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Brexit 협상과정에서의 유럽의회(EP) 내 영국독립당(UKIP)의 정치 활동 분석

KCI등재

Brexit 협상과정에서의 유럽의회(EP) 내 영국독립당(UKIP)의 정치 활동 분석

An analysis on UKIP’s political behavior in the EP in the Brexit negotiations

이충희 ( Lee Chung-hee )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6월
  • : 125-151(27pages)
세계지역연구논총

DOI


목차

Ⅰ. 서론
Ⅱ. Brexit 협상 과정과 합의
Ⅲ. Brexit 협상 과정에서 UKIP의 정치활동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2018년 11월 25일 메이 정부와 유럽이사회는 Brexit 최종합의안을 채택하였지만 탈퇴합의안은 영국 의회 내 비준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하였다. 메이 총리의 요청에 따라 유럽이사회는 Brexit 기한을 2019년 10월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영국은 EP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9년 5월 23일 진행된 EP 선거에서 UKIP으로부터 분리된 Brexit Party는 최대의석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EP 선거에서 영국 내 최대의석을 확보한 UKIP이 Brexit 협상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이 활동과 2019년 선거 결과와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2017년 6월 19일부터 시작된 Brexit 협상에 대해 EP는 4차례 결의안을 채택하여 EP의 공동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EP 총회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UKIP은 EFDD를 통해 정치 영향력을 확보하고 Brexit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시도하였지만, EFDD의 영향력 미흡과 구성 정당 간 이견으로 인해 UKIP의 주장은 고립되었다. 그러나 EP 총회에서 EFDD 대표 발언을 진행했던 UKIP의 패라지 대표는 UKIP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냈고, 이로 인해 2019 EP 선거에서 패라지의 Brexit Party는 보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Although on November 25, 2018, the UK and the European Council achieved a ‘Withdrawal Agreement’ for Brexit, there was a political conflict in the British Parliament on the ratification. Due to the Prime Minister May’s demand for the postponement of Brexit, the European Council decided to delay Brexit until October 2019 and the UK participated the European election in May 2019. As a result of the election, Brexit Party has become the largest party in the UK. This study purposes an analysis on UKIP’s political behavior in the EP and understands a correlation between UKIP’s behavior in the EP and the result of the election. Since June 19, 2017, the EP adopted four resolution and explained its position on Brexit. Furthermore, in the progress of the EP resolution, UKIP attempted its position to be adopted based on EFDD. However, due to the weakness of EFDD’s political influence and political disagreement in EFDD, UKIP was isolated. Nevertheless UKIP’s leader Nigel Farage argued UKIP’s own position rather than gathering EFDD’s opinion when he referred to the EFDD leader’s speech in the EP plenary. This may influence the result of the European election.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4852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59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1
  • : 847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9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철도협력사업 협상에서의 비대칭성: PIN 프로젝트 모델과 “숙의협상”의 관점에서

저자 : 허만호 ( Heo Man-h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4 (4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부분적으로 시작되었고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철도협력사업은 남북한 관계의 측정 계기판이 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협상은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남북한 협상주체 간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PIN 프로젝트 모델을 도입하여 내부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없는 국제협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 협상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공적 협상”을 위한 “숙의협상”의 핵심적 결손요건들도 조명하였다. 남북한 간의 본 비대칭적 협상에서 “실속 있는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을 단선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이해(利害)를 먼저 명확히 함으로써 도출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순차적 파급효과들을 통해 북한의 사회ㆍ정치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협상의 참조변수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양보의 부정합”을 피하기 위해 한국 협상가들은 한국 측 양보를 객관화 하여 북한 측으로부터 연관ㆍ비(非)연관 사안들에서 동일한 양보를 받아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협상가들이 유발하는 “다행증(euphoria)”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가능영역(ZOPA)”을 정교하게 설정해 두어야 하고, 업적주의나, 국내정치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성급한 성취”의 유혹을 멀리해야 된다. 그 무엇보다, 합의의 구속성을 '참조변수' 정도가 아닌 협상의 지향점과 성패의 판단기준으로 하여 전체구도, 전략 및 협상 칩들(chips)을 개발ㆍ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While the partial initiation and expected realization of Inter-Korean Railway Cooperation Projects may serve as a gauge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project negotiations themselves have not yet been properly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symmetry between the negotiators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The PIN Project Model is introduced to surmount the constraints of research on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terms of gathering systematic information, and to propose an approach for effective negotiations. The key deficiencies of “deliberative negotiation” are also explored for “successful negotiation.” The current inter-Korean asymmetric negotiations will only achieve “substantial results” if South Korea first clarifies its own interests, beyond a blinkered course of mere economic rationality. As such, reference variables of negotiation need to be employed, referring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can induce long-term socio-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through sequential ripple effects. Thus, to avoid “mismatching of concessions,” the South Korean negotiators need to objectify their concessions and require equal concessions from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on related and unrelated issues. To prevent “euphoria” ensnarement by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the South Korean negotiators also need to prepare a precise “ZOPA” and avert the lure of “hasty achievement” for other purposes, such as arrivism, domestic politics etc. Most importantly, the overall composition, strategy, and negotiation chips all need to be exploited assuming a binding agreement, not as mere “references,” but as the orientation and criteria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negotiations.

KCI등재

2한·러 관계의 역동성: 한러 수교, 복교의 역사적 재조명

저자 : 이지수 ( Lee Jisu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79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러 관계는 역사적으로 보아 몇 차례의 격변 과정을 거쳤다. 우리 쪽 역사와 러시아 쪽 역사의 굴곡에 따라, 따져보면, 7개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1884년 조러 수교 시기, 2)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외교권이 상실된 시기, 3)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소련의 탄생 이후 시기, 4) 1945년 해방공간의 소련영사관 시기, 5) 1947년 소련 영사관의 철수로 외교관계 단절시기, 6) 1990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소련과의 수교, 7)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와의 수교관계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일제시기와 소련시기는 학문적 영역에서 상호 공동 연구를 통하여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현안문제에서는 과거사의 문제로 괄호 처리하는 것이 상호 관계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공동의 이익관계를 첫째, 국가 전략적 차원의 고려, 둘째, 동북아 질서의 균형과 구성에 따른 합의, 셋째, 글로벌 경제 공동체의 수준에서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 관계 등에서 상호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전제로 이를 위해, 또 통일 이후에 양자의 협력 모델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이 정부 차원의 협의 이전에 사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은 양국 간에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러시아의 다분히 “기다리는 정책”의 경향성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대러 설득, 공감대 형성과 축적 노력이 중요하다.


1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ussian meets the Koreans officially. There have been 7 phases : Russo-Chosun relations(1884~1905), Russo-Colonial Chosun relations(1905~1917), Soviet-Colonial Chosun relations(1917~1945), Soviet-Korean relations(1945~1991), Russo-Korean relations(1992~).
These phases are results from the political sovereign change of the both sides.
Traditionally all the periods, Russian's diplomatic behavior could be refered in that, “ Выжида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

KCI등재

3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경제적 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저자 : 황주희 ( Joo-hee Hwang ) , 임재천 ( Jae-cheon L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의 성격과 더불어 이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에서 '경제적 공간'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로 추정되며,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점점 더 빈번하게 그리고 확장되면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경제적 공간'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중요 원칙으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 개념은 북한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 '경제적 공간' 개념은 사회주의라는 과도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나타났는데, 본질적으로 사회주의경제와는 모순적이다. 북한은 '경제적 공간' 개념을 가치중립적으로 해석하며, 개념 해석의 유연성 및 확장성, 경제 운영을 위한 수단적 성격 때문에 적용 범위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 다양한 '경제적 공간'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관료의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cept of North Korea's 'economic lever,' and how it is used in the economic management.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appears to have emerged in the North since the 1970s and has been used more frequently in the Kim Jong Un era. Although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originally appeared while reflecting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it is essentially contradictory to the socialist economy. Currently, the 'economic lever' is one of the key principles in the economic management, used as 'a space where economic efficiency can be legally pursued' in North Korea. Namely, this concept has been adopted as a policy logic to justify the North's 'economic activities pursuing efficiency.' North Korea interprets the concept of 'economic lever' in a value-neutral way, applied into a variety of 'spaces' because of the flex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its instrumental nature of economic operations. The ability of economic bureaucrats to efficiently achieve business goals by utilizing these various 'economic levers' is currently being emphasized in the North.

KCI등재

4북한의 발전전략과 SDGs-NDGs이행의 시사점: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를 중심으로

저자 : 강채연 ( Kang Chae Yeon ) , 황인엽 ( Hwang in-yeop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48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북한의 MDGs(2011-2015)-SDGs(2016-2020)-NDGs(2021-2025) 이행전략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에 대한 북한의 발전전략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2018년 비핵화국면에서 SDGs 사업참여를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즉 비핵화성공여부에 따른 대외개발협력과 투자여건을 갖추기 위한 공간으로 유엔 SDGs사업의 적극동참을 꾀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NDG1(민생개선)과 NDG2(농업의 지속가능발전, 식량자급자족)는 유엔 SDGs[1, 2]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즉 인프라 구축단계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기초생활인프라구축, 농업생산체계의 현대화 등의 측면에서 모델화 작업이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델의 확산과 유지정책에는 국내외 투자환경과 여건에 따른 재원확보 및 인력양성, 참여주체, 협력의 문제가 여전히 난제다. 셋째, NDGs이행의 추진전략은 사회경제분야에서의 과학기술정보화와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그에 따른 국제사회협력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올해를 '과학의 해'로 규정하고 산업정보화와 전문 인력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의 SDGs사업은 북한의 발전전략에서 핵심 공간이다. 넷째, 유엔 SDGs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연계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의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와 연계된 기술적 협력공간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인식의 공간들을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North Korea'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DGs(2011-2015)-SDGs (2016-2020)-NDGs (2021-2025), and based on this, analyzes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ies for SDG1(No Poverty) and SDG2(Zero Hunger).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upgraded its participation in the SDGs to a national strategy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hase in 2018. In other words, it was intend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N SDGs project as a space for exter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vestment conditions depending on the success of denuclearization. Second, North Korea's NDG1 (Improving people's livelihood ) and NDG2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self-sufficiency of food ) are the initial stag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DGs [1, 2], that i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is is because the modeling work is currently in progress in terms of urban development, social welfare system construction, basic liv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modernization. In the policy of spreading and maintaining this model, the problem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manpower training, participatory agents ,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s and conditions are still difficult. Third, the promotion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NDGs is the inform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science in the socio-economic field, and international social cooperation accordingly. For this reason, North Korea has defined 2021 as the “Year of Science” and is devoting its life and death to industrial informatiz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n this respect, the UN's SDGs project is a key space in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Fourth, One thing to keep in mind when linking the UN's SDGs project with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is to scientifically interpret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and constantly seek the micro-cooperative spaces related to it.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hat such spaces of perception were derived.

KCI등재

5TNA를 활용한 중국 언론보도 분석: 중국 해상민병대(海上民兵)의 실체 파악을 중심으로

저자 : 주민욱 ( Ju Minuk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69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정규 해상 병력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해상 군사행위를 하고 있다. 중국 관할 해역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외부 해상 월권행위에 맞대응하고, 선전선동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해상민병대를 활용하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다투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 해역에서 해상민병대를 민간선박으로 위장하여 주변 해역에 대한 해상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상민병대의 실체와 실제 중국정부와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의 언론보도에 대한 통계분석 및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해상민병대는 군사조직 성격이 강하며, 중국 정부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상민병대 조직은 상당히 체계화, 조직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국 해상민병대의 주요 활동지는 남중국해이며, 갈등 주체는 미국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의 주요 목표는 국익 실현임을 확인하였다.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is not a regular maritime force, but is engaged in a comparable maritime operation. It strives for its national interests in China's jurisdiction, responds to external maritime arrogation, and plays a role in promoting propaganda. And China is competing for regional hegemonic rivalry with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using the maritime militia. The U.S. claims that China is undermining maritime order in the sea area around China by disguising maritime militia as civilian ships, and obstructing the freedom of navigation of ships passing through the South China Sea.
The study looked at the reality of China's maritime militia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is, statistical analysis and text network analysis of Chinese media report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first, China's maritime militia is confirmed that it has a strong military organization and is related to the Chinese government. Second, the maritime militia is identified as highly well-organized. Third, it is confirmed that the main activity area of the maritime militia is the South China Sea, and that the U.S. is the main target of China's conflict. Fourthly, the main goal of China's maritime hegemony competition is to defend the national interests.

KCI등재

6정치양극화, 정당일체감, 그리고 통상 이슈의 정치화

저자 : 민정훈 ( Jeonghun Min ) , 김재호 ( Jaeho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19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통상(通商) 관련 미국 내 여론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 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정당일체감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통상 관련 여론은 미국 전역에 걸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념 성향, 교육 수준 등과 함께 정당일체감이 통상 관련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미국 유권자들은 정당일체감 등 정치적 선택 기준을 토대로 통상정책 및 통상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재조정하며, 이는 미국 정당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통상 관련 미국 내 여론에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public opinion on trade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examines how public opinion on trade has changed over time and how it can be affected by party identifi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ublic opinion on trade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party identification along with ideological orientation and level of education is one of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public opinion on trade. American voters adjust their opinions on trade policy and trade-related issues based on the political selection criteria such as party identification, which suggests that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arty politics influences public opinion on trade in the United States.

KCI등재

7터키 AKP 정권과 이스탄불 협약: 가입과 탈퇴의 상황적 정치화

저자 : 최지현 ( Choi Jeehyun ) , 최은봉 ( Choi Eun-b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3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터키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에 최초로 가입(2011)하고 최초로 탈퇴(2021)한 국가이다. 이스탄불 협약은 여성 폭력을 여성 차별과 여성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명시한 최초의 국제 협약이다. 터키가 탈퇴하면서 이스탄불 협약은 '이스탄불' 없는 협약이 되었다. 터키의 집권 여당인 AKP(Adalet ve Kalkınma Partisi)는 세속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20년간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이슬람 정당이다. 이러한 AKP 정권은 어떠한 배경과 동기에서 이스탄불 협약에 가입하고 탈퇴하기로 하였을까?
본 연구는 AKP가 정권을 확장하고 유지 및 안정화하는 과정의 경과에 따라 이스탄불 협약 가입과 탈퇴를 정치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집권 초기 AKP는 세속주의 기득권층을 견제하고, 정권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럽화라는 국가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해 민주주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실용적으로 추구했다. AKP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스탄불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AKP 정권은 네 번의 총선에서 연속 승리, 사상 첫 대통령 직선에서 에르도안(Erdoğan) 대통령 당선, 대통령중심제로 정체 변경 등을 통해 확장되고 안정화되었다. 이 시기 유럽화는 EU 가입 협상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등 답보상태를 이어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AKP는 이슬람주의적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이스탄불 협약과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탈퇴를 선언하였다. AKP 정권의 이스탄불 협약 가입 및 탈퇴 결정은 정치화 과정의 역설적 선택이었다.


Turkey is the first country that joined(2011) and left(2021) the Istanbul Convention. The Istanbul Convention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specifies the violence against women as a type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violation of women's rights. After Turkey withdrew from the convention, the Istanbul Convention became the convention without 'Istanbul'. AKP which is the party in power of Turkey is an Islamic party that has seized the power for a long time of 20 years through democratic election in the secularistic country. What was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for this AKP regime to decide to join and leave the Istanbul Convention?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in which the AKP regime politicized the process of joining and leaving the Istanbul Convention following the progress of expanding, maintaining, and stabilizing its power,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process. In the early days in office, the AKP practically pursued the universal values lik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hold the secularistic establishment in check, to secure the legitimacy of party, and also to achieve the national long-cherished wish as Europeanization. Because of such political necessities, the AKP regime initiatively participated in the Istanbul Convention.
The AKP regime won four general elections in a row, which was expanded and stabilized through the election of President Erdoğan in the first presidential direct election, and change to the presidential system. During this period, the Europeanization was in a stalemate as the negotiation to join the EU was repetitively halted and resumed. In this context, the AKP started visually revealing the Islamic identity, and then declared the withdrawal from it by emphasizing its heterogeneity with the Istanbul Convention. The AKP regime's decision to join and leave the Istanbul Convention was the paradoxical selection of politicizing process.

KCI등재

8레바논은 실패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저자 : 이경수 ( Lee Kyungsoo ) , 김은비 ( Kim Eunb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1-26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모자이크 국가인 레바논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 공공 질서 및 안전 유지, 공공 복지의 증진, 국민들의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기본 의무 수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종파가 섞여 있는 레바논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도입된 종파별 권력안배주의는 종파 이기주의와 후견주의로 이어져 정치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이것이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위기를 낳은 것이다. 외형적 조직 구성마저도 어려운 상태인 레바논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 인프라, 치안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군대는 전투력이 떨어지고 사기가 꺾이고 있다. 바닥난 외환 보유고는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공교육이 부실한 탓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들마저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레바논의 상황을 실패국가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진단한다. 국가의 실패는 인접 국가에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양자관계에 있어 외교, 경제, 군사적 교류 등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레바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대레바논 정책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The Lebanese government, a mosaic state, appears to have failed to fulfill its basic obligations of protecting the people's right to life and property,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safety, promoting public welfare, and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freedom and happiness. The sect-specific power allocationism inevitably introduced in Lebanese society, which is a mixture of various sects, led to sect egoism and clientelism, leading to political division, economic, military, and social crises. The Lebanese government, which is now difficult to even form an organization, has failed to provide public infrastructure and security, has lost trust from the people, and the military is losing power and morale. The depleted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threatening the lives of the people, raising social anxiety, poor public education, and elites are draining. This paper diagnoses that this situation in Lebanon is in the process of going to a failed state. State failure not only comes as a security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but also creates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exchanges in bilateral relations. Therefore, considering the reality of Lebanon, it is required to review how Korea will continue its policy towards Lebanon.

KCI등재

9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지경학과 지정학의 동학

저자 : 이동률 ( Lee Dongryu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5-29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새로운 지경학 발전전략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중국은 동남아와 인도양을 통해 서진(西進)을 선택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기성 해양패권국인 미국과의 지정학적 대결과 갈등을 우회하는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 인접 국가의 협력을 유도하고,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부상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지경학 발전전략에 대해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하면서 일대일로는 오히려 미국과의 경쟁을 지정학과 지경학 차원으로까지 확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해양진출은 자연스럽게 중국 '해양력' 강화에 대한 수요를 초래하면서 오히려 동남아 주변국들이 안보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 자체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면서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데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요컨대 이 글은 일대일로를 사례로 하여 지경학을 통한 우회 발전전략이 초래한 지정학적 딜레마, 즉 지경학과 지정학의 상호작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검토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일대일로라는 지경학적 접근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야기하는 도전과 과제를 포착해보고자 했다.


This article aims to confirm how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interact with each other by no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pursuing a maritime power and securing energy security in a geoeconomic way. In other words, the BRI was to develop a ge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with the geopolitical purpose of ultimately making China a maritime power in an attempt to favor geopolitical challenges and tasks. However, This article try to confirm that the development of the BRI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strategic base for China's rise, raising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causing a geopolitical dilemma. Through this, this article intend to capture the limitations of the geoeconomic approach of BRI and the new challenges that new changes cause.

KCI등재

10상비군 감축 시대 선진화된 예비전력 운용과 구축 방안

저자 : 윤지원 ( Yun Jiwo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7-32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의 목적은 인구급감 시대 병력자원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상비군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정예 예비전력 운용과 과제를 제시해 봄에 있다. 이를 위해 예비전력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상비병력 감축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시행 중인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를 보완하여 상시복무(Full-Time)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상시복무 제도 도입을 통해 전ㆍ평시 필요한 부족한 간부 문제를 해결하고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규정 및 개정과 보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예비군 훈련비의 적정 수준과 전력보강이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 수당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정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예비군 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예비군 병력 축소를 보완할 수 있는 상비군에 준하는 무기체계 현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실제 전장과 같은 훈련장 구축과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안과 제반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시에 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상비군과 예비군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꾸준히 모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비부대 하에 동원보충부대를 편성하고 상비부대와 연계하여 전시 임무수행 훈련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article is to suggest how to operate the best reserve force and examine challenges to supplement standing armies. This is necessary as the reduction of troop resources in South Korea is inevitable due to a sharp decrease in the population. To this end, it explores the concept of reserve forces and its development, and then 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encouraging elite reserve forces focusing on 「Defense Reform 2.0」. Above all, considering the continuous reduction of standing forces, it is important to introduce a full-time military reserve system by supplementing the current peacetime reserve military system. Establishing and revising related laws and compensation should be a prerequisite to solving the problems of insufficient military officers needed in war and peacetime and to ensure combat capabilities. In addition, the appropriate level of reserve force training spending and military reinforcement are needed. Currently, the compensation for reserve forces training is inadequate, particularly when compared to the minimum wage. Reserve army training allowances equivalent to the minimum wage should be paid, and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work together to promote policies for reserve army welfare. It is vital to modernize weapons systems suitable for standing forces to supplement the reduction of reserve forces, build training sites (such as actual battlefields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create security conditions necessary to build remote education systems agains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COVID-19. Ultimately, the government should seek ways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standing forces and reserve forces so that they can be deployed to the battlefield during wartim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dvanced elite reserve forc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supplementary mobilization units should be organized under the standing army and military exercises to perform wartime missions should be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standing forces.

1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개발협력정책의 국내정치적 기반 : 해외원조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결정 요인 연구

저자 : 김동훈 ( Dong-hun Kim ) , 윤준영 ( Joon Yo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전통적인 공여국의 개인들이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해 일관적이고 구조화된 선호를 가졌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신흥 공여국인 한국의 경우 개인들의 선호가 가변적이고 비일관적일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9년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국인의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제시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한국사례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와 달리, 한국 사례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해외 원조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더불어 한국의 경우는 개인이 가진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라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인 공여국의 개인들과는 달리 한국인의 개발협력에 대한 선호가 안정적이지 않고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국내불평등을 완화하고 앞으로 기성세대가 될 젊은 세대, 그리고 여성의 경제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한 한국의 개발원조정책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해서 약해질 것을 시사한다.

KCI등재

2중-일 지위 경쟁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상관성 연구

저자 : 최영종 ( Young Jong Choi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5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중-일 간 세력전이의 급속한 진전과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정체란 두 현상에 주목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중-일 간 지위경쟁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중-일 관계는 양국 간 세력배분의 변화에 따라 기본적인 성격은 물론이고 양국 간의 지위경쟁의 양상과 강도가 변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양국 간의 상대적 지위를 평가받는 유용한 장이었으며, 양국 간 세력배분이 균형 상태로 전이됨에 따라 지위 배분 경쟁이 치열해졌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개괄적인 관찰은 양국 간의 협력과 경쟁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과 정체를 가져왔음을 보여줬다. 뒤이은 통화스왑협정, APT 제도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사례 연구는 중-일 간의 지위경쟁이 제도화를 통한 협력증진보다는 외양적인 지위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했으며, 외양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양국을 이끌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우위를 점했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역제도 내의 지위 확보 경쟁보다는 중국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 가능한 제도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본 연구는 양국 간 지위 경쟁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결론짓는다.

KCI등재

3네트워크 사회의 상호작용적 시민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민주주의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장우영 ( Wooyoung Chang ) , 송경재 ( Kyongjae S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78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책의제설정 과정의 변화에 주목하여 ICT를 활용한 시민 정책의제설정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조망하였다. 논문은 8서울특별시의 <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dex.do) >을 분석하여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질적 분석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의 내용분석 등을 종합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민주주의 서울>과 같은 ICT를 이용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시민이 주도하는 정책의제설정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상향식이나 하향식의 일 방향식 정책의제설정 과정을 벗어나 민주주의 기술(ICT for democracy)을 적용하여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바람직한 심의를 통한 시민참여형 상호작용적 정책의제설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KCI등재

4난민 위기와 지역 협력 : 아프리카의 1969년 OAU 협약

저자 : 한준성 ( Junsung Ha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98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량 난민 사태는 수용국과 지역의 안보 위협 요인으로서 역내 국가들의 발전 및 상호연대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다. 특히 국가들 간의 책임 분담을 조율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이 절실했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난민레짐의 핵심 축으로서 올해 채택 50주년이 된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수한 측면들에 관한 협약'(OAU협약)을 그러한 지역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한다. OAU 협약에 관한 기존 연구는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OAU협약이 채택된 정치 과정에 주목하고, OAU 회원국들 간의 '내적 합의'와 UNHCR과의 '외적조율'의 복합적 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OAU 협약의 성취와 한계를 규명한다. 성취는 실용주의 접근, 비호 책무, 자발적 귀환을 중심으로, 한계는 국가 중심적 정부간주의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OAU 협약의 현재적, 미래적 가치와 아프리카난민 위기와 관련한 지역 협력의 도전 과제들을 설명한다.

KCI등재

5헬싱키 프로세스 구축과정과 한반도 및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에의 함의

저자 : 우평균 ( Pyung Kyun Wo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24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헬싱키 프로세스는 국제환경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헬싱키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을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평가하고, 한국정부 차원에서 제시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 시도와 견주어 비교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동안 헬싱키 프로세스가 진화해 온 과정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그 같은 경로가 동북아에서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다. 대체적인 논의의 결론은 유럽의 경험이 동북아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 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 협의를 위한 시작은 북핵 해결을 위한 합의 구조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북핵 해결 시점에 다자안보협력 구도를 구체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둘째, 현실적 대안으로 중간적인 단계인 '협력안보 비전(multilateral cooperative security vision)을 제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은 자체적으로 다자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미국, 중국 등과 먼저 협의하고 다자 협상을 위한 논의의 수준을 설정하는 등 사전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KCI등재

6Brexit 협상과정에서의 유럽의회(EP) 내 영국독립당(UKIP)의 정치 활동 분석

저자 : 이충희 ( Lee Chung-h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8년 11월 25일 메이 정부와 유럽이사회는 Brexit 최종합의안을 채택하였지만 탈퇴합의안은 영국 의회 내 비준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하였다. 메이 총리의 요청에 따라 유럽이사회는 Brexit 기한을 2019년 10월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영국은 EP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9년 5월 23일 진행된 EP 선거에서 UKIP으로부터 분리된 Brexit Party는 최대의석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EP 선거에서 영국 내 최대의석을 확보한 UKIP이 Brexit 협상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이 활동과 2019년 선거 결과와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2017년 6월 19일부터 시작된 Brexit 협상에 대해 EP는 4차례 결의안을 채택하여 EP의 공동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EP 총회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UKIP은 EFDD를 통해 정치 영향력을 확보하고 Brexit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시도하였지만, EFDD의 영향력 미흡과 구성 정당 간 이견으로 인해 UKIP의 주장은 고립되었다. 그러나 EP 총회에서 EFDD 대표 발언을 진행했던 UKIP의 패라지 대표는 UKIP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냈고, 이로 인해 2019 EP 선거에서 패라지의 Brexit Party는 보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KCI등재

7인도의 경제현황 및 한국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영민 ( Park Young Min ) , 이종건 ( Lee Jong-keo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3-17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환경 하에서 인도시장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통해 그 실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국내외 기업들의 인도시장 진출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첨단 산업분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인도시장 진출시 현지화 전략이 표준화 전략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여 추구하기보다 현지화 전략과 표준화 전략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현지인들의 특성과 기호를 반영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일정한 경쟁력이 갖추어진 이후에는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표준화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도에서 패스트푸드와 같은 외식산업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인도 현지인들의 취향과 경영환경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현대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기업 진출의 적절성을 결정하고, 인도시장에 출시할 제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전략의 수립 및 추진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KCI등재

8반유럽연합 정서 확산 원인 분석 : 폴란드와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한미애 ( Hahn Mi A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7-20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유럽연합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유럽연합(EU)은 '하나의 유럽'을 이룰 수 있을까? 2004년 유럽연합은 중·동구권 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지역적 확장을 통해 진정한 통합의 길로 가는 듯 보였다. 최근 유럽연합은 국가 간 엇갈린 이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유럽 국가들과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진정한 통합을 지향해왔지만, 브렉시트(Brexit) 이후 '국민국가로의 회귀'와 '초국가로의 통합'에서 갈등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던 국가들이 이제는 왜 탈퇴를 고려하는가? 2005년 유럽 헌법 국민투표 부결, 2010년 남유럽 금융위기, 2015년 난민 문제 등으로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탈퇴 고려를 염려하고 있다. 2007년 리스본 조약 체결, 긴축정책과 재정 지원을 통한 금융 위기 극복 등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민자 쿼터제 시행을 두고 많은 회원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유럽연합 탈퇴에 관해 언급을 한 대표적인 회원국인 폴란드와 헝가리를 분석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통합이론에서 통합의 개념과 하버마스의 유럽통합 사안에 관한 정치세력의 특징을 적용하여 폴란드와 헝가리가 유럽연합 통합 사안에 대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합 저해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회원국 정치세력의 성향, 유럽연합의 정책이 회원국의 이해와 상이한 경우, 회원국과 유럽연합 지도부 간 통합에 대한 지향점이 상충할 때 통합이 저해된다고 볼 수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가주의적 통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보호 지향적 성향은 하버마스가 제시한 유럽통합 사안에 대한 반통합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세력들의 성향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진다.

KCI등재

9아베 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전개 과정

저자 : 김석수 ( Kim Suk So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5-230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일본과 인도의 파트너십은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일본의 대인도 전략의 분석을 통해 인도·태평양 구상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리고 이 정책 구상이 일본의 대인도 전략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인도·태평양 개념이 양국이 경제에서 안보까지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축(linchpin)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인도·태평양 구상이 양국 사이의 해양 안보와 인프라 개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가치를 확산시키는 규범적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KCI등재

10브렉시트(BREXIT)와 영국의 유학생 교육 정책 방향 연구 : 에라스무스(Erasmus)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선희 ( Seon-hee Kim ) , 황기식 ( Ki-sik Hwa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1-25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유학생 교육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브렉시트의 원인으로는 이민자 문제와 영국 내의 정치 역학적 관계, 그리고 EU 분담금 등의 직접적인 부분과 함께 영국과 EU 간의 오랜 역사적 관계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브렉시트가 진행된다는 것은 영국이 EU 단일시장으로부터 이탈함을 의미하므로, 영국은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영국과 EU 모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영국이 EU를 빠져나감으로 인해 받게 될 파급효과는 단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 관련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EU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Erasmus)를 중심으로 영국 내에 있는 EU 유학생과 역내의 영국 유학생 교육정책의 변화를 예상하고 그 영향과 향후 영국이 교육정책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정책과 산업경쟁력과의 관련성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교육정책 변화로 인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그로 인한 정책적 변화의 추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최신권호

KCI등재

독서연구
61권 0호

환경포럼
258권 0호

수시연구보고서
2021권 8호

KCI후보

산업진흥연구
6권 4호

KCI등재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KCI등재

인문사회 21
12권 5호

KCI등재

한국 시베리아연구
25권 3호

KCI등재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3호

KCI등재

사회사상과 문화
24권 3호

KCI등재

환경정책
29권 3호

KCI등재

유라시아연구
18권 3호

KCI등재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KCI등재

정보화정책
28권 3호

KCI등재

미래청소년학회지
18권 3호

수시연구보고서
2021권 2호

KCI후보

융합과 통섭
4권 2호

수시연구보고서
2020권 6호

기초연구보고서
2020권 0호

KCI등재

분쟁해결연구
19권 2호

KCI등재

인문사회 21
12권 4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