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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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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nd Stock Price Crash Risk in the Aspect of Agency Problem

신영직 ( Young Zik Shin ) , 남기만 ( Gi Man Nam ) , 이재형 ( Jae Hyeong Lee )
  • : 한국회계학회
  • : 회계저널 28권5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10월
  • : 43-84(42pages)
회계저널

DOI

10.24056/KAJ.2019.08.001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가설 설정
Ⅲ. 표본 및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 론
REFERENCES
국내 참고 문헌
< APPENDIX > Results of Factor Analysis to Construct Scores of Internal and External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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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주주의 비용으로 부담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회주의적 경영자에 의해 사적이익추구의 창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의 외면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여지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이라는 제약이 경영자로 하여금 기회주의적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적 요인임을 판단하고 대리인 문제가 높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기업의 내·외부적 감시체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 전반적인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자의 의도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회주의적 인상관리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영자의 의도가 혼재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대리인 문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기업 내 악재를 숨기거나 포장하기 위한 인상관리 수단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셋째, 대리인 문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양(+)의 관계는 기업의 내·외부적 감시체계가 양호할수록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대리인 문제라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도가 반영되어 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There has been a widespread belief that activities that the firms voluntarily make efforts to improve society and the environment can eventually increase corporate value. Therefore, firms have adopted such activities under the nam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owever, CSR activities can be used as a tool for opportunistic management to build a positive image, especially wher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is pronounced.
Based upon this allegation,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stock price crash risk, considering agency problems as a situational factor that can influence the relationships. Furthermore, we examine whether the governance mechanism can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at a place with high agency problem as well.
Our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stock price crash risk for the firms whose agency problems are expected to be high. This implies that CSR activities can be opportunistically used at the firms with high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SR activities and stock price crash risk for those firms with high agency problem is mitigated as firms' internal and external monitoring mechanisms are well structu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CSR activities can be used opportunistically by managers when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is pronounced.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evidence that 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mechanism mitigates managers' opportunistic usage of CSR activitie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22875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 : 격월
  • : 1229-327X
  • : 2508-720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3-2021
  • :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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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6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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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자자 심리와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진모 ( Jin Mo Park ) , 곽영민 ( Young Min Kwak ) , 노정희 ( Jung Hee Noh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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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가 개별기업에 형성된 투자자 심리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개별기업에 형성된 투자자 심리는 류두진 등(2018)을 원용하여 측정하며, 이익조정에 대한 대용변수로는 Kothari et al.(2005)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과 Roychowdhury(2006)가 제시한 3가지 실물조정 척도를 이용한다. 2011~2017년까지 제조업에 속한 국내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투자자 심리가 낙관적으로 형성된 기간에는 보고이익의 상향조정 경향이 관찰되는 반면, 투자자 심리가 비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간에는 투자자 심리를 고려한 이익조정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낙관적 투자자 심리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의 증가적 이익조정 현상이 분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선호하는 이익조정 수단 역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낙관적 투자자 심리에 부합하기 위한 경영자의 증가적 이익조정 행위가 투자자 심리에 따른 주가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간주되는 소형 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태재무학에서 제시되어 온 케이터링 이론(catering theory)이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처리에서도 관찰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investor sentiment and earnings management in Korea using a sample of 2,167 firm-years during 2011~2017. We measure investor sentiment at the individual firm level suggested by Ryu et al.(2018), considering that investor sentiment varies with each firms. The proxies for earnings management are measured by the discretionary accruals and abnormal real activities proposed by Kothari et al.(2005) and Roychowdhury(2006), respectively. The analysis yields following key findings. First, managers inflate earnings by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and abnormal real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in which investor sentiment is optimistic, but no earnings managements are observed to reflect investor sentiment during the period in which investor sentiment is pessimistic. Second, we find that the earnings management to meet optimistic investor sentiment varies quarterly, and the preferred methods of earnings management are also slightly different quarterly. Third, we also find that earnings management to meet optimistic investor sentiment is more aggressively in small firms(stocks) that are vulnerable to investor senti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catering theory presented in behavioral finance is empirically observed in the managerial earning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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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IFRS 재무제표 본문 및 XBRL 계정과목 사용 현황

저자 : 조현권 ( Hyunkwon Cho ) , 이준일 ( Joonil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3-7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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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본문의 정보를 OpenAPI나 파일의 형태로 제공하고, 상장사들에게는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을 이용한 재무정보 공시를 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재무제표 본문 계정명이나, XBRL 표준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재무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모두 기업간 재무정보를 비교하는 데에 있어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재무제표 본문에 매우 다양한 계정명이 사용되고 있어 계정명으로 기업간 정보를 취합하기가 쉽지 않다. XBRL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의 표준계정과목(taxonomy)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확장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표준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재무제표 본문 계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기간별 및 기업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새롭게 나타나는 신규계정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오타인지 여부를 점검하여 정정한 재무정보를 OpenAPI를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XBRL 재무제표 작성시 개별 기업이 각자 본문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외주화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재무제표 본문 및 XBRL 표준계정과목의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 계정이 XBRL 표준계정과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심층분석보다는 계정과 XBRL 표준계정과목의 사용 빈도를 통한 현황 파악에 주력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To facilitate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by information user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ereinafter, FSS) provides financial statements accounts and amounts in the form of OpenAPI or text files. It also requires listed companies to disclose financial information using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However, there exist limitations in comparing the financial information between firms. First, it is not easy to compare the accounts between companies because many different account names are used in the bod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terms of XBRL, firms often use arbitrarily created taxonomy, rather than complying with the FSS's standard XBRL account taxonomy. Even if firms report XBRL using standard XBRL taxonomy, the XBRL taxonomy often does not match the actual account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o enhance the comparability,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re are simple typos or more appropriate accounts for newly appeared accounts each year. For the XBRL reporting, FSS might consider allowing outsourcing it to specialis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vers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XBRL accounts. Our study has a limitation that it simply looked at the figures without looking deeply at the specific acc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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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업 경영전략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현지원 ( Jiwon Hyeon ) , 최세라 ( Sera Choi ) , 안태식 ( Tae-sik Ahn ) , 권대현 ( Dae-hyun Kw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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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채권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선도형 전략을 취하는 기업은 전략의 특성상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는 미래 성과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채권투자자들은 고정된 원리금에 대한 청구권만을 갖고 있기에, 전략 성공으로 창출되는 대규모의 이익은 누리지 못하는 반면, 전략 실패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도형 기업의 미래성과 불확실성은 신용위험 예측시에 불리한 요소로 작동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사채 발행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락과 신용등급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선도형 경영전략을 택한 기업일수록 미래성과의 변동성이 높은지 검증하였는데, 실제로 미래이익 변동성이 방어형 기업보다 선도형 기업에서 더 높았다. 가설 검증 결과, 선도형 경영전략을 택하는 기업일수록 낮은 신용등급을, 방어형 경영전략을 택하는 기업일수록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다. 이는 신용평가기관이 선도형 전략이 신용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의 경영전략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당 정보를 실제로 신용평가 계산에 고려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또한 신용등급의 비재무적·질적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경영전략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business strategy on credit rating. Defender firms in terms of business strategy focus on efficiency in production and maintain narrow and stable product lines, which results in limited new product development and technology. On the contrary, prospector firms pursue being market innovative leaders and so develop new products and technology, which consequently leads to large investment and so greater uncertainty in future performance. Creditors only receive principal payment and promised interest even when firms generate sufficient cash flows, while they can lose the entire amount when firms cannot generate sufficient cash flows. So, creditors have more concerns about firms' downside risk than upside potential. Therefore, prospector strategy which are likely to have both downside risk and upside potential is a credit-harming factor. We conduct empirical analysis, using Korean listed firms from 2000 to 2016. First, we examine whether prospector firms have more volatile future performance which underlies our hypothesis development, and find prospector firms having greater uncertainty of future performance. In our main analysis, we provide evidence that prospector firms have lower credit rating than defender firms, consistent with our predic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prior literature in showing whether and how business strategy affects credit ratings and suggesting business strategy as one of nonfinancial factors which affect credit 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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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인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연구개발 투자-가격 민감도

저자 : 하원석 ( Wonsuk Ha ) , 박선영 ( Sun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4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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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감사인의 연구개발 전문성이 피감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격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의사결정에서 비롯되는 대리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를 완화하는 감사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감사인이 연구개발 투자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감사인의 연구개발 전문성이, 경영자가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할 때 주가에 의존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사인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경우 피감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격 민감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피감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감사인이 피감기업에 대한 감독 기능(monitoring role)을 수행하면서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영자가 주식시장이 제공하는 정보에 더욱 의존하여 연구개발 투자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가분석에서 감사인 연구개발 전문성의 효과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또는 규모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여, 감사인의 연구개발 전문성이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규모 등 선행연구에서 널리 연구된 감사인 속성과는 구분되는 속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사인 연구개발 전문성의 효과는 피감기업의 자본재투자 의사결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초도감사계약에서는 그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인 연구개발 전문성의 효과는 최근 연도로 올수록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인이 경영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연구개발 전문성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인의 속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auditor R&D specialization affects the sensitivity of R&D investments to Tobin's Q. Given that the value of managers' R&D investment decisions is highly subject to the agency problem, prior research has focused mostly on the demand for high-quality audit services that may mitigate the agency problem surrounding the R&D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limited evidence exists on how auditors specifically affect the R&D investments of their clients. To fill this gap in the prior literature, this study explores how auditor R&D specialization has an impa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R&D investments and Tobin's Q. Based on a sample of Korean listed firms over 2004-2018,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auditor R&D specialization increases the sensitivity of R&D investments to Tobin's Q that captures investors' expectation of investment opportunitie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monitoring role of R&D specialist auditors increases the propensity of managers to learn from stock price in making R&D investment decisions. Additional analysis further shows that the effect of auditor R&D specialization does not hold for capital investment decisions, and the effect is attenuated for initial audit engagements. Lastly, the time-series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 of auditor R&D specialization increases over time, which is suggestive of the increasing role of auditors in real economic decisions of the clients in recent years. The study offers novel insight into auditor R&D specialization, while complementing the growing literature on the effect of auditor characteristics on the client firm's investment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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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재무제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태중 ( Tae Joong Kim ) , 유용근 ( Yong Keun Yoo ) , 이상혁 ( Sang Hyuk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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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신 외감법 시행으로 2019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재무제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6,644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은 재무제표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차 도입을 감안하여 도입 시기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추가로 분석한 결과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이 재무제표 감사품질을 제고하는데 있어 유의한 정책적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이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의 정책적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직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수가 적고 운영 기간도 짧으며, 이러한 결과가 운영 미숙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전체 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익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의 효과에 대해 국내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의 유의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감독당국에게도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audit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ACS), introduced in 2019 by the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ffects audit quality. Our empirical evidence, based on a Korean sample of 6,644 observations between years 2017 and 2020, indicates that the effect of the audit of IACS on audit quality is not significant. Our findings are robust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differences in the timing of introduction which depends on the size of company. Overall,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audit of IACS may not have a significant policy effect in improving audit quality. However, the audit of IACS is still in its early stage and, consequently, its limited effectiveness may arise from selective implementation to bigger company; short window of post-policy observations; and inexperienced operation of the audit of IACS. This study, to our knowledge,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in Korea that examines the effect of the audit of IACS.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several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gulators in implementing the audit of IACS, given the concerns about the excessive costs associated with the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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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규모기업집단의 형태와 사외이사 규모 및 재무적 요인에 따른 동일인승계가 일감몰아주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나영 ( Young Na ) , 이동하 ( Dongha Lee ) , 육지훈 ( Jee Hoon Yuk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20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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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 형태와 사외이사 규모 및 재무적 요인에 따라 동일인 승계가 일감몰아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이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이들의 승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기업 경영 환경에서 대체로 가족에게 기업집단을 승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적법한 세금을 납부하고 승계하는 기업집단이 있는 반면, 절세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의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기업집단도 존재한다. 승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수행하여 세금비용을 감소시킨다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기업의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대리인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인 승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사외이사규모와 대규모기업집단의 형태 및 재무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승계자 기업을 향한 일감몰아주기는 동일인 변경 이전 시점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는 사외이사의 비중이 큰 경우에 제한되며, 순환출자형식의 기업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순환출자형식의 기업집단이 동일인 승계 과정에서 더 많은 일감몰아주기를 수행하며,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당기순이익이 높은 기업, 기업규모가 큰 기업,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가 일감몰아주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의 재무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 this study, we verify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corporate group succession on the intra-group transac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large business group, the size of outside directors, and financial factors. As large business groups in Korea are transitioning from second-generation to third-generation management, a social interest in their succession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cost of inheritance tax incurred by succession of a business group is quite high in Korean business environment. Due to the high cost, some groups make intra-group transactions maliciously for tax saving or tax deferral schemes, while some groups paying taxes and succeed to business legally. When the inheritance tax cost is reduced by intra-group transaction on the process of succession, an agency cost arises, which means that the firms' profits are only attributed to controlling shareholders, not all shareholders to whom it should be. Accordingly, this study specifically analyzes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corporate group succession on the intra-group transaction according to the various types of business group, outside directors, and financial factors, that is net income, firm size, and leverag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t was shown that the intra-group transaction increased in the previous fiscal year before the change of the heads of conglomerates. Also, it was limited in the firms with a higher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and relatively increased in corporate groups with holding company structure.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business group which is in circular ownership structure performs more intra-group transaction in the process of succession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ing private benefits can be limited by outside directors. On the other hand, intra-group transactions are increased in firms with higher net income, lower debt-to-equity ratios, and large firm size. This implies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factors of individual firms in carrying out their intra-group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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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업이익의 불투명성과 미래이익에 대한 주가정보성

저자 : 박형주 ( Hyung Ju Park ) , 조중석 ( Joong-seok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5-2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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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이익의 불투명성(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 미래이익에 대한 주가정보성을 분석하였다. 투자자들은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미래이익을 예측하고, 이러한 미래이익 정보는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된다(Collins et al. 1994; Tucker and Zarowin 2006). 기업의 미래이익을 예측하는 데에 불투명성에 차이가 있다면 그 기업의 미래이익에 대한 주가 정보성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불투명성이 높은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보다 미래이익에 대한 주가 정보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증분석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12월 결산 비금융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불투명성이 높을수록 미래이익에 대한 주가 정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개별기업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기업의 불투명성이 높을수록 미래이익에 관한 주가정보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불투명성 측정치를 사용하여도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들은 불투명성이 높은 기업은 미래 전망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음에 따라 미래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불투명성 정도에 따라 당기의 비기대이익뿐만 아니라 미래기대이익의 변화가 당기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porate earnings opacity on stock price informativeness about future earning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more value-relevant accounting information reduces uncertainty in forecasting future earnings and as a result, more future earnings-related information is reflected in the current stock price (Collins et al. 1994; Tucker and Zarowin 2006). That means that more value-relevant accounting information induces higher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FERC). Based on this, we expect that firms with less transparent earnings suffer lower FERC than other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corporate earnings opacity on FERC of the non-financial Korean companies listed on KOSPI and KOSDAQ market between 2003 and 2016. As we posit,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 between corporate earnings opacity and stock price informativeness about future earnings. As additional robust tests, we control for firm characteristics and adopt a variety of opacity measures. The results remain intact. Our results indicate that investors are not forming reasonable expectations for future earnings as highly opaque earnings do not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future earnings. These findings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of corporate earnings opacity to several interested parties such a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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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원칙중심회계하에서 회계처리 다양성에 관한 사례연구

저자 : 한종수 ( Jongsoo Han ) , 김상미 ( Sangmi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5-2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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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대표적인 특징인 원칙중심 회계는 기존의 규정중심 회계가 유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개념체계가 지향하는 목표와 취지에 따라 회계기준을 체계적이며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중에서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기업이 스스로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즉, 원칙중심 회계는 유사한 거래일지라도 판단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가 가능한 다양성, 유연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회계는 원칙주의를 따르는 반면 회계에 대한 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법체계는 규정중심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원칙중심 회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인 기업, 전임감사인, 후임감사인 및 감독기관간의 의견불일치의 상황을 A사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동 사례에서 감독당국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전임감사인이 최초에 인정한 회계처리와 후임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에 반영한 회계처리, 이 두 가지 회계처리가 모두 회계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원칙중심 회계가 정착하려면 원칙중심 회계의 대표적인 특징인 회계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실제 사례라는 점에서 기업, 감사인, 감독기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감독당국이 원칙중심 회계가 강조하는 다양성, 유연성의 측면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여 원칙중심 회계의 정착에 공헌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례의 의의가 있다.


K-IFRS is characterized by the principles-based accounting, which depends more on management discretion and professional judgement. The principles-based accounting encourages consistent and systematic applic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Conceptual Framework, and allows sufficient range of management discretion. This is because transactions, that look alike, sometimes are not identical and thus should be accounted for differently to reflect their economic substances. However,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principles-based accounting has not been applied properly in Korea, where the accounting regulatory environment, the basis of the principles-based accounting, is standing on rules.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of Company A, where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predecessor and successor auditors. In this case, Company A had to restate its financial statements due to the successor auditor's assertion that the revenue recognition method accepted by the predecessor auditor was not suitable. Later in the regulatory process, the Securities & Future Commission, the regulator, determined that both revenue recognition methods acknowledged by the predecessor and successor auditors are acceptable within the principles-based accounting standards. This case study provides an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 for preparers, auditors and regulators in that, under the principles-based accounting, multiple accounting methods could be sometimes acceptable even in the rules-based regulatory environment. In particular, it is a meaningful case that regulators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based accounting by emphasizing the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base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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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한계 및 개선방안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저자 : 김경원 ( Kyoung-won Kim ) , 이수민 ( Su-min Lee ) , 김서영 ( Seo-yeong Kim ) , 정다운 ( Da-woon Jung ) , 지은상 ( Eun-sang J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5-30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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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로 파악하는 사례연구이다.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늘고 있으나, 암호화폐의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기준서의 제정 및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FRS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기존 기업들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개발해 사용하고 있던 회계처리와는 상이하고,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판매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재고자산,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상품과 유사하다. 반면 투자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일반상품이나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TPL) 금융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는 실제 기업들의 분석을 통해 현행 암호화폐 회계처리 적용 시 발생 가능한 한계 및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사례분석 대상기업은 미국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SPDR 금 신탁, 번지, 그리고 한국의 한빛소프트와 두나무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목적과 투자목적에 따른 암호화폐 회계처리를 위해 '투자자본자산'의 개념을 제안하고, 무형자산 기준서 개정 역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위 연구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보유기업 감사 시 현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current cryptocurrency accounting through analyses of financial statements of various companies. Although many companies are interested in cryptocurrency these days, the amendments of accounting standards that can reflect the true nature of cryptocurrency have not been adopted yet. Rather,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nterpreted cryptocurrency to be classified as inventory or intangible assets. However, this is inconsistent with the accounting policies that existing companies had developed based on their own judgments. According to prior studies, cryptocurrency is similar to inventory - more specifically commodities, when acquired for purpose of sales. On the other hand, when the purpose of acquisition is investment it is more comparable to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FVTPL). In this regard, the following case study identifies possibl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implementing current cryptocurrency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the analyses of financial statements of various companies; Microstrategy, SPDR Gold Trust, Bunge, HanbitSoft, and Dunamu. Furthermore,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Investment Capital Assets' and suggests revising the accounting standard IAS 38 (Intangible Assets). The study also presents current considerations for auditing companies that hold crypto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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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 동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신상훈 ( Sang Hoon Shin ) , 김선미 ( Seon Mi Kim ) , 유승원 ( Seung Weon Yo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6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3-35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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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외부감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공시는 내부통제 측면에서 적절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내부감사조직 운영을 통해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1월 개정된 新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기업 내부통제 운영과 그 설계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재검토 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회계 관련 법안이 최초로 논의된 2001년에서 2021년 현재까지 국내 회계학 학술지와 연구보고서 등에 게재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다. 기존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회계 인력구성과 그 영향, 감사위원회 특성,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관련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부 연구보고서들은 新외감법 도입 이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 제시, 대표자 책임강화 등과 관련된 新외감법 도입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력현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내부회계담당인력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며, 내부회계 지원조직과 전담 부서 등이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 신뢰성 등에 미치는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확대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그 실효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헌검토를 살펴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내부통제담당자, 감사(위원회), 그리고 관계 당국에도 제도 개선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rends in literature review o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Recently, the environment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is rapidly changing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particular, firms might disclosure reliable accounting information through appropriat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ir operation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At the time when the level of certification for internal control system raised to audit after the New External Audit Act amended in November 2018, we review previous studies on whether the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of domestic companies and their design effectiveness can be achieved, and we would like to suggest a research direction. This study is based on previous studies published in domestic accounting journals and research reports from 2001 to 2021, when the internal accounting-related legislation was first discussed. Existing studies focused o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employees composition in internal control department and its imp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dit committee, and the review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and perform additional analysi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n order to discuss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t will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he operation and evalua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we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system improvement to internal control officers, auditors (audit committee), and related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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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조형태 ( Hyeong Tae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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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기준의 예산회계의 산출물로 국가추정재무제표 작성의 필요성을 논하고,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 방법론을 제안함에 있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처럼 추정재무제표를 이미 작성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가추정재무제표를 참고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금,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국가추정재무제표의 작성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재무보고 주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결산이 이미 되었거나 곧 완료될 예정인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러한 추정재무제표가 계정별로 구성되어 과거 결산된 자료와 비교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추정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다른 자료들이 활용되는데, 해외의 경우 거시적인 경기변동 및 정부 정책, 자본 예산이 참고자료가 되고, 국내에서도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수입지출계획서, 손익· 자본· 자금 예산과 같은 참고자료가 활용된다. 셋째는 지출계획에서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유무형자산의 투자지출계획(또는 자본예산)이 정해져 감가상각비와 같은 발생주의 고정비를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추정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난 이후 추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비현금거래 발생액 항목도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활용하여 대략의 추정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는 있겠으나, 과도한 가정과 전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총지출에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이 구분되어져야 한다. 둘째로 예산과목와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매핑(mapping)을 활용한 자동 분개를 위해 단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준에서의 매핑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목”수준의 예산과목과 재무회계계정 과목의 연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비현금 항목으로 추정을 해야하는 항목의 경우, 추정 항목에 대한 보다 준거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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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저자 : 신영직 ( Young Zik Shin ) , 남기만 ( Gi Man Nam ) , 이재형 ( Jae H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8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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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로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주주의 비용으로 부담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회주의적 경영자에 의해 사적이익추구의 창으로 이용되거나, 기업의 외면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여지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이라는 제약이 경영자로 하여금 기회주의적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적 요인임을 판단하고 대리인 문제가 높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기업의 내·외부적 감시체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 전반적인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자의 의도와 사회적 책임 활동을 기회주의적 인상관리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영자의 의도가 혼재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대리인 문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비대칭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기업 내 악재를 숨기거나 포장하기 위한 인상관리 수단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셋째, 대리인 문제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주가붕괴위험 간의 양(+)의 관계는 기업의 내·외부적 감시체계가 양호할수록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대리인 문제라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도가 반영되어 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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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분석에 기초한 부채·자본 분류 문제의 재검토

저자 : 신현걸 ( Hyun Geol Shi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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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비금융 일반기업이 발행한 61건의 신종자본증권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모두 자본으로 분류한 현행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재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주석 공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와 자본 중 어느 것으로 인식하는지 실증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와 주석 공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석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금융상품은 그 전체가 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을 부여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모든 기업이 이를 자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주석 공시는 대체로 불충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고 부채로 분류하였다면 부채비율은 유의하게 높아지고 순자산 금액은 유의하게 낮아졌을 것이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고 부채로 분류하였다면 5개 기업의 6개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잠식 상태를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을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 기업과 다른 자본항목에 통합 표시한 기업 간에 재무적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 재무구조가 좋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신종자본증권을 다른 자본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하기 보다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향이 높았다.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부채로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가를 종속변수로, 신종자본증권 등 회계정보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신종자본증권과 주가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과 부채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해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주석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여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기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신종자본증권의 분류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변동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조건이 부여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분류하는 것과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하는 것은 조속히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독당국의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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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주가 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 전환권 분류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준 ( Young Jun Kim ) , 이유진 ( Eugenia Y. Lee ) , 한승엽 ( Seung-youb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5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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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발행자들이 대규모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등 전환사채 발행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 호재인 주가 상승이 전환사채 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로 귀결되는 모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환가격 재조정(이하 '리픽싱') 조건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전환사채에 리픽싱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내재된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반면, 리픽싱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내재된 전환권이 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며, 이러한 전환권의 자본·부채 분류 결과에 따라 전환권의 최초 측정 방법 및 후속 평가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환권의 분류가 후속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자의 미래 현금유출액, 부채비율 및 이익잉여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발행자의 재무제표를 통해 전환사채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환사채 발행기업(경남제약)의 실제 공시자료를 통해 이론적인 분석 내용을 적용해 본다. 본 연구는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전환사채 발행자의 회계처리와 재무효과를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전환가격이 고정된 사례를 편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회계 교과서와 리픽싱 조건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실무 간의 간극을 줄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전환사채 및 전환권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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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칙중심 회계의 도입이 외부감사에 미친 영향 및 실무상 어려움 해소방안

저자 : 손혁 ( Hyuk Shawn ) , 오명전 ( Myeong-jeon Oh ) , 한종수 ( Jong-soo Han ) , 박종성 ( Jong-sung Park ) , 조성연 ( Sung-yeon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7-19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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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원칙중심 회계인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도입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원칙중심 회계는 경영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새로운 경제적 사건을 담아내고 기업의 실질을 보고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나, 기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의 특성으로 인해 회사와 감사인,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 집단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여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견해 차이를 사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에 따른 불확실성 및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변화한 감사환경을 확인하고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감사인이 인식하는 실무상 문제점을 파악했다. 실제로 원칙중심 회계 도입 후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는 증가했지만, 시간당 감사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감사인에 대한 소송위험은 커지고 있었다. 한편, 감사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감사인은 품질관리실 투입시간, 경영자의 이익조정 가능성, 감독기관의 감리지적 가능성, 그리고 감사인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의 소송제기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이해관계자 간 상충이 증가하고 감사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감사인은 실질지배력 판단 및 연결범위의 산정, 비상장법인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손상차손 인식 및 측정, 수익인식, 연구비와 개발비의 분류 및 개발비의 자산화,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파생상품의 인식 및 평가,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분류 등에 실무상 어려움을 표명했다. 또한 감사인은 원칙중심 회계 하에서 겪는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 감독당국의 질의회신 기능 확대, 감독당국의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원칙중심 회계가 좀 더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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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원칙중심 회계에서의 회계감독

저자 : 이영한 ( Younghan Lee ) , 전규안 ( Kyu-an Jeon ) , 홍기수 ( Ki-su Hong ) , 한종수 ( Jongsoo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1-2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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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 회계처리방법 대신 기본적 원칙이 제시되고 기업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특성과 정당한 회계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질의회신 등의 미공개 등으로 인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감리체계가 원칙중심 회계기준 환경하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이 회계감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회계감독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들과 선행연구의 견해를 살펴보고, 원칙중심 회계기준에서의 회계감독이 어떠한 기본원칙하에 운영되어야 하는지, 회계기준 해석차이에 대하여 회계감독기관이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재무제표 심사, 회계감리, 제재의 운영방안과 공인회계사 감사품질 감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 및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형 및 중소형 회계법인의 심리실 담당자를 포함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의 회계감독기관의 회계감독 담당자와의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현행 감독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 규정중심의 감독관행에 따라 원칙중심의 특성의 훼손가능성, 감사인 품질관리 감독의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회계감독체계를 원칙중심 회계에 부합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하며, 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감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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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원칙중심 회계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회계인프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응길 ( Eung-gil Kim ) , 한승수 ( Soong-soo Han ) , 현승임 ( Seung-im Hyun ) , 한종수 ( Jongsoo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43-287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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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국내에 도입된 원칙중심 회계제도에 대해 개별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회계처리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내 기업들의 내부 회계인프라 현황과 원칙중심 회계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적인 영향으로서 기업 외부 회계인프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등 총 162사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① 원칙중심회계 도입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 ②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관계에 미친 영향 및 ③ 원칙중심회계와 관련된 실무상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계 관련 비용이 원칙중심회계 도입이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외부 자문용역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수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감독기관의 감리지적 가능성이나 감사인의 회계오류 지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자문용역을 통한 기업의 회계적 판단 부분이 수용되는 정도는 큰 변화가 없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한 결과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 회계이슈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경제적 실질과 부합하는 경영자의 판단이 필요한 다양한 회계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칙중심 회계 적용으로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꼽으라는 질문에서 회계처리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와 기준서 해석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질의회신기능의 확대와 회계자문서비스와 같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외부인프라 구축을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원칙중심 회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업의 변화해야 할 부분과 이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에서 바람직한 기업회계시스템의 체계를 제안하였다.

KCI등재

8원칙중심회계 하에서의 질의회신 운영방안

저자 : 한종수 ( Jongsoo Han ) , 송민섭 ( Minsup Song ) , 이영한 ( Younghan Lee ) , 오명전 ( Myeongjeon Oh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9-32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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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칙중심회계 하에서 K-IFRS 질의회신의 역할과 회계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질의회신의 운영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원칙중심회계에서 질의회신이 갖는 장·단점과 우리나라 K-IFRS 질의회신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본 후, IASB 및 FASB에서 운영하는 해외 질의회신제도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원칙중심회계 하에서 질의회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K-IFRS 질의회신 제도의 절차와 운영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질의를 목적과 내용에 따라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 사실관계판단, 그리고 감독의견으로 구분하고, 이 중 K-IFRS 질의회신의 대상은 해석, 해설, 기술적 지원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질의회신의 대상을 효율적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안건위원회(Agenda Committee)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방식 개선방안으로 전문가풀(pool)의 구성, 외부의견조회(outreach and comment letter)와 같은 외부의견수렴 절차 도입, 투명하고 공개적인 질의회신 등 여러 절차와 운영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KCI등재

9대학 회계교육과 IT 활용능력

저자 : 송승아 ( Seung-ah Song ) , 백태영 ( Tae-young Paik ) , 이정미 ( Jeong-mi Lee ) , 배홍기 ( Hong G Ba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3-35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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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시급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I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회계처리, 보고 및 감사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교육은 이론에 입각한 강의식 수업인 전통적인 교육 과정에 머물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회계IT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대학 회계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해외 대학들의 회계IT교육 사례조사를 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의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위한 IT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과정을 알아보며 또한 미국, 싱가포르, 호주의 주요대학들의 회계IT교과과정 커리큘럼을 소개한다. IT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회계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회계전문인력 양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KCI등재

10정보기술(IT)역량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안성윤 ( Sungyoon Ahn ) , 구정호 ( Jeong-ho Koo ) , 김효진 ( Hyo Jin Kim ) , 장온균 ( On-gyun Ch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8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7-40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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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발족된 한국회계학회 미래교육위원회의 'IT역량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학계 및 업계와 공유하여 최근의 공인회계사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래교육위원회는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회계학의 비전에 대한 한국회계학회의 기조에 이어 글로벌 회계환경 변화의 핵심동력을 'IT발전'으로 보고 'IT역량을 제고하는 회계교육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지닌 회계전문직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발전방향으로 수립하였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IT역량 제고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Big4 대형회계법인의 현직 공인회계사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제회계환경의 변화가 국내 회계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공인회계사 세대가 IT역량을 갖추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IT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IT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피감사기업의 증가'이다. 이는 감사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감사인이 반드시 IT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IT발전은 감사대상인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감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의 변화로 감사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현안을 파악해야 하고, 감독당국도 산업에서의 IT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둘째, 공인회계사 시험출제범위로 우선하여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데이터분석(빅데이터, 통계, 의사결정)'이 현재의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검증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필요로 한다.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현재 제2차시험과목 회계감사의 출제범위, 비중, 난이도 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변화된 IT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경영환경과 관련된 IT내용은 제1차시험과목 경영학에서 출제하고, 사전학점이수제도에 경영학, 경영정보계열의 IT교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IT발전으로 인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지만 회계와 관련된 IT역량은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크다. 회계와 관련한 IT공교육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실무연수 및 실무수습 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선발제도에서 검증되는 IT역량을 체계화하여 핵심 IT역량을 파악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의 우선순위를 '공익'에 두고 회계감사에 집중하여 논의한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회계감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다양한 회계 세부분야의 IT내용을 반영하여 공인회계사 선발과정에서 IT역량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깊이 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IT회계교육이 실제 교육과정에 도입될 수 있다면 사전학점이수제도에서 회계·세무학계열의 IT교과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다양한 대학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융합, 캡스톤 등 다학제간 교육과정과 회계학의 IT교육과정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교육위원회는 IT역량 제고의 교육이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적인 회계교육이 될 것이라는 현안의 중요성과 교과서 개발, 교수자 양성 등 IT회계교육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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