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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최적자본구조와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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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자본구조와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 추정

Optimal Capital Structure and Estimation of the Adjustment Speed of Capital Structure by Industry

김수진 ( Su Jin Kim ) , 김현석 ( Hyun Sok Kim )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재정정책논집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6월
  • : 127-148(22pages)
재정정책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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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모형설정 및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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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적자본구조에 대한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를 추정한다. 13개 산업군에 대해 각 부문별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전기의 부채비율 계수 값이 금기 부채비율 값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의 부채비율이 금기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산업군이 자본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속도는 산업별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조정속도가 느린 산업은 펄프 부문으로 1년에 60%가량을 조정한다. 반면 섬유 부문은 가장 조정속도가 빠른 산업으로써 1년에 약 94%를 조정하여 목표부채비율에 도달하기까지 약 1년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stimates the adjustment speed to optimal capital structure by industr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debt ratio of the previous period in most industr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urrent debt ratio. This shows that the debt ratio in the previous period is affecting the debt ratio in the current period. Most of the industries included in the analysis were found to reasonably adjust the capital structure. The difference in adjustment speed between industries is not so large. The industry with the slowest adjustment speed is the pulp industry, which adjusts about 60 percent a year. On the other hand, the textile industry is the fastest-adjusting industry, which takes about a year and a month to reach the target debt ratio. When the optimal ratio is calculated by dividing under and over-leveraged, most industries are adjusting their debt ratios according to the situation.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10819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28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22
  •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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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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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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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강성범 ( Sung Beom K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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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의 가계 이전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부지출 중 직접적인 가계이전지출을 구분하고, 이러한 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때 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경제규모와 인구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은 지역 민간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government transfer expenditure to household is increasing to overcome the recent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However, studies on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local economy are scarce, and in particular,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direct transfer expenditure to household on local private consump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direct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by local governments on local private consumption. For this purpose, direct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s were classified among the government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And and an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capital area and the non-capital area, considering that the effect of the local government's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on private consumption may vary depending on regional size of economy and structure of regional popul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local governments'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could increase local private consumption, and such effect is found to be clearer in non-capital area.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related to that local government's household transfer expenditure should be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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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권,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 문재인정부 분권의 성과와 과제 -

저자 : 김의섭 ( Eui-seob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8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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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유형의 분권이 추진 되어져 왔으며, 지구촌에서 분권은 '조용한 혁명'이 되어왔다. 이러한 분권 현상에 대해 본 본문은 분권의 개념과 의의, 분권의 이론적 배경, 차등(맞춤형)분권 이론,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 문헌을 정리하였다. 또한 분권 이론에 기초하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 분권의 주요 내용과 성과 및 문제점은 무엇이고, 한국 분권의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권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상으로 분권 이론, 분권의 경제적 효과, 분권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여 왔다. 분권은 어떠한 인식론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이 서로 상이하여진다. 또한 분권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정치적 주체자들 간 협력 문제 등 다양한 논제가 포함되어있어서, 분권은 재정학과 사회과학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 주제이었다.
본 논문은 분권의 이론적 논쟁으로 전개된 분권의 전통적 이론과 분권의 부정적 효과이론, 차등(맞춤형)분권 이론과 차등분권의 찬ㆍ반 논쟁을 연구하였다. 또한 분권의 사회ㆍ경제적 효과인 지역 간 격차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재정분권의 전달 경로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연구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문재인정부 분권 정책인 분권형 국가 개헌과 재정분권(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성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선진 국가로 도약하는 사회ㆍ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분권의 과제로 분권과 헌법 개정, 정부 간 협력ㆍ상생의 틀 구축, 중앙-지방정부 간 세출 구조 재정립,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정부의 책임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During the past seventy years, decentralization trends have been seen in most regions of the world. Decentralization has become the 'silent revolution'. This paper reviews on the pros and cons of decentralization, asymmetric decentralizati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oth theoretical research and policy practice points view.
After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also discuss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Moon government. The Moon government has proposed a presidential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has tried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Especially,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fiscal(revenue) decentralization policy(step 1 and step 2) to change the rate between national and local tax revenue at the 70:30 level. Although the Moon government has tried decentralization policy, its outcomes are not good enough to promote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re is no single right model in decentralization policy, and its outcomes depend on the political process, the quality of multi-level governance, the social-poltical framework and government quality. This paper has suggested ① constitutional reform ② co-ordination mechanism across levels of government ③ clarify the functions assigned to different government levels ④ Higher the local tax revenue to make subnational government more efficient ⑤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nd strengthen monitor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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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인세의 기업투자 효과 분석 - 한계 및 평균실효세율 중심으로 -

저자 : 황상현 ( Sanghyun Hwang ) , 설윤 ( Youn Seol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5-11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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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986∼2012년 기업별 법인세 부담을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로 추정한 후, 동태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은 다양한 추정방법에서 평균실효세율의 1%p. 증가는 기업의 총자산대비투자를 약 1.3%p. 감소시키고, 한계실효세율의 경우 총자산대비투자를 2.7%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담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살펴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평균실효세율을 이용한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대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실효세율로 측정된 세부담은 대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한계실효세율의 투자 감소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인세 정책 방향은 좀 더 재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Korean firm-level data from 1986 to 2012,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corporate tax burden on firms' investment and gives policy implications. We estimate an average and marginal effective tax rate and, then, construct an investment model based on Tobin's Q which is present in form of an unbalanced dynamic panel regression model. Our empirical results are compared to the first-step and the second-step estimation across these two estimation methods. Our results contribute to the existing literature in view of using a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the various estimation results, we confirm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investment, and for more concretely if the average or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increases by 1%p., then the ratio of investment to total asset decreases by 1.3%p. for the average effective tax rate and 2.7%p. for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For comparison between Large and S&M enterprise,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burden on investment are presented for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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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북과 충남지역 중견기업의 기업특성, 무형자산투자활동 및 재무지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교

저자 : 채헌 ( Heon Chae ) , 김대철 ( Dae 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4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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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북과 충남 중견기업의 기업특성, 무형자산투자활동과 재무지표가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경북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중견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등록 중견기업과 기업신용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결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실증분석 결과, 2014∼2019년 충남 중견기업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경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두 지역의 경제 성장도에서 차이를 보인 하나의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경북에서도 경영성과가 우수한 중견기업을 더욱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북의 제조 중견기업의 경우 부채비율과 차입금비율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부응하여 정책당국은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중견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집약도가 충남 중견기업의 경영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준 결과로부터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형 R&D투자를 적극 시도하고 해외기술 도입, 국제다각화, 해외투자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velopment strategy for mid-sized companies that meet the economic conditions of Gyeongbuk by analyzing how the corporate characteristics, intangible asset investment activities and financial indicators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of mid-sized companies in Gyeongbuk and Chungnam.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after building panel data by combining registered mid-sized companies and KIS databases, mid-sized companies in Chungnam from 2014 to 2019 showed relatively bett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in Gyeongbuk. In this respect, it can be inferred as one factor that has shown a difference in economic growth between the two regions since the 2000s, so it is necessary to further foster good mid-sized companies in Gyeongbuk. In addition,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mid-sized companies in Gyeongsangbuk-do, debt ratio and borrowing rati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so policy authorities should help mid-sized companies survive in the region through various financial support in response to the COVID-19 situation. Finally, from the results of the R&D intensity of mid-sized Chungnam companies having a greater impa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mid-sized Chungnam companies, cooperation with local SM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rporate innovation capabilities should be strengthen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ttempt win-win cooperative R&D investment with local SMEs and make more active efforts in introducing overseas technologies,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overseas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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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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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증가에 미치는 효과

저자 : 최광성 ( Koangsung Choi ) , 오종현 ( Jonghyeon Oh ) , 최충 ( Chung Cho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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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별 고용자료와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대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여부 및 수혜규모가 상이하므로, 기업규모를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 전후의 관측치를 분석에 이용하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를 제거하고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적용한 이중차분 회귀단절모형(DID-RDD)을 통해 분석을 실시 하였다. 2016년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결과, 3년 평균매출액 3,000 억 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 있어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수혜가 전체고용을 11.4∼15.2명, 청년고용을 4.3∼6.4명만큼 전년보다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수혜규모에 차이가 없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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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부지출과 무역개방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 한국경제의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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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2017년의 우리나라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정부지출과 무역개방의 확대가 경제성과(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동태적 OLS에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모형을 적용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즉 본 연구는 동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 1분기부터 시작해 40개 분기를 한 개의 표본으로 설정하고, 이후 1분기씩 이동하면서 총 72개의 표본을 구축한다. 또한 실증분석에서는 정부지출의 항목별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지출, 정부소비지출 및 정부투자지출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의 정부지출과 정부소비지출은 경제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심지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동기간 동안 정부투자지출은 경기대응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무역개방이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계수 값은 상당히 작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경쟁과 민간부문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내수위주로 경제시스템의 개편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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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회 예산심의 결정 요인분석

저자 : 정창수 ( Changsoo Jeo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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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예산심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재정자료를 활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P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감액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 기금 증감액은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 정도에 따라 변동의 폭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심의 일정 부족 등과 같이 지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안들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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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적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이 OECD 국가의 고정자본 투자에 미친 영향* - 건설투자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철한 ( Cheol Han Park ) , 이충열 ( Choong Lyol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3-12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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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1996~2016년까지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신고전학파의 최적자본 투자이론에 정부 안정성과 은행 예대율 변수를 추가하여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설투자 비중의 변화를 설명한 본(Bon)의 '역U자 가설'이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건설투자는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후 스톡의 증가로 경제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가설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역U자 가설' 대로 OECD 국가들 중 소득상위 국가들이 소득 하위 국가보다 건설투자 비중이 낮았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투자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 2013년부터 소득 상위 국가들의 건설투자 비중이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비중보다 높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상위 국가에 비해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회복 속도가 느린데,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자본투자모형의 주요 변수인 경제 성장률, 실업률, 실질 주택가격, 실질 이자율 변수 이외에 정부 고정자본투자, 정치안정지수와 은행 예대율 변수를 사용하여 패널GLS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소득 상위 국가와 하위 국가 간에 건설투자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주택가격과 실업률은 소득 상위와 하위 국가 건설투자 형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경제성장률과 이자율은 소득 상위 국가에는 영향이 있지만, 소득 하위 국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예대율의 경우 소득 상위 국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안정지수 또한 소득 하위 국가의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최근 건설투자 침체와 함께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한 강력한 은행 대출 규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주택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건설투자의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해 수 있어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장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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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최적자본구조와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 추정

저자 : 김수진 ( Su Jin Kim ) , 김현석 ( Hyun Sok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7-1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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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적자본구조에 대한 산업별 자본구조 조정속도를 추정한다. 13개 산업군에 대해 각 부문별 자본구조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전기의 부채비율 계수 값이 금기 부채비율 값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의 부채비율이 금기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산업군이 자본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속도는 산업별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조정속도가 느린 산업은 펄프 부문으로 1년에 60%가량을 조정한다. 반면 섬유 부문은 가장 조정속도가 빠른 산업으로써 1년에 약 94%를 조정하여 목표부채비율에 도달하기까지 약 1년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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