased. An analysis of abnormal investment separately into over-investment and under-investment showed that this effect is significant only in over-investment. Further analysis shows that financial analysts' herding behavior decreased more when the risk of abnormal investments is high and when abnormal investments are accompanied with earnings management. This means that in the presence of abnormal investment, financial analysts reduce herding behavior and provide independent forecasts in response to the needs of information consumers (i.e., investo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howing that in the presence of information uncertainty and information risk, financial analysts faithfully perform their role as information intermediaries by providing high-quality forecast information to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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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속가능성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강도가 지속가능 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용진 ( Yongjin Kang ) , 이상완 ( Sangwan Lee ) , 박상협 ( Sanghyeob P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9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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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혁신에 관한 두 가지 대립되는 주장과 함께 일반적으로 관리통제시스템의 진단적 이용은 환경변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피드백시스템의 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적 이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진단적 이용 또한 큰 틀에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통제 시스템은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맞게 새롭게 개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강도, 지속가능 혁신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강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지속가능성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강도는 지속가능 혁신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속가능 혁신은 경영성과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속가능성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강도가 경영성과를 직접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하나 지속가능 혁신을 강화시켜 경영성과를 간접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통제시스템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With two conflicting arguments about control and innovation, the diagnostic use of control systems is typically the use of traditional feedback systems that fail to overcome environmental changes (Henri 2006; Widener 2007). Recently, however, many researchers have also argued that diagnostic use is a means to positively affect the organization in a large framework, and that existing management control systems are economic concepts, suggesting the need to be newly conceptualized to suit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sity of use of management control systems, sustainability innov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was empirically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nsity of the use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control systems did not produce significant results for business performance. Second, it is shown that the intensity of use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control system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ustainability innovation at a level of 1% significance. Third, sustainability innovation i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at 1% significance level. wh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intensity of SMCS use does not directly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it can indirectly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by reinforcing sustainability innovation. it empirically verified that the control and innovation can coexist, and it shows how they can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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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IFRS 제1115호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현정훈 ( Jeong-hoon Hyun ) , 조형진 ( Hyungjin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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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부터 적용된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른 수익인식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했다. 국내·외 선행연구는 시뮬레이션 또는 공시의 질적 평가를 통해 신규 수익 인식기준의 도입이 통신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실제 통신회사들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수익인식기준 도입 전후로 공시한 재무제표 및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이 회사들이 신규 수익인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신규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업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내 대형 통신사들은 신규 수익인식기준에 제시된 양적 정보에 관한 공시의무를 대체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규 수익인식기준이 재무제표 수치 중 수익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회계정보이용자가 신규 수익인식기준으로 인한 재무제표 수치의 변동에 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분석가의 재무제표 예측치를 검토한 결과, 신규 수익인식기준의 적용 이후 재무분석가들의 예측오차가 더 커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신규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이해도가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K-IFRS 제1115호가 통신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K-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1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henceforth, new standards) on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First, we investigate how three South Korean maj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disclose the revenue recognition under new standards. We find that those companies generally satisfy the disclosure requirements but do not seem to disclose additional qualitative information to external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Second, we find that new standards have larger influence on the balance sheet items than on income statement items. This is attributable to the new standards requiring the recognition of contract assets, contract liabilities as well as prepaid expenses. Finally, we examine whether sell-side analysts understand new standards and use the knowledge when they formulate the forecasts on financial numbers. We find that analysts make larger forecast errors and dispersion on balance sheet items but do not show an increase in forecast errors or dispersion on income statement items. Collectively,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Korean evidence on the effect of new revenue recognition standards on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financial statements and disclosures as well as the information users' response to the new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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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FRS 17(보험계약) 수익성 정보의 이해와 해석 : 수익 인식 체계의 비일관성을 중심으로

저자 : 한승엽 ( Seung-youb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3-26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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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산업은 IFRS 17이라는 전례없는 회계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보험 부채 평가가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 방식으로 변경되며, 손익 인식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특히, IFRS 17은 최선추정부채 환입, 위험조정 상각, 보험계약마진 상각으로 구성된 원천별 수익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어 현행 IFRS 4 대비 수익성 정보의 유용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익 원천별로 상이한 인식 기준(보험계약마진에 대한 보험수익자 '기대효익' 관점 vs. 최선추정부채에 대한 보험사 '기대비용' 관점)이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원천별 정보를 합산한 보험사 전체 수익성은 여전히 예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표 보험상품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IFRS 17의 이익 규모는 보험수익자 기대효익이 반영된 보험계약마진 상각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나, 상대적 개념인 수익성은 보험사 기대비용에 기반한 최선추정부채 환입분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불안정한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는 보험계약마진 상각과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주석공시 강화와 더불어 모든 이익 원천에 일관된 수익 인식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IFRS 17에 대한 학습, 투자, 회계정책, 연구설계 등 다양한 목적의 참고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is facing unprecedented accounting environment changes due to the adoption of IFRS 17 scheduled to be effective in 2023. Under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insurance liabilities are measured through the fair value approach, and revenues are recognized on the accrual basis. In particular, IFRS 17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nhance the usefulness of financial performance information by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on diverse profit sources such as amortization of contractual service margin, amortization of risk adjustment, and reversal of best estimate liabilities. However, aggregated profitability at the insurer level still may remain unpredictable because IFRS 17 applies inconsistent revenue recognition standards to different profit sources; that is, contractual service margin is being amortized on a basis of policyholder's expected benefits, while best estimate liabilities are being reversed on a basis of insurer's expected costs. The results of simulation analyses on representative insurance products in Korea support such inference. The absolute magnitude of profits displays a stable trend which i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amortization of contractual service margin, whereas the relative profitability shows unstable movements along with continued changes in the reversal of best estimate liabilities. To improve prediction value of profitability information, this study suggests some remedial methods such as standardized footnote disclosure on pro-forma information systematically presenting both amortization of contractual service margin and fulfillment cash flows for a remaining contractual period in addition to consistent application of revenue recognition standards.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learning, investment, standard-setting, and academic research regarding IFR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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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회계실무 및 정책시사점 중심 문헌연구

저자 : 한종수 ( Jongsoo Han ) , 강정윤 ( Jung-yoon Kang ) , 강소현 ( Sohyeon K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3-336 (7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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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를 포함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하여 연구한 국내 회계학 연구를 검토하였다. 총 91개의 국내 회계학 실증연구와 비실증연구를 경제적 성과 및 기업가치, 회계정보의 질, 감사, 세무 등 세부 주제별로 정리 및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기업가치가 높으며 회계정보의 질이 우수하였다. 또한 감사품질이 높고 조세회피경향 및 세무보고의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내 문헌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내 문헌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대용치로 특정 평가기관의 평가지표(e.g., KCGS, KEJI)를 사용하고 있어 내생성의 문제가 있다. 평가기관마다 평가 방법 및 측정치가 상이하여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지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기업 지속가능성의 근본적 속성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중장기적 효과에 있을 것인데 기존의 국내 연구는 대부분 투자자 관점의 주식 시장의 반응과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어, 연구범위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분야 중 국내 논문, 그중에서도 회계학 분야에 집중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회계학 문헌을 분석하여 현시점까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여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선행 연구의 문제점과 미래에 필요한 연구를 제시했다는 점에 공헌도를 지닌다.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해외 연구 및 타 분야와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문헌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provides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accounting studies published in Korean academic journals on 'Corporate Sustainability' includ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Environment, Society, and Corporate Governance (ESG) published as of March 31, 2021. A total number of 91 domestic accounting studies are categorized into either empirical or non-empirical, and then divided by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and then sorted by sub-topics such as financial performances and firm valuations, accounting qualities, audits, and taxati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show that, in general, companies with high sustainability have high economic performance and corporate value, and superior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high audit fees, low amount of audit hours taken, and low level of tax avoidance. These results depend upon many other variables such as firms' characteristics. However, it seems somewhat early to generalize the results. Most of the studies employ third party ratings (e.g., KCGS, KEJI) as a proxy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so serious endogeneity issues can arise. Since each ratings are based on different evaluation methodologies, the results may vary depending on specific ratings utilized in the study. In addition, the basic attribute of corporate sustainability is a stakeholder-oriented focused on mid- to long-term effect. Nonetheless, most of the existing literature focuses on the short-term performance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Hence, expanding the scope of research is strongly encouraged. We focus on domestic literature in accounting field among various research areas related to sustainability, so the limitation related to reviewing scope is latent. However, by analyzing comprehensive accounting literature related to CSR, ESG, and Sustainability published in Korea,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literature and provided important implications of corporate sustainability on accounting practice and policy. We identified the problems of earlier literature and provide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More literature reviews is encouraged in relation to overseas studies and its linkages with other field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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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업지배구조와 회계 : 연구동향과 미래 제언

저자 : 안홍복 ( Hong Bok Ahn ) , 이연희 ( Yeon Hee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7-424 (8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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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기업지배 연구는 회계와 감사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방대한 선행연구의 문헌검토와 실증 연구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회계 및 감사분야에서 수행된 기업지배구조의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특성과 회계산출물 특성(재무보고부정, 재무제표재작성, 이익조정/발생액의 질 및 회계보수주의 등)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부 연구는 재무보고부정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는 좋은 기업지배구조와 회계부정 사이에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회계부정에 미치는 수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남겼다. 최근의 연구는 강한 기업지배구조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더 높은 감사품질을 보유한 외부감사인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는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에서 감사위원회의 품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기업지배구조에서 다수의 구성원을 복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원 중 특정 구성원(예, 경영자)만을 분석의 틀에 반영하였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셋째, 전통적인 대리인이론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와 회계/감사 관련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스튜어드십 이론, 이해관계자 이론, 자원종속 이론, 경영자 헤게모니 이론)을 기초로 연구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지배구조 특성 간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특성 측정치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지배구조 연구에서 내생성 문제를 좀 더 주의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선행연구의 결과는 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재무보고 품질에 역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 및 개혁 법안에서 제안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예, 이사회 독립성, 감사위원회 전문성 등)이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재무보고 품질을 개선시키고 있음을 반증한다. 두 번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재무보고 행태에 매우 중요한 내부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외부감사인은 이러한 통제환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세 번째 많은 외부감사인 관련 연구는 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보유한 경우 감사인은 더 많은 감사시간과 더 높은 감사위험을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은 기업지배구조에 기초한 회계연구에 있어서 국내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통합연구모형을 제안한다.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corporate governance literature in accounting and auditing has grown rapidly. To better understand this body of work, we discuss the literature review and summarize selected results (i.e., clusters of papers with new and interesting results) from recent empirical research papers. Many recent studies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and accounting outcomes, such as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restatements, earnings management/accruals quality, and accounting conservatism. Specially, the studies provide deeper, more current insights into the relation between governance characteristics and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Overall, these studies continue to find governance quality and fraud to be negatively related, but there are questions about the magnitude of the effects. Recent studies reinforce the notion that companies with stronger governance are more likely to select and retain high-quality external auditors. Finally, research also has addressed the role of audit committee quality in shareholder ratification of the auditor, once the audit committee has selected the auditor. This study has following purposes. First, we need to incorporate multiple actors in firms' governance into the analyses, as most studies associate governance variables with accounting/auditing variables, but paid little or no attention to multiple actors. Second, we need to address governance processes (what boards and audit committees actually do and how they do it), not just governance characteristics such as independence or financial expertise. Third, we need to further examine on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ing/auditing in other theory than agency theory, such as stewardship theory, stakeholder theory, resource dependence theory, institutional theory, managerial hegemony theory that do not follow agency theory in governance model. Fourth, as the examination of governance characteristics deepens, we need to develop better measures of board and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need to explore interactions among governance characteristics, as opposed to simply the effect of each individual characteristic. Fifth, we need to be much more careful in dealing with endogeneity in governance research, as governance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of interest(accounting, auditing, and internal control) may be affected by some of the same variables. We believe that the findings to date have a number of important implications for practice. First, the weight of evidence suggests that weak governance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likelihood of adverse financial reporting outcomes(in particular, fraud and restatements). Thus, perhaps the most fundamental practice implication is that the governance research findings to date are, on an overall basis, consistent with the focus on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e.g., board independence and audit committee expertise) founded through SOX and related regulatory reforms. That is, the governance reforms in SOX have empirical support and are not simply unsupported reactions to a crisis. Second, since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are primary mechanisms for the internal monitoring of top management's financial reporting behavior, external auditors need to very carefully examine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in assessing the control environment. Third, many research indicates that external auditors assess risk higher and plan more audit hours for firms with weak governance. However, whether auditors adequately adjust for weak governance has not been examined. Figure 1 presents our organization framework for reviewing firms' governance and accounting litera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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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조형태 ( Hyeong Tae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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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기준의 예산회계의 산출물로 국가추정재무제표 작성의 필요성을 논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 방법론을 제안함에 있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처럼 추정재무제표를 이미 작성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가추정재무제표를 참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금,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국가추정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보고 주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결산이 이미 되었거나 곧 완료될 예정인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러한 추정재무제표가 계정별로 구성되어 과거 결산된 자료와 비교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추정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다른 자료들이 활용되는데, 해외의 경우 거시적인 경기변동 및 정부 정책, 자본 예산이 참고자료가 되고, 국내에서도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수입지출계획서, 손익· 자본· 자금 예산과 같은 참고자료가 활용된다. 셋째는 지출계획에서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유무형자산의 투자지출계획(또는 자본예산)이 정해져 감가상각비와 같은 발생주의 고정비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추정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난 이후 추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비현금거래 발생액 항목도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활용하여 대략의 추정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과도한 가정과 전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총지출에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이 구분되어져야 한다. 둘째로 예산과목와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매핑(mapping)을 활용한 자동 분개를 위해 단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준에서의 매핑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목”수준의 예산과목과 재무회계계정 과목의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비현금 항목으로 추정을 해야하는 항목의 경우, 추정 항목에 대한 보다 준거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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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저자 : 신영직 ( Young Zik Shin ) , 남기만 ( Gi Man Nam ) , 이재형 ( Jae H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8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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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주주의 비용으로 부담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회주의적 경영자에 의해 사적이익추구의 창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의 외면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여지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이라는 제약이 경영자로 하여금 기회주의적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적 요인임을 판단하고 대리인 문제가 높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기업의 내·외부적 감시체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 전반적인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자의 의도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회주의적 인상관리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영자의 의도가 혼재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대리인 문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기업 내 악재를 숨기거나 포장하기 위한 인상관리 수단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셋째, 대리인 문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양(+)의 관계는 기업의 내·외부적 감시체계가 양호할수록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대리인 문제라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도가 반영되어 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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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분석에 기초한 부채·자본 분류 문제의 재검토

저자 : 신현걸 ( Hyun Geol Shi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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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비금융 일반기업이 발행한 61건의 신종자본증권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모두 자본으로 분류한 현행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재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주석 공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와 자본 중 어느 것으로 인식하는지 실증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와 주석 공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석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금융상품은 그 전체가 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을 부여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모든 기업이 이를 자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주석 공시는 대체로 불충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고 부채로 분류하였다면 부채비율은 유의하게 높아지고 순자산 금액은 유의하게 낮아졌을 것이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고 부채로 분류하였다면 5개 기업의 6개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잠식 상태를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을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 기업과 다른 자본항목에 통합 표시한 기업 간에 재무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 재무구조가 좋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신종자본증권을 다른 자본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하기 보다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향이 높았다.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부채로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가를 종속변수로, 신종자본증권 등 회계정보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신종자본증권과 주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과 부채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주석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여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기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이 부여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분류하는 것과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하는 것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독당국의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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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주가 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전환권 분류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준 ( Young Jun Kim ) , 이유진 ( Eugenia Y. Lee ) , 한승엽 ( Seung-youb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5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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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발행자들이 대규모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등 전환사채 발행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 호재인 주가 상승이 전환사채 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로 귀결되는 모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환가격 재조정(이하 '리픽싱') 조건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전환사채에 리픽싱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내재된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반면, 리픽싱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내재된 전환권이 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며, 이러한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 결과에 따라 전환권의 최초 측정 방법 및 후속 평가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환권의 분류가 후속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자의 미래 현금유출액, 부채비율 및 이익잉여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발행자의 재무제표를 통해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환사채 발행기업(경남제약)의 실제 공시자료를 통해 이론적인 분석 내용을 적용해 본다. 본 연구는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재무효과를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환가격이 고정된 사례를 편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계 교과서와 리픽싱 조건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실무 간의 간극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환사채 및 전환권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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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칙중심 회계의 도입이 외부감사에 미친 영향 및 실무상 어려움 해소방안

저자 : 손혁 ( Hyuk Shawn ) , 오명전 ( Myeong-jeon Oh ) , 한종수 ( Jong-soo Han ) , 박종성 ( Jong-sung Park ) , 조성연 ( Sung-yeon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9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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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원칙중심 회계인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도입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원칙중심 회계는 경영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새로운 경제적 사건을 담아내고 기업의 실질을 보고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나, 기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의 특성으로 인해 회사와 감사인,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 집단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견해 차이를 사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에 따른 불확실성 및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변화한 감사환경을 확인하고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감사인이 인식하는 실무상 문제점을 파악했다. 실제로 원칙중심 회계 도입 후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는 증가했지만,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소송위험은 커지고 있었다. 한편, 감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감사인은 품질관리실 투입시간,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 감독기관의 감리지적 가능성, 그리고 감사인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의 소송제기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이해관계자 간 상충이 증가하고 감사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감사인은 실질지배력 판단 및 연결범위의 산정,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 수익인식, 연구비와 개발비의 분류 및 개발비의 자산화,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파생상품의 인식 및 평가,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분류 등에 실무상 어려움을 표명했다. 또한 감사인은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겪는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감독당국의 질의회신 기능 확대, 감독당국의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원칙중심 회계가 좀 더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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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원칙중심 회계에서의 회계감독

저자 : 이영한 ( Younghan Lee ) , 전규안 ( Kyu-an Jeon ) , 홍기수 ( Ki-su Hong ) , 한종수 ( Jongsoo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1-2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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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 회계처리방법 대신 기본적 원칙이 제시되고 기업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특성과 정당한 회계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질의회신 등의 미공개 등으로 인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감리체계가 원칙중심 회계기준 환경하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회계감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회계감독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들과 선행연구의 견해를 살펴보고, 원칙중심 회계기준에서의 회계감독이 어떠한 기본원칙하에 운영되어야 하는지, 회계기준 해석차이에 대하여 회계감독기관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재무제표 심사, 회계감리, 제재의 운영방안과 공인회계사 감사품질 감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 및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형 및 중소형 회계법인의 심리실 담당자를 포함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의 회계감독기관의 회계감독 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행 감독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 규정중심의 감독관행에 따라 원칙중심의 특성의 훼손가능성, 감사인 품질관리 감독의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회계감독체계를 원칙중심 회계에 부합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하며, 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감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KCI등재

7원칙중심 회계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회계인프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응길 ( Eung-gil Kim ) , 한승수 ( Soong-soo Han ) , 현승임 ( Seung-im Hyun ) , 한종수 ( Jongsoo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3-28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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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국내에 도입된 원칙중심 회계제도에 대해 개별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회계처리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 기업들의 내부 회계인프라 현황과 원칙중심 회계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적인 영향으로서 기업 외부 회계인프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등 총 162사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① 원칙중심회계 도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 ②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관계에 미친 영향 및 ③ 원칙중심회계와 관련된 실무상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계 관련 비용이 원칙중심회계 도입이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외부 자문용역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감독기관의 감리지적 가능성이나 감사인의 회계오류 지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자문용역을 통한 기업의 회계적 판단 부분이 수용되는 정도는 큰 변화가 없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한 결과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 회계이슈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경제적 실질과 부합하는 경영자의 판단이 필요한 다양한 회계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칙중심 회계 적용으로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꼽으라는 질문에서 회계처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와 기준서 해석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질의회신기능의 확대와 회계자문서비스와 같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외부인프라 구축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원칙중심 회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업의 변화해야 할 부분과 이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에서 바람직한 기업회계시스템의 체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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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원칙중심회계 하에서의 질의회신 운영방안

저자 : 한종수 ( Jongsoo Han ) , 송민섭 ( Minsup Song ) , 이영한 ( Younghan Lee ) , 오명전 ( Myeongjeon Oh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9-32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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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칙중심회계 하에서 K-IFRS 질의회신의 역할과 회계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질의회신의 운영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원칙중심회계에서 질의회신이 갖는 장·단점과 우리나라 K-IFRS 질의회신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IASB 및 FASB에서 운영하는 해외 질의회신제도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원칙중심회계 하에서 질의회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K-IFRS 질의회신 제도의 절차와 운영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질의를 목적과 내용에 따라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 사실관계판단, 그리고 감독의견으로 구분하고, 이 중 K-IFRS 질의회신의 대상은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질의회신의 대상을 효율적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안건위원회(Agenda Committee)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방식 개선방안으로 전문가풀(pool)의 구성, 외부의견조회(outreach and comment letter)와 같은 외부의견수렴 절차 도입, 투명하고 공개적인 질의회신 등 여러 절차와 운영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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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학 회계교육과 IT 활용능력

저자 : 송승아 ( Seung-ah Song ) , 백태영 ( Tae-young Paik ) , 이정미 ( Jeong-mi Lee ) , 배홍기 ( Hong G Ba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3-35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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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시급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교육은 이론에 입각한 강의식 수업인 전통적인 교육 과정에 머물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회계IT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대학 회계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해외 대학들의 회계IT교육 사례조사를 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의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위한 IT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을 알아보며 또한 미국, 싱가포르, 호주의 주요대학들의 회계IT교과과정 커리큘럼을 소개한다. IT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회계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회계전문인력 양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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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보기술(IT)역량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안성윤 ( Sungyoon Ahn ) , 구정호 ( Jeong-ho Koo ) , 김효진 ( Hyo Jin Kim ) , 장온균 ( On-gyun Ch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7-40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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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발족된 한국회계학회 미래교육위원회의 'IT역량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학계 및 업계와 공유하여 최근의 공인회계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래교육위원회는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회계학의 비전에 대한 한국회계학회의 기조에 이어 글로벌 회계환경 변화의 핵심동력을 'IT발전'으로 보고 'IT역량을 제고하는 회계교육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지닌 회계전문직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발전방향으로 수립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IT역량 제고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Big4 대형회계법인의 현직 공인회계사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제회계환경의 변화가 국내 회계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공인회계사 세대가 IT역량을 갖추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IT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IT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피감사기업의 증가'이다. 이는 감사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사인이 반드시 IT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IT발전은 감사대상인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감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의 변화로 감사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현안을 파악해야 하고, 감독당국도 산업에서의 IT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공인회계사 시험출제범위로 우선하여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데이터분석(빅데이터, 통계, 의사결정)'이 현재의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검증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필요로 한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현재 제2차시험과목 회계감사의 출제범위, 비중, 난이도 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변화된 IT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경영환경과 관련된 IT내용은 제1차시험과목 경영학에서 출제하고, 사전학점이수제도에 경영학, 경영정보계열의 IT교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IT발전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지만 회계와 관련된 IT역량은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크다. 회계와 관련한 IT공교육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실무연수 및 실무수습 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선발제도에서 검증되는 IT역량을 체계화하여 핵심 IT역량을 파악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의 우선순위를 '공익'에 두고 회계감사에 집중하여 논의한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회계감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다양한 회계 세부분야의 IT내용을 반영하여 공인회계사 선발과정에서 IT역량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IT회계교육이 실제 교육과정에 도입될 수 있다면 사전학점이수제도에서 회계·세무학계열의 IT교과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다양한 대학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융합, 캡스톤 등 다학제간 교육과정과 회계학의 IT교육과정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교육위원회는 IT역량 제고의 교육이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적인 회계교육이 될 것이라는 현안의 중요성과 교과서 개발, 교수자 양성 등 IT회계교육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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