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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서울 탄생기』의 이전과 이후: 서울 연구의 난관과 고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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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탄생기』의 이전과 이후: 서울 연구의 난관과 고민들

송은영
  • : 한국사회사학회
  •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9월
  • : 273-285(13pages)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DOI

10.37743/SAH.123.8


목차

1. 『서울 탄생기』의 탄생기
2. 현대도시 서울의 역사를 둘러싼 질문들
3. 서울 연구의 막막함과 방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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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I410-ECN-0102-2021-300-00023785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535
  • : 2733-8851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2
  • :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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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권0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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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특집: 한국 우생학의 역사와 오늘

저자 : 박지영 , 현재환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0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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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족적 체질' 만들기 ― 식민지 시기 조선인 아동 발육 표준 연구

저자 : 박지영 ( Park Ji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5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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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국주의의 도구로 알려져 온 생물측정학이 식민지 조선에서 피식민자들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탐구한다. 그러기 위해 이 논문은 1930년대부터 1940년대 전반까지 경성제국대학 위생학·예방의학교실의 조선인 위생학자들이 수행한 아동 발육 표준 연구를 분석한다. 검토 결과에 의하면, 조선인 위생학자들은 생물측정학을 그것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체질인류학의 맥락에서 분리하여 아동 발육 연구에 적용했다. 그런 선택에는 민족의 체질을 알고 개선해야 한다는 민족개조론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 시각에서 만들어진 조선인 발육 표준은 조선인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는 기준이자 향상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이는 그때까지 일본인 의학자들의 생물측정학 연구가 일반적으로 민족의 특질을 선천적이고 인종적인 것으로 묘사하던 것과 달리, 조선인 위생학자들의 연구가 그것을 후천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조선인 위생학자들의 연구가 식민 통치에 저항적이거나 대립적이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식민 당국은 식민 통치의 정당화와 안정화를 위해 조선인 체위향상 정책을 추진했으며, 조선인 위생학자들은 그 정책의 지원을 받고 또 그에 기여하면서 조선인의 발육에 관한 연구와 계몽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서술을 토대로, 이 논문은 조선인 위생학자들이 생물측정학을 '민족적 체질'을 알고 개선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며, 그 활동은 조선인 사회와 식민 당국의 협력과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주장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Korean medical specialists used and interpreted biometrics under Japanese rule in Korea. To do that, this paper examines studies on growth standards in the Korean population by Korean researchers in the Department of Hygiene at Keijo Imperial University's College of Medicine during the 1930s and early 1940s. The Korean Hygienists applied biometric methodology to research on growth patterns in Korean children, detaching biometrics from the anthropological context where it had been generally used. Their choice reflected a belief in Minjok Gaejoron, the notion that the composition of the Korean nation should be learned about and improved. From that point of view, growth standards were considered as both criteria for distinguishing Koreans from other ethnic groups and an area that could be targeted and developed. This shows that whilst Japanese anthropologists described Korean growth standards as innate and racial, Korean hygienists considered them to be acquired and variable.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Korean hygienists resisted Japanese colonial rule. Korean hygienists contributed to the public health and wartime manpower management policies of the colonial authorities. They received support from the colonial state to study and promote the physical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hygienists used biometrics as a tool to learn about and improve 'national composition,' and that such activities were possible through cooperation and compromise between Korean society and the coloni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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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방 이후 한국의 '민족우생'론과 의과학자들, 1945~1964

저자 : 현재환 ( Hyun Jaehw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9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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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법」의 우생학적 측면을 조명하는 연구들 덕분에 해방 이후 한국의 우생학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글은 해방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생물학자들과 의학 전문가들의 활동들을 검토하여 이들이 1945년 이전의 미국 우생학과 전전(戰前) 및 전후(戰後) 일본의 민족위생학(民族衛生学)을 자원으로 삼아 '민족우생' 혹은 '국민우생'을 과학적으로 온당한 분야이자 담론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의과학자들은 적어도 1970년대초까지 우생학을 '건전한 과학'으로 가르치고 홍보했으며, 1950년대에는 동성동본 불혼제 등과 같이 생식과 관련된 사법적 문제에 우생학의 이름으로 개입했다. 특히 권이혁(1923~2020)을 위시한 의학 전문가들은 1950~60년대 사이에 일본의 「우생보호법」을 따라 우생법을 입안해 '유전병' 환자들의 강제불임수술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의과학자들이 해방 이후 한국 우생학과 우생주의 형성에 맡은 역할을 드러냄으로써 가족계획사업에만 초점을 맞춘 국민우생법안(1964) 입안의 역사를 재고한다. 나아가 한국이 '우생사회'가 되어가는 과정과 그 면모를 드러내려는 최근의 간학제적인 노력에 과학사가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In recent years, interest in South Korean eugenics has grown among social historians,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eugenic aspects of family planning in the 1970s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of 1973. Examining the scientific discourse and social activities of biologists and medical researchers from the post-liberation period to the early 1960s,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medical scientists played a crucial role in making “national eugenics” (minjok usaeng) appear to be objective science and legitimate medical policy. Using pre-WWII American eugenic theories and prewar and postwar Japanese ideas about racial hygiene (minzoku eisei), they presented eugenics as a “sound science” and intervened in legal debates concerning human reproduction-related family laws. Furthermore, they continuously pushed for legislation of a eugenics law modeled on the Japanese Eugenic Protection Law (1948), and hoped to legalize the sterilization of people with cognitive disabilities. Through this case study, I demonstrate that History of Science can contribute to the current interdisciplinary effort to revisit the family planning-centered history of Korean eugenics legislation and help uncover the origin of eugenic ideas in South Korean societ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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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획특집: 고등교육의 경험과 그 (포스트)식민적 효과들

저자 : 정준영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95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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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선학의 장'과 식민지 고등교육

저자 : 윤해동 ( Yun Hae-d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51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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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기의 조선학은 국학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학운동'이라는 좁은 렌즈만으로는 조선학의 전모를 이해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학술장이라는 개념을 분석도구로 삼아,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의 조선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과정에서 특히 고등교육과의 관련을 중시했다.
1920년대 벽두 최남선의 조선학선언을 통해 조선학이라는 지평이 서서히 조선사회에 떠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1920년대 조선인들이 주도하는 조선학은 어문학과 발명학이라는 하위장에서만 새로운 시도가 있었을 뿐이었다. 오히려 1926년 개교한 경성제국대학을 통해 본격적인 조선학 연구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대학에 부임한 일본인 연구자와 1929년부터 배출되는 조선인 졸업생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조선인 해외유학생들이 조선학 붐의 주체가 되었다.
1930년 결성된 청구학회는 본격적인 조선학 출범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일본인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최초의 조선학 연구 종합학회가 출현한 것이다. 경성제대에서 제도화된 분과학문을 바탕으로 청구학회가 조선학 전문지식을 본격적으로 생산해내게 되었다. 한편 이를 계기로 1930년 이후 어문학, 철학, 민속학, 경제학 등의 인문학과 의학, 발명학, 박물학 등의 이공학 분야에서 조선학 하위 학술장이 족출하게 되었다. 조선학의 장은 이리하여 1930년대 초반 화려하게 만개하게 되었다.
이런 하위장의 성립을 토대로 1934년 조선인 중심의 조선학 연구 종합학회인 진단학회가 탄생하였다. 진단학회는 역설적이게도 과학적 조선연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조선학 전분야의 하위장 연합으로 발족할 수 있었다. 민족주의 우파 그룹이 조선학의 상징으로 실학을 내걸고 조선학운동을 시작한 것은, 이런 과학적 조선연구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었다.
조선학의 성립을 자극한 것은 일본의 조선 연구였다.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조선학 연구에 대한 자의식은 고등교육을 이수한 조선인 연구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경성제국 설립과 유학생의 유입이 조선학 형성의 신호탄이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조선학에 대한 자의식은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을 통해 배출된 연구인력은 조선학 연구를 진전시켜 갔다. 식민지기의 고등교육은 조선학을 추동한 자극의 원천이자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Joseon studi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can placed within the tradition of national learning (國學). As such it is not possible to understand the full extent of Joseon studies through the narrow lens of the 'Chosunhak Movement'. This article analys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Joseon studies using the concepts of academic fields and sub academic fields, emphasizing Joseon studies' relationship with higher education was emphasized.
In the 1920s, through the declaration of Joseon Studies by Choi Nam-sun, the horizon of Joseon Studies gradually emerged in Korean society. However, during the 1920s, only minor and experimental research in the sub-field of linguistics and 'invention' (that is engineering) was led by Koreans in Joseon studies. Instead, Keijo Imperial University, which opened in 1926, laid the foundation for full-fledged Joseon studies. Japanese researchers who took office at universities, Korean graduates who had studied abroad, and from 1929, Korean graduates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came together at the same time to become the main agents of the Joseon studies boom.
The formation of Cheonggu Academic Society (靑丘學會) in 1930, signaled the full-fledged launch of Joseon studies. The first comprehensive academic society on Joseon studies centered on Japanese researchers appeared. Based on the academic discipline institutionalized at Keijo University, the Cheonggu Academic Society produced expertise in Joseon studies in earnest. As a result, from 1930, the sub-academic field of Joseon studies have been established in humanities such as language and literature, philosophy, folklore studies, and economics, as well 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isciplines such as medicine, 'invention', and natural science. The academic field of Joseon Studies thus came to be in full bloom in the early 1930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se sub-field, the Jindan Academic Society (震檀學會), a comprehensive society for Joseon studies centered on Koreans, was born in 1934. Paradoxically, the Jindan Academic Society put forward 'scientific Joseon research' as a slogan, and it was able to be launched as a sub-field alliance in humanities of Joseon studies. The reason why the nationalist right-wing group started the Joseon Studies Movement with Silhak (實學) as a symbol of Joseon Studies was this sense of crisis over scientific Jose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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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식민지 미션스쿨의 지식인 풍경 ― 숭실전문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저자 : 이경숙 ( Lee Kyung So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8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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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식민지 미션스쿨에 재직 중인 지식인들을 하나의 풍경화로 묘사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풍경화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본다. 하나가 풍경화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공간, 둘째가 풍경화가 포착하는 특정한 시간대, 마지막으로 풍경화의 구도를 잡아주는 출발점이자 확장선인 소실점이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비추어 평양에 있었던 숭실전문학교 교수들을 사례로 식민지 미션스쿨 지식인들을 풍경화로 그려보고자 한다. 지식인 풍경이라는 이 새로운 방법은 식민지 지식인들을 당대의 시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좀 더 사회적 존재로 이해하기 위해 고안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숭실전문학교 교수들이 활동한 공간은 식민지에서는 때 이르게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했다. 지역 유일 사립전문학교였던 숭실전문학교는 평양의 역사와 식민지적 특성으로 인해 인구구성이 비교적 다양했고, 교수들의 학력구성도 제국을 기반으로 글로벌했다. 동시에 평양이 역사적으로 오래 차별받아 온 서북지역이이면서 민족주의와 사립학교의 설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라는 특성이 지식인에게 영향을 미쳤고, 지식인들 역시 지역에서의 책무를 기꺼이 맡는 지역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식인들이 처한 시간대를 보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지식인들의 직선적 시간과 이를 제국주의 국가권력의 시간 쪽으로 끌어당기는 권력의 힘이 충돌하면서 울퉁불퉁한 구부러진 시간대를 살아갔다. 셋째, 지식인들에게 핵심적 역할인 지적 행위를 소실점으로 두고 봤을 때, 식민지 미션스쿨 지식인들은 식민지라는 한계와 전문학교라는 한계 속에서 그들의 학문적 활동을 진행했으며,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술교육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였다.


This article paints a landscape painting of intellectuals working at the Colonial Mission College. The author believes that landscape painting includes three elements. The first is the wide space landscape paintings describe, the second is the specific time zone captured by landscape paintings, and the third is the vanishing point. This is the starting point and extension line that defines the composition of the painting. In light of these three elements, the author attempts to paint a picture of intellectuals in colonial mission college using the example of Soongsil College professors in Pyongya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pace of intellectuals at Soongsil College, a colonial mission school, was both global and local. Second, time at Soongsil College was uneven and curved. The straight time of intellectuals trying to move toward the future collided with the colonial power that pulled it toward the time of state power. Third, with regards to intellectual activity, which is a defining role for intellectuals, professors at Soongsil College conducted their academic activities under the limitations imposed by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institution's status as a vocational school. They tended to focus on technical education as this met the interests of variou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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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묵은 술을 새 부대에 ― 고종의 '전제왕권'과 관보

저자 : 서호철 ( Seo Ho-chul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9-22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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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갑오개혁 때부터 발행된 인쇄 관보는 이듬해 6월에는 일본 관보와 비슷한 형식으로 정착되었다. 근대국가의 관보는 일차적으로 법령을 공표하고 정부 소식을 전하는 매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고종대의 관보에서 법령보다 더 부각된 것은, 규정과 달리 관보 맨 앞자리로 옮겨진 「궁정녹사」였다. 「궁정녹사」는 본래정치와는 별개로 임금과 왕실의 동정, 각종 제사 소식을 싣는 주변적인 꼭지로 설정되었지만, 고종대 관보에서는 “詔曰”이라는 명령 형식을 취한 고종의 정치적 결정, 관리 인사, 각종 상소와 고종의 비답이 상당한 분량으로 이 꼭지를 채웠다. 심지어 고종이 자신의 “무한하온 군권”을 강조한 「대한국국제」를 공포한 것 역시 「궁정녹사」 난을 통해서였다. 「궁정녹사」는 관보 속의 또다른 관보였고, 고종대 관보는 법치의 매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제왕권의 과시를 위한 매체였다.


During the Gabo Reform, the government in Korea began to be publish a government gazette. The government gazette of the modern state is primarily a medium for promulgating and publishing laws and delivering government news. However, in the King Gojong Era, “The Royal Events” section, which was originally only a secondary concern, was given a prominent position. Originally, “The Royal Events” section covered the daily life of the king and the royal family and ancestral rituals. However, during the King Gojong Era, this section reported on the emperor's rule rather than the news of the court's event. Through this section, King Gojong even promulgated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n Empire which emphasized his “infinite sovereignty”. The government gazette in King Gojong Era was a medium for the display of aut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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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해방전후 위문공연의 연속성에 대한 연구 ― 위문대와 군예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진아 ( Lee Jin-a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5-25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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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해방전후 위문공연의 연속성에 대해 위문대와 군예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당시 위문대/군예대는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전국 각지에 걸쳐 순회하였으며, 관객들에게 위문연예라는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위문공연은 상이군인과 산업전사 같은 기표를 통해 남성성을 찬양하면서 반공사상과 계몽의식을 반복적으로 함양하기도 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악극단과 연예계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 문화 형식 등이 계승되면서 재구성되었던 측면이 존재했다. 위문대/군예대 안에는 기생과 접대부를 포함하는 여성 예인이 참여하였다. 그녀들은 무용과 음악을 통해 위문연예를 수행하면서, 가두에 진출하여 위문금까지 모금하여 헌납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위문하는 문화가 생성되면서도, 남성성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 신체가 비/자발적으로 전유되었던 서비스 노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looks at the continuity between performances given for troops in Korea before and after liberation, focusing on military arts troupes and what were known in Korea as “comfort groups”. The comfort groups and military arts troupes toured all over the country, undergoing various transformations and providing the audience with a visual spectacle. The shows praised masculinity through symbols such as disabled soldiers and industrial warriors, while cultivating an anti-communism and enlightenment consciousness. Key aspects of these performances were inherited and reconstructed from the musical theater troupes and the entertainment industry of colonial Joseon, including the human resources, networks, cultural forms. Female entertainers, including gisaengs and waitresses, participated in the comfort groups and military arts troupes. They even raised money for condolences by performing dance and music in the street. This can be seen as service labor in which the female body was involuntarily/voluntarily appropriated to supplement masculinity, creating an everyday culture of “com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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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군부 정권의 가속 통치와 '3S 정책'

저자 : 김학선 ( Kim Hak-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5-306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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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Screen, Sex, Sports)란 용어는 보통 우민화 정책을 지칭하는데, 대한민국의 1980년대를 특징짓는 표현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신군부 정권의 '3S 정책'의 실재를 부정하거나 '3S'는 당시 자율화·자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는 의견이 맞서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군부 정권의 가속화 열망에서 비롯된 가속 통치의 측면에서 '3S 정책'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속통치란 인접한 과거와 현재로부터 정통성을 얻지 못한 지배세력이 미래를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워 사회 가속화를 촉진하는 통치행위를 가리킨다.
신군부 정권은 2번의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했으므로 정당성 확보가 우선순위였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황은 예전과 같은 고속성장을 보장할 수 없었다. 신군부 정권은 정치·경제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속도 조절 담론을 통해서 고속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 여기'의 문제를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 시점에서 해결하자는 논리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며 가속 정치를 시행했는데, 그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3S'다. 신군부 정권은 '3S 정책'을 통해서 삼중의 속도-과거와의 단절 속도, 자본의 회전 속도, 속도에의 몰입과 속도 경쟁의 자유가 일상화되는 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자신의 가속화 열망을 실현하고자 했다.
'3S 정책'이란 곧 '3S' 소비책을 의미하는데, 신군부 정권은 '3S'에 대한 소비 진작을 통해서 정치·경제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 동원을 신속하게 이루고자 했다. 본 글에서는 '3S'의 구체적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 신군부 정권이 펼친 '3S 정책'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 '3S'가 1980년대 시공간에서 산업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신군부의 스크린 정책은 영상 산업, 유흥·향락 정책은 성 산업, 스포츠 정책은 스포츠 붐과 관련해서 논의한다.


South Korea in the 1980's is often characterized by the term “3Ss” (Screen, Sex, Sports). 3Ss culture is often assumed to have been the result of a conscious state policy to “dumb-down” society. However, some contend that this interpretation misrepresents the nature of the New Military Group's 3S policy, or argue that 3S culture emerged naturally as a result of growing autonomy and liberalization. This article seeks to understand the true nature of the 3S policy, arguing that it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accelerated government”. Accelerated governance stemmed from the New Military Group's desire for acceleration, and refers to governing behaviors in which the ruling power promotes social acceleration because it has not obtained legitimacy from the adjacent past or present.
Since the New Military Group usurped the government through two military coups, securing legitimacy was a priority. However,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economic depression meant it could not even guarantee that growth would match the pace of previous years. Through the 3S policy, the new regime instead tried to realize its aspiration for acceleration by speeding up in three ways―in the rate of disconnection from the past, the speed of capital rotation, and the rate at which immersion in speed and speed competition became commonplace.
The 3Ss policy refers to the 3Ss consumption policy. In order to determine the concrete reality of 3S, this article summarizes the New Military Group's 3S policy and its attempts to govern by stimulating consumption of the 3Ss. This explains how the 3Ss established itself as an industry in the space and time of the 1980s. The new regime's entertainment and pleasure policies, screen policy, and sports policy,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video industry, the sex industry, and the sports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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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80-90년대 발전국가 전환기의 부실기업 처리 ― 국제그룹과 한보그룹 사례

저자 : 오형석 ( Oh Hyung-su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3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7-3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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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발전국가 전환의 불균등성이라는 맥락에서 1980-90년대 대표적인 부실기업인 국제그룹과 한보그룹 사례를 분석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정부는 여러 방면에서 이전의 전형적인 발전국가의 면모를 탈색하려 했다. 그 와중에 큰 규모의 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 대응은 각각 상이했다. 1985년 국제그룹 사례에서는 정부가 해체를 직접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별 인수업체 선정까지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제그룹이라는 개별 기업의 부실이 국가적 차원의 부실로 심화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정부의 직접개입은 민간 자율이라는 경제 정책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더 큰 위기의 방지라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모순은 1997년 한보그룹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 정부, 은행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여 한보를 부도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가 무개입으로 일관한 가운데, 기업주 정태수의 은행관리 거부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했고, 은행은 우유부단함으로 일관하던 가운데 청와대 한보 부도 결정이라는 오보를 즉각 수용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997년 1월 한보 부도 이후의 결과는 대기업의 연쇄 도산이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Kookje dissolution case of 1985 and the Hanbo bankruptcy case of 1997, both of which are representative instances of corporate insolvency in South Korea. The Kookje dissolution case of 1985 show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uccessfully using a strategy of active market interven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solvency. However, the bankruptcy of Hanbo in 1997 suggests that this strategy was extremely limited. In the Hanbo crisis, the government, banks, and corporate owner's evaluation of the situation differed, and consequently each took different actions. The result was the Hanbo Group's bankruptcy. This was not only an undesirable outcome for the government, banks, and corporate owner, but also led to series of large corporations going bank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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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장기 부르주아 혁명 한 세기 ― 불균등 결합발전으로 본 '3·1혁명'에서 '촛불혁명'까지

저자 : 정일준 ( Chung Il J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4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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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19년 '3·1혁명'에서 2016년~2017년 '촛불혁명'까지 100년에 걸친 봉기의 역사를 '100년의 장기 부르주아 혁명'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론이다. 한국은 식민지, 전쟁,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포함한 대전환을 100년 만에 이루었다. 한국은 '따라잡기 발전' 또는 '압축 현대성'을 성취했다. 아직 분단체제가 건재하며 '북핵위기'와 빈부격차 확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이자 민주국가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추진해온 국가형성과 변형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발전을 최신의 자본주의 발전이론과 부르주아 혁명이론 재해석에 입각해 재조명할 좋은 시점이다. 이는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 한국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이다. 그런데 한국의 불균등 결합발전경로는 서구 선진국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도달한 사회의 내부구성도 상이하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제국주의와 결합한 선진국들이라면, 한국은 식민지에서 이탈한 경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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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아시아 발전전략과 경제민족주의의 역사적 변동 ― 분기와 수렴의 지역적 동학

저자 : 박상현 ( Park Sang-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8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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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유럽의 열강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던 시기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전략과 경제민족주의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수출주도 발전전략은 상당 부분 경제민족주의에 근거했는데, 그런 경제민족주의는 19세기로 소급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역사적 진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종속적 통합과 식민화라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강제된 수출경제'는 지역 내에서 강한 민족주의적 반작용을 낳았다. 2차 세계전쟁 이후 냉전질서의 형성은 '탈식민화'와 새로운 민족형성이라는 과제와 결합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에서 '자강'을 추구하는 경제민족주의가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으로 구체화되었다. 반면 일본을 필두로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던 나라들은 경제민족주의를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수출주도 공업화와 결합시켰다. 1990년대 냉전질서의 해체 속에서 중국을 비롯한 후발 수출국가들이 경제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수용하면서 수출전략으로의 수렴이 발생했다. 특히 2000년대에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누린 중국에서는 후기 제국시대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민족주의가 출현했는데, 2008~09년 금융위기 이후 이 같은 경제민족주의가 지역적·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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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리의 치안권력과 '선도'의 통치기술 ―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과 부랑아·우범소년

저자 : 유진 ( Yu 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5-12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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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의 맥락에서 나타난 우범소년 선도 담론과 통치기술을 통해 부랑아에 대한 치안권력의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에는 성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청소년의 특수성이 강조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선도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특수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소년범죄와 청소년기에 대한 전문지식 담론의 결합은 청소년을 국가와 민간이 연합하여 선도해야 할 통치대상으로 소환해냈다.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전개된 청소년보호정책은 치안국이 속한 내무부가 주도하였고 거리의 '문제소년'에 대한 가두보도와 우범관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대 청소년보호정책은 전사회적인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선도를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선별적 선도사업 대상으로 실체화된 것은 부랑아와 가두직업소년과 같은 도시하층민 청소년들이었다. 이 시기에 부랑아와 전재고아의 연결고리는 점차 약해지고 가출청소년으로서의 부랑아 표상이 부상하였다. 그리고 학교와 공장이라는 조직화된 규율장치의 관리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점유한 가두직업소년은 도시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의 시선에 직접 노출되는 존재로서 우범성과 결부되었다. 이들을 통칭하는 '우범부랑소년'은 자활하는 모범직업소년, 학교와 가정의 규율에 순응하는 모범학생과 구별되는 특수범주인 동시에, 본원적으로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자연적 특성을 응축적으로 체현한 대표범주이기도 하였다. 1960년대의 청소년보호정책은 특정 집단을 선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호명함으로써, 범죄의 씨앗을 품은 타락한 '습성'을 지닌 존재로 낙인찍는 동시에 그러한 습성을 제거하여 갱생과 자활의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격려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거리를 관리하는 치안권력이 수행했던 선도의 통치기술은 부랑아·가두직업소년을 우범자로 관리하면서 도시하층민 청소년의 노동양식과 생존방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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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와 엘리트 변호사 ― 서울제일변호사회에 의한 내부 지위 경쟁과 사회적 폐쇄(1960~80)

저자 : 박천웅 ( Park Chunwo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6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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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60~70년대 엘리트 지위와 변호사 자격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국가사법부에 참여할 수 있었던 변호사와 그렇지 못했던 변호사들을 구분했던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집합적 행위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전문직 협회의 등장, 지위 경쟁, 사회적 폐쇄, 국가 변호사 교환 관계 등과 관련된 이론적 자원의 검토와 관보 및 신문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변호사 사회 내부의 상이한 논리 구조와 4·19혁명과 5·16쿠데타 등과 같은 정치적 사건들이 서울제일변호사회의 창설이라는 변호사 사회의 분열로 귀결되었는지를 보인다. 그리고 서울제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사법부 고위 법관을 배출하고 퇴직한 고위 법관들이 제일변호사회로 돌아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1960~70년대 한국 변호사 사회가 변호사와 비변호사를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를 뚜렷이 하면서도 또 그 속에서 엘리트와 비엘리트가 구별되었던 점이 이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이 연구는 서울제일변호사회의 분리란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 법원 및 검찰 고위직과 동질적인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비엘리트의 경계를 긋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논문은 내부 지위 경쟁이 사회적 폐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과 식민지 시기 통용되었던 시험의 위신이 해방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었다는 역사적·경험적 함의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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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냉전기 한국의 베트남전쟁 '읽기'와 '상상지리' ― 1970년대~1980년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충로 ( Yoon Chung-ro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20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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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냉전기, 특히 1970년대~1980년대를 중심으로 베트남전쟁(혁명)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과 수용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의 베트남 근현대사 '겹쳐읽기' 방식, 둘째, 냉전의 상상지리·사상지리를 둘러싼 길항·갈등·충돌의 역학, 셋째, '사례에 의한 동원'을 통한 베트남혁명의 한국적 모방·재현의 방식에 주목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베트남전쟁(혁명)에 대해 한국의 국가·사회가 만들어온 시차(視差)와 상상지리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냉전의식이 지배하는 '오른손잡이 사회'였다. 그러나 그 토대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다. 베트남전쟁(혁명)에 대한 냉전적 시각에 대항해 비판적·탈냉전적 시각을 제시한 리영희, 한국에서 베트남혁명의 '재현'을 꿈꿨던 1980년대 변혁운동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베 수교는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상상지리를 관계의 역사로 바꾸는 계기였다. 현재 한국의 시민운동은 베트남전쟁을 냉전이나 혁명이 아닌 인권·평화의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이는 '냉전의 그늘'을 해체하며 나가는 '불안정한 모색'이며, 한국과 베트남 양자가 함께 걸어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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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0년대 강남문화와 상류층의 '신성적 자기계발론' ― 강남 상류층 교회의 신념(belief) 분석

저자 : 이정연 ( Yi Jungy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9-255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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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 한국의 계층 간 차이는 경제적 자산뿐 아니라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뚜렷해졌다. 상류층의 거주지로서의 강남에서는 상류층만의 생활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강남 상류층의 주된 커뮤니티로 기능하면서 팽창한 두 교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들 교회의 설교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강남이라는 상류층의 거주공간에서 탄생한 '신성적 자기계발론'을 밝혀낸다. 대표적인 강남의 상류층 교회로 손꼽히는 두 교회에서 형성되는 자기계발론은 자신에 대한 지적 사유와 각성, 자기실현의 실천,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이는 지나친 성공주의에 대한 경계로 특징지어진다. 상류층의 교회에서 강조되는 지적 사유와 깨달음은 종교적 신비주의와 체험주의를 몰아냄으로써 지성주의적인 생활문화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이는 하위층의 종교에서 두드러지는 육체적 영역의 신과 자신들의 지성적 영역의 신을 구별짓는 힘으로 작동한다. 스스로에 대한 통제와 성찰, 자기완성적 노력, 그리고 속물적인 성공주의에 대한 경계는 상류층의 생활문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종교적 논리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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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서울 탄생기』의 이전과 이후: 서울 연구의 난관과 고민들

저자 : 송은영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12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3-28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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